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일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1월 18일 12개소의 2차 뉴타운지구를 지정하고, 권역별로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모든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지난번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과정에서도 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선정에서 탈락된 지역간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였습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금년에 10개소 내외의 3차 뉴타운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지역간 개발 우선순위의 민원은 상존하겠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짚어보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감하듯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위주의 개발방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획일화되고 형식적인 정책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화, 환경, 교육,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람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와 함께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뉴타운사업본부장 김병일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의 김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추진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는 2002년도 7월 민선3기의 출범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했고 각 부분별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두 가지 요건, 즉 중산층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과 또 주민소득이 그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생각 아래 강북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뉴타운사업과 지역거점개발, 즉 강북의 상업업무지구개선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저희 뉴타운사업본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가 새롭게 재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해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총괄반장 문홍선, 뉴타운사업반장 진희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반장 김용호,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 그러면 유인물을 참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민의 입이 되고 귀가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민의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우리 시의원들에게, 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특히 우리 특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본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뉴타운지구를 또 선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10개 정도 합니까?

현재 1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몇 개 정도를 뉴타운사업으로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 10월에 뉴타운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25개소 내외의 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시범뉴타운과 2기 추가 지정 12개소, 15개소를 했고 나머지 10개소를 이번에 추가 지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3차로 거의 끝이 나는 거네요? 25개 정도 내외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정만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개소 동시에 함께 진행이 됩니다. 다만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전체가 일시에 전면철거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구역별로 뉴타운사업이 30만평 정도 되니까 5만평, 10만평 단위로 사업구역이 또 나뉘어집니다. 그 사업구역별로 주민동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환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연도를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전지역을 다 개발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정비전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2003년도에는 3개, 2004년도에는 5개, 2005년도에는 4개, 2006년도에 4개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벌써 25개 다 해 버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비전이 지난해 초에 나온 것이죠.

2004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올해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2002년도 가을에 저희들이 발표할 시점에 총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2차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개발압력을 너무 받아서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난개발이 되어서 뉴타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에 저희들이 지정하고 동시에 추진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 점이 2004년도판에 반영이 안된 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25개를 올해까지 다 정해버리고 나면 기준에 약간 부족해서 또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 연구팀들을 동원해서 뉴타운사업이 필요한 지역 그런 수요지역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략 지역이 약 34개소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경우가 이미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소 정도라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인근지역에 또 지역간에 새로운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활권 단위로 종합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웁니다. 나머지 지역은 종합생활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평구는 신시가지형이라서 예산이 4,000억 2004년도에 배정된 것이죠?

2조 가량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시가지형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를 수용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수용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시가지형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사들였다가 다시 되파는 격이 되기 때문에 실제의 비용은 거의 안 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올해 또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하나는 부도심권, 2개는 지역중심, 2개는 지구중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현재 겪고 있고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할 범위를 확정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업무지구를 확대를 시키고, 상업업무지구를 확대시킨다고 해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어떻게 유추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시킬 것인지, 실제 개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다만 실제로 계획대로 그렇게 개발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터미널을 새로 유치한다, 공공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도 조정해 주고 많은 혜택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잘 보고 해야지 이것이 했다가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도 압력이 대단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 다시 상황을 봐서 더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금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기획실에서 조례를 준비중에 있는데 매년 5,000억 정도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2지역 출신 송창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뉴타운균형발전 지정 같은 것은 어느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여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절차가 이렇습니다. 우선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정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선정에 검토를 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부분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는 것이네?

심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심의한 결과를 시장이 바꾸려면…….

그러면 시장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겠네?

시장님이 바꿀 수는 있지요. 그러나 바꾸려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정할 만한 아주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지 바꾸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시장님이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런 예도 없습니다. 이번 2기 뉴타운 때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시장님께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동대문구에서 2차 때입니다. 2차 때 동대문구에서 2군데를 올렸었지요. 올렸었는데 사실은 지금 지정된 전농동·답십리보다 이문동·휘경동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 더 높았고, 전농동·답십리는 %가 우리 휘경동·이문동쪽보다 한 10% 내지 15%가 낮았는데도 이문동 지역이 채택 안 되고, 전농동·답십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때도 바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오셔서 뭐 한 일이 있으니까 다음 번에 하자 해서 내가 그냥 넘기고 말았었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본부장님도 심의위원이신데 전농동·답십리 같은 데는 집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휘경동·이문동 같은 데는 집 지은 지가 전부 50년 아주 옛날 재래식집들입니다. 더군다나 침수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인데 침수지역이고 아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휘경동·이문동 6개 동이 재개발, 재건축 신청한 데가 32군데나 돼요. 그러면 휘경동·이문동 일대 전체가 재개발·재건축 신청을 했는데 안한 데가 없어요. 안 한 지역이 없다고요, 전체라고요. 통별로 빠진 데가 없어요. 이런 데를 제쳐놓고 다른 데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분들 얘기 안 하니까 모르겠지요.

그 점은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물론 현장 갔다왔습니다. 이문동도 갔다오고…….

와보셨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와보면 거기 이문로도 좁고 외대 지하도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복잡한 데가 거기입니다. 서울시내가 땡땡이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지난 해에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각 구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러면 구별로 분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에도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한 군데도 못해 주는데 한 군데를 두 군데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를 지정할 수가 없어서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이다, 지역균형발전이다 하는 그 자체가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지역별로 나눠먹는 식으로 한다면 동대문구 이번에 했으면 다음 번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 그대로 나온 대로 노후된 불량주택, 자치구 주민 추진 죽 나와 있네. 이 문구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12개소를 할 때에 수요는 많은데 12개소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3차 뉴타운 때는 지난해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구는 배제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구에 관계없이, 수에 관계없이 해야지요. 그 원칙하에서 합니다. 그래서 3차 뉴타운은 그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뉴타운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선정합니다.

내가 물어보겠는데 그렇다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65%, 75% 그 차이가 10% 이상 났는데도 왜 전농동을 지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동대문에서 2개소를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원칙이 각 구청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3차 뉴타운 때는 또 달라집니다만 그랬을 때 구청에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하나만 해야 된다면 그것은 전농동으로 해 달라,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요청을 받고 전농동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동대문구청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 조사한 것이 있죠?

저희들은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대문구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것을 내가 캐자는 얘기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뉴타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지답사를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김병일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서울이 정말로 20세기와 21세기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면모를 봐올 때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6대 의원에 잘 들어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만 이번 뉴타운을 지역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2개 지역 뉴타운 지정을 받은 데서 우선순위 지정을 서너 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건이 되어지는 지역부터 다 시행을 한다. 또 중요한 말씀은 앞으로 25개의 뉴타운지역 중에서 만약에 노량진뉴타운지역이다 하면 노량진뉴타운지역을 전부다 한번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이 그 중에서도 지구별로 여러 가지 조건이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지역별로 한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음뉴타운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이 그렇지 우리도 노량진뉴타운이 23만평인데 23만평을 한번에 여러 가지 동의도 얻고 이것이 어려운데 그것을 여러 분야로 쪼개서 여건이 허락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까지 완성을 하도록, 이것은 방향이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공감을 느끼고요. 그러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인데 동의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가만히 보면 종전의 재개발식의 동의인지 알고 주민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려고, 그것은 일종의 어느 사업자와 연결해서 그 사람들의 자금 지원이나 아이디어 지원을 받아서 한다리 끼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의서 주는 것을 접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제일로 선결요건은 기반시설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여건이 충족된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돼요.

우선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종합개발계획 내에는 여러 사업지구들을 또 우리가 분할해 줍니다. 분할해 주는데 거기에는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될 지역이라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정을 해서 강제로 뜯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뜯긴 사람은 뉴타운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사업 때문에 뜯겼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살고 있는 주민과 똑같은 하나의 조합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위로서 아파트 같은 것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뜯겨도 결코 문제될 것은 없고요. 다만 동의문제는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나는 재개발사업으로 하겠다, 뉴타운형 도시개발이 아니고 재개발로 하겠다 그러면 재개발사업법에 의거한 동의절차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지금 것하고 똑같이 받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층수나 이런 것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좀더 원활하게 개발이 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뉴타운형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영개발이라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재개발시에 조합원의 약 4/5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뉴타운형 도시개발은 2/3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3 정도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1/3에 대해서는 강제수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나 만약에 뉴타운형 도시개발이 된다면 시나 도개공이나 자치구가 앞장서서 하는 개발입니다. 개발업자가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나 자치구나 도개공이 직접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받는 것은 인감도장을 첨부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실제로 주민하고 더 밀착되어 있고 또 실제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8월쯤에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반시설이 확정된 후 도로라든가 학교부지라든가 또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일단 수용하는 형식으로 먼저 해야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민의 극심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일을 진행하고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먼저 나야 되겠다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만 강제로 수용하게 됩니다.

노량진 자꾸 저희 지역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거기뿐이니까, 그러면 장승배기에서 구청 앞으로 해서 여의도 넘어가는 도로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가 현재 25m에서 40m 정도는 넓어져야 할 처지인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든가 강제로라도 도로를 내기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기존의 4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거의 40m 폭을 가져야 되죠. 거기에다가 보행도까지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가 타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심부에 재래시장 재개발지역을 이용해서 중심타운을 개발시키면 자연스럽게 노선폭이 나오게 되고 그 지역이 어떤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다소조정이 된다면 금새 개발압력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강제수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도로 인접해 있는 것이 노량진 삼거리 재래시장이 있는데 면적이 1,2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이 아주 노후해져서 장마철 되면 그 건물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토지가 적어서 사업성이 안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그 옆에 3·400평이고 500평 사서 넣으면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우선 건물이 허물어지면 거기에 특히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형편인데 거기 시장부지가 1,200평인데 옆에 3·400평인가 500평을 사서 넣는다고 하면 그것 또 용적률이 문제가 되잖아요. 450%까지 주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 사서 넣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재래시장법에 의한 용적률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주민들이 토지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타운사업계획을 노량진 세우면서 그 점까지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소위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받아서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개발이 바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거기 건물이 너무나 노후해져서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하게 되면 거기는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위험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내에서 제일로 붕괴될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거의 E급 상태에 속하는 건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믿습니다. 속히 진행해서 그런 피해가 안 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정연희 시의원입니다. 이미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다 인지를 시켰겠지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강북, 강남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구도를 얘기하면 강북, 강남. 그러면 서남권이라고 하는 데 아시죠?

네.

구로, 금천, 강서, 양천, 영등포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남권이 강북보다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강남·북 할 때 사실 강남은 아까 말씀하신 서초, 강남, 송파 이 지역만을 생각하고 있죠. 나머지 지역은 다 강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항상 서남권이 도외시되어 왔거든요. 강북 그러면 거의 은평이라든가 도봉, 노원 이 정도만 얘기했지 강서쪽이나 서남권쪽으로는 말씀이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도를 본위원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서남권, 강남권, 강북권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뉴타운개발의 기본원칙에 보면 둘째 강북 특성이라고요. 서남권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강남은 항상 발전된 데이고, 물론 강서도 강남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북보다 더 미개발된 데가 강서 그쪽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는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뉴타운개발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각 구에 하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에 선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보면 각 구에 하나 정도 아니면 2개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이런 정도지 결코 이런 서남권이라든가 강북쪽에 실질적으로 각 구에 하나가 아니라 2, 3, 4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래서 균형발전을 이룬다면 그러한 필요한 지역에는 적어도 2개, 3개 정도 필요하면 4개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고등학교가 유치되어야 돼요. 대학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면에서 대학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면 우수한 학생들로 인해서 주위에서 많이 몰려들게 되거든요. 좋은 학교가 있으면.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지역균형발전도 이렇게 시설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자에 보면 각 지역에 특수목적고가 한 군데 있는 학교, 각 구마다 하나 정도 있으면 유치 안 하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구에서 떨어진 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소위 얘기하는 발전을 필요로 하는 구에서는 적어도 2개, 3개의 특수목적고를 둘 수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거의 한 군데 있는 데는 배제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는 사실 자치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소관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나 어느 정도까지 타협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자립형 사립고 뿐만 아니라 특목고의 확대문제도 철저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에 이 교육유치반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유교육감이 물러나시게 됩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새로운 교육감하고 좀더 깊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지요. 저희들 목표는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렇지만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잖아요.

네, 교육감의 권한도, 중앙정부도 굉장히 요새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유인종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교육해서 특수목적고 설립에 또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여태까지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교육감이 반대할 경우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 설치가…….

앞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을 추진하는데 보통 최소 4·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학교부지를 우선 확보해 두고 그곳에 학교부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뉴타운사업이 금방 학교부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 만들어지는 시점이 저희들은 빠른 데가 2005년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 학교에 우리가 확보한 학교부지에 그런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협의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육자치나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특수목적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래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에 2배, 3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보다. 그러면 교육자치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 못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안을 지금 말씀드린 경영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유인물에도 그 대책 중 일부 나옵니다. 뭐냐하면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가 시유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시유지를 갖고 현물출자를 해서 그 재단과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같이 썼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랑 서울시랑 연계가 잘 되어서 어떤 설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편리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 체육관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복합화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서울시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도 예산지원이 되고, 광역단체도 예산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하나 설립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뉴타운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설학교에 체육관을 설립 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 잘 모르시지요?

예산문제지요.

네, 예산을 핑계로 체육관 같은 것 설립을 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이것은 주민도 쓸 수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같이 예산 50% 지원해라, 서울시에서 나머지 50% 지원할 테니까 이러한 복합화시설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예요. 신설교 같은 경우에 지을 때에 같이 지으면 예를 들어 10억 들 것을 나중에 추가로 지으려면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를 미리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특히 여기 뉴타운할 때 이럴 때는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예산낭비 없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현장 다 아시겠지만 공업고등학교라고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가 공업을 지향했을 때는 공업고등학교가 크게 발전을 해서 서로 공고를 가려고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공업고등학교에 거의 안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공고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전문학교 또는 애니메이션전문학교 또는 골프아카데미스쿨 이런 식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도 반갑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가운데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뉴타운이니 건설, 도시 이쪽으로는 생소한 분야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줘서 반갑고 그래서 저는 1차로 지원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왔습니다.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제가 여론에 듣기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구에 있으니까 인접에 있는 것이 왕십리뉴타운인데 그 분들을 만나 뵈면 뉴타운이 좋은 것도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듣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안 된다, 물론 구체적인 예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집행부에서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장애물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사료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명박 시장이 그래도 되자마자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 내지 정말 개인의 인기도, 서울시의 위상제고 여러 가지 좋았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는 그것을 자꾸 진부해지고 답습하고 그래서 신선도도 떨어지고 좋은 의미가 손상이 가는 것을 느끼니까 옆에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안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데 주안을 두셔서 빠른 템포로 진행해서 주민의 기대감에 맞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충고 내지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저기서 그런 말이 많이 들리실 것이에요. 저만 봐도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모르지만 그쪽의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묻기도 하고 답답하다고 요새는 자체적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도 빠르면 2·3년, 3·4년이면 해결하는데 소위 집행부 시에서 하는 뉴타운사업이 너무나 답보상태다 그것을 좀 주안하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구 황학동에 있는 유명한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생필품의 75%를 유통시키면서 식품 쪽 이런 생활필수품에 아주 큰 전형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3개월 기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밑에는 신당지하상가라고 지금 건설행정과 소관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신당지하상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돔모양으로 만들고 중앙통로를 시장 노점 내지 점포를 전부 폐쇄하고 공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돔형상의 기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상가에 있는 입구, 캐노피라고 그러지요. 그것 지붕 말입니다, 지하도니까. 그 전에는 돔형상 씌우지 않았으니까 지하도입구처럼 사각으로 된 캐노피가 있어서 비도 방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돔형식으로 씌우니까 이 사각으로 된 캐노피 지붕 같은 것이 필요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라고 해요. 오염, 환기통 이런 것들을 돔하는 바깥으로 빼서 건물밖에 있는 지주들이 결의를 해서 자기네 옥상에다 해 주겠다, 그 대신 이 캐노피를 없애고 돔안에 들어오게 만들어라. 돔을 씌웠는데 그 캐노피를 그대로 두면 여기에서 환경대기오염이나 슬러지를 뽑아내는 것이 막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 그런데 이 시설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데 시설비 나온다는 것이 내가 보니까 돔씌우는 거기에만 돈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방문하고 제가 이사장을 직접 만났어요. 김순직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제가 또 시의회대변인이니까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 가까운 데 있길래 직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보가 예산 때문에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와서 지금 재래시장이 정말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좋은 기회다 하고 여쭙는데 갑자기 말씀드려서 생소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그 시장의 추진위원회 간부들하고 뵙도록 하고 어떤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재래시장 관계자분이 방문토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저한테 방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창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지역이 워낙 낙후되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군데나 돼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주민들한테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서울시로부터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장소마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이 재개발하면서 충분히 내놓은 땅 갖고도 도시개발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우리가 돈을 또 투자해서 더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최근에 2차 뉴타운지역 된 데는 기존에 도시기반시설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것을 더 안 늘려도 될 데도 많고요.

늘리게 된다고 했을 때와…….

네, 늘리게 된다면 공공부문에서 저희들이 투자합니다.

학교도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강북지역이 왜 아파트가 높게 못 올라가고 자꾸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없는데 자꾸 밀도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미리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2종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뉴타운계획을 세우면 3종 250%, 높이도 25층까지 30층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 현재 1종, 2종, 3종 아파트 짓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어디까지나 보면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형과 기반시설에 따른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역구 출신위원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도 위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출신지역이 영등포입니다. 작년도 2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서울시의원이었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영등포는 도심형으로 발표가 되고 도심형으로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뉴타운개발계획 신청이 아까 송창대 선배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심형으로 신청을 했는지 주거형으로 신청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월권행위가 아닌가 싶은 양으로 도심형으로 신청이 되었다. 이 얘기를 뒤늦게 알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인 저는 굉장히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왜 영등포가 도심형으로 뉴타운개발 신청을 했어야만 됐을까 라고 하는 의아심,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 지역은 영등포 신역사를 비롯해서 경방부지, 영등포시장 일대에 상업지역화 될 수 있는, 또 준공업지역이 해소가 되면서 3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거개발지역이 능히 자가발전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도심형으로 신청을 했느냐. 뒤늦게 전임청장이었던 구청장에게 시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엄청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심형과 주거형에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아서 뉴타운개발사업의 원활성은 분명히 주거형을 필요로 할 텐데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의문을 남겨서 항의를 했었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엄청난 지적과 질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인, 더군다나 모름지기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뉴타운개발 신청을 몰랐느냐, 이것은 사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저희 영등포에서는 지방자치계획에 따라서 뉴타운개발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작년에 지방자치예산으로 9억 8,000을 들여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계획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뉴타운개발사업계획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조례나 문서상으로 형식상으로 분류를 한다면 뉴타운사업지구는 시장만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식의 개발은 사실상 시가 하거나 자치구가 하거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치구에는 그만한 여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도시계획을 하는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원 없이는 사실상 뉴타운사업은 자치구 스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사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뉴타운사업을 하듯이 자치구가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장려를 하면 했지 그것을 규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치구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예산을 갖고 하겠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다만 영등포의 경우에는 신길동에 현재 자치구에서 지난해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뉴타운과 똑같은 개발계획을 세워서, 또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중에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그럴 경우에 추후에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지정여부까지 우리가 확정을 해서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장려해야 될 사업이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지금 요청을 받고 있고 앞으로 영등포구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온다면 우리가 검토도 해 주고 3차 지정 때는 다른 데와 함께 해서 선정에 검토를 심의해서 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지정의 어떤 입장이지 지원의 어떤 입장은 없죠? 자치구에서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뉴타운사업본부에서 꼭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도로면 건설기획국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뉴타운사업 이름하에는 뉴타운사업 지원한 데도 지원하기도 사실 벅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스스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도적 지원…….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허상행정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면 한 발 앞서서 우리 개발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도시계획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그대로 되면 더욱 좋고 개발이 설사 다소 늦어지더라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쪽은 우리가 뉴타운개발 못지않게 개발계획 수립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렇습니다. 차후 시간이 나면 본부장님을 뵙고, 또 위원장이 질의를 오랫동안 하면 안된다는 동료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