이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또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기간 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이 주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원만히 수행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 기울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 일동은 2004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4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건설교통국장 홍상만 보건소장 정봉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 주택과장 조근규 도시개발과장 김영철 지적과장 김상기 건축과장 최병인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건설관리과장 유재철 토목과장 유희상 치수과장 조정호 교통행정과장 김재순 보건행정과장 정두만 보건위생과장 송기연 의약과장 이정희 지역보건과장 김복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이철수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신현섭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준태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연일희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창범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변한수입니다. (감사위원 소개) 다음은 감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6월 14일은 도시관리국 중 주택과·도시개발과·지적과 6월 15일은 도시관리국 중 건축과·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 중 건설관리과 6월 16일은 건설교통국 중 토목과·치수과·교통행정과 6월 17일은 각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6월18일은 보건소와 평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구정전반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가 실시되겠으며 6월19일은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급 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과 주무팀장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당일 소관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 당일 수감 부서의 개별서류 감사를 위주로 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필요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도시개발과 및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간략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이외의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내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부서장부터 소개해 드리면 주택과 조근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이영철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김상기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최병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이덕재과장입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 임인현팀장입니다. 재건축팀 민흥기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규철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김진호팀장입니다. 재개발팀 문대열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덕연팀장입니다. 광고물팀 백종은팀장입니다. 개발사업추진반은 도시개발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사업관리팀 이래복팀장입니다. 설계팀 김원철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지적관리팀 강기환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허석행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 손병윤팀장입니다. 부동산팀 지병천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장재봉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행정팀 양경석팀장입니다. 건축1팀 김주영팀장입니다. 건축2팀 강동수팀장입니다. 공용시설팀 김종규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팀 윤학수팀장입니다. 녹지팀 김율회팀장입니다. 조경팀 정경우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내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과 19개팀에 1개 개발사업추진반으로 구성되어 모두 120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2003년도에 항동 현대아파트 등 7개 지역 주택건설사업 1, 424세대를 사업승인하여 2004년 5월만 현재 12개소 총 3, 208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구로시영아파트 등 16개 지역 5, 789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770세대에 139억 3,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 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 사업은 870세대에 3, 118만 9, 000원으로 월평균 72세대에 259만 9, 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종별세분화 추진과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세부배발계획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애경백화점 부지의 건축계획을 완료하였고 가리봉동 일대에 대하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구로본동, 구로2동 일대에 대하여도 계획적 개발을 위한 뉴타운지구 지정신청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사업은 구로 7, 8구역과 고척2, 오류3구역에 아파트 2, 002세대 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완료되었고 고척3구역은 신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은 구로 3-1-1 지구 등 7개 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추진반에서는 구로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교정시설을 친환경적이며 현대식 시설로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증명 발급 및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 지적민원 창구를 개설 종전 창구에서 민원인이 각각의 민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여러개의 창구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모든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356건의 허가를 하고 444건을 사용 승인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703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건축주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45건은 시정완료하였으며 미시정분에 대하여 2차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외 25개소 용역설계 및 감리,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외 10개소 신축공사, 구로3동 복지관 외 14개소의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구로리 어린이공원 외 5개소를 대상으로 공원조성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세곡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하여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봉동 현대타운 가로변 녹화사업 등 총 14건의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고척2동 산9번지 등 14개소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신규 공급과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의 보급률은 85. 2%에 도달했으나 아직까지는 주거 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택 보급률을 높여가되 질적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시행 중인 구로 7, 8구역 외에 오류3구역과 고척 2구역도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가리봉 5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외에 뉴타운사업도 지정받아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을 한 차원 높게 조성해 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기존의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용역 시행 중에 있고 신도림역 주변의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도 민간주체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개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에서는 각종 인·하가 사업 등으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지목이 상이한 관내 전체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도록 완벽하게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의 사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도모를 기하겠으며 토지관리정보체계 및 필지중심 정보시스템 업무를 추진하여 토지와 관련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정확한 토지 및 각종 도시계획사항 등의 정보를 인트라넷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질적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건축허가시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개 공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에 우리구 지정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여 특색있는 거리 및 밝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쾌적한 녹지 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확충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30. 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에는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개웅산 근린공원,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기타 체육시설 확충 쉼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담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교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직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4개 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유재철 과장을 소개합니다. 토목과 유희상 과장입니다. 치수과 조정호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재순 과장입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영환 보상 1팀장입니다. 배세영 보상 2팀장입니다. 임희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토목과 신경섭 토목팀장입니다. 이상일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재룡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윤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치수과 신갑철 치수팀장입니다. 안완순 하수팀장입니다. 손현달 수방팀장입니다. 신제덕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용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류귀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황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명환 주차혁신팀장입니다. 김형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덕영 교통안전관리팀장입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50억 1,850만 6,000원을 부과하고 그 중 92.4%인 46억 3,866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손실보상은 61개 사업중 34개 사업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27개 사업은 손실 보상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기업형 노점정비와 간선도로변의 노점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68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1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7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하수분야 36개 투자사업 중 3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3개소의 빗물펌프장 신·증설공사도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3개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42개소의 버스승차대 설치 및 138개소의 교통시설물을 확충한 바 있으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총 1억 7,913만 5,000원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일제측량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공공용지의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무단 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현실이용과 맞는 효과적인 공공용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손실보상은 총39개 사업 202억 8,500만원으로 보상초기에 신속한 물건조사와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는 시민통행권 확보와 가로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점 정비대상 구간과 취약지역을 선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기업형 노점의 근절과 가로환경의 점차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12개 도로개설사업과 5개 도로정비사업 및 10개 조명시설 개량사업 등 총 27개 투자사업을 시행하여 도로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주택가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440개소 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하수분야에서 36개 투자사업중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펌프장의 신증설 사업도 우기 전 완료토록 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주민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1개 동, 1개 소 이상의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4개소의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시범지역인 고척2동 지역은 공사진행 실적이 90%로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하반기 사업으로 구로5동 지역을 선정 시행함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적기에 정비 및 보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버스승차대를 확충하여 구민에게 편안한 교통생활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애정를 갖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오전에 실시한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부서인 건설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외의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정두만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송기연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복철 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엄상구 팀장입니다. 방역팀 정해덕 팀장입니다. 보건민원팀 이희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이병록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신건수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신명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의무팀 오소례 팀장입니다. 약무팀 박영미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민순홍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가정간호팀 박말순 팀장입니다. 가족보건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이혜숙 팀장입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인력 및 조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로 총 4개 과 12개 팀에 93명의 직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방역사업은 방역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살충, 분무소독을 하고 특히 방역소독 특장차를 구입, 현대화 된 장비로 모기서식지 및 발생지 위주로 각 동별 순회방역소독 시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자율방역반 지원사업은 동별 평균 220만원씩 총 4,180만원을 지원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입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접객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과태료 부과 등 총 462건의 행정처분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시설조사 1,308개소, 음식점 종사자 친절위생교육 5회 9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와 무면허의료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403회 실시하여 19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내과진료,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등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의학검사 및 고혈압·당뇨교실, 금연교실, 건강보건대학, 건강증진센타 등을 운영하여 성인병예방에 앞장 서 왔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분만관리와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홍보 등 모자 보건사업의 증진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접종 및 성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및 인플루엔자 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유행성 질병의 예방에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 및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기의 발생원인 하수구 내부에 대하여 맨홀뚜껑을 열지 않고 소독할 수 있는 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하수구 내부소독으로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에 구입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던 방역소독 특장차를 2004년에도 1대를 추가 구입하여 2대를 활용, 갑·을 지역으로 나누어 심층적 소독으로 구민들이 위생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최근 관심사항으로 대두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식음료가 제공되도록 위해식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유통식품 검사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아동 무료 이·미용 및 목욕사업을 실시하여 소외된 가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여 사랑과 희망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 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구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진료실 및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고 백혈병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금연가족교실 운영, 관내사업장 건강강좌, 걷기대회 개최 등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중 대장암검진을 추가하여 질병의 조기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경로당·사회복지시설·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을 활성화 하고 여성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교실 운영 등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결혼 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구민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결핵·간염 등 법정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전파를 사전 방지할 뿐 아니라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각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 무더운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9월 1일 우리공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업무 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깊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길 관리부장입니다. 김복배 경영기획 팀장입니다. 윤병욱 주차관리 팀장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우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업수지 전망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공단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과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 밑에 1부, 2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65명으로서 구청 파견직원 4명, 공단 정규직원 19명, 일용직 4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운영사업으로 공영주차장 19개소, 1,461구획, 거주자우선주차는 287개소, 4,361구획, 총 306개소에 5,822구획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주차 견인사업은 견인차량 4대를 보유하고 불법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사업으로는 공단건물 부속상가 21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평균 6,960만 7,000원에 2억 7,842만 9,000원과 공영주차장은 월평균 8,181만 6,000원에 3억 2,726만 3,000원의 실적을 올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1억 5,142만 3,000원에 총 6억 569만 2,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의 5개월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평균 1억 90만 5,000원에 5억 452만 8,000원, 공영주차장은 월평균 1억 1,090만 7,000원에 5억 5,453만 6,000원, 부정 주차견인사업은 월평균 464만원에 2,320만원, 상가임대사업은 월평균 641만 8,000원에 3,209만원의 실적을 올려 금년 5개월간 월평균 2억 2,287만원에 총 11억 1,435만 4,000원의 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지난 9개월간의 공단운영실적을 감안한 사업수지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출부문에 총 31억 6,7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공단설립을 위한 초기투자액으로 자본금 5억원, 장비구입 1억 4,500만원, 시설투자 8,000만원, 기타 2,400만원 등 7억 4,9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3년도 운영비 3억 4,900만원, 2004년도에는 지난 5월까지 4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의 지출 예정액은 20억 6,900만원으로 예정됩니다. 반면에 수입부문에서는 총 32억 8,000만원의 수입이 예정되는 바, 이는 2003년에 6억 560만원, 2004년도 에는 5월까지 11억 1,43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이는 지난 5개월간 월평균 2억 2,287만원의 수입을 올려 금년 말이면 약 26억 7,44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장 2페이지에서 보고한 월별 실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작년 9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총 8개월간의 수입 총액은 15억 7,850만원인 반면 지출액은 초기투자액 7억 4,900만원과 2003년도 운영비 3억 4,900만원, 올해 지난 5월말까지의 지출액 4억 7,900만원을 합한 금액이 15억 7,7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이미 지난 4월말에 손익분기점은 통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금년 연말까지의 수입과 지출 예정액은 실제 상황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말이 되면 확실하게 손익분기점이 통과되고 2005년부터는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이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미진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

3동 신현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과입니다. 우리구의 주택보급률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아파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구조가 늘어나는데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팀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을 시행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상가아파트 입주하는데 베란다 구조변경 때문에 시끄러운데 행정력이 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하기보다는 사전에 이와 같은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데 직원 2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주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시대착오적인 것이니까 빨리 신설을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요즘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사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노점상을 단속하느라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점상이 단속이 되지 않고 거기에 노점상들이 적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철거를 했던 지역에 노점상이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의 기능은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데 휴식공간이라고 하니까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가로등이 노후화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구로3동 182번지 일대에 도로를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차가 교차할 수 있는 2차선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전주가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빨리 처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량이 많고 처리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30%는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을 보면 매번 하는 지역만 하는데 사실상 민원이 없는 지역이라도 하수관을 준설해서 사고나 침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작년에 견인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대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배정해서 차량까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빨리 가동을 시켜서 본 기능을 회복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물리치료기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물리치료기 구입을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받아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빨리 구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사업을 보니까 격주 토요일에 2시간씩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2시간동안 30∼40명씩 옵니다. 이것을 사실상 자원봉사활동으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한방과를 신설한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 된 노인들한테 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내 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주차장 확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노후화, 사용상에 있어 난해한 점들, 진·출입시에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처분하면 평면주차가 가능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도의 개선이나 탄력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간의 확보가 규격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제대로 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일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연일희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대장 열람 등 존치기간이 기재돼 있으면 존치기간 종료후 어떻게 행정처리가 되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안 돼 있으며 가설건축물 허가후 허가내용대로 용도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가 없으며 가설건축물 허가시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에 없는 가설물이 허가되어 있다고 서류를 보여주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수 년간에 걸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도로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물론 장애인 휠체어를 마음대로 이용해야함에도 정상인조차 힘이 드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준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이라도 직선길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과의 가정간호업무 계획 자체를 방만하게 수립하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민원접수시 사안의 형평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먼저 방문간호할 환자와 나중에 간호해야할 환자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남부순환도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1구간에 대해서 토지, 건물 보상이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모두가 정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시 보상계획 및 철거계획이 같이 병행돼서 동시에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두번째로는 역시 건설관리과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신도림 풍물시장이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금년 2월달까지 말끔히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8개 장소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안 돼서 무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사용허가가 나간 그 시점부터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주택과의 대형 공사장에 안전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감사한 결과 여러 군데 공사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추후에는 등급별로 감독, 점검하는 내용이 정리가 돼서 부실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비 관계인데 우리 지역보다 훨씬 양호한 종로구나 중구를 보면 금액을 말씀드리면 종로구는 2,270만원이고 중구는 3,915만원이 2003년도 4/4분기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구를 살펴보니까 1,5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요구했을 때 전부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지역보건과와 총무과의 업무입니다. 구로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5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를 살펴보니까 그 중 2명이 휴직을 해서 공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구로구민의 건강과 서비스에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휴직이 되면 바로 충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5명이 간호사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우리구 관내 오류1동 9-309호 무허가 건물을 1997년 9월 25일자로 철거한 것으로 서류상에 기재돼 있으나 아직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 이행강제금 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노점단속중 차량노점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면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자에 대하여 단속부서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바,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류시장, 구로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과 구로공단역 주변에는 수 년간 영업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 생계형노점의 규모를 축소시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영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각 구별 보건소의 연차 평균 이용자는 510,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구 보건소는 평균 이용자의 두 배 가까운 950,000명으로 25개 보건소중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이는 많은 이용자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되어 우수사례로 보건소 직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합니다. 이상으로 강평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