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에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소관 예산안은 법정 기준경비 등으로 세부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만2천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 문화, 여성정책과 체육청소년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 복지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과 예산은 11억1천8백46만7천원이 늘어난 총 96억9천9백8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억1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천965만6천원입니다. 편성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96억16만8천원은 당초 예산 84억8천1백70만2천원보다 11억1천846만7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세항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문화진흥사업비 2억5천515만원 문화재관리비 5억890만원, 체육진흥비 1억19만3천원, 청소년 육성비 1백46만원, 체육시설관리비 8천489만원, 일반사회복지비 1억688만6천원, 장애인 복지비 4억43만6천원, 노인복지비 5억29만4천원, 여성복지비 1천60만원, 아동복지비 8억6만4천원, 여성회관 운영비 3천386만원등 11개 세항에서 11억4천473만3천원이 늘어났고 생활보호계 세항만 2억6천26만6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 1건으로 당초 예산보다 620만원을 증액하여 9천96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문화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일러 및 부속배관이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증평군지 제작비 8천만원은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업무성격상 복지문화과 예산으로 경정 하는 것이며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1천5백만원은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를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9쪽에 문화의 집 위탁관리 2천4백만원은 국비보조금 지원중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운영비를 삭감하고 문화의 집 정상운영을 위하여 감액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의 향토사료전시관 전시자료 구입 및 인테리어 예산 1억1천만원은 전시물품계획변경에 따라 전시관 일부를 변경하고 전시자료를 구입하여 전시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청주공항내 홍보 캐릭터 설치비 3천만원은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증평군을 알리고자 증평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의자 및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증평인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비 2천만원은 증평군으로 출범하여 충북인삼배를 증평인삼배로 명칭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 대회준비 및 홍보비로 추가 계상하였고 84쪽이 일시사역 인부임 324만원은 체육공원 풀베기를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이 감축됨에 따라 풀베기 작업인부임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86쪽에 보강천체육공원 풍력발전가로등 설치비 1천1백60만원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도록 시에는 확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현충일 추념행사 보상금 150만원은 올해 군 자체행사 거행에 따른 유족 및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89쪽에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백50만원은 어르신 복지카드 시행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이며 노인대학 운영비 1백50만원은 노인대학생이 5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 증액분을 그리고 분회 경로당 운영비 3백만원은 읍·면 분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0쪽에서 91쪽은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복지타운조성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성리 안골뒷산 부근에 노인복지 회관, 노인전문 요양시설, 군 보건소, 노인체육시설 등의 사회복지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 3천백만원은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시설불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개축도 어려운 대동 경로당을 대수선하여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3쪽과 94쪽의 국외여비 1천60만원은 여성단체지도자 12명을 해외에 연수시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95쪽 여성회관 시설비 2천만원은 보일러 교체 공사비 부족액 2백만원과 옥상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안은 복지, 여성, 문화, 체육 그 다음에 각종 시설 등 제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분, 그리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부분과 변경된 보조금 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향토자료전시관 구입은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향토사료전시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궁금하신 점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지금 드렸는데요, 보조자료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 전시관은 2003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당초 계획대로 대장간 작품하고 세계인형 그리고 한운사 선생님 시나리오 등 대본 등을 전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장간 작품 전시공간이 기존물품으로는 당초 공간에 절반 밖에 채울 수 없었고 한운사님께서는 인형과는 같은 장소에서 전시할 수 없다면서 대본기증을 취소 한다는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향토사료 전시관에 향토유물은 없고 인형을 전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론이 제기됨에 따라서 향토유물 수집계획을 수립해서 3개월 동안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집된 물품이 전시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내용도 열악하고 해서 올해 2월 16일날 각계대표 및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전시자료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3월12일날 전시계획과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결과 인형 등 당초 전시계획은 문제가 있으므로 증평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 방향을 바꾸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전시하자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대장간 작품 전시실 두칸 중에서 좌측 한 칸은 역사관, 근·현대사관으로 구성 전시를 하고 우측에 있는 한 칸은 유리문을 철거하고 바깥쪽으로 전시대 1단을 추가 설치해서 민예품을 전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서전시실은 고서 및 기록사진을 통로 옆 고서 전시실 고서하고 기록사진은 통로 옆 인형전시 시설, 우리고장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토록 하고 벽면은 그대로 활용토록 하였고 중앙계단식 인형전시실은 증평안내도를 설치하도록 변경해서 모든 자료를 입력해 놓고 증평의 역사, 인물, 문화유산을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우측에 직립인형 전시실은 바닥에 전시대를 조성을 해서 농촌 생활도구 등을 전시하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 6천4백만원하고 전시자료 구입비 및 기타 공사비로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역사관하고 근현대사관 하는데 한 6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증평의 유래 옛 사진, 그 다음에 고서 전시실, 증평 상징물, 그 다음에 우리고장 출토 유물 등이 변경 없이 전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천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변경되는 부분에는 증평안내도 그 다음에 전시대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공사로 전기공사, 부가세 등 세비용등이 거기에 포함도 되고 전시자료 구입 및 전시관 앞면 문양 삽입은 전시자료는 향토사료 전시관이면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 보다는 민예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예품을 구입을 하고 전시관 앞면에 향토사료 전시관으로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문양을 기와문양이라든지 기와문양 등을 장식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민예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세 개정도 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시장 조사결과 중에서 중 중 하정도 물품으로 전시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87쪽에 충혼탑 건립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간담 자료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충혼탑 후보지는 6개정도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6개정도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6개정도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놓고 충혼탑부지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 보훈단체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향토사연구회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라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6.25참전전우회라든지 해서 관련되는 분들을 모두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6군데를 저희가 후보지를 모두 저희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가장 좋은 데로 선정을 해 주신 곳이 내성동 안골 뒷산 쪽에 그쪽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복지타운을 조성한다는 그 부분하고 저쪽에 4차선 우회도로 그러니까 미암리에서 도안으로 가는 쪽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변화산 기도원인가 기도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장 적당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주들 하고 취득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먼저 번에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8000만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은 사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먼저 선행하신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를 안 하시고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추진 중에 저희가 처음에는 3.1공원하고 미륵사 주변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1공원하고 미륵사주변을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근린공원지역으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이 계상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보지에 대한 여론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이것을 답사한 결과 3.1공원하고 미륵사 주변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결여된 것이라서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조치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음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할 계획인데 그때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삭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전체적인 관련법을 근거로 두고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철회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철회를. 그래서 의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를 무시를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어긋나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린공원이라든가 군유지 같은 경우는 취득처분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데 다만 이것이 먼저 선행됐던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근린공원에 설치를 하시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다음에 2차 추가경정예산이 있으면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먼저 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좀 적극 활성화되도록 힘써주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하면서 세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복지타운 조성에 대하여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인지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경로당이 시내경로당이 농촌경로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미설치된 개소수가 몇 개소인지와 설치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매년 우리 군에 공공건물 보수비 특히 방수에 대한 보수비가 수억원 이상씩 아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건물이 더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복지타운은 잠정적으로 증평읍 내성리 일원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는 한 6,00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지금 현재 용도가 도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사회복지 및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를 변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 및 공공청사부지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연차별로 신축을 하게 되는데 2004년도에는 군비로 한 7억 3000정도 예상이 되고, 2005년도부터는 국도군비 해서 39억 6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8억 정도, 2007년에는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올해 부지 매입하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군비로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지만 다른 시설을 저희가 건립할 경우에는 국비, 도비, 군비, 국도비에 따른 저희 시ㆍ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시내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내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증평읍 같은 경우는 시내권은 법정리별로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별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농촌의 경우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경로당의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다른 시ㆍ군의 경우도 그런 예가 있는데 빈집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건물 보수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방수가 문제가 되는 데가 저희 지금 당장 문화회관 위원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문화회관도 당장 문제가 되고 여성회관도 방수가 우려가 되고 한 상태인데 건립시에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이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태이고 지금 증평체육관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평체육관에 대한 그런 진단을 해서 방수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분.

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타운 조성에 약 76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의원정례간담회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 노력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관련과를 다녀오고 해서 관련공무원 담당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이것을 복지타운으로 묶어가지고 연처별로 조성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국도비를 갖다 이것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타운을 조성해서 했을 경우에 국도비 확보가 더 용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복지와 문화라는 중요한 큰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복지예산 중에는 아직도 끼니를 거르고 또 최악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편성이 아주 미약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시설투자, 또 재료구입 등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하지만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직접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편성에도 주안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증평군지 제작이 6개월 동안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복지문화과로 업무 자체가 이송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은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일반용역회사라든지 용역업체에 도급하는 경비와 자체에서 향토사료연구회라든지 우리 자체에서 제작할 때 그 연구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경우에는 이윤 같은 것이 계상되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향토사료연구회나 이런 자체에서 제작할 경우에 용역비가 8천만원 그대로 다 소요되는 것인지 물론 민자로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면 정산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 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직접 지원 예산이라면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되고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인제 생계비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주거비를 그 전에는 현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해서 저희가 매달 넣어 줬었는데 저희가 일정부분은 모아가지고 너무 작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집수리 등을 통해서 주거지원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반찬봉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감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제작에 대해서는 군지편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올해는 자료수집하고 원고작성 등에 따른 그런 예산이 한 8천만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발간이 되게 되는데 한 1억8천에서 2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군지제작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8천만원만 가지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우선 제가 질의한 요지는 8천만원은 일반 학술용역 같은 데다 의뢰할 경우 예산에 의해서 나온 이윤을 포함한 경비가 8천만원인데 자체에서 제작한다고 하면 여기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외되거나 더 적게 계상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제작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천만원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물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 후미진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참 주거환경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일이 과장님께서 찾아가시지 못하겠지만 읍면에 복지 사회복지사들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출장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회관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복지도 좋고 또 경로당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복지정책이 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찬비용이 1억8천에서 2억 정도 소요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 시군에서 군지 편찬한 그런 시군하고 시군에서 알아본 결과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고 저희가 실제로 군지로 편찬을 할 때에는 다른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천만원은 자료수집하고 원고정리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기획실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을 것이고 저희도 그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걸 당초부터 예산을 아주 복지문화과에서 하다든지 해서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여지까지 업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일이 참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또 드려도 될까요?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페이지 갖고 계시나요? 이 예산서. 복지문화과 소관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문화재 초가지붕 잇기 사업이 148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천26만원이 국비 반환금으로 잡혀있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페이지 향토사료 전시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내부에 어떤 시설을 한 적은 없습니까?

2003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전시대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를 변경하셔서 전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시설했던 시설은 다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향토사료 전시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면 저희가 어쨌든 현재 설치 된 그런 부분을 최소한 건드리지 않고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변경되다보니까 전시 내용 자체가 변경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손볼 수 있는데 만 노란 부분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은 계획이 중요하고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모든 시설 중에서 전시대를 만들었다가 다시 또 1년도 되지 않아서 다른 안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는 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요 먼저 20폐이지 질의한 초가지붕 잇기 라든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반납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초가지붕 이엉 잇기 사업은 면적이 33평에서 17평으로 당초에 산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반납한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인건비가 이중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산한 국비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거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씩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7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중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문화 의 집 운영비지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죠?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국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도 부담이 할 수 없게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지원이 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보조 내시가 됐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가 기정에 천5백만원 도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군비를 천5백만원 부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 당초 예산에 도비가 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50% 부담 군비 50% 부담해서 천5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 다 소요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관리 문화의 집 위탁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2천4백만원씩이나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운영관련해서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앞에서 국비보조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문화의 집에서는 19개 강좌 정도 해 가지고 계속 강좌를 통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지방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81쪽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사업해서 7천6백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네요? 이건 어느 사찰이 이고 정비 및 보존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사찰은 보타사, 연탄리 보타사를 보수 정비하는 건데요, 지금 건축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대웅전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은 건지

예,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하고 저희 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근거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까?

82쪽입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 이게 증가된 사유, 어떤 종목이 늘어난 건가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명에 4천680만8천원인데

국·도비 내시가 늘어 난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현재 어느 어느 종목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나요?

에어로빅하고 골프하고 그 다음에 탁구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는 스포츠센터에서

아니 이건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고 골프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그 스포츠 센터 건립되기 전에는 다른 데서 했었는데 스포츠센터 건립되고 나서 스포츠센터에서 지도하는 걸로

지금 여기는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도자가 필요한건지

지금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시간대별로 일부 하례해서 지도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당초 예산은 부담비율에 섰는데 국비가 나중에 지원됐는가 보죠?

예,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예, 83쪽입니다. 실내 체육관 탁구대 구입 6조인데요 기존에 탁구대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생활체육 할 때에도 전부 다 빌려서 활용을 했습니다. 빌려서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탁구대도 일일이 있을 때마다 빌리러 다니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탁구하시는 동호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탁구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탁구대는

거의 못쓰는 상태

못쓰는 상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승강기 점검 수수료 이게 매월 수수료가 15만원씩 들어가는 가보죠? 승강기

예, 승강기 점검수수료는 이건 법정수수료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두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94쪽에 여성지도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민간인해외 여비가 12명 96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전 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여성지도자 벤치마킹 참가해서 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한 사유와 또 이 해외여비 보상금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다가도 비춰질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쪽에 예식장 운영재료 구입비 예산에 5백만원 증액 요구되었는데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식장사용 수입이 어디 세입에 계상하여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기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며 정수품목이 아닌지 정수품목이라면 정수승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국외여비는 여성 지도자들이 해외 여행시에 공무원의 인솔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솔자 여비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는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각종행사시라든지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작년에 여성 관련해서 우수상으로 상사업비를 2천만원 저희가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의 양성 평등이라든지 의식함양 그리고 자녀교육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여성의 의식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학을 통해서 저희 나라와 비교해서 잘된 점 못된 점을 벤치마킹을 해서 여성들이 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예식장 재료구입은 저희가 예식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한거고 그 다음에 예식장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현금으로 해서 전부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하고 있고 노래방 기기는 저희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노래방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83쪽에 보면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들이 증을 받으면은 금방 찢어버릴 것도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당초에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증이 있는데 뭐 다른 취업을 한다든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학생증도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을 그냥 일반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어쨌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복중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업무가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으며, 맑고 푸른 증평군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총 예산은 99억 204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억 1740만 4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위생관리가 730만원, 환경보전시설관리 자체사업에 6460만 4000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5억 525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30억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고, 하수관거신설 및 교체사업에는 11억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내역 중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하수종말 2단계 건설사업 그리고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사업비는 2004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양여금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 또는 삭감 편성하게 되었고,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2004년 3월 20일자로 충청북도로부터 기체가 승인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간에 있었던 위원님들과의 정기간담회 때 미처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구하며 앞으로 환경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가 충주시에는 90%를 달성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목표율대비 몇%로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증평군 모범업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 매립장 정기검사료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요구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문제는 현재 우리 증평군이 85%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시 단위는 90%되고 군 단위는 80%되고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와있습니다. 지금 85%되는데 금년 1월달에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85%로 하고서 금년 1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금이 12% 인상돼서 통보됨에 따라서 실제는 85%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100%를 다해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추산되고 있기는 현재 72내지 75% 선에 닿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25%를 내년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은 너무 또 큰 폭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쯤 종합분석이 끝나면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협의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인상률은 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책자발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ㆍ군엔 이미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군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고 또 마침 올해 전국체전을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480여개 업소 되는데 그중에서 약 6%를 군 모범업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개 업소인데 28개 업소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28개 업소가 확정되면은 그 업소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을 비롯해서 기타 우리 지역 내에서 특산품 등을 가격과 위치 이런 것을 책자를 보고 손쉽게 찾아가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약품구입은 정기검사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저희들 과 출범하고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책정해야 당연한건데 미처 저희들이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이것을 꼭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은 몇 년마다 실시하는 것인지와 인근 괴산, 음성, 진천 지역은 도내 업체에서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위탁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도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1000만원 요구했는데요. 3년마다 한번씩 용역 원가계산을 해서 마침 내년 6월이 3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되는 시기를 앞두고 지금 원가계산을 해야 될 때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위탁처리 업체를 타 시ㆍ군에서는 주로 도내 업체가 하는데 우리는 외지업체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회사 태영에서 태영이 70% 지분이고, 그 다음에 대화건설이 30% 지분으로 이렇게 조인(Join)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약할 때는 다시 입찰을 보는데 그때는 도내 업체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하는 게 더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을 하면서도 지방업체 비율을 지분을 50대 50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결론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환경업무 추진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110쪽에 대봉약수터 환경정비 사업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2쪽에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매립장 정기검사료 이것은 어떤 것을 검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에 복사기하고 에어컨디셔너 물품취득비가 돼있는데 정수물품인지 정수물품이라면은 정수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 사용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환경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농협에 그린카드 사용수수료를 배정받은 겁니다. 청주시가 인원분포나 금액가지고 배정이 되는데 청주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린카드 금액에 0.2% 이익금의 0.2%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청주시에 50% 배분하고 나머지 가지고 시ㆍ군에 배분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4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거 지원된 지가 얼마 안 되서 아직 구체적으로 대봉약수터를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구체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먼저 가봤을 때 불법쓰레기 투기도 하도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시설이나 가로등이나 아니면은 뒤에 석축이나 뭐 400만원에 해당되는 뭐를 해야 좋은 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매립장 112페이지에 정기검사는 매립장 시설 전반에 대한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에 나와서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봉약수터라고 하면은 우리 증평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약수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기적으로 어떤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 또 소유자가 또 따로 있을 텐데 그거 만약에 거기다가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토지소유자의 어떤 승낙 같은 것을 안 받고도 가능한 것인지 또 거기에 보면 큰 불상도 좀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거기에다가 만약에 석축을 한다 뭐 그런 시설물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소유가 절 소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벤치나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뭐 그렇게 깊은 협의는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 시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여론을 더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가 정해지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에어컨하고 복사기 구입관계는 매립장에 사용할 것인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정수는 승인이 된 겁니다. 이번 예산승인만 되면은 복사기하고 에어컨 구입해서 환경 개선에 조금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립장 정기검사는 1년에 1번씩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면은 침출수에 누출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폐수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하는 수수료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건데요. 시설 침출수나 폐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 총체적으로 다 나와서 여러 관계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검사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감사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가스안전검사 같은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검사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환경관리공단인데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수수료 규정이 환경관리공단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119쪽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있는데 기금차입은 추경에 계상이 되면 의회승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의회승인을 안받고 추경에 계상이 돼서 의회승인이 되면 그것이 승인 절차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결의되면 그걸로 승인한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11시40분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증평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업무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억3천6백만원 대비 34억1천6백만원이 증가한 63억5천2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2억5천만원이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억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억9천9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7천6백만원 사업예산은 33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부터 143쪽 농정관리예산입니다. 141쪽 일반운영비 5백4십만5천원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진흥지역 도면제작비 인삼조형물 전기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142쪽 재료비 1천8백만원은 농약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제복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4천678만8천원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142쪽, 143쪽 민간이전 2천8백30만원은 청주과학대와 마을을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와 농가소득 보전형 친환경비료 추가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143쪽 민간자본보조 2억천2백만원은 농림부 상사업비로 친환경찹쌀단지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3쪽부터 145쪽 생산기반조성 예산2입니다. 143쪽 일반운영비 58만5천원은 암반관정 수질검사료이고 144쪽 일반보상금 2백28만원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멀칭용 및 하우스용 폐비닐수거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6만3천원은 쌀생산 조정제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홍보물 및 각종 대장제작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2백18만원은 폐비닐 수거 지원비 국비와 친환경품질인증농가 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천5백만원은 폭설피해를 입은 농업용 시설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중 도비지원분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토양개량제 구입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5쪽부터 147쪽 원예유통예산입니다. 145쪽, 146쪽 지역우수농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및 우수농산물 홍보지원은 도 내시자료에 의거 6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146쪽 일반보상금 2백96만6천원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과수농가의 농작물재해 보험료 및 지원비를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 1억4천7백6만4천원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의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복구비 도비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시설비 5억원은 당초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투자하여 인삼종합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부지 매입, 건물신축, 조경·부대시설 등의 부족한 예산이 있어 부득이하게 군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7쪽부터 149쪽 축산진흥예산입니다. 147쪽 일반운영비 292만5천원은 군수공약사업에 의한 축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토종닭 사육, 생산, 홍보, 판매체계 수립 등에 필요한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따른 자율방역단 고성능 소독기 연료비를 계상하였고 147쪽 148쪽 민간이전 650만원은 한우 우량혈통보전 및 우량 송아지생산을 위한 수정료 지원비와 축산브랜드를 위한 토종병아리 구입 지원비, 증평돈육축제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148쪽 재료비는 가축방역약품의 정부조달단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131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천995만원은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공급 양돈 두수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 1억6천348만6천원은 축사와 가축 등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 도비분을 계상하였으며 149쪽 재료비 2천280만원은 구제역 발생방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가축 방역약품과 생석회 구입비이고 민간자본이전 9백만원은 도축장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설비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축산농가 일제소독 실시를 위한 동력소독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0쪽부터 151쪽 경제정책예산입니다. 150쪽 일반운영비 88만원은 재래시장 주차장내 전기료 및 상수도 공공요금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17억원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비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151쪽 출연금 5백만원은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60만원은 회수된 상품권보관용보관용 금고와 입·출고 정리를 위한 바코드 구입비, 문서 송수신 모사전송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1쪽 152쪽 기업지원 예산입니다. 151쪽 152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2백만원은 폭설피해로 인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현행 재해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계상하였고 1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은 도안 농공단지 입구에 대형 안내표시판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2쪽 153쪽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152쪽 인건비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운영인건비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감액에 따라 3천2백만원등 인건비를 153쪽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4쪽 157쪽 산림관리예산입니다. 154쪽 인건비 993만원은 푸른증평 가꾸기에 따른 꽃묘 식재, 제초작업등 공원 녹지 및 꽃길조성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155쪽 일반운영비 130만원은 초기 산불예방홍보물제작비와 공공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155쪽 인건비 천7백9만8천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산림 일반해충방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재료비 23만6천원은 일반해충방제에 필요한 약제 디프수화제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천3백33만6천원은 밤나무 묘목 구입비 잔액을 감액하면서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일반해충방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3천915만7천원은 조림사업량 11㏊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157쪽 재료비 295만원은 푸른증평 가꾸기에 따라 농약, 비료, 작업도구 구입 등 공원녹지 및 꽃길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2천250만원은 사방사업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천만원은 반탄교 아래 있는 꽃묘장 비닐하우스 설치비와 보강천 제방에 개나리, 벚나무 터널, 수생식물 식재등 보강천 명소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8쪽 159쪽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 예산입니다. 158쪽 민간이전 1억원은 화물차량의 유류보조금 신청 증가에 따라 추가 비용을 계상하였고 158쪽 159쪽 일반운영비 천943만2천원은 신호등 설치에 따른 전기료와 유지보수비 추가 부담분과 현재 설치중인 CCTV 회선 임대료를 계상하였고 159쪽 시설비 및 부대비 5천300만원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비와 교차로 및 커브지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경 추가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천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등를 위한 교통순찰차량 경차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0쪽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천7백만원은 도시계획세 징수금의 1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예산에 5%와 금회추경예산에 5%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69쪽 170쪽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입니다. 165쪽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천7백만원입니다. 169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4백5만원과 여비 60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과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1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은 보강천 이용차량과 주민 편의를 위해 하상주차장에 야간 조명시설과 차선 도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은 군민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농업 농촌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49쪽 도축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업인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독설비를 군비로 50%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 방제단 소독기는 정수품목이 아닌지 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농공단지 대형안내판 설치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와 입주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7쪽 보강천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다 잘 아시겠지만 보강천은 천혜의 자원이며 우리 증평의 유일한 주민 휴식공간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와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소독설비 지원문제는 저희들 지역에 동일산업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예산이 세입이 연간 2억7천내지 3억이 저희들 지역에 들어옵니다. 도축세가 들어와서 저희 군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도축장에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축산물을 할 수 있도록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도축세가 2억7천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로 질문하신 소독기는 정수품목이라 지난번에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원래 6대가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세대만 금회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품목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대형안내 농공단지 대형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아마 괴산군시절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됐고 새로운 이미지로 농공단지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안내판 설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도안내용은 위원님들한테 그냥 저한테 가지고는 있는 안만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1안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안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번째안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지로 해서 도로변에 세워놓고 누구나 지나가더라도 증평에 있는 농공단지라는 것은 산업단지라는 거는 확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증평으로 기업을 하러오도록 이런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형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농공단지 관리통합지침에 행정기관 자치단체에서 운영 조성하는 것은 지원하게끔 지침상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강천 명소화 사업은 지난번 이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시에 부군수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강천 체육공원에 은행나무라든지 개나리 이렇게 해 가지고 옐로우로드 조성하는데 7천만원정도 하고 거기에는 자전거도로 및 식막코스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핑크로드길이라고 벚나무 터널조성을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다 하느냐면 소방서 뒤편에 있는 제방도로에 하고 저쪽 건너편에 미암리쪽에는 개나리를 식재해서 개나리 완전한 꽃길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수변 및 수생식물 풍차 가로등설치 해 가지고 한 2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산업 경제과에서는 꽃길 조성하는데 또 수변 및 수생식물은 환경과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이 확정되면 분야별로 해서 내년도까지 아마 보강천 명소화 해서 군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는 앞으로 자연형 하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은 증평군 돈육축제 행사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양돈협회하고 같이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얼마 안 섰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란 돈이 섰는데 문화원회에서 해서 이렇게 서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해서 선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육축제는 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별도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줌보 축구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 난타공연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1200에서 1500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전국체전이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다보니까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행사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관은 문화원이고 주최는 양돈협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작년에는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던 그 행사를 올해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주차장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108만원밖에 안 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산업경제과에서 요구한 예산설명서에 의하면 하상주차장 차선도색에 3186만원 그리고 별도 유료주차장 차선도색에 108만원 이렇게 해서 3294만원이 요구가 됐었는데 하상주차장 차선도색은 삭감이 되고 유료주차장 차선도색만 108만원이 계상이 돼서 지금 도색을 했습니까? 유료주차장 차선도색.

아직 도색 못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예,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상주차장에 차선도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선 작년에 요구한 것을 보면은 3186만원이고 금년도에 요구한 거는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 자꾸 지적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하상주차장이 과연 차선도색을 할 만큼 그렇게 좀 활성화되고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을 다시 또 올리셨는데 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하상주차장 차선도색비를 갖다가 일반 유료주차장 차선도색까지도 지금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분명히 하상주차장 차선도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혼동을 하셔서 답변을 하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당초에 올렸던 것은, 3180만원을 올렸던 것은 완전히 융착식으로 해서 완전히 한 몇 년간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은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 간선도로 도색을 해놓으면 거의 겨울에 모래 깔고 염화칼슘 깔다보면은 1년도 못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그렇게 계상을 해서 완전히 한번 해놓으면 3년 동안 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번에 도색을 해놓음으로써 이번 19일서부터 20일까지는 저희 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도단위내지 전국 단위행사를 계속 개최를 하면서 특히 10월 8일서부터 10월11일까지는 전국체육대회를 증평에서 씨름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을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그어 줘야지 그래도 와서 최소한도 예의는 지역에 정비를 해놓았다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유료주차장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을 108만원가지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출장소 앞이라든가 또 증평파출소 앞에 지금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증평초등학교 이런데 유료대금을 받고 있는 그런데 도색비를 솔직하니 108만원 가지고는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돈을 받고 연간 임대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거기에 충당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하상주차장 유료주차장을 분명히 구분해 갖고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상주차장 예산 선 것을 갖다가 유료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유료주차장 예산으로 세워서 하상주차장에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하상주차장 차선도색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료주차장 예산을 세워 달래 갖고서 하상주차장 차선도색을 예산 삭감했으니까 거기다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144쪽 폐비닐 수거 지원 기타보상금이 228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12쪽에 보면은 환경위생과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7쪽에 한우개량 수정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직접 보조하게 되는 보조금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상주차장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에서 절대 유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폐비닐 수거 지원관계는 키로당 130원을 지원하게 돼 있답니다, 폐비닐 수거를 해갖고 오면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세우는 국비가 100원이고 농림부에서 세우는 국비가 30원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주면은 13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키로당. 그게 이제 국비부족분하고 군비부족분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가 증평관내가 매년 13만 2,000키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온 것은 100원씩 계상이 돼 있고 지금 농림부에서 나온 것은 지금 저희들 소관은 3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우개량 수정료 사업은 관내 한우사용 농가 중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가임 두수 그런데 대해서 그것을 5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개인도 그렇지만 한우농가 사육농가 300두 하는 사람들 송아지 생산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5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수정료를.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료는 직접 축산농가에다가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예, 보조는 축산농가에 하는데 그 소득은 축산농가에서 수정사를 시켜서 축산농가에 주되 수정사한테로 가는 거죠.

수정사에다가 일괄 450만원이 계상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주고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축산농가에서 우선 해갖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한우수정이 성공이 됐을 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51쪽에 지방자치단체 추경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및 법인회계에게 지원하는 경비인데 어떤 목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234개 기초자단체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인구가 30만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250만원, 연간. 자치구에서는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된 것은 750만원, 인구 10만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룡은 작년도 9월 달에 됐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 자치단체출연금으로 해서 국제화재단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출연금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면은 공동방제단 소독기 구입이 있습니다. 250만원 3대해서 75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소독기 대수는 몇 대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현재 6대가 있습니다마는 출장소 개청과 동시에 군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하는 것은 거의 고쳐서 시동을 걸려면 한 15번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6대를 다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3대만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리나 보관 같은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6대 중에서 사실 활용성 있는 소독기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축산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동방제단용입니다.

글쎄 축산하고는 틀리고 공동방제단.

저희들 관내에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전 대상으로 해서 도안 노암지구, 화성지구, 예를 들어서 증평지구, 남차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6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방제단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주 매월 이번 주 같으면 16일날 소독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할 적에 공동방제단들이 가서 각 소독농가 양축농가마다 다 소독을 해드리는 이런 장비입니다.

보관은 총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보관을 하신다는 것이죠?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위원입니다. 156쪽에 임도시설비가 천2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화물차가 증가됐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화물차가 얼마정도나 증가됐으며 이렇게 증가된 액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원 단위로 5억원 4억원 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9쪽에 교통순찰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불법 주정차 경고방송 차량이 경고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차량은 운전은 누가 군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부담금은 이게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에 자부담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군유림 자부담금 천275만원을 추경에 계상한겁니다. 이건 자치단체 군유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화물자동차가 저희관내에 486대가 있었는데, 482대가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유류인상분 차액신청한 사람이 21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부산서 화물업체 그 사람들이 동맹파업 때문에 하는데 유류인상분을 보조금으로 다 달라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안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어제 주행세가 들어오는데 10억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증평군에 예산을, 정유회사에 들어오는데 10억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게 주행세가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 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4억하고 이번에 1억하고 5억정도가 나갈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택시가 LPG가 2003년도에는 리터당 7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129원입니다. 그 차액 50원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유류대. 다음에 화물차 경유가 2003년도에는 74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재 백원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화물차 482대 중에서 작년도 연말까지는 216대만 했었고 나머지가 다 금년도에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한 4억9천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억대비해서 모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주행세가 들어오는 게 이번에 추경에 47페이지에 10억원으로 들어걸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순찰자량구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방송을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끌고 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불법딱지를 뗍니다. 그 차가 옛날에 폐차되는 걸 개조해서 쓰다보니까 유류대도 상당히 들고 또 문제는 문짝이 자꾸 떨어져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형차보다는 소형차로 구입을 해서 방송도 되고 계도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운전원은 저희들 정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범운전자 플러스 교통계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로 모범 운전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겠네요?

예,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중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화물차 482대중에 212명만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216대요.

216대

예.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안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안하면 안줍니다. 그 회사에서 거의 다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송산리에 있는 수림운수 같은 데는 거의신청을 예를 들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가 이번에 회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왜 안하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청분이 예를 들어서 2/4분기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인건비 261만5천원, 일반운영비 천332만원, 업무추진비 천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50만원, 민간경상보조 161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6천562만2천원, 민간자본이전 보조비 1억7천225만원, 자산취득비 680만원, 기금전출금 9천535만원, 학술용역비 1억원으로 총 52억7천106만9천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112억9천325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요구된 금액이 52억7천106만9천원으로 46.7% 증액되어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165억6천4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수질보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천 2백만원은 오염이 심화된 보강천을 수질정화기능과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양여금 및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143페이지 생산기반조성 일반운영비 58만5천원은 암반관정의 정기수질검사로 안전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주택사업 일시사역인부 261만5천원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신속 정확한 대장발급으로 참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민간자본보조 225만원은 비행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농촌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주택사업자산취득비 80만원은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발급을 위한 현황도면을 수시로 입력해서 등본발급을 위한 민원전산발급용 스케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 427만원은 군계획위원회수당 392만원과 광고물 관리심의위원 수당 35만원으로 도시계획조례,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거 위원회 개최시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7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천만원은 미암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시설비 2억5천만원은 농업생산성제고 및 주민 숙원사업 6천만원과 노후화된 교량개축비 1억9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계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협소하고 불량한 마을 회관 증·개축으로 주민화합 공간확보를 위해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7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산·학·연단체가 참여하여 개발계획수립으로 농촌소득의 체계적인 발전도모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78폐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5억원,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 10억5천만원, 신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증평대교-연화간도로 확·포장공사 26억4천394만천원, 초충리 도시계획도로 3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 2억5천44만원 그리고 시가지 도로유지보수 5천만원, 노선별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2천5백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2천만원, 석곡 1리입니다. 거기 2리로 되어 있는데 1리로 오타가 났습니다. 석곡1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 지역개발사업 풀 5억, 지방소도읍 육성개발 사업용역비 감 1억원으로 군 일원에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개발을 가속화 하고 증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증평대교-연화간 도로개설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 161만2천원은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 철저로 영농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기반조성시설비 감 9억2천123만2천원은 도안면 정주권개발 사업비 및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양여금 보조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생활기반조성 시설비 천만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이 필요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시설 민간보조 7천만원은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로 수리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2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6백만원은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등에 전기, 가스보일러 시설 등 무료점검 및 수리 등을 지원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재난기금전출금 천백7만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법정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비 시설비 감 1억7천695만9천원은 지방하전 유지관리 3천2만4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4천790만원은 재난위험시설관리 및 소하전 정비사업에 따른 양여금 도비보조변경내시에 의거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백만원은 정전 및 통신두절에 대비해서 재해 현장등에 전천후 지휘 통신 체계구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내시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 대책 재해 보상금 350만원은 동절기 제설작업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84페이지 재해 대책기금전출금 8천428만원은 재해 대책기금적립금 4천428만원과 재해 대책기금 사업부담금 4천만원으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해 대책기금 조성과 도 재해 대책기금사업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기금부담금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임차료 246만5천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준설 및 노면정비 긴급보수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도로건설 시설비 감 4억119만5천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천5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3천8백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억6천백만원, 군도정비사업 5억3천7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천6백만원,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 천408만2천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은 국비변경보조내시에 의거 감액한 것이며 군도정비사업과 농촌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보조내시에 의거 감액한 것입니다. 도로폭 확장 및 선형결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고 전국체전 경기장 안내 표지판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한 천4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도시개발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산업단지조성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등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지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개발건설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0쪽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중에서 양여금이 12억원이 경감되었는데 12억원이 경감되었을 경우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와 금년 또는 추후에 별도 확보해서 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소도읍육성개발용역비 1억원을 경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괴산하고 단양이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정을 받자면은 전국 공개해서 입찰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도읍육성개발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탐문을 했습니다. 탐문을 했더니 실제 산업하고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학술용역으로 바뀌면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올해 괴산이나 단양 같은 경우에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 심사도 받고 경험이 있는 학술용역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관계는 현재 계속 추진 중입니다. 도당1,2리간 하고 노암~화성간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당1,2간은 엊그저께 포장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암~화성간은 노암리서 이쪽 도안 소재지 넘어오자면은 지난번에 현장에 가셨을 때 통로박스 운운하던 그 위치까지를 엊그저께 포장을 했습니다. 당초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조정이 내년에 될 것 같으면 당초에 12억인가 그 정도가 확보가 되면은 대우자동차 있는데 이쪽까지 가능한 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지금 아까 사항설명 드릴 때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도안 석곡 일부하고 그렇게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우자동차 포장까지 마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 소도읍종합육성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일반적으로 산학연해서 학술용역으로 할 경우에 일반 용역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과 같이 보고서가 작성이 될른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산학연해서 학술용역으로 해도 별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바뀌는 과정에서 검토를 관내에 우리 도 충청북도 관내에 각 시ㆍ군별로 거의 시설비로 한데는 몇 군데고 어떻게 하는 거고 또 학술용역비로 한데가 어딘가 해서 판단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영동에 2003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는데 2002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2003년도에 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도 영동도 학술용역비고 또 괴산도 올해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도 괴산읍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학술용역비로 서 있습니다. 단양군이 올해 지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비로 해서 대원으로 했고 청원군도 시설비로 해서 홍익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나머지 진천, 보은, 옥천, 충주, 음성 같은 데는 전부 학술용역비로 세워가지고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세워서 우리 중장기 종합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증평지역에 대해서 지리라든지 문화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잘 모르는 외지 뭐 호남이나 영남에서 지방에서 전국 입찰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용역 수행하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학술용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직 추진된 바는 하나도 없지요?

예.

6개월이 지나도록 학술용역으로 할 것이냐 용역업체에 도급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동안에 빨리 수립을 해서 우리 증평도 꼭 이것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연간 약 6000만원정도가 부과되고 있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누적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원정례간담회시 사전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설명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해도 2007년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별도로 문서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추경에 5억을 실제 30억이 들어가는데 우선 5억을 세우면서 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느냐는 것은 저희들 실제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작년 한 2년 전서부터 관리계획을 용역비를 세우자, 세우자해가지고 예산부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0억인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과연 뭐 재정형편상 부득이 5억만 세우고 내년도에 또 점차적으로 해서 2007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조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서안을 군수님도 뵙고 부군수님 뵙고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유인물이 나와야 확정된 것인지 저희들이 압니다, 실제. 유인물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5억을 세워주세요, 10억을 세워주세요 하다가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시는 그런 절차 관계 때문에 어떤 게 확정이 되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확정적인 것을 그렇다고 저희들이 5억 우리 입장에서는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 형편상 그런 문제가 있고 제 생각 같으면은 일단 확정이 되면은, 5억에 확정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화 해가지고서 앞으로 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점용료는 작년도에 4500만원 부과목표에 약 85%가 징수를 해서 미징수 현황이 약 650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과 형평성에 맞게 전액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78쪽 지금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가 본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약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신설 가로등수는 몇 등인지와 아직까지 하나도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가지고서 수시로 전주도 신설도 하고 또 업체를 선정을 해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계상 증감한 사유를 보면은 2003년도에 가로등 보수비가 5000만원이었었습니다. 5089만 9000원이었었기 때문에 올해 2/4분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또 3/4분기 1492만 1000원 이렇게 분기별로 소요 전년도 것을 비교해 가지고서 더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신설 가로등 설치 개소수가 몇 개소인지와 왜 아직까지 1개소도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함평 나비축제하는데 현장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을 좀 지역실정에 맞게 특색 있게 하자 함평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나비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인삼으로 하든지 또 최근에는 항공우주쪽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자 그래 내부적으로 지금 함평에 풍력가로등이라고 해서 그것도 엊그저께 김해에서 다녀서 회사에서 왔다 갔고 그렇게 자료를 지금 수집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해놓은 것은 모양이 너무 좀 증평마크라든가 해놓은 게 적고 해서 잘 나타나지 않아서 좀 더 내실 있고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양을 공모 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 등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설하는 등이요?

예, 신설.

올해 할 거요?

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예산에는 도시가로등이 15, 농촌가로등이 20등 또 보수가 500등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빨리 공모를 통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시면은 지역개발사업이 풀(POOL)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풀(POOL)로 5억을 잡은 것은 뜻은 알겠지만 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다르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어째 하나 반영이 안됐는지 그게 어떤 뜻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 질의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풀(POOL)로 묶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뭐 다른 사업을 어디 명시한 게 아니고 이것은 뭐 내부적인 얘기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가 10억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당초 예산할 때에 저희들 형편상 군수님한테 내부품위를 해서 측량설계를 다 맞춰놓은 그런 금액만 맞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에 따른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지역개발사업인데 군수님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사업은 하나도 책정을 안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당초에는 3억5천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풀로 묶어놓은 거는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가서 우리 증평 실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단위별로 의원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지 해 보니까 도안하고 증평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당초 예산에 가서 해 보니까 어느 의원님이 하는 사업이다 하는 쉬운 얘기로 꼬리표만 붙여놓은 것뿐이지 실지 효과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재해 보상금 설해 대책지원비인데 사실 올해가 백년만에 최근 백년만에 대설이 나왔다고 해서 눈 제설작업 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350만원을 추경에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시는 건지, 마을별에 책임자를 둬서 제설 책임자를 보상해 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 대책지원금은 저희들이 지난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전에 겪어 봤더니 새벽에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 외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범운전자회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아주 저희들이 홍보도 몇 번하고 했었는데 모범운전자들한테 장갑하고 차량 경광등 하나하고 방한모 정도 사는 걸로 지원해서 해 줄려고 모범운전자회 350만원 계상한겁니다.

글쎄, 물론 모범운전자 협의회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각 마을별로 보면 트렉터라든가 그런 것이 이장님들이라든가 뭐 담당자를 둬서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어느 구간을 둬서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모범 운전사쪽으로 나가는 보상금이란 말씀이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저기는 부락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재해 대책기금이라는 게 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자치단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재해 대책기금 세입액에 천분의 1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예비비에 1% 이상해서 거기에 재해 대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0.4% 이상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설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이것 말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가로등보수가 5백등 해 가지고 한등당 8만원씩해서 4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내에 보면 가로등 보수관계가 상당히 친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면 어느 업체인지 어느 금액 정도로 보수금액이 낙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연초에 봤는데 유광전업사인가 유재성 사장 거기서 지금, 작년도에는 광명에서 하다가 거기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개별단가는 산출한 근거가 그렇지 실지 등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내역서별로 내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가 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등이 각 동네별로 많은데 감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우기철. 그거 문제점이 있는 것하고 등속에 벌레라든가 이 물질이 많아서 청소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것이 한번 전화를 드리면 즉시즉시 시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과도기인지는 몰라도 해결 방안이 하나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로등 문제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각 동네별로 많이 말씀 좀 해 주셔서 어느 달에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들기로는 1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해서 돈이 4천만원 안받고 해주기 때문에 늑장 출장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4명에 4회 해서 42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 392만원이요. 앞으로 6개월 동안에 4회 정도를 개최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쪽에 도시계획 사유지 보상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18필지 에1560평방 금회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17필지에 4900평방미터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상 신청한 것이 완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또 신청 들어온 것을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회에 계상할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4회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사실 전년도, 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한 4회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 1년 정도에 4회 정도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기준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건데 앞으로 4회 할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문은 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대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도시계획 사유지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17필지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유지 보상해 달라,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지난 2002년도 3년도부터 계속 정리를 해 온 게 전체가 16필지 490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계가 총보상액이 4억5천9만9천8백원이었었는데 예산에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1억9천9백만 세워줘야 되겠다 1억9천968만원만 세워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할거냐 해서 있는대로 4억5천이지만 1억9천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된 대로 추진할려고 했더니 어디서부터 누구 것 어떤 걸 줘야 되느냐 현재까지 민원 제기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면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노선에 누구 것 빼서 1억9천9백만치 줄 수가 없어서 미루어오다가 민원 제기된 보상 요구한 대상자 필지에 대해서만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지 증평 신동하고 증천리, 증평리, 창동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연영흠씨하고 장득이, 이규정씨, 송기민씨 소유 송인섭씨 소유 앞으로 되어 있는 대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유도로가 보상이 안 된 게 아직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건지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을 다 할려고 추진하는,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8쪽 우리 증평군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21만평에 11억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당초 2월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과장님께서는 15만4천평에도 똑같이 11억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당초 계획안대로 15만4천평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더라면 사업물량이 약 41% 라는 큰 차이가 나는데 용역비가 약 4억원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군비가 낭비될 뿐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증액이 있다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까지 분석한 거가 예를 들어서 분석할 수 없었던 게 새로운 게 나타난다면 증액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여기저기다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증액이 될 거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예, 아무튼 열악한 우리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판단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차제에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지금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갔을 때 항공연하고 얘기도 했었지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조례를 설치해서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분양원가를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에 맞춰 가지고 단가도 메기고 할거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회계감사 받아야 되고 다 절차를 거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군비가 별도로 더, 우선 임시로 해서 군비로 지원한 것뿐이지 정산하면 다 빠져 나올 그럴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바쁘신 엄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 1억천357만원과 사업예산 1억8572만천원을 합한 2억9929만천원으로 당초예산 14억2602만원의 약 21%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인건비 4308만원은 보건소 인원증원으로 인하여 생겨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좀 금액이 크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계 방역근무가 5월달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2개월분에 대한 급량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한달치를 더해서 90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3천만원에 대한 임차료는 금년도에 저희 공중보건의 3명이 증원이 되어서 3명에 대한 숙소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국내여비부터 192페이지 국내여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은 다음장까지 인플루엔자예방접종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B형간염부터 저소득층 암검진 다음장에 있는 의료수급 암검진 관계까지는 국도비 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은 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한 추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실내살충용 방역약품구입입니다. 전자모기향하고 에프킬러를 구입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또 독신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전자모기향과 에프킬러를 공급하는 방역사업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만든 사업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물리치료실 이동순회진료 약품은 저희들이 이동순회진료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필요한 약품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금을 7200만원 한 이유는 90년대까지 저희들이 인구억제 정책을 쓰는 바람에 2002년도에 학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으로 출산 축하금 지급이라든가 보육료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시책 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전환 신규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율에 대한 또 인구 증가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 중에서 저희 보건소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 중에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안보건지소에 청사보수는 도안보건지소에 일부 숙소로 쓰던 건물이 몇 년간 비워두어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낡고 또 많이 보기가 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노후가 돼서 보수하는데 4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방역 소독약품창고하고 차고신축은 저희들이 차량이 4대가 있고 또 방역약품창고가 없기 때문에 군청이라든가 도안보건지소라든가 여러 군데 지금 약품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차고 신축하고 약품을 신축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회의실에 회의실 가구와 또 공중보건의가 늘어남에 따른 가구 이런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방문사업을 하는 재활장비가 좀 부족한 것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보건지소의 치과실에 소독용 고압멸균기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전자모기향 세트하고 에프킬라가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다 사용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95쪽 도안보건지소 청사가 그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건물인데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인지 필요성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모기향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것은 하절기에 전부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모기향 관계는 전기를 뽑아서 모기를 쫓는 기구에 속하고, 에프킬라는 뿌려서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안보건지소는 보건소 지소 내에 과거에 쓰던 숙소가 13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3평정도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천장이라든가 밑에 바닥이 다 절단이 나갖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든가 일단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방에 활용한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 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은 내년도에라도 2005년도라도 저희들이 도안주민을 위한 한방실을 운영한다든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은 우리 군내에 각종 공공건물 보수비가 1년에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4200만원이라는 순수 군비로 보수만 해놓고 특별한 사용계획도 없이 방치를 하게 되면은 예산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194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실내 살충용 방역약품 구입은 사용처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무실 실내에서 사용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0쪽, 191쪽에 공중보건의 숙소라든지 공중보건의 출장여비 그 다음에 진료활동 장려금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증원됨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보건의 숙소를 지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럼 전세를 말씀하시는지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살충제를 모기향하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9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97가구입니다. 또 비인가시설이 2개소입니다. 이러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방역사업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면은 경로당에 저녁에 노인분들이 모이시는데 전자모기향을 켜줌으로 인해서 기생해충을 막을 수 있는 것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하는데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모기향이 전자로 쓰는 게 있고 아니면은 불을 붙여서 하는 게 있는데 불붙여서 하는 것은 가격은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자모기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경로당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뭐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층에까지 전자모기향이나 에프킬라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에프킬라 정도는 그래도 경로당이라 든지 영세층에서 다 사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00개를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에 193쪽에 저소득층 암검진 710명인데 여기서 경감된 사유가 국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을 했으면 확보할 수가 있었는 것인데 확보를 못해서 경감한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의 사업계획에는 549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549명인데 161명이 증가돼서 710명으로 돼 있습니다. 710명이 됐는데도 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검진수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목표 국도비 저희들이 증액요청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거의 이렇게 나오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하한선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정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떨어지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중보건의 숙소에 관해서 답변을

공중보건의 숙소관계는 전세금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세금으로 봤을 때 24평을 기준으로 해봤을 적에 제가 2700만원에 영호아파트를 들어 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아파트라든가 전체적인 증평에 전세금을 봤을 때 2700에서 3000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세금이 조금 250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2500만원짜리를 찾다보니까 도저히 못 찾는, 몇 달씩 걸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삼일아파트에도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여유 있게 3000만원 전세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장려활동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증원이 되면은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똑같은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출장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 원예산에 1870만원이 당초에 출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번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공중보건의까지 포함을 시켜주는 금액을 타 과로 비교해볼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는 공중보건의 출장비를 11만 5000원씩 3명을 증원되는 것으로 시켜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3명인가요?

지금 저희 6명이 있습니다.

6명입니까?

예.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기거를 하고 있지요, 그럼?

기거는 지금 도안보건지소에 공건의 2명은 거기까지 하면 8명입니다. 도안보건지소 2층 숙소를 우선 쓰고 있고 이쪽에 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3명이 예비군중대 뒤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2명이 쓰고 1명이 삼일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린 전세를 작년에 얻어줘서 1명이 쓰고 있었는데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일아파트를 1명이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삼일아파트에 1명이 더 들어가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저기 서면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다시 전세로 얻어주는 그런 지금 6명인데 숙소를 4개를 그러니까 숙소 2개에서 6명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95쪽에 민간경상보조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정책 유입 한차원으로 해서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도 되고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강보험이 의료보험 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보험 관계입니까?

일반보험.

일반보험이요?

예.

그러면 1명당 24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세워지진 않고 일반계획상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2만 4000원 본인부담금 약 60%가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말씀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 청사보수 4200만원 과장님 답변이 건물의 평수가 13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평수 13평이 맞습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13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냐 하면 4200만원이 왜냐 하면 13평이라고 하다보면은 한 323만원정도 평당 공사금액이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내부를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의뢰보다는 저희들이 본청에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13평에 대한 실내 내부수리비 또 보일러하고 수도관 배관 관계 얼마, 얼마 이렇게 해갖고 총 산출근거가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신축을 하더라도 3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짓는 건물인데 보수기 때문에 뭐 보수나 신축이나 거의 비슷한 데지만은 평당 단가가 300만원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뭐 호텔급도 아니고 보건소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했나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실내 내부고치는 것이 13평이고, 전체적인 건물면적은 약 한 40평?

40평.

예를 들면은 숙소하고 환자대기실 내부수리가 200만원씩 해서 15평정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고요. 보일러 및 보일러 팬코일 해 갖고 500만원, 배관공사에 700만원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4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평수가 13평이 아니고 40평이라는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출근거는 15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평짜리가 15평의 내부수리, 보일러하고 팬코일 보일러 관계에 500만원 그 다음에 배관공사에 700만원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엄대섭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존 예산보다 약 천7백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건 기본급 봉급하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에서 28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정액수당 근무 정근수당 등이 포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47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건 공공요금 이건 차량보험입니다. 저희 농기계수리 이동차량이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또 차량 선박비, 그다음에 운영수당에서는 일직수당입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 일직이 2만원씩 계상이 되었던 92일에 대한 증액 1일 만원씩 되는 것이 3만원씩 되는 것 증액되는 분 92만원이 증액돼서 347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가 이건 한 사람 증액된 것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11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인원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해서 418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무인경비시스템관리 위탁입니다. 저희 농기계수리센터가 과거 소방서 자리로 옮겨짐에 따라서 무인경비 시스템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사무실에 저희 소장실을 비롯해서 과거에 장평지소에서 쓰던 책상이나 의자 응접세트를 사실 그냥 인수를 받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과거 게 조금 많이 낡은 것을 지금 쓰고 있고 그것을 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기술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거기 일반수용비에서 시범사업표찰배가 15만원 계상되었고 농기계 수리센터의 간판설치를 위해서 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 평가회 자료입니다. 시범사업 평가회는 연 2회 정도 이렇게 중간 평가회와 결과 평가회를 하도록 지도사업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 유인비 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시범사업이라고 각종 지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학·협동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산·학 협조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220만원을 계상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학습단체에서 중앙이나 도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참가하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6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여성 농업인회의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없어서 그것도 45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이 현장 체험 교육을 해야 되는데 향토음식연구회가 금년에 저희들이 군 개청과 더불어서 처음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보상, 현지연찬교육보상 80만원하고 시범사업 평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 2회에 따른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상금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도 3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여성농업인 충북대회가 금년 8월 하순 내지는 9월 상순경에 증평에서 열리도록 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충청북도 4H 선후배 화합대회가 금월 6월 24일날 보강천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20만원 그 밑에 운영수당 벼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운영수당 80만원해서 이것이 2백만원하고 그 밑에 재료비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 3백만원 또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해서 벼병해충 종합관리시범 급식보상이라고 백만원 해서 전체 6백만원은 여기에서 지금 삭감을 해서 목을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에 도에서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연락받은 것이 병해충종합관리농업인훈련으로 저희들이 알고서 목을 계상을 했었는데 병해충 종합관리시범기술보급으로 도에서 국고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목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되는 6백만원이 2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벼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목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맨 밑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 군내 보급종 종자되는 것이 당초 2천4백K, 20K짜리 포대로 한 천2백포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농민들이 신정을 해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천263포 2만5천260K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저희들이 포당 5천70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여기 계상을 해서 34만4천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부족분.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앞에서 감액되는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 농업인들이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 희망자를 위해서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북대에서 최고 경영자과정을 희망자에 의해서 이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북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두 사람이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대입니다. 농기계차량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 따른 부품을 전부 구입하는 중에 있고 차량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본예산에 35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35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부품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천만원으로 금년에 부품를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품대는 나중에 농민들한테 실비를 받고 고쳐주고 그 부품대는 다시 군 세입으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시 환수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육성율 향상을 위한 송아지 보급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추워 가지고 송아지가 실패하는, 새끼가 실패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지원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방 보급을 위해서 약 3개소에 70% 보조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목적 해충방제시범입니다. 이건 해충방제를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따른 259만원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신생군의 기술센터로서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위축된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명품화 개발을 확대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추진계획 중인 특화사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경 예산에 화장실보수가 시급하다고 하여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수리 센터 작업장 시설보수가 재무과 예산으로 천6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특화사업관계 이것은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저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특화사업인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규모면이나 작목면에서 솔직히 타 시·군보다 뛰어난 사업은 많지를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센터에서 나름대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도안지역 같은 경우에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밤호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배 규모나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이 타시·군에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장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특화사업으로 앞으로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조금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마는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지원사업을 올릴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질문하신 화장실 수리관계는 지금 현재 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업자를 불러다 했더니 설계가 전부다 다시 돼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업자를 보여주고 설계가 지금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품의해서 공사 들어 갈려고 이렇게 계획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농기계작업장 천680만원은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차량이 들어오고 그러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오다보면 시설이 늦어질 것 같아서 전번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군청에 재무과 예산을 땡겨서 재무과 돈으로 청사관리로 수리를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추경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재무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땡겨가지고 재무과 돈으로 일차 수리를 했는데 거기 수리는 옛날에 소방서자리 안 안팎 밑에 파란 까는 것하고 페인트,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페인트칠하고 계단시설하고 저희들이 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시설하고 또 기사들이 사무실로 쓰는데 거기하고 샤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갖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물론 적은 인원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꼭 확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좀 특화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저기대로 내년도에 특화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03쪽에서 204쪽으로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환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벼병충해관리 시범포를 두개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어느 곳이 선정되어 있는지

예, 이것은 당초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군데는 도안지역 이것은 증평읍에 죽리하고 그 다음에 도안면 광덕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개소당 10㏊씩 20㏊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200쪽에 차량선박비에 이동수리차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리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계상한건지 이동수리차이기 때문에 수리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쪽에 충청북도에서 4H 선후배화합 대회 지원비가 150만원이 계상하여 되어 있는데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대가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부품대금은 회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먼저 농기계수리 기술자를 확보를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수리한 실적을 좀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차량선박비 이동수리차 2백만원은 차량이동 수리차에 대한 유류대서부터 또 고장 나면 수리비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2백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충청북도 4H 선후배화합대회에서 4H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 1원 한푼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평에서 처음 군청이 개청이 되면서 우리 증평군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증평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연합회 측에서 해 가지고 저희 보강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참석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행사 지원에 따른 최소 경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농기계 수리용 부품대는 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기사가 지난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해서 지금 차량에다 수리를 할 수 있는 콤푸레샤 라든가 기종을 전부다 견적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도 지난주에 들어오고 해 가지고 아직 수리는 한 실적이 없고 이것이 완료 되는대로 본격적인 수리를 들어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4-H 선후배 화합대회 지원해 갖고 1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증평에 우리 관내에 있는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들 지역에 영농회원들은 10명미만입니다, 전체가. 학생회원들이 많고. 이것은 선후배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도 중요하지만 또 선배들도 저희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선배와 후배가 같이 만나서 하는 화합대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참가하는 인원은 선후배를 포함해서 참가예정이 현재 20명으로 이렇게

화합대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도 연합회 차원에서 도에서부터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점 어려운 농촌을 이끌어 나갈 인력 육성을 하는데서는 인원은 적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당초 6억 5973만원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730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3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의회운영이 2684만 5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회의록 제작은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책자는 본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안내책자 제작시 추가 소요분이 발생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인증 수수료입니다. 지난 4월 1일 저희 의회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해서 자유게시판란에 실명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비방글이나 상업성 광고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수료를 한달에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5만 5000원씩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을 계상해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용 VTR 테이프와 속기녹취용 녹음테이프는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량의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VTR 테이프 22만원, 속기녹취용 녹음테이프는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회소식지 제작입니다. 의회소식지는 연2회 즉 7월과 12월에 의회운영에 대한 결과를 소식지에 담아서 관내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포할 것으로 인건비 및 재료가 인상되어서 추가소요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의정활동 광고료는 지방지와 주간지에 연2회에 걸쳐서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지방지는 5개사에 연2회 하는 것으로 1회에 132만원 총 1320만원과 주간지 2개사에 연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회에 50만원씩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복 구입은 140만원으로 의원 일곱 분에 대한 활동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48만 5000원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여가활동과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책상과 의자 그리고 탁구대 및 사무실 버티칼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지난 3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요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또한 보조활동비 20만원이 신설됨으로써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가 2940만원, 보조활동비가 1680만원 등 총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비가 당초에 600만원인데 이번에 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200만원이 꼭 필요로 한 것인지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7월과 12월에 6개월 정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소식지에 담아서 기관이나 단체, 또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재료비가 인상되고 그에 따른 추가소요분 최소한으로 해서 20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7쪽에 의회회의록 제작비가 500만원이 더 경정돼서 올라왔는데 물가상승에 따른 경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록은 몇 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처가 대충 어디어디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50%씩 경비가 인상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회의록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이 3회부터 7회까지 회의한 것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벌써 1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실제 제작한 집행액이 1046만 9000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앞으로 추가로다 각종 회의하는 회의록을 작성할 경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오늘 올리기를 당초 2000만원을 집행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된 것으로다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 미친 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부씩 제작을 합니다. 30부씩 제작을 해서 각 실ㆍ과 직속기관 또 읍ㆍ면, 또 국회도서관에 저희들이 한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님들 1부씩 드리고 있고 전문위원실에 있고 이렇게 해서 30부를 제작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회기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500만원 가량 부족하다고 하면은 2회 추경 때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항목에 다른 예산이 섰는데 우선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ㆍ과소별 세부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