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4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0. 농 림 과 0. 기획정보실 0. 문화공보관광과 0. 행정지원과 0. 종합민원실 0. 재 무 과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199억 9,662만 1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5억 9,989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773억 350만 6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53억 1,910만 5천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426억 9,311만 5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28억 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9억 9,66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32억 9,500만원보다 13.81%인 267억 1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73억 35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3억 2,500만원의 11.28%인 179억 7,85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6억 9,3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9억 7,000만원의 25.68%인 87억 2,31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0.59%로서 기정예산액 82.24%보다 1.65%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9.41%로서 기정예산액 17.76% 보다 1.6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액 272억 4,270만 2천원의 12.07%인 74억 8,07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19.58%인 347억 2,34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19억 693만 9천원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3억 3,576만 3천원 보다 48.78%인 74억 8,07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액 1,320억 8,229만 8천원의 7.95%인 104억 9,776만 1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0.42%인 1,425억 8,00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부세는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2억 4,4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1억 1,73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입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해서 보면 일반행정비는 321억 2,11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74%인 14억 5,495만 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981억 2,960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9.77%인 161억 9,505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21억 5,5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57%인 22억 2,401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6억 5,7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4.19%인 2억 138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억 4,0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3.09%인 20억 9,690만 3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은 347억 2,01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4%인 7억 9,547만 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223억 1,29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53%인 145억 7,353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7억 3,28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185억 3,76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38%인 26억 949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26억 9,3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9억 7,000만원의 25.68%인 87억 2,311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이며 30억원으로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올해 당해연도 예산은 5억 6,600만원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세출예산에 요구된 금액은 4억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재원 발생에 따른 도시지역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각종사업, 문화시설 확충 관련사업, 하수처리 관련사업 도민체전 개최 대비 종합운동장 시설 보강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조정 불합리하게 편성된 당초 예산 편성과목의 합리적 조정 등의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0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의 증액지원, 국고 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이 세입예산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세원 발굴을 하든지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증대, 체납세 징수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도배정 양여금은 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할 경우에는 시도비 보조금임으로 관련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도배정 양여금 40억 4,300만원에 대하여 관련회계인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지 않고 일반회계의 시도비 보조금과 세출과목의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며 예산 총규모의 중복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157억 909만 5천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서는 144억 6,500만 4천원으로 12억 4,400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서간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진입도로 개설공사, 종합운동장 시설 보강사업, 하수처리사업, 금산·추부·진산 외곽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관련사업, 공공도서관 건립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안 중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사이버 상도기념관 구축사업, 향토 지적재산권 발굴사업 관련예산은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발주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2003년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를 다시 순군비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바 이는 심히 불합리한 예산의 운용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산출 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28쪽과 계속비 215쪽이며 특별회계 245쪽에서 260쪽까지와 기타경비 예비비 195쪽에서 21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안은 33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감액이 11억 8천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양여금은 도비 국비가 와서 도비로, 또 도비가 와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원조정을 하다보니까 11억 8,800만원이 감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원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가지

박성하 위원님!

34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죠?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상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결산상에서는 76억 5,000만원이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추경예산에는 14억인가요?

추경에서는 64억하고 뒷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3억이 있습니다. 67억원등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때 지적한 것처럼 약 9억원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52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보면 임도 시설에 있어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임도 시설 국비가 2억 56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세출예산 175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1억 7,700만원이 늘고 도비가 줄고 이렇게 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175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임도 시설 계상액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임도 시설 총계상액이 4억 5,926만 9,000원입니다. 결론은 이번에 1회추경때 2,6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57쪽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에 있어서 당초 예상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금 이번추경에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아까 오류가 있었던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니 컴퓨터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밑에 기금사업 3가지가 합쳐진게 위로 올라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숫자상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72,000원인데 지금 4억 704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요 밑에 세가지 복지시설 위로금 100만원하고 밑에 2억 5,276만원하고 밑에 1억 5,328만원 이게 위에 계산이 돼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이런 오류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가지가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서가 예산서인만큼 그래도 우리 예산서에 숫자가 틀려서 올라왔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말씀이냐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여기에 우선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이 당초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예산이 되면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출금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생도서관 얘기하는 겁니까?

명칭은 학생도서관이 아니고 금산군 도서관입니다. 학생도서관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게 아닙니다.

상옥리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덕연 위원님!

황덕연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중간지점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그 사업으로 2억 5,000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금산시장 하수도 정비사업이 어느 지점이고 또 1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세밀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담당이 어디신가 모르겠네요. 재래시장 2억 5,000 2건,

담당 계장 안오셨어요?

우선 황위원님이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셨던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10월말에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할때 1,224명을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 1, 2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 지급 인원이 3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관내 총 장애인수는 2,900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에 변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가내시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수당에 있어서 삭감되는 것도 많지만 밑에 41쪽에 보면 장애아동 부양 수당에 있어서 92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액수가 %수로 따지면 몇%나 됩니까?

장애수당 말입니까?

41쪽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있어서 924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게 상당한 액수가 감이 됐는데 몇%나 됩니까? 감된 액수가.

좀 쉬었다 하시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5쪽에 개발인가 개빌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3억 5천짜리인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개발이죠?

개발제한구역

그런데 개빌이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라는 내용인데 어느어느 지역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이게 3억 5천이 뭐냐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국비로다가 3억 5천만원 보조를 해주는

국비로 보조 받는다구요?

예.

지금 어디 지역이라는게 안 나와 있어요?

복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

어디 지역인가 있어야만이 지구계획을 받는 것이지 어디라는

이것은 세출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세출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세출 부분에 나온다구요? 됐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53쪽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촌 농업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겸용해서 쓰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현재 농업용수니 뭐니 시설이 아주 잘돼있나보죠?

현재 농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저희들 1차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하는데 42개소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할데가 많네요. 상당히.

수요조사는 건설도시과,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비 지금 현재 7군데인데 내년도 수요조사는 아직 된바가 없고요. 현재 7군데 수요중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 세운거에 비해서 지금 감액이 거진 반정도나 감액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까 세출분야좀 봐야 하는데

지금 8억 4,300이 예산이 7억 4,1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감해져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8억 4,300에서 국비가 1,800, 도비가 7억 4,100, 그리고 군비가 1억 200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송필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산을 세웠던게 거진 80%라는 돈이 삭감이 되는 건데

이게 양여금이 감돼서 변경이 되는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은 정부에서부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혜를 많습니다 하는 뜻도 포함이 돼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도 저희들 한번 해봅니다. 이런 것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농촌에 자꾸 행정이라든지 이런게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가뭄이 계속 되었고 지금 물부족 이런 현상이 여러군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과장님이 4시에 먼길로 출장을 가시나 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다루기 때문에 양해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황덕연 위원님 답변도 세출 때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이해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좀 한번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있죠. 중간에. 45억 3천. 있죠?

예.

다른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걸 특별회계로다가 직접 편성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출 절차를 밟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긋난가 싶어서

이렇게 해도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냥 특별회계로 직접 세입세출로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일반회계에 세출 해서 또 적립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범위는 149쪽에서 155쪽까지와 175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농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149쪽 제일 위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4억 9,449만 6천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1억 4,700 도비가 7,300, 군비가 2억 7,3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 소유면적 15,000㎡ 미만의 농업인의 0세에서부터 5세 영유아 아동으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가만 있어요. 과장님 면적이 얼마랬죠?

15,000㎡ 요.

이상? 이하?

미만요.

몇평이예요?

4,500평입니다.

별 해당도 안되겠네요. 알았어요.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녹색 농촌마을이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이 제원면 명곡 2리 바리실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건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만 농외소득 차원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물류 표준화로 인한 물류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국비가 465만원인데 당초에 1,865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65만원이 추가가 돼서 2,365만원이 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시면 농선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군비로 돼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방우리에 능선이 한척 있는데 제가 부리면장으로 있을 때부터 능선이 완전히 노후화 돼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무주 쪽으로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한 3만평 되는 농지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능선건조를 꼭 해줘야지만 올 봄에 농사를 짓게끔 되어서 저희들 군비로 일단 보조를 해주고 기존 재산에서 보조를 해주고 500만원 추가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갖고 능선이 돼요?

예. 무주 시내에서 제작을 했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은 깻잎, 인삼, 당귀 저희 금산군에서 3대 작목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인산 농협에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51평, 소포장용 팬 구입 1식 이렇게 해서 1억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인산 농협이라고 하면 복수, 추부, 군북 3개면이 되겠는데요. 제가 10개 읍면의 농협조합장들하고 다함께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원이 50%, 자담이 50%입니다. 나머지 조합장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농협에서 자담 50%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해서 만인산 농협으로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읍면 농악대 지원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마다 매년 인삼축제 때 농악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젊은 층들도 없고 노인양반들이 농악을 연습해서 한다는 것이 보통 고충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다 못해서 1개 읍면에 1,000만원씩 마을에 숙원사업비 조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읍면장들이 농악 추진하는데 좀 보탬이 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3년도 농악상사업지 진산 1,500만원은 작년도 진산면에서 농악 상사업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2004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전임자가 시간을 늦춘 것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군청으로요. 진산면장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문제가 돼서 천상 공사는 발주가 됐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락원 농민의 집 인테리어는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다락원에 농민의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자니 집기구입은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인테리어비가 하나도 안서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아래층 보면 진열장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3월 5일 대설피해 응급복구 간접비용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은 그 밑에 200만원은 올 3월 5일 때 대설피해가 와가지고 저희들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및 이행점검 여비는 국비로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와서 논농업직불제 지급조건 이행 점검이 17만원 생산조정제 이행 점검여비 349만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끝트머리 푸른들가꾸기 사업 20만 곱하기 300㏊ 6,000만원은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뒷장에 있습니다. 152쪽 보시면. 6,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호맥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실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이 당초에는 397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국비 추가 내시로 해서 143만 9천원이 추가 내시로 인해서 143만9천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폐비닐 수거비는 국비 1,158만원 해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약 386톤에 대해서 비닐 폐비닐 수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보시면 3월 5일 대설피해 일반농산분야 복구 (성립전) 거기에 보시면 3월 5일 대설피해 일반농산분야 복구 추가분 (성립전) 해서 4,082만원이 대설피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국비가 3,465만원 도비가 1,039만 5천원, 군비가 2,455만 6천원, 총 6,930만원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방제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 10개 읍면에 소요량을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709만 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국비가 444만7천원, 도비가 132만5천원, 군비가 132만3천원으로 총사업비 709만5천원 계상이 된 것은 당초 3,524만 9천원에서 709만 5천원이 증가가 돼서 4,2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닭 뉴케슬병 등 예방백신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탄저 기종저 등 에방접종시술비는 당초에 1,040만원에서 390만원이 감이 돼서 650만원 확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돼지 예방접종 시술대상이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154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시면 3월 5일 대설피해 축산분야 (성립전)예산 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설피해에서 축산농가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5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그것도 3월 5일 대설피해 축산분야 추가분(성립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두 번째줄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당초에 6,810만원에서 4,860만원으로 1,950만원이 감된 것은 사업대상 농가소득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생봉동을 이용한 친환경 가축사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으로 꿀벌 등 침을 이용한 돼지질병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충퇴치기 지원 560만원은 40만원씩 곱하기 20개소에 70/100을 지원하고 3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해충퇴치기 지원으로 전염병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유전자 분석도 5만원 곱하기 90두 70/100 해서 나머지 30%는 자담이고요. 315만원은 위양소 번식을 위한 송아지 유전자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임도시설이 사업비가 총 2,652만3천원이 증된 반면에 국비가 1억 7,700만원이 증됐고 도비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억 226만 9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5,084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총사업비 2,651만 3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 조림사업은 당초에 3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번에 사업량이 약 75㏊가 줄어서 2억 9천만원이 줄어서 7,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방댐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방댐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계속 저희들이 우리 금산군에서 사방댐을 설치를 했는데요. 작년도 이월해서 신안사에 시설하고 있고 재작년에는 산안리에 하고 있는데 도에서 금산군만 매년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타시군에 지원이 못돼가지고 아마 민간으로 깎여서 아마 타시군에 한번도 지원 안한 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감이 돼서 줄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사방지 비료주기는 국도, 군비가 감돼서 334만2천원이 감됐고요. 두 번째 산촌마을 사전설계비는 당초에 6,2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보니 5,376만원만 있으면 용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는 저희들 조절한 겁니다. 육림사업도 당초에 10억 6,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억 3,900만원이 줄어서 9억 2,1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벌과 천연림 보육사업, 조림지 풀베기 또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사업 이 5종이 물량이 감돼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공기관등 대한사업비 산립조합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6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160만원이 감돼서 8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의 지원금액이 800만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60만원을 감시킨 겁니다. 177페이지 아름다운 보호수 쉼터가꾸기 2,000만원 곱하기 10개읍면에 2억은 각 읍면당 보호수 쉼터 조성, 정자 건립비라든가 쉼터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부리면 평촌리에 보면 꽃나무가 있거든요. 제가 면장할 때 보면 그 뒤에 직원들이 거기를 다녀요. 거기에 무슨 간이 의자를 만들어라, 정자를 만들어라, 쉼터조성을 해라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도 아마 있는 곳이 아마 한두군데는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파악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읍면당 2,000만원씩 지원해서 쉼터가꾸기 운동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진악산 등산로 정비 1,000만원은 제가 올 1월달에 군청 농림과에 와서 진악산에 등산로가 엉망이다 그래서 제가 1월달에 한 4번정도 올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한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급한데로 정상에서부터 운일안 반일암 길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정비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또 있는데요?

아, 뒤에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예찰조사원은 당초에 1,121만5천원이 서있는데 1,030만4천원으로 확정이 돼서 8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재해보상금 3월 5일 대설피해 산림시설 복구비지원 (성립전) 예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5일 대설피해 산림복구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병충해 방제사업은 당초보다도 454만 2천원이 국도비 군비가 증됐습니다. 179쪽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 표고 재배시설 지원이 당초에 4,321만7천원에서 5,042만4천으로 722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2004년도 본예산에서 혹시 삭감된 예산이 여기 들어온게 있어요? 추경에?

예. 있습니다.

뭐죠?

177쪽 보시면요. 아름다운 보호수 쉼터 가꾸기 2억입니다.

딴건?

150쪽 읍면농악대 지원사업비 1억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혹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면 누구를 통해서 삭감됐는가 혹시 안 알아보세요?

그건 알아봤습니다.

저기 농악회 지원사업비는 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 농악회 지원사업비 삭감 이유는 제가 우리 전임과장한테도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농악을 시연회를 한 후에 1등, 2등 해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1개면에 1,000만원씩 공히 주는 걸로 다시

저기, 잘못 알고 계시는데 농악회 지원사업비는요.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읍면에서 농악팀을 끌고 나오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보상금으로 얼마를 줘야 그 사람들 식사라도 제대로 대접을 하면서 연습을 하지 지금 1,000만원씩 갖고 가는 건 어느 부락이고 급한 사업은 다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는 새로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이 과목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이건 해달라 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올리면 또 삭감되는 거 아녀요? 우리 뜻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2004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 아까 제가 보고말씀 올린 대로 1등이 1개면에 1,000만원, 2등이 2개 읍면에 1,500만원씩 3,000만원, 또 3등이 그런 식으로 준다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사업비 보면 읍면 지원이 안된다 이거요. 위원들 생각에는. 면장님 하시면서 힘들었다면서요. 농악팀 끌고 나오기가. 힘들죠. 말이 쉽지 농악팀 한번 끌고 나오려면 면장님 애를 먹죠. 그러면 얼마가 됐든 한 50만원이 됐든 한 200～300이 됐든 보상금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줘서 식사라도 하면서 연습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 신발이라도 사줘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은 거에요. 사업비로는 별 효과가 없다 얘기예요. 사업비는 1등 5,000만원 줘도 그게 큰 효과가 안나.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이걸 어떻게 가야 읍면장들이 고심을 안하고 농악팀을 끌고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딴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위원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건 아닙니다. 모르는건 아닌데요. 저희도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읍면에 보상은 줄수가 없고 천상 보상금 주려면 이걸 시상금 쪽으로라든가 보상금 쪽으로 해야되거든요. 저희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도 면장을 해봐서 압니다만 추부면 같은 경우는 향림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향림원 학생들이요. 농악을. 그렇게 하고 부리면 같은 경우는 부리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작년에 농악할 때 부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는 얘기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농악 출전하니까 울타리라든가 배수라든가 학교 인접해 있는데를 해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향림원이 지금 거기 이사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림원도 제가 그때 추부면장을 할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사업비 지원좀 해달라.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시는 뜻대로 방향을 잡는다고 보면 금산농악은 그냥 버리는거예요. 금성초등학교같은데도 지금 학생들이 잘 하고 있어요. 거의다 주민들이 안 나가려는데 포상금을 주고 학생이나 그런데는 못나오게 해야지 인삼제가 살아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학교에 사업비 주고 금성초등학교 같은데는 1,000만원 줄께 너희들 나와라 하면 면장님도 편하고 학교도 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 농악이 살수가 없죠. 인삼제가 되질 않아요.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삼제하려면 학교 다 나오죠. 1,000만원씩만 사업 1년에 한번씩 주면. 그럼 누가 인삼제 나오려고 하겠어요. 어려운데. 이거 생각을 잘 해봐야 해요. 뭔가 한 300이라도 주고 1,000만원 또 애쓰는데 주면 몰라.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학교같은데나 향림원에서 나오니까 거기 사업비로 준다하면 지금 서로 나오려고 하는 학교 등수 상관없지 그 사람들 하루만 나왔다 가면 학교 1,000만원 큰 사업 하잖아요. 생각을 다시 해야해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래서 저도 거진 10개 읍면장들이 아마 인삼축제할 때는 최고 어려운 것이 농악일 겁니다. 농악인데 그냥 서로 안나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농림과 와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성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0명이 농악 선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 50～60%가 파초에서 나온다고 할 경우에 농악 선수들이, 그 부락의 숙원사업을 주면 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게 급한 숙원사업은 이거 아녀도 1,000만원짜리는요. 군수님만 왔다 가시면 돼요.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군수님 한번 왔다 가시면 1,000만원 그냥 가. 그런 생각 하시지말고 다만 한 300이라도 줘서 우선 신발이라도 잘 신겨가지고 나오게 해야지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못나오게 해야 제대로 인삼축제 하려고 하면, 이걸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동감이 가요.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상사업비로 주는 걸 아까워서 삭감한게 아녀요.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서 내내 이렇게 올라오면 연구도 안해 보시고 해봤으면 도저히 이게 한 300이고 얼마고 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하자고 한다든가 해야 여기서 받아들이지 우리가 생각해서 아닌데 또 갖다놓으면 날마다 왔다 갔다죠. 뭐. 한번 연구좀 해보세요.

저도 연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1억을 세워주시고요. 1회추경때 읍면별로 해서 한 300씩이라도 해서 3,000만원 용역비 세워주시면 좋죠.

그럼 700만원씩만 세워주고 한 300을 깎을게 그러면 2차 추경때 보상금이나 뭘로 주는 걸로 아니, 읍면 힘들다고요. 우리가 해주는게 뭐예요.

저도 잘 알아요. 그 내용은요. 그런데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177쪽 아름다운 보호수 쉼터가꾸기는 삭감을 내가 당초 예산을 봤어요. 봤더니 2억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몇 위원님들께 사전에 봤더니 한군데 2억을 지어주는 걸로 알았다 이거요. 위원님들께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2천만원씩 공히 1개면에 2천만원씩 줘서 2억인데 그러면 1개 읍면마다 어느지역이든지 보호수 쉼터가꾸기 할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선임을 해서 잘 가꿔놓으면 좋을게 아니냐 해서 2,000만원씩 10개읍면에 2억 세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쉼터가꾸기에 있어서 2,000만원씩 면단위 지원을 한다는데 그게 주로 무엇을 하는 쉼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보호수 주변에 예를 들어 소하천이 있으면 소하천 정비사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쉴 수 있는 정자도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돌의자 같은 것도 놔서 쉼터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해당 부락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설비는 다 가능합니다.

주로 정자주위에

정화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죠.

팔각정이에요? 육각정이예요?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생기는데 어느부서에서 어느 소관에서 나가는 것인지 농림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복지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2,000만원짜리 읍면에 정자를 지라 소리를 절대 안합니다. 않고 정자도 안지어도 되지만 그 주변에 정자주변 가꾸기만 하면 됩니다. 정자 지으면 더 좋고 안 지으면 돌의자 같은 것 쉼터조성같은 거 할 수도 있고 하천같은 거 석축이 무너졌으면 석축정비도 할 수 이고요. 보호수를 가꾸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상관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니어도 잘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수 가꾸기는 농림과 아니면 다른데 없습니다.

없어요?

예.

면에서도 하고 군수님도 하시고 많이 하실 걸로

정자는 공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과에서 하는데 올해는 정자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예산은 다 깎여서 없습니다. 공보과에서 이번에 얼마 섰는가는 모르지만 농림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 이외는 하나도 안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기타보상금에서 탄저, 기종저등 예방접종시술비가 390만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탄저 기종저 뿐만 아닌 법정 전염병의 시술비를 소 뿐이 아니고 돼지 이런데 닭이니 예방접종비를 증액을 시켜서 지원할 돈을 갖다가 삭감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내용을 보면요. 당초에 탄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해서 100% 군도, 군비로 지원하던 것을 국도 군비에서 80%만 지원을 하고 20%는 자담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이요.

그런데 가정에서 농가소독도 하지만 법정전염병 같은 것은 관외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할텐데 완전히 1급 법정전염병인데 이런 예방접종 시술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농림과에서는 이제 이런 탄저 기종저 등 이런 것 보다도 다른 거 보다도 전염병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여튼 예비적으로 전염병 예방약을 준비해놓고 해서요.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안깎였으면 더 좋을테지만 천상 국도비가 보조가 깎였기 때문에 이해좀 해 주십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72쪽에서 76쪽까지와 읍면 소관 219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소관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일하는 혁신사례집을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획기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길라잡이 역할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2,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대비 외국어 위탁교육을 현재 3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7명에 대해서는 사이버상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행사와 관려돼 있는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수행 대행 경비부담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식회사 부토 그러니까 저쪽 골프장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했었는데 취득세 감면 신청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법원에서 920만원이 떨어져서 군부담이 1/2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부담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들이 2,105만원이 필요한데 200만원의 실업급여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로다가 했습니다. 직업 능력개발 부족분도 3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법정 경비로서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와 분포 파악 각종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초자료로 이렇게 활용되는 내용인데 저희 관내에 4,886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을 조사구 설정과 함께 현지 조사요원, 전산입력 및 자료대사 요원에 대한 그러한 인건비로 1,10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73쪽에 국제적 행사 대비 선진국 테마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절용 알뜰 운영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까 해서 1,000만원의 인센티브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인삼엑스포 대비 환경개선 용역비로서 가로등이 지금 아주 무질서하게 돼있습니다. 식당을 비롯해서 금산을 진입하는 주요 노변, 그리고 도시 색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로등과 색체, 도시 색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에는 가로등과 함께 설치하는 홍보물 들 또 도시의 색체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개선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학생 주부등 인터넷 경진대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시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75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기초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부족한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군정시책에 대한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상을 해서 했으니 만큼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중환 위원님!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7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상당히 저희들 의원들과 군의 예산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작년 본예산에 삭감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 삭감해서 40% 삭감되고 60%만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회단체들한테 의원들이 얼마나 참, 지천을 받았는가 아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풀보조로 명시가 돼가지고 보조가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그랬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때 사실 정부로부터 행자부로부터 모든 실정에 맞게 삭감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는 말과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사회보조단체 지원을 60% 하고 40%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면 위원들은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걸로밖에 안되는데 실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주십쇼.

그렇게 들으셨다면 좀 저희들도 문제가 있겠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안세워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설명을 해줄 때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져 가면서 상환액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원해주던 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예산 서있는 이 부분 70%밖에는 보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비쳐졌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지 이렇게 면책성으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나 예산 세운거 몇%나 지원되고 있어요?

현재 작년도 지원했던 예산액의 70%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지원하고 남은 액수는 얼마정도 몇%나 있어요?

남은 것은 1억 약 1억여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왜 1여억원을 놔뒀냐면 지금 어디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를 나눠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만 올라가지 그거는 또 더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70% 다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아닌게 아니라 지금 임의단체 하던 것하고 지금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원부서만 많이 늘리고 임의단체 보조하던 단체보다 새로운 단체가 얼마나 많이 신설이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의단체 보조금도 삭감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자꾸 반영되가지고 운영위원들 말씀 듣기로는 의원님들이 삭감해갖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소방대나 어느단체든 다 깎았다고 위원님들이 삭감만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말 한마디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듯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라도 서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지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떠맡기고 그러시면 의원님들은 사실은 같이 살림을 하면서 서로 쪼개가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누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오는 사람마다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런 내용이 99%가 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 역시 가맹단체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체마다 “어째 형님은 그 단체 했으면서 더 잘 알면서 더 삭감하느냐” 하고 말이요. 상당히 많은 고충을 당했어요. 그러니 우리 실장님이 이런 지원할 때 우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지원할 때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말씀을 잘 드려서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위원들한테 오해하는 일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이런 애로점이 많은 걸 우리 실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애로점을 압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서로 잘 감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에서 욕 안먹는 방도로 잘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조 단체 기금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으니까 참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됐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예.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님. 73페이지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추부 지역에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똑같은 심정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을 위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난처한 그러한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고요. 2000억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BBS라고 아시죠? BBS.

BBS요?

예. 큰 인재 맺기 운동 차원의 BBS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정보실에서 관여하는게 아닐까요. 보조가 1년에 20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BBS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보조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BBS 형제자매맺기 운동

예. 그러면 복지여성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는 금산군의 기획정보실에서 모든 추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고 농림과고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나눠주는 식이 되잖아요?

아니, 사업은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나눠준다고 볼 수 없고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BBS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디에서 주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복지과에서 별도로 보상금으로 서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복지여성과에 문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항상 말씀하시는데 살림을 잘하자는 차원에서 그런거니까 많이 고려를 하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잘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4억 5,533만 7천원에서 2억이 깎인 2억 5,533만 7천원의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1억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각 사회단체 70%를 지원을 해줬으면 한 1억 2,533만 7천원 가지고는 70% 가까이 1억 한 4천정도 지원해줬다고 해도 남은 돈 가지고 지원했으면 30% 그러니까 2003년도 지원액보다 본 액이 증가한 액수를 지원해 줬는데 그 돈을 남겨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 크게 잘못했습니다. 집행으로 보고 저거를 한거를 지금 잔액이 4,600 남았습니다.

4,600 남았죠?

예.

돈이 남긴 이유는 뭐예요? 4,600만원씩 남은 이유

70%를 전부다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됐습니다.

그럼 4,000만원이면 한 15%정도는 더 한 85%정도까지는 지원해 줘도 됐을텐데요.

4,0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안돼죠.

왜 안돼요. 4.600만원 남았다며요.

4,6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 2억 5,500만원에서 4,600만원 빼면 1억 8,000정도 남았는데 그 70%면 전년도 예산 2003년도 지원했던 예산액과 이 정도면 많이 차이가 없었을텐데

그 부분은요. 상한제로 되면서, 이게 왜 작년도꺼와 틀리느냐 하면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 함께 상한액이 상한제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4억 2,534만 7천원이 된거예요. 그 소요량을 판단한 것이

70%도 앞으로 필요한 거에 30%만 더 예산 세우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에 대해서는 아직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자꾸 신규단체별 보조금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리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해주던 단체도 신규로 신규성을 띈 그런 것은 전혀 안 했어요. 금년에. 손 안 댔습니다. 금년에.

신규성을 띈 단체가 아니라 신규로 자꾸 지원해주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각 읍면별로 한명씩 해 가지고 어떤 보조를 줘가지고 집행이 되는거 지원해줄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개별적인 심사 단체에 대한 심사 이런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들은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면 그 단체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개인적인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다 모자라는 분야로 지원받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의당 그렇게 해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들이?

의당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사회단체 속성상 그렇지를 못하

못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군청에 의존하고 있다면 사회단체 문제가 있는 거 아녀요? 봉사단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압력단체로 해가지고 협박이나 하고

글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지금 이 압력을 위원들한테 압력을 넣던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말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산회관 일직수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일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왔던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와 관련된 언론사 취재단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계상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이 7,2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부터는 분기당 1회에서 4회정도를 발간코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약 한 4,000만원정도가 서 있는데요. 1,000만원정도만 더 편성이 되면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부분은요. 작년도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을 하면서 보완 문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구라든지 운동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부분, 그 다음에 위쪽에 테니스장 그 다음에 피크닉장 이런 부분에 보완 증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전력 시설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교육청이라든지 관련되는 교육기관 그 다음에 관내 사회단체 이런데와 협력을 하면서 평생학습을 강화시킬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계상코자 하는 것이 되겠구요. 다음은 다락원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시험 운영과 함께 이제 정상적인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문화시설도 마찬가진데 필요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제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한 홍보라든지 회원증을 제작하는 이런 경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원에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양지라든지 신문 잡지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겠지만은 다락원을 찾는 이런 내방객들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사 관광지 화장실 관리비는 지금 규모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관리비가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은 군정홍보와 관련된 언론사를 안내하는 이런 여비를 계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업무연찬회에 참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부분에 여비를 127만 5천원 1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벤치마킹사업 여비를 90만원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 2005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민체전 개최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개최지를 벤치마킹하는 협의를 76만 5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밑에 금산의 노래 제작 용역사업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금산의 노래는 제작 연대가 어느때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노래가 행진곡이나 군가풍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금산에 관한 이런 차원 높은 이런 홍보의 어떤 기반으로서 금산의 노래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이런 각종 관광단체라든지 이런 민원들에게 금산의 특산품인 인삼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관광기념품 구입 부분은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금산군 관광기념품을 약 한 57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개발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지역의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익의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환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 관광기념품을 구입을 해서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용도의 기념품 구입비를 1억원을 계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밑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평생학습에 관련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이런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평생학습 관련 인사들의 연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평생학습 관계 인사의 연수 실비 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 담당자들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30여명정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실비보상을 1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집 우리가 다락원을 운영하는데 관련된 각종 공연이나 전시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2,000만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규모에 상황에 맞는 이런 규모와 내용을 갖추는 이런 공연이라든지 전시에 따른 예산을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의 보조사업에 변경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은 9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건소에 정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마무리 추경을 할 때 계상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방채로 돼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삭감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군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를 해서 보건소 뒷부분에 후정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부대비 부분은 위에 있고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부분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경우에 보니까 연말쯤에 가서 상당한 부분 보완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서 에코뮤지엄 다소 어려운 용어가 써있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인삼 헬스케어 특구하고 에코뮤지엄 특구 이렇게 해서 2개의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인삼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 에코뮤지엄이라는게 뭐냐 하면 선진국에서는 많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물관 하면 여기 “에콜로지”에서 생태라는 뜻이고요. “뮤지엄”은 박물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2개를 합해서 “에코뮤지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박물관은 건물을 져놓고 유물을 박물관 내에 전시하는 형태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은 그러한 용도를 실내에 놓는 형태가 아니고 자연 그 자리에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의 여러 가지 문화자원 생태자원을 잘 보존하고 이것을 잘 관람하면서 이러한 생태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여, 공주, 유성, 금산, 무주 이렇게 5개 단체가 백제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자치단체별로 3,000만원씩을 부담을 해서 모두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부담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권 지하철광고 시군부담금에서 1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청에서 1억 8,000만원을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1,000만원씩을 부담을 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 1, 2호선 약 1,200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 지역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비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 1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시군 담당 계장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때 유인물에 시군부담금이 100만원씩으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공문으로 온 걸 보니까 시군부담금으로 1,000만원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2회추경을 할때 추가로 확보를 좀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부분이 시설비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사이버 상도 기념관 구축사업, 향토지적재산권 발굴사업, 사업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향토 지적재산권 발굴사업은 시군에 우리군 같은 경우 우리 군의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원 규정대로 하게 되면 작년도에 기본적인 계약이 되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만 상도기념관이라든지 기념품 판매소 설치 장소를 인삼종합전시관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엑스포와 연관이 되면서 종합전시관 리모델링사업 또는 증축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게 돼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이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는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증축사업이 포함이 돼서 같이 같은 컨섭하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한후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구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산회관과 별관을 기증해 주신 이런 분과 협의를 해서 다락원 건립으로 인해서 용도를 재검토 해야 될 이런 청산회관과 연계를 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였었는데 이 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불용조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최근에 이 분과 접촉이 돼서 공공도서관 조성안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탑 부지매입비는 지난번에 설명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금산 구간에 대형홍보탑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 1,000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사무소 사거리의 홍보탑은 지금 현재 돼있는게 한 3년정도가 지났습니다.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낡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의 실정에 맞는 이런 홍보탑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부분은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유망한 선수로에 대해서 1년에 12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 증액되면서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레탄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4억원을 세워놨는데요. 이번 도에서 4억원의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8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금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도민체전을 대비한 이런 선수육성을 체계적이면서 어떤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증액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부대비까지 해서 10억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도민체전을 대비한 주차공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설치사업비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비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의 부분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우레탄 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8쪽에 평생학습기관 담당자 연수 실비 보상 해서 상당히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 몇군데가 나오는데 그리고 97쪽에 평생학습축제 참석 실비보상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몇군데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003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삭감한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게 아니라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평생교육 학습수련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와서 실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남대.... 한남대죠?

몇군데 됩니다. 대전대학교도 있고 공주대학교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평생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공부하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삭감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게 지원도 안됐는데 직원 교육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좀 잠깐 설명좀 해 주실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교육과 함께 학교 외 교육,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학습이 되겠는데요. 이것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교육부에 평생학습진흥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전국적인 이런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당해연도에 진행사업비 2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운영사업비로 해서 1억원씩 해서 3억원 모두 한 5억정도의 평생학습 진흥비용을 국비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의 취지에 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나 시기의 문제도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진력을 해야 될 상황에 전부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 선정에 참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 쪽에 평생학습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데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의 평생학습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보조단계에 안 들어갔잖아요.

안들어 갔습니다.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걸 해서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아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첫 번 제가 볼 때 한 20명 되더라구요. 첫 교육받고.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금산군에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국비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아닌게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아서 한다면 저도 좋은 취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런 사업 의도의 내용이니까 말씀을 잘 드려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하면 아닌게 아니라 그게 어느정도 성과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할 걸로 아는데 한 어느정도 돼야 그런 자료가 나오고 얼마정도 돼야만이 그런 자료 요구가 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쇼.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 진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6월 30일까지 이게 작성이 돼서 교육당국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한 300～400페이지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면 그 다음에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측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한 금년도 6월 하순쯤에 윤곽이 정리가 되게 되면 축약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업에 대해서 국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해 가면서 우리 자치를 위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과장님 잘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서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우리 금산에서 배우면서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좋은 설명 바라고 추진에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조금 다른 방향에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04년도 2월 5일날에요. 읍사무소에서 금산읍민 모아놓고 군민과의 대화 첫 거시기죠. 그때 당시 군수님 첫 말씀이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을 한다고 자청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지나왔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도서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군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의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수시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됐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금년도에 세군데의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요. 우리하고 고양하고, 제가 한군데는 잠깐 잊어 버렸는데요.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각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을 6월말까지는 확정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확정을 하게 되면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당초계약상에서 더 짚어져야 됐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요. 6월 하순쯤에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기본 계획을 정리를 해서 우리하고 협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거짓말쟁이가 된 군청이 될 수 있어요. 다 돼가는 듯 하면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됐나, 너무너무 잘 짓고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군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일이 산재 돼 있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저도 금년중에 이것이 안되면 저희들 공적으로 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6만 군민이 믿는 금산군정의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필재 위원님!

다른 내용요.

김위원님!

101쪽에 우리 변위원님 상당히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고속도로의 대형홍보탑 부지매입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그 부지매입전에 홍보탑을 항상 준비해 갖고 그림 다 됐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됐어요? 홍보탑?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해서 하늘선물 금산인삼 말씀드렸구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올렸는데 공사가 지금 다 끝나 있습니다.

다 끝났으면 올해 인삼제 전에는 게시판 딱 서있어서 홍보판 보이겠네요?

그럼요.

또 읍사무소 사거리 홍보탑 지금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는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디자인하고 시설을 새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 상당히 우리가 봐도 고쳐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내년 2005년도에 104쪽인데 운동장 주차장 시설이나 우레탄 사업이나 상당히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체육분야에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으리라 압니다. 우리가 내년에 얼마 남지 않은 도민체전에 지금 준비가 어느정도 됐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16일날 도민체전 개최지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이거에 맞춰서 실무 쪽에서 기본 계획은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경기장 시설인데요. 경기장 시설은 현재 볼링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에서 개최가 가능한 걸로 기술진하고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우레탄 사업비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도 지금 현재 숙박시설로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문제인데 금산읍에서 지금 경기장 종합운동장 입구까지 1㎞쯤 되거든요. 이것을 4차선으로 해야지 개막식 때 충분히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판단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 도 건설국하고 협조를 해서 국도유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쪽으로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주차라든지 교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과별로 업무를 나눠서 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진에서 작성하고 있는 도민체전 기본사업계획에 내부적인 이런 정리가 되면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볼링장 뿐 아니라 수영장도 우리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수영장에 대해서는요. 경기는 학생수영장에서 치를 수가 있다. 다만 관중석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런 사항에서 경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준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농사꾼이라 잔디를 아까도 세심하게 저쪽에 남이면쪽에 갔다 오다 운동장 쪽을 바라봤는데 지금 잔디로 모든 스텐드로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담당 직원님들 잔디를 보호하려면 잡풀을 뽑아야 되거든. 제가 볼 때 상당히 잡풀이 많은 것 같더라구. 잡풀을 제거해 가지고 잔디가 살 수 있도록 관리도 해 주시고 하나하나 질서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78쪽에 보면 보석사 화장실 관리비가 300을 계상을 해놨는데 1년에 300이면 관리를 하겠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전부다 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200만원에다가 300만원을 플러스 해서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00은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한거 아녀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가 재료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이장님하고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저희들도 안하고 있는데요. 이 범위에서 관련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래에 거기 한번 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손님 한 70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화장실 상태가 어떻든가요?

글쎄, 진지가 얼마 좀 안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게 지적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이장님이 관리를 하셨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죠?

액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가지수가 많이 있죠?

예. 몇가지 있습니다.

거기 98쪽에 보면 생명의 집 각종 공연 및 전시에 있어서 당초 예산은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었는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대규모 공연유치를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연 유치를 1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3억 4,000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된 것은 소규모 공연 2,000만원 하고 대규모 공연 8,000만원 하고 1억이 반영됐구요. 그 다음에 각종 전시와 관련된 이런 예산은 약 한 3,5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이라고 있죠?

예.

문화관광 축제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축제에 지원금인데요. 발표는 문화관광부에서 하기를 국비를 1억 6,000만원, 우리가 최우수축제를 했기 때문에 최우수축제에 따른 지원금을 국비로 1억 6,000만원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가내시가 돼서 편성된 것은 1억 3,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발표액과 차이가 났던 3,0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드렸던 수준에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착각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이거는 도에서 이번 추경에 돼서 통보가 아직 안 온 부분이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축제의 세계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외홍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특히 중화권을 상대로 한 이러한 축제와 금산인삼에 관한 홍보비로 군비를 추가로 세우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쪽좀 한번 더 봐주세요.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에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에콜로지 해서 생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기자면 생태박물관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보고 있는 박물관이 건물을 져서 실내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유인물을 전시하는 이런 형태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속에 유물을 담는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문화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자원들이.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돼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도입을 해서 몇 개 도시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특화지역 특구조정과 관련해서 인삼과 우리는 에코뮤지엄을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런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80쪽 자치행정 관련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 부족분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한 개혁박람회에 저희들이 2006년도 세계 금산인삼 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680만원정도가 들었는데요. 당초예산에 3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388만 6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인감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관계는 당초에 인감을 관리하는 호적을 담당하는 직원들만 재정보증을 했었는데 주민등록 담당까지 확대하라고 해 가지고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보험료 200만원을 더 추가로 했구요. 21세기 최고경영자 과장 교육참가는 2회에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행정공무원 육성 및 맞춤형 교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자기 혁신과 조직활성화 등 6개 과정에 대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500명을 예산에 반영을 했구요. 신규공무원 직무연찬 과정등 4개과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5,25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어 위탁 교육등 5개 과정에서 250명 3,25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제브랜드 금산 홍보용 인삼약초 구입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료 관계는 입원일수하고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 2,200만원을 반영을 했구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공무원 증가수에 따른 등록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82쪽입니다. 보훈의 달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를 했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 사망조의금 부족분입니다. 그것을 1,000만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83페이지 금산군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쪽 충남정신 발양사업과 교육강사수당은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군비까지 같이 12만원씩을 줄여서 예산에 맞취봤구요. 그 다음에 도의 새마을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부족분 138만 1,000원을 추가로 도비하고 군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여성 도의교실 관계 운영을 21만 6천원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구요. 자연봉사센터 운영을 당초에 저희들이 4,400을 요구를 했었는데 2,200만원만 서있어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이때에 예산을 두군데에 나눠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중복예산의 오해소지가 있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하고 도비 군비 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2,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구요. 범죄없는 마을 지원 대상에 저희군이 범죄없는 마을이 25개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중에 전부 간판식 현판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마을에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범죄없는 마을 횟수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마을별로 각각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범죄없는 마을 사업 5개마을 6,200만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 군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하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보다 한단계 수준이 높으면서 가정이 어려운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아까 앞에서 언급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경우 그것을 공공기관이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은 민방위 관련 소관으로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을 700만원에서 229만원으로 해가지고 470만원을 깎는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민방위날 운영비를 216만 5천원을 깎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운영은 재원 조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비를 180만원을 깎아서 교부세를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40만원으로 해 가지고 금액상에 변동이 없는데 재원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실비보상 73만원이 있는데 145만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75만원을 국도비가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실비보상도 70만원을 깎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교부금을 1,950만원 재원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소방청사 증개축은 1억 9,856만원은 이것은 추부면 소방파출소 승격을 대비해 가지고 추부면에 있는 소방청사에 대한 증·개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 구입 그것도 재원조정인데 금액은 변동없이 국도비, 국비, 교부세, 도비, 군비를 조정하는 그런 재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관계는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1억 1,351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305페이지 그 금액 전체를 융자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82쪽 호국보훈의 달 안보의식 고취에 있어서 1,000만원을 1개단체에 주는 걸로 돼있는데 어느 단체인가요?

자유총연맹에서요. 탈북 예술인 단원을 초청을 해가지고 6월 18일날 오후 3시에 다락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 약 1,000명정도를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위원님!

85페이지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예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는 어디에서 이 지원사업을 했는가 알고 싶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가 없었다구요?

아, 추경이구나.

당초에요? 이게 5월달에 확정이 돼요. 그래서 항상 당초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과장님 82쪽좀 한번 봐주세요.

홍보용 인삼약초 구입이 과마다 많이 계상이 돼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자치과에서는 이 인삼약초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난 11일날 저희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것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 토산품을 사서 선물을 합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더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어디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도에를 간다든지 할 경우에 토산품이라도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87쪽에서 89쪽까지와 135쪽에서 138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321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총 본예산에 4억 1,180만원이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1,700만원이 증가한 4억 2,1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1,700만원 증가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서두른 사업을 그동안에 완료를 해놓고 행자부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해서 1,700만원이 교부금으로 중앙에서 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인데 여기에서는 총 예산액이 1억 9,666만 7천원입니다만 금액의 변동 없이 다만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적업무는 1,910년대부터 일제때부터 측량의 기록문서가 계속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화적인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전산 지적문서 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본 예산에 1억 9,282만 7천원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행정경비의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는 과목에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줘야만 용역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감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도비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0동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확정이 20동으로 물량이 감소됨으로써 거기에 그런 도비 감소 군비 부담비율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저희들이 3월 5일날 대설피해때 1개소에 대해서 국고지원금이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군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된 사항으로 예산에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변경 시설 부대비는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대지구, 음대지구, 암가마실지구 이렇게 3개지구가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확정이 될 때 1개지구는 반영이 안됐고 노대지구와 음대지구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등이 돈이 많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그 사항을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대지구에 대한 사항은 감액을 시키고, 아, 안가마실지구에 대한 것은 감액을 시켰고 나머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의 전출금인데 이것은 주택특별회계에서 불량주택계량사업에 투자되는 융자를 해 주는 돈을 주택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거기에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100동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77동으로 감액되어서 23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그러니까 주택특별회계로 가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4,600만원 줄여놨습니다. 다음은 322쪽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22쪽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이 1,420만 2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불량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 그동안에는 5.5%였다가 이것이 3.9%를 금리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에 따르는 이자수입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1,954만 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결산해본 결과 6,628만 920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회계 군비전입금은 아까도 애기했지만 이것도 100동에서 77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4,6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150만원이 됐는데 230만원으로 8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이미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장상환을 80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더 갚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이자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기타구매차입금 상환 이건 원금에 대한 상환을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택 원금에 대한 상환을 미리 당겨서 내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은행에다가 채무를 갚는, 갚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범위는 90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목변경으로 해서 300만원이 감되고 다음쪽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300만원이 새로 계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세외수입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관련회사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해주고 금년도 하반기 유지보수비 300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정보조합이라고 있습니다.여기는 15개 시도에서 출연한 특별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윗부분에 일반운영비 재해복구 보험금 부족분으로 해서 1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도 공공조합 성격인데 다락원이나 인삼하우스 제1정수장이 보험관리가 안돼 있습니다.이 사항은 화재나 수해 각종 재해시 보험에 대한 보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아랫부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이 부분은 저희 본청 건물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이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새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청사개방형 환경정화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때 시설비를 9,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느 단순하게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본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 마당을 친환경 포장을 한다든지 정원수 같은 걸 재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담장을 새로운 모양으로 해서 자치행정시대에 열린 울타리 없는 청사를 조성하는 등 한국형 친환경 자원형 청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가 과목을 만들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일단 큰 테두리 안에서 전체를 둘러보고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1,500만원 부족한데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윤곽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디관리 제초기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봉황천이나 후곤천, 금산천, 공설운동장 부리면 여러 군데 약 5만평 정도의 잔디밭이 조성이 돼있습니다.주민 쉼터라든지 그린타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항인데 앞으로 잔디 사후관리를 위해서 승용식 잔디제초기를 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저도 골프장에서 한번 이 기계를 봤는데 사람이 이걸 타서 평지를 다니면서 제초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앞으로 면적이 증가되고 또 비용도 소요되기 때문에 잔디포 사후관리를 위해서 승용잔디제초기를 하나 살 계획으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93쪽에요. 제초기요. 1,000이면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예. 큰 차는 아니고요.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제1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