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정숙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홍익표 위원님께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2003년 11월 30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전면 개정하려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조정,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중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제1항 후단에 이에 대한 약정을 있는 경우에 이에가 빠졌습니다. 또한 별지서식에서 조례 제명이 설치운영조례인데 구성및운영조례로 잘못 표기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었던 공동주택관리령이 2003년 11월 29일자로 폐지되고,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3년 11월 30일자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및운영등에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전문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근거법령이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바뀌었으며 둘째, 안 제2조에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강동구 소재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4조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 등의 분쟁에 대한 심의 조정사항을 포함시켰고, 안 제14조에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 내지 제9호에 분쟁조정 신청으로부터 최종합의까지 서식을 제정하는 등 개선 보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 조문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중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중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 전단, 이 조례는 서울시 강동구 소재 공동주택으로서, 중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공동주택으로서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강동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안 제15조 제1항 후단 다만, 당사자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를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로 하며,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별지 제6호 내지 제9호 서식의 내용중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동 조례의 제명과 일치시켜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관계로 질의가 늦어질 때에는 위원장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여기에 전문가이시니까,직접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미 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죠?

예.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내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11월 29일자로 법이 폐지되고 동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새로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되고, 전면 개정으로 해서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전문개정을 구청장이 발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전면개정해서 적용을 하라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법이 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새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거해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구청측에 제안으로 발의되어서 여러가지로 개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

하면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야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문구자체가 맞지를 않고 하나하나 사안별로 따지고 있겠습니까?

몇가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제정할 때 이미 있는데 많은 수정을 가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심사를 잘 해서 그간에 행정집행 경험을 살려서 잘 해놔야지, 여기 보면 강동구 소재 소속 공무원으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면 전체가 다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문구를 전부 다시해야 되요.

그 사항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건도 없습니다.

뭐가 폐지되어서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었죠?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조정분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전면 개정을 했는데 개정된 내용에 이런 사항을 넣게 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분쟁사실도 없는데.

우리가 관리상에 문제만 가지고 분쟁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좀더 많은 내용을 분쟁조정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런 사항을 더 넣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임원간에 분쟁이라든가 리모델링이 되니까 자치관리의 구성 운영 등 이런 사항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금더 많은 그런 것이 있을 것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요하다 생각은 하는데 지금 명칭이 입주자대표 회의 자치관리,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관리상에 문제점만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임원의 인사라든가 동대표의 선정과정도 전부 관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가 사실상 파들이 있습니다. 분쟁을 하는데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강제력이 있습니까?

그런 제재는 없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을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명,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대표하는 자 2명해서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요?

예.

변호사 한 분, 구의원 두 분, 건축사 두 분, 법무사 한 분, 주택관리사 두분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번에는.

그 분들이 신청하면 다시 증원을 합니까?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그 분들이 별도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있는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입주자 대표연합회라든가 거기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시행령에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위원은 항상 바뀔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만 해당되는데 그래서 4명이 그 건에 해당되어서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2인,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 그 분들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분쟁을 조정한다는 취지가 참 좋은데 문구상에 흐름이라든가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마냥 이렇게 전체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이 정도 찾아낼 정도이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만 해놨지 조정한 사실도 없는데...

만일을 위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위해서 해놓는 것은 좋은데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위원께서 여러가지 문맥상에 지적을 해놨으니까 검토보고를 참작해서 다시 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속 공무원 해놨는데 몇 명이나 들어 갑니까?

그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끝에 제14조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했는데 종결시키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정이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손을 떠나게 되고 결국 민사적으로 가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택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청원을 했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 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것은 별도 조례로 해서 제정할 것입니다.

또 위원회가 생깁니까?

그건 지원조례니까 위원회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건데 자체간에 싸우는 것을 우리 구에서 참견을 해야 되는지, 조정위원회는 얘기가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습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참견하겠다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강동구에 공동주택이 엄청 많은데 10명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관리규약이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하고 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해 오는데 그러다가 그 분들이 서로간에 의견 충돌로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게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놔서 청원 들어온 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 10명이 공동주택을 거의 좌지우지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김영철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주택법 제43조8항이 개정됐는데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하고 이 법 시행 11월30일 시행되는 시행날짜하고 공교롭게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여 이 조정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분쟁이라 함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주택법 제43조8항이 개정돼서 102억이라는 예산의 목을 세워놨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전혀 준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은 제43조8항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재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했던 것은 공동주택 연합회에서 청원을 다뤘던 것이고, 그 청원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겼으므로 그것이 조례로 개정해서 앞으로 명문화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고, 이번에 김영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었던 공동주택관리령이 2003년 11월 29일자로 폐지되고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1월 30일자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번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동안에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가 2003년 11월 29일자로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라고 했는데 령은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2003년 11월 29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주촉법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과 동시에 전문개정이 됐는데 그걸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것인데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조에 있습니까?

제3조2항 3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 온 겁니까?

예, 시행령 제67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해가지고 1항1호의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 분들끼리 해결 안나는 것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조정해 달라는 것인데 분쟁조정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냈을 때 상대방이 안받아 줘서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 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분들을 화해 시키는 단계이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권고해서 그 분들이 안 듣고 하면 여기서는 종결을 선언하고 그 분들이 다시 민사적으로 쟁송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 생각이 같은데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은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문역할밖에 없네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 관리주체가 선발하는 2명, 거기에서 들어와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접근을 해나는 거 겠죠.

의존하기 전까지 대화로 풀어라 하는 역할이네요. 행정당국에서 분쟁조정위원회 1차안을 거부하면 2차안에 다시 강제규정으로 권고를 해서 안들으면 다른 법적 제재조치는 전혀 없고, 순수한 자문역할이네요?

예.

공동주택관리조정안이 다른 각구와 틀린 경우가 있습니까? 타 자치구나 지방행정.

우리가 25개 구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개정한 구는 1개구가 있었고, 개정 추진중인 구는 4개구가 있었습니다. 미 개정은 19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않고 있는 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질문은 분쟁조정개정안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다 똑같지않느냐 이것이죠. 강동구와 타 자치구가 서로 달라서 장단점이 따로 있는거 아니죠?

그렇죠, 내용상에는 틀림없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주는 역할뿐이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아니냐 하는 거예요, 조례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에 있는 안을 전부 수용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새로운 조례안에 삽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고자 하는 질문을 우리 과장님에게 모두 알았으므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에서 정했고 또한 공동주택이 관내 157개가 있는데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분쟁조정이 있을 적에 법으로 가기전에 모여서 의논해 보고 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쟁이 없다면 이용을 안하면 더욱 좋겠지만 만일을 위해서 대비해 놓는 사항입니다.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분쟁은 제가 볼때는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 관리주체와 대표자와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이 입주자간에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전부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상에 문제로 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되었을때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오지않고 다 법쪽으로 갑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래서 제가 볼때는 관리분쟁이 아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발생되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그 밑에 모든 집행되는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하고 합의하에 결정된 후에 관리주체에 하는 것인데 관리주체는 다만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 이런 분들이 서로간에 조그만 이권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대표 2인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분쟁이 될때는 같은 분이 나오지, 대표회의도 보면 그 안에 반 대표가 있고 자기가 공사를 한다 이럴때, 자기가 무슨 이권이 있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문제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 분쟁이 많은데가 서울에서 노원구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관리주체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고 싶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러한 부분을 자기들이 공사를 만약에 관리주체에서 1,0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가 1,000만원, 2,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인데 관리 주체에서는 왜 비싸게 했느냐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볼때는 이 두 분이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집안간에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합의가 되고 안될 때 법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가기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옆에서 그냥 이런 부분은 얘기해 주는 부분이지, 큰 역할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분쟁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홍익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으로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홍익표 위원님도 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법에 있는 안을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서 한개구가 개정을 했고 나머지 4개구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주택법 43조8항이 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항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작년 11월 30일 공포 시행된다는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정한다고 안을 올렸는데 이 안에 있어서 복잡한 그런 사안이니 만큼 잠시 정회를 거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법에 따르는 것은 빨리 개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지도와 관리하는 사항이 뭐가 있죠? 무슨 대표자를 선정했을 때 그것을 징벌을 한다든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사 선임이라든가 자격증 관리하고 공동주택이 규모에 따라서 관리사를 둬야 되는지, 관리사보를 둬야 되는지, 임의로 관리할 때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두어도 되고, 그런 전체적으로 자격여부를 관리하고 있죠.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지도 관리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만일에 공동주택에서 행위허가 변경이 들어오면 행위허가 처리를 해 주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주택관리주체 관리사라든가 자격증 여부 관리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물어보는 요점은 물론 주택법이 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또 주택법이 전면개정됨에따라서 구청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법으로 빨리 할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조정위원회에서 한건도 안 했는데 이번에 공동주택대표자 강동연합회도 설치했고, 지원해 달라는 청원도 냈고, 이런 복잡한 사항에 있는 가운데에서 주택과에서 집행부에서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관리주체에 대해서 선임에 의해서 신고받는 이런 형식만 가지고 하는데 이와같은 조정위원회가 설치 됨으로써 이를테면 한건의 사례가 터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고 한데 지엽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자격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을적에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랬을때 조정을 해달라 하면 자격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는 것같애요. 그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시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은 사항이예요. 그 분들이 대표자 회의에서 선정되었는지 그 분쟁조정 신청은 단 한명이라도 할 수 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남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입주자대표회장이 저희한테 분쟁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 옆에 강동1단지가 30몇층이 들어섰으니 그 동네 주민 몇 사람이 단지 하나에서 입주자대표 회장보고 당신이 대외적으로 투쟁하는데 여기에도 위원장이 되달라, 나는 입주자대표 회장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분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적법하냐 안하냐, 내가 입주자대표회장이면 이런 일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해임을 시켰느냐 해서 그런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착수하니까 그 분이 사표를 써 버렸습니다. 나 안하겠다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회할 뻔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안도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예측을 못합니다.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 안에는 시민대표 등 여러분이 구성원이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입장이라면 이 신청으로 자격요건이라든지,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지만 이러한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비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그야말로 공공주택에서 여러가지 경비라든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서에 제출하는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를 보완할 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상시 근무자가 아니기때문에 이를테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구법과 신법과 개정,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들어갔다,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해 주시고 신청 사유 자격요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갔는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청자격 이것을 강화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홍보가 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사소한 일도 위원회 신청이 올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소위원회 공무원들 몇 분 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일단 거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서 이를테면 신청자격에서 한 번 걸르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위원회가 개최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동안에 있었던 조례를 여기서 추가 사항 몇 가지만 부기했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보완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급지만 제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만 얘기하는 것이죠?

공영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주거지주차구획관련.

때는 예산이 얼마나?

연간 한 5억 4,500만원 정도가 수입감소가 예상되는데, 사실상 주거지주차구획은 작년도에 3,000원정도 인상했는데 인상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인상했는데 경기가 아직 좋아질 기미가 덜 보이기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의미로 다시 10% 혜택을 줄려고 하고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한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때 환원 관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세수 확보 대책은 없고, 저희가 한 구획이라도 더 주민에게 배정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2동에도 어린이놀이터까지 앞에다 긋지 말아야 될 부분에다 주차구획선을 긋고 하는데 세수 감소 부분때문에 그런데까지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주차구획이 주택지에 부족하기때문에 한면이라도 혜택을 드릴려고 무리수를 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통행이 불편하다 할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내용과 같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와같이 효율성을 기하는 그렇다고 하면 요일제를 잘 지키는 차량을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닿는 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만대?

10만여대이지만 참여 차량은 4만여대가 되고.

공무원들 몇분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관련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대책은 서 있는지,.

동사무소에서는 주차관리만을 하는 전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확인을 하기때문에 동사무소 주거지 주차구획 관리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공영노외주차장 민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텐데, 저희들이 인력이 닿는 한...

자율요일제 참석을 잘하고 안하고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앞에 차량에 표지를 하고 그 차량이 만약에 화요일날 쉬기로 했는데 그 구획에 차가 없다는 것은 차가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구획이나 공영주차장 내에 그 차량이 없을때는 자율참여를 안 한 것으로.

운영의 묘인데 그럼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낮에 잘 지키는가, 안지키는가 순찰을 해야 되는데.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계획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좋으나 운영의 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익요원이 있다든가 행정보조요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일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지침서를 만든가 해서 누가봐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라, 예를 들자면 공공인력을 거기를 전담을 시킨다든지 해서 누가봐도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료로 된 사항이 무엇이죠?

여러가지 준비사항, 확인사항이 안되어서 미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준 것은 전에 것과 똑같은데 그런데 전번에 미료된 사항이 저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가지고 보완한 다음에 올리면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가지 서울시 교통문화 환경개선에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기때문에 보완해서 올렸으면 좋겠다해서 미료로 되었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것을 보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인점검문제는 인력이 닿는 한 최대한 확인점검을 해서 본 시책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자체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 의회에 통보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 전산요원을 활용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문제, 저희가 공영주차장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순찰을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지침을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율요일제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성공해야 되겠다는 고육책으로 5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손해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하여간 예산이 손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면 자율요일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세한 사항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도 처음 하기때문에 방침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고 안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 수입의 감소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차량 체증관계하고 대기오염때문에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거에도 차량요일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차를 또 한대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짝홀제 운영할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준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사실상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같습니다.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1개월여 동안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덕분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같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