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운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4년 6월 1일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하였으며 6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신규사업과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예산 등 균형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측이 가능한 신규사업과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었던 사업비 그리고 긴축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성격의 예산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 시간을 갖는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액 보다 304억 4,000만원이 증액된 4,694억 6,292만 7,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 보다 1,855만 9,000원이 감액된 4,694억 4,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 부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세입 부분 15억 1,700만원과 세출 부분 15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를 포함한 12건에 대하여는 세출내역의 일부를 수정 심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결과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둘째 우리시는 개발도시로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교통 부서 및 도로관련 부서가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셋째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감안하여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고 넷째 자전거 이용도로는 시민과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통학로와 외곽 도로와의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과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단속 및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 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옥 위원입니다. 제1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2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률적으로 책정·지급해 오던 일·숙직 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일·숙직 수당의 산정에 있어 현실에 맞는 실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정액을 증액하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립전통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적 주체성을 높이고 시흥시를 신흥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과 일부 조례의 미비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주고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과 업체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시흥시의 제반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 및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들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복지증진과 화합의 노사문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중 일부를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을 좀더 심도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연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하매설물 정보를 시에서 총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