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성달 의원님께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차이나쇼크, 고유가시대, 청년실업 등 우리 사회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민들을 늘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곧 다가올 장마철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여름철을 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수방방재대책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수해없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품위생, 청소, 환경 등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쾌적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안건 심사할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강동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회의 시작 전에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와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를 통폐합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로 제정하고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리로 융자의 길을 마련하여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13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3조에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육성·지원 및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 3개 위원회를 통폐합 처리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유사 위원회 통폐합 권고 사항을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존의 세 가지 조례, 즉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그리고 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를 통·폐합하고 각각의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중이던 서로 다른 3개 위원회를 통합, 합리적 운영을 꾀하고, 아울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요지의 주요골자에 적시되어 있듯이, 2003년말에서 2004년초에 걸쳐서 진행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위의 가시적인 결과조치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종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되, 각 조례의 내용은 각각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에서 제각기 달리 규정하였던 심의회 또는 위원회와 그의 기능을 안 제13조에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폐합시키고, 그 기능 역시 통합,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심의사항으로는 안 제13조 제2항 중 제2호, 제3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 육성·지원 및 기금출연에 관한 사항, 중소상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러한 보완조치는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외에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안에 두루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강구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 특성, 예컨대 공단 성격보다는 상업지역 성격이 강한 자치구인 강동구의 특색 및 지역현실을 반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칙 안 제2조를 통하여 종전의 유사한 조례 3개를 각각 폐지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추후 폐지조례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등 각각의 세 가지 조례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적절히 해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4장의 명칭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래 명칭, 즉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안 제2조의 조명(제목) 또한 “조례의 폐지” 대신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세요.

검토의견을 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3개를 통합하는데 융자액 금액이 각기 다르지 않을까요?

융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자하고 소상공인을 나눠서 중소기업자는 우리 중소기업융자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융자를 해주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면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바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차이가 없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통상 중소기업자에게는 2억 미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융자를 해줄 때는 아직 금액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3,000만원 미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에 KD택시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식회사 로데오라고 가죽 제품입니다. 007가방 그런 게 있고 주식회사 쁘리앙이라고 핸드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제4조 기금의 조성 3항에 보면 기타 강동구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조례 바꾸기 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이러한 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 전 조례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그 기금에 강동구 외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의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을 넣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죠? 어디서 출연금을 받고 차입금을 넣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넣으셨나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방 재정이 취약해서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요는 많고 만약에 그랬을 때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을 생각해서 아마 여분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막연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넣으시는 것이 좋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대기업으로부터 우리 관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출연을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만들 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융자신청의 절차,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융자대상 선정, 융자의 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회랑은 다른 겁니까?

저희들 상식으로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결정을 해서 청장님이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여기 한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이 조례안에 같이 지금 위원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4장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큰 틀은 규칙으로 물론 규칙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든 거니까 아마 규칙에 이걸 만들고자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위원회 말씀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산업환경과 중소기업팀장 오세동입니다.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금을 집행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필요한 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5조3호에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나갈 금액을 예상해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성기금이 어떤 기금운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발생될 게 과연 있을 지 저는 얼른 떠오르는 부분이 없거든요. 다시말해서 이것은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기네들 사업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해주십시오 하고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얼마를 융자해준다든가 자금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거잖아요?

예.

더 이상 필요한 경비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현재로 들어간 금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애당초 이러한 내용이 구조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3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해놓고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1항에 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이게 법입니까?

예.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자격해서 공동브랜드는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재한다는 의미가 어떤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장이나 아니면 영업 대리점이 소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사무소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조례안에는 빠져 있는데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구조례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가진자로 표현하는게 더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1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간사는 위원 수에 포함이 됩니까?

위원이 아닙니다.

4항 3호에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기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룹으로 해서 3인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포괄적으로 다해서 그중에서 3인 정도.

제가 보기에는 1호에 강동구의회 의원 하면 어떤 의미에서 주민대표 2명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2호에 관내 중소기업체, 경제 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해갖고 4인 이내하면 각각의 기업체 대표 한 사람, 경제관련단체 한 사람,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 공공기관에서 한 사람 이렇게 4인으로 구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3호에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다섯가지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호사하면 법에 관련된 것이고, 회계사, 세무사는 회계나 세무쪽으로 해서 거의 같은 그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변리사는 물론 특허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법을 아니까 변호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변리사는 별도의 자격 아닙니까! 대학교수는 대학교수고 기타 시민단체하면 최소한 비슷한 유형끼리 묶는다 하더라도 변호사, 변리사를 묶어서 한다하더라도 4개 그룹 아니면 5개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넣겠다는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중에 한 분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이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중의 하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어떤 기업에 재무라든가 회계처리 세무관련 해가지고 어떤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변호사나 변리사는 기업에 특허관련 법률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그룹은 변호사, 변리사를 묶어서 한 개 그룹으로 보고, 세무사, 회계사중에서 한 분을 선임을 해야 될 것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학교수하고 기타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4인 내지 5인이 나와야지 이게 뭔가 위원회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원을 3호에 있는 것을 전문가 3인 이내를 4인 이내로 해서 변호사, 변리사 한 분, 세무사, 회계사 한 분,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총 14명으로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조에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권 설정 했는데 2항에 보면 사용기간, 사용료 징수여부, 사용규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될 것같아요. 위원회가 이미 설치됐거든요.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구청장이 정한다 했을 때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구청장께 이런 권한을 막바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생각은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12조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러고 규모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든지 못을 박아 두면 어떻겠어요?

실지로 모든 운영은 위원회에다가 다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조8항에 보면 지역 중소상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상인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뒷골목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뒷골목 상가번영회를 각 동에 해서 35개 번영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번영회에서 공동관심사를 논의를 하다가 어떤 자기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기금을 모아서 이행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1,000만원 정도 비용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한 800만원 모았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때 이런 사항을 위원회 심사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어떤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민간이전보전 그런 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그 예산항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는 없지만 한 1,000만원, 2,000만원 해놨다가 이런 사실이 발생됐을 때 그때 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서 몇 % 얼마를 줄 것인지 결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많지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준으로 주고 계시죠?

저희들이 중소상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은 민간이전 예산에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산업환경과 예산으로 의회통과해서 편성을 해놨다가 정확한 편성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을 해놨다가 다음에 상인들이 열심히 상가번영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런데서 청소용역을 줬다든지 사람을 구해서 상가주변에 그랬을 때 자기들이 80원 부담하고 구청에서 20원 부담하고 이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넣어놨습니다.

지원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데 위원회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것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뒷골목 경제 상가번영회를 만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나 10월까지 이렇게 35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어느 단체에서 뭘한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줘야 되는데 번영회에서는 얼마 정도를 모으면 될 것같고 우리가 얼마 정도 해줄 수 있을 것같다 해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내년에 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고 말씀하시는 바도 알아 듣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면 서로간에 보조금 많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단체들끼리 보조금을 많이 따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조례에다 써놓으면 이 액수도 써 있지가 않고 또 어느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이 보조금도 번영회 보조금도 속하는 것인지 그냥 여기서 지금 과가 틀리니까 이 과의 예산 갖고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보조금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 청장님 방침 받아 나가면 말씀도 많을 거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번영회별로 갱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각 구 중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더 명확히 뭐를 써서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보조금 지원 심사 그러니까 아, 이건 무슨 중소기업에 단체를 만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보다, 또 이것 하나 갖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상하시는 것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조금 명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단체를 통폐합 시키는데도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가중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중소기업이나 우리 소상인들을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것이라고 보는데 모든 여건이 다 화려하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활용하기 까지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치의 일환으로 6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적정하게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은행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담보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장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어떠한 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적은 돈을 담보를 넣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데 그걸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6조제4항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 사항이고 물론 소상공인도 이 중소기업에 준해서 우리 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보증이 담보가 없을 때 그 때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련한 것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출연을 하면 만약에 1억을 출연을 하면 5억원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담보가 없더라도 대출해 줍니다. 해주는데 거기에는 담보가 없으면 보증인이 한 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좀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한 1억원 정도 출연하면 한 5억원까지 대출해 주니까 우리 관내에 16명, 17명 정도 3,000만원 미만으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전혀 삽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했지 실제 소상인은 혜택을 받는 조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한다는 자체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면 소상공인들은 그 쪽으로 바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조문에 정확하게 명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5,000만원을 융자를 할 것인지 그 한도 내에서 1억원을 할 것인지 3,000을 할 것인지 전혀 없으니까 그것은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집행을 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분명히 그런 것을 삽입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야 나중에 집행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