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4년 6월 8일 연천군의회 이종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8일 집회 공고한 제12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4년 6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6월 9일 연천군의회 이종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현장확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이종성 의원입니다.제120회 임시회중 현장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20회 임시회 기간중 장마철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또한 각종 사업이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완벽한 시공실태 및 문제점 등 현안사항을 파악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현장확인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각종 사업 시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현장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대상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고인돌공원조성공사외 19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중점 확인내용은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대책 및 사업의 정상추진과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시공 실태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며 집행부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확인반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강성철외 6명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사업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소형버스는 집행부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써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004년 5월 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일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첫 번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사항, 두 번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는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제 확대로써 주 5일제 근무 도입에 대비해서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 현재까지 매월 1회 총 25일을 실시했습니다.토요일 시험휴무를 실시하던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는 매월 2회로 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세 번째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근무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 내지 2일 축소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해서 군민의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정원범위내에서 부서간 기능사무 조정을 실시해서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적정성을 확보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혁신분권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2004년 4월 28일 경기도에서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서 현행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군부대 관련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조정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기능 발전업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참고로 사무조정에 따라서 정책분야를 폐지하고 혁신분권분야를 신설하며, 폐지되는 정책분야 정원 3명중 기획감사실의 기획분야에 행정 6급 1명을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군사업무담당자를 행정7급 1명과 행정8급 1명 등 2명을 자체조정을 통해서 군사전담 기능부서로서 인력보강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우리군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역점추진으로 관내학교 기숙사건립, 스쿨버스 운행 등 교육환경 및 여건이 개선되어 감에 따라서 향토장학생 선발 자격요건중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 자격요건을 종전에는 교통환경의 열악으로 관내 고등학교의 통학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백학·장남지역의 경우 관외 고등학교, 즉 파주시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이나 졸업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장학생의 자격을 부여했으나, 관내 학교의 기숙사 건립 및 스쿨버스 운영 등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장학생 자격요건중 백학 장남면 거주학생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늘목·간파리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문을 보냈습니다만 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토요휴무제의 확대와 이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의 연장, 연가일수의 축소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및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1을 신설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내용을 정하였고, 제13조에서 종전의 동절기 종무시간을 17시로 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로 하였으며, 제16조의2제1항에서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에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국정목표의 지방구현과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군부대 관련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조정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지역경제과에 공중위생 및 식품관리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우리군 특책사업인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추진으로 교육환경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향토장학생의 선발자격 요건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백학·장남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외 학교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대상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관내 학교의 기숙사 건립 및 스쿨버스 운영 등으로 상기 지역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해짐에 따라 그 동안 예외로 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입니다.이는 관내학교의 명문화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나 관내 거주 학생들중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