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병두
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관에게, 국·소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소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 중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소장께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 증액된 4,692억 5,5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2.8% 증액된 3,238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 감액된 1,453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8억 2,400만 원 등 23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39억 2,7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억 8,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5억 2,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6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2억 7,6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3억 1,800만 원 등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서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12억 4,000만 원, 원주국제타투 행사 지원 5억 원, 구룡사 대웅전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등 6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부분에서 현충탑 재정비 9억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6억 8,100만 원, 반곡～행구 간 도로개설 3억 원 등 141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경비로 원일프라자 소송반환금 53억 2,300만 원,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출연금 7,600만 원 등 112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이 10억 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부분이 29억 9,4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23억 5,000만 원,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에 16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의 부담금을 재조정하고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시정예산이 부족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된 부분을 보완하고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 건립에 관하여는 이 사항을 흠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자체재원 확충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도비의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만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67쪽에서부터 71쪽까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복
장만복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5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75페이지에 원주시 이미지 홍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공보담당관
원주시 이미지 홍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주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공항 일반대합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미지 광고를 5월에 부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청량리역 대합실에 가로 3m, 세로 1.5m의 첨단의료기기산업을 내용으로 벽면에 부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에 가로 3.3m, 세로 1.8m로 벽면부착 조명광고를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서울지하철역 플랫홈(10개)맞은 편에 가로 90cm, 세로 30cm 정도로 첨단의료기기산업이나 농특산품 브랜드를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보충자료에 참고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철 안이나 계단에 원형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이용한 회전식 조명광고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하철 내의 3개소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내 도로표지판을 보면 뒷면에는 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뒷면에 광고하는 것으로 4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이번에 자료를 냈고요. 또 1청사 현관입구에 현황판이 너무 오래 되어서 금년 3월에 교체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억 4,3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을 내죠? 그러니까 광고료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공항에 설치했을 때는 그 공항 측에 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욱
장동욱공보담당관
네, 비용을 줘야 됩니다. 보충자료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월 250만 원씩 제작에서부터 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그다음,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설치에서부터 관리까지 월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지하철역 플랫홈에 설치하는 광고료는 설치와 관리를 포함해서 월 5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 지하철 계단이라든지 지하철 내에 원형기둥을 이용한 회전식 조명광고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220만 원 소요됩니다. 그다음, 도로표지판 이면실사는 관리비는 필요가 없고 설치만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차량이 빛을 비췄을 때 야광으로 되는 경우에는 개소당 500～5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야광이 아닐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금 제주도밖에 안 하고 있죠?
동욱
장동욱공보담당관
제주공항하고 청량리역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먼저 시행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광고비 1억 원을 가지고 일단 시행했습니다. 그다음,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대합실에 횡성보다 발빠르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연 86만 3,620원이 소요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게 전기료입니까?
동욱
장동욱공보담당관
전기료는 월 5만 원 정도 되고요. 이번 원주공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항공사하고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한 90만 원 정도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76쪽에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50% 증액요구가 됐는데요. 작년에 영동고속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작업 여건이 좋지 않거나 자재비가 오른 이유로 추가로 비용이 소요됐겠습니다마는, 이렇게 5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요구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증액요구해 놓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 철근파동에 의해 철자재 단가가 1.5배에서 1.8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홍보판 구조물은 모든 것이 철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금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0만 원을 더 세워 주십사하고 증액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자재비가 오르는 바람에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경비나 관리비는 설계상 적정경비보다 반밖에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설계를 하셨다면 소요자재 톤 수가 나왔겠네요. 톤 수가 얼마나 돼요?
동욱
장동욱공보담당관
철골하고 철판 등으로 해서 주요한 철자재만 140톤 나왔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하여는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국은 자치행정과가 79페이지에서 86쪽,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115쪽에서 161쪽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87쪽에서 100쪽, 세무과 소관은 102쪽, 회계과소관으로 103쪽에서 106쪽,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으로 107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자치행정과 먼저 하나요?
병두
채병두위원장
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는 79쪽에서 86쪽, 그리고 읍면동 예산으로 115쪽에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81쪽에 공무원 장기위탁교육이 있고, 그 밑에 해외연수도 있는데요. 위탁교육자가 4명인가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며칠입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1년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4명이 1년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5급 이상 가 있고요. 6급 이하는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 1년 코스로 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매년 그렇게 갑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금년부터 장기교육이 지방간부들한테도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 82쪽의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부분은 1년 교육기간 중에 일정기간을 할애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해외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8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원주시자원봉사센터 활용 운영비가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일산동사무소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전체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운영비에 도비가 1,500만 원이 지원되면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115쪽의 시설비 중에서 문막읍청사 현관자동문 설치 있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읍사무소에 자동문을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문막읍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현장에 가 보셨나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저는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자동문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설치하실 겁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판단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라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되도록 자동문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막읍에 처음 설치하는 거잖아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막읍에 자동문을 설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문을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문막읍에만 자동문을 설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문막읍보다 더 필요한 동들이 많은데… 예산을 한 번 편성해 주면 자동문을 설치하겠다는 동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읍면동에 자동문 설치된 곳이 있나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시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이 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문막읍청사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다른 곳도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식
박도식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86페이지 보면 서바이벌 장비대여료라고 되어 있는데, 훈련용인가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체험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과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서바이벌 장비라면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실탄 대신 물감이 들어가는 권총이 있는데 그 물감을 빌려서 쓰고 그 대여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36사단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는 87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88페이지에 건강도시 가입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인간의 건강과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그 기구에 가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가입한 나라들끼리 건강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국제회의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시가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가 개발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부산진구청이 가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천시는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첨단의료기기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첨단의료기기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발된 의료기기를 우리 도시에 접목시켜서 건강 쪽으로 끌어내자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 도시들끼리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국가와 국가 간의 형태로는 안 되고 도시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도시들 간에 이루어지다 보면 국가까지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을에 경로당 짓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도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상의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고요. 이번에 무실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들 말로는 도의원하고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하고 도에 같이 갔었는데… 그 돈이 내려오면 마을회관에 8,000만 원 주는데, 동이나 면 사업비를 돌려서 더 하는 곳도 있고, 도에서 도의원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 노인정이 8,000만 원인데, 도의원한테 가서 주민들이 부탁할 때는 돈을 더 달라는 소리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는 8,000만 원 외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도에서 1억 원을 얻어오든 5,000만 원을 얻어오든 8,000만 원 이상 못 준다면… 제가 도의원이라도 내가 안 얻어와도 주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위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비라도 얻어서 - 보내주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 많이 편성하고, 못 얻었다고 해서 적게 편성한다는 것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최근에 8,000만 원 선에서 건축비를 계상하고, 부득이하게 공사과정에서 변경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글쎄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도의원 한 분이 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시의원이 모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도의원 당사자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세무과는 102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를 마치고,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회계과는 103쪽에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05쪽, 소초면 흥양리 국유지 매입이 있는데 왜 매입을 한다는 거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30여 년 된 낡은 경로당이 소초면 국유지에 지어져 있고, 일부 도로가 나 있어서 시가 매입해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는 목적하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타 지역에서도 경로당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한다면 시가 이 전례에 의해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될 텐데요. 이제까지는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라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걱정해 주시는 것 좋은 지적입니다. 이미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낡은 경로당이 이미 이 부지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사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대외협력지원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은 107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110페이지에 보시면, 원일프라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하고 원일프라자 주민피해진단 용역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원일프라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현재 터파기 시공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진단하는 것이고요. 밑에 주민피해진단 용역비는 주민들이 이 시공으로 인해서 가옥이나 기타건물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주민피해진단 용역도 해야 되지만… 주민피해진단 용역을 해서 (주)대우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시는 법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민피해가 더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제가 (주)대우라고 해도 순순히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난리고, 또 3년 이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주민피해는 더 커지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없거든요. 그런 게 없이 주민피해진단 용역을 한다면 용역 줘서 몇 개월 가고, 이 결과가 나와서 (주)대우한테 “이 금액이 피해액이니까 피해보상을 해라.”한다면 “내가 왜 주냐? 법으로 하자.” 이러면 또 1년, 그럼 이게 한이 없거든요. 터파기 공사한 것은 어차피 팔더라도 감정평가는 해야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지말고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시청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 공무원들이나 지휘부의 공약 사항에 의해서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원일프라자를 누가 매입해서 들어오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임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주의 시세를 봤을 때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그것을 공원화사업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잡아 줬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재원이 어렵다고 단정해 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를 매각한다면 그 후에 바로 후회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시청사도 대물변제로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여기다 무엇을 할까?’하는 사업진단 없이 이 사람이 이 건물 사놓고 10년이고, 8년이고 가치가 안 나오면 활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더 세밀히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주민피해진단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서 용역 줘 봐야… 이것 너무 활용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감정평가는 터파기 공사가 과연 44억 원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다시 우리가 내려서 그 차액이 생겼다고 해도 “40억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40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렇다고 44억 원에 대해서 서로 밀고 당길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제3자한테 팔 때도 44억 원을 주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내려서 30억 원밖에 안 나온다면 (주)대우한테 30억 원만 준다고 소송을 할 거예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감정평가는 물론 매각도 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주)대우한테 강력한 통첩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대우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주)대우가 점유하고 있어서 (주)대우의 시공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감정가가 법원에서 판단한 44억 원이 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할 수가 있다면 이 차액에 대해서는 (주)대우와 대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대화는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나중에 일반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원일프라자 주민피해진단 용역비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서 2차 회의할 때도 이 부분의 돈 5,000만 원은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조사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도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 요청을 했을 때는 시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예산을 투자해서 해줄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대우를 상대로 피해보상요구 소송을 걸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주민이 (주)대우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안 되죠. 원주시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에요. 원주시가 용역을 내서 (주)대우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나한테는 덤비지 말아라. (주)대우한테 덤비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대우가 안 해준다는 얘기죠. 내가 (주)대우 측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주)대우의 실무자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주민피해가 5,000만 원이나 1억 원이라고 해 두죠. 그러나 진단용역을 내리면 몇십억 원 단위로 나옵니다. 햇수가 7년이기 때문에 다 계산하면 몇십억 원이 나왔을 경우, 아니면 지가하락 등 여러 가지 따져서 진단용역에서 50억 원이 나와서 (주)대우에게 50억 원을 청구한다면… 그게 안 되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부분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전도 진단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은 뭐고 그것은 뭐예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피해조사는 주민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피해는 주민들이 제시를 할 것입니다.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안전도로……
준수
한준수위원
아니죠. 원일프라자 정밀안전진단 8,000만 원이 있고, 주민피해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고, 주민피해진단 용역이라는 것은… 원주시나 (주)대우 중 누가 돈을 줘도 피해자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을 만들어서 (주)대우한테 공격을 같이 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대우가 안 해줬을 경우 추후에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어차피 피해보상 부분은 유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지가의 하락에서부터 상권의 부분까지 누구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진단용역을 의뢰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일단 진단의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 사람들이 말한 금액이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 효력은 법에서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 거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못합니다. 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럼 법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준수
한준수위원
진단용역을 내리면 진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15억 원이 나왔다면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일반적으로 시공자 책임이 큰 것으로 자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대우 측에 주민피해부분도 거론을 시켰습니다. 회신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마는…….
준수
한준수위원
시공자가 책임이 크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시공자 책임이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책임이 없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문 받아본 결과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시에 책임이 있다 없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준수
한준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대우가 괜히 와서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 협의해서 공사를 했던 거니까 쌍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공사만 문제가 있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누가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동네 주민이 모여서 “여기에 빈 공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것을 해주세요.”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민이 원치 않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이든 주민피해진단이든 어떻게 보면 (주)대우하고의 법정 싸움의 시발점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번 붙어 보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준수
한준수위원
무엇을 활용하는 곳에 용역비를 세웠다면 모르겠는데…….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어차피 피해진단은 누가 하더라도 하는데요. 우리 시가 지원해서 할 것이냐…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시가 당사자의 피고가 될 텐데 피고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법정에서 판가름되어야 될 사항에 우리가 추측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민한테 얘기하면 (주)대우가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원주시가 잘못했다고 하죠. 그럼 원주시가 물어줘야지 어떻게 (주)대우한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이용해서 “시한테는 덤비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송을 시를 상대로 할 것이냐, (주)대우를 상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법의 다툼 문제는 주관적 생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대개 지레짐작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민원이 생겨서가 아니고, “아,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데,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원일프라자 사업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어떤 민간이전사업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때 사업계획서를 정밀히 검토했더라면……. 예측을 못 하고 해줬다 이거예요. 그때 주차장이 손해나니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10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예측을 못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주면 도로 법정 싸움으로 3년 이상 가고, 또 3년 이상 손해를 보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가 책임을 지고 53억 원 물어줄 것은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하겠다.”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용역비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식
박도식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국제타투가 사실 세계적 행사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는 예산 받았지 않습니까? 행사비도 지원 요청할 수는 없나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중앙부처에 직접 가서… 행사비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원을 대체하는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도와 달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서로 답변이 아직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재정 보충을 위한 재원보존용으로 재원대체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강릉도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하면서 시설비를 지원받으면서 행사비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저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국제행사를 치르는 것이 국제걷기대회나 국제타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바쁘시면 못 오시겠지만 오실 수 있으면 참석하셔서 알리는 것이 국가적 큰 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 그것을 보조받고 의원님들을 초청했을 때 원주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잔치를 크게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여건까지 따라가기는… 오히려 국제행사로 끌어내는 것은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 서귀포에서 국제걷기대회를 할 때 보니까 국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것을 차별화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박도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타투를 몇 월에 계획하고 있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10월 8일부터 10월 13일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에 공연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작년에 검토할 때 공연장은 금년에 완공이 불투명한 것으로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지어서 이 자리에서 준공기념타투행사를 하는 것이 욕심이었는데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국제 원자재 값 폭등이나 설계단가가 올라서 약간의 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설계는 다 해놓고 예산만 확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타투견학 2,000만 원인데, 거기서 초청장 온 것은 없나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에드먼튼시와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도 타투행사를 하면 각 의회에 초청장을 보내나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보냅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요. 참가국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참가국은 초청하니까 참석을 하겠지만 견학의 경우에 우리도 초청장 보낸 적은 없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자매도시하고 협력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한테 보내고,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나라 현지 대사관 쪽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와 달라고 하고요. 그다음, 외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나라에 관광을 유도하는 인바운드 업체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노바스코시아 타투 견학가면 우리 직원들이 가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가나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시장님하고 통역, 의회 의원님 한두 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는 몇 개국에서 참가해서 연주하는 계획 같은 것은…….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노바스코시아에 몇개국이 참가하는지 정보는 입수하지 못하고 있고요. 정식 대회를 하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도 행사 역사가 엄청 깊은가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타투하고 노바스코시아 타투가 가장 유명한 타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국제타투 대열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도 말로는 국제행사라고 하지만,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같은 행사에 비할 수 없는 행사를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국제행사라면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금년에 재단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타투의 딱딱하고 관 주도형의 행사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으로 이번에 보여 드릴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관련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시장님한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8월 확정된 이후에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가 기업 신도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며, 최근 6개월은 가장 중요한 고비이고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보다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에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 국·도·시유지를 포함해서 가능한 부지가 파악이 됐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그다음,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부지의 분석이 끝났습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끝났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부지별로 분석이 끝났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희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다 해 봤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공공기관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분석들이 끝났나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원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해놨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부지별로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다만 저희들은 개별 입주할 것으로 처음부터 봤었는데, 최근에 중앙부처의 발표를 보면 혁신신도시 개념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이냐, 집단이냐 하는 것도 확실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그 부분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준비됐습니까?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집단으로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경우 시에서 준비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 확정되어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각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을 때 - 물론 광역별로 나뉘어서 - 시장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셨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뉘어서 다시 지자체로 나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한 결과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자체별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간접시설에 대한 확충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이 끝났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 기관의 특성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245개의 기관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전체 분석은 하지 않았고요.
대암
박대암위원
전체에 대한 분석이 끝났냐고요.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 분석하셨죠?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은 노조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잖아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어느 지역에 몇 개를 유치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 시가 유치할 만한 대상기관들을 30여 개 압축해서 계속 밀착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주로 이전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원주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다 보내고……
대암
박대암위원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유치 대상기관을 30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기관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지확보나 교통문제, 간접시설 등 이런 것들이 30개 기관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
대암
박대암위원
교과서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에 의해서 접근……
대암
박대암위원
그릇을 더 크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누가 보더라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시가 더 많은 기관과 더 좋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적인 용역을 안 주더라도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자체적인 용역비가 이번 1회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공공기관 유치의 제목이 아니더라도 지역개발 발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붙여서 용역을 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굳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명칭은 안 쓰고 다른 명칭을 쓰더라도 구체적이고 큰 그릇으로 잡아서 준비할 수 있는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용역의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정부로부터 이전을 권고받고 있는 대상기관들이 이미 균형발전 이전 희망지를 제시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간헐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이전 대상기관은 자기 의사를 제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정리가 되면 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유치전략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교통정리가 끝난 다음 준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 추경에 그런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도와 주신다면 신중을 기해서…….
대암
박대암위원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유사한 건데요. 지역혁신협의회를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얘기한 것인데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방분권법에 의해 전략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보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수당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과 민간인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서울에 출장을 갔다고 한다면 출장여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같이 토의를 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위원회라고 수당 나누어 주고 밥 한끼 사 주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산이 지역혁신협의회를 위한 쪽으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된 지는 두어 달이 넘었는데…….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한 달밖에 안 됐나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임시회 끝나면 바로 가동해서 일부가 움직일 겁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협의회장하고 부회장도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분과위원장도 아직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핑계같습니다만, 임시회 일정이 잡힘으로 인해서……
준수
한준수위원
전체 회의가 아니더라도 조례안이 나왔으면 그 혁신협의회 임원이나 사업계획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한 5,000만 원 올라왔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쓰려고 하는 구나.’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원회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기정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분과위를 가동할 것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셨으면 하는 주문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박종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6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과는 185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195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20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이 395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은 407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55쪽부터 마지막 487쪽까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복지환경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셨겠지만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현충탑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저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한 부분이, 현충탑 재정비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약한 사항이라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 주민이나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었는데 그때도 내무위원님들께서 공원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평수가 10만 평이 좀 빠지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약 10만 평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는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다른 어떤 토목이나 이런 기본설계하고는 틀리고, 공원에 어떤 시설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배치정도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10만 평 되는 공원 내에 현충탑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10만 평의 태장2호공원은 대체로 잡목들입니다. 현재 현충탑이 있는 부지는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목조성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위치라면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저도 그렇고 내무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 있거나, 아니면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을 무시해서 절차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런 큰 일을 추진하는 데는 절차가 있거든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잘 몰라서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위원님들 몇 분을 만나 말씀드리니까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셔야 할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쪽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화장장 이전사업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나 이 부분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의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가 보니까 선진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원주는 너무 낙후됐습니다. 국장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화장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181쪽 장애인·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현재 판부면에 짓는 것이 맞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시유지가 아닌가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시유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으로 조성된 사업이고 회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안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원주밥상공동체 기능보강 신축 사업이요. 대지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평수는 얼마나 크게 지을 계획인가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평수……
도식
박도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문화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소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매입했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매입하고 일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조금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자부담도 있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짓는 게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불이 나고 후원을 받는 상태에서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거기는 2백여 분 이상 모이는데 새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왕 짓는 거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몇 평을 짓든지 원주에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한준수 위원입니다. 조경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태장2호공원하고 기본설계가 같이 되는 거예요? 태장2호공원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현재 현충탑이 있는 그 산 전체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이용할까?’하는 용역을 세우는 것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용도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효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설계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현충탑 재정비에 대한 예산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충탑에 대한 것은 조경일 위원님이나 저나 그 동네에서 컸으니까 잘 알아요.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한 군데에만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조감도 나온 것 보면 탑신을 낮춰서 옆에 운동장처럼 대충 해놓으셨는데, 돈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장소는 아닙니다. 현충공원은 어떻게 보면 넋을 기리기 위해서 행사 몇 번 하는 곳이거든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얘기했던 것은 차라리 시민공원이든 현충공원이든 내버려두고, 충렬사 등을 한 군데로 집성하자는 것이었고, 10억 원 들여서 해 봐야 지금과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재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뒤에 의자하고 탑신이 망가졌다면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예산이 낭비된단 말이죠. 용역비 2억 원 줬을 때 전체가 나온 다음에 하면 몰라도, 이것을 한 다음 또 태장2호공원을 조성한다면 누가 봐도 모순이 있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공원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토목설계에 의해서 조성되는 사항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럼 용역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2억 원을 요구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공원을 개발하려면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주위에는 환경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죠. 현충탑을 재정비해 달라고 태장1동 주민이 얘기한 것인지… 보훈단체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보훈단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정말이에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요구한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국장님, 그것은 얘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식
박도식위원
전부 난리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준수
한준수위원
행사 시에 올라다니던 기관 단체장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본용역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주니까 “탑신을 내려서 밑으로 깔고 낮추자.” 이렇게……. 1월 1일인가 참배갔을 때 와서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참배간 날 용역보고서 들고 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나?”하고 말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올라 왔지만 타당성이 결여됐단 얘기죠.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되, 설날 아침에 용역보고서 4개를 펴놓고 의원들보고 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다른 장소가 얼마든지 있었고, 시간이 있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텐데, 참배갔던 날 아침에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 내놓으니까 “기본틀도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뭘 하느냐. 전혀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거기를 사업하려면 크게 자리잡자.” 이거죠. 의장님도 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다만, 적게 들여서 쫀쫀하게 만들지 말고 광범위하게 틀을 짜 달라.”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의회에서 주문을 하신 것이,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현충공원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산책할 수 있고 참배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침 태장2호공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고, 10만 평 되는 공원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공원화시설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현충탑을 옆으로 옮기는 사항은 될 수 없기 때문에 - 그렇게 한다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수목들을 전부 옮겨야 됩니다. - 기본계획이 나와도 그 장소는 현충탑 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충탑은 현충탑대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현충탑 재정비 사업비를……
도식
박도식위원
그럼 10만 평에 대한 용역비를 2억 원 올린 것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용역도 산림공원과에 2억 원을 올려놨고, 또 보수비를 올려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왕 할 거면 앞으로 다시 손 안 댈 수 있도록 크게 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이 적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종합운동장도 체육공원이라고 가 보면 그늘도 없는데 그 속에 자리 깔고 가족이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을 개발해서 쉴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의회에서 주문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공원의 실적을 보면 맨 아파트 짓는 데 공원 만드는 것만 실적에 올라왔지, 사실 주말에 주민들이 도시락이라도 까먹으면서 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서 깔아 놓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할 때는 수리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말고, 공원을 만들 때 우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쉴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큼직하게 해 달라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기본계획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한준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준수
한준수위원
제 질의가 끝난 게 아닌데요.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을 2억 원 들여서 하고, 현충탑 재정비에 9억 1,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은 그 장소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충탑은 현충공원으로 재정비를 해놓고 넓은 장소를 이용해서 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로 물색해서 하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여러 군데를 조사해 보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쪽에다……
준수
한준수위원
충렬사고 뭐고 한 군데로 해서 먹거리 단지도 하고 놀이공원도 할 수 있는 단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이 과학고등학교 쓰레기 매립장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 앞의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여기 조감도는… 설계도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좌측의 - 화장실 있던 곳인데 - 수목이 30년 됐어요. 벤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쉴 공간이 되지만 운동장으로 해놓으면 도로 버리는 것입니다. 공원화를 핑계로 나무… 조감도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숲이 제일 좋은 데인데 잔디를 심는 것처럼 해놓으면… 탑신을 내려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에 대한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업이 타당치 못한 것으로 의견들이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84쪽에 선진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분야 견학이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양성평등과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직원들이 20명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여성정책평가에서 2002년도에 최우수를 했고, 작년에 우수를 했습니다. 최우수는 제주도에 내줬는데 제주도의 시설들을 보기 위해서 가고자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식비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1,600명이나 돼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단체가 오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이 다 참석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있죠? 그것하고 그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부기경정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여성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통합이 돼서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 위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그대로이고, 그 뒤에 통합상담운영비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있는 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부기를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고, 여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전에는 통합이 안 됐었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 건립을 꼭 세워야 됩니까? 이것 상사업비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평가에서 우수를 한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으로 헌장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깎은 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상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운영비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여성회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인터넷 카페 설치도 상사업비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186쪽 하단에 보면 21세기 남녀평등헌장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만 건립하는 것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국가적으로 참여가 안 된다면 큰일인데, 다른 데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아마 한두 군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종합운동장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남녀평등 선포라고 해서 국가에서 한 적이 있어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과도 양성평등과로 개칭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방향으로 헌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6억 1,633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해요?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내무위원회에서도 해당 과장이 사과를 드렸던 내용인데… 예측이 빗나간 것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평균 20개 정도씩 시설이 새로 생겼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시피 되는 바람에……
병두
채병두위원장
전체가 28억 원 섰는데 16억 원을 깎는다면 예측이 아니라 뭐… 예측이 아니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당초에 52억 원을 세웠었고……
병두
채병두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중장기계획에 보면, 국비 5억 원하고 시비 7,400만 원 들여서 5억 7,400만 원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것의 일환입니까? 이것은 1억 4,35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국비 5억 원, 시비 7,400만 원 들여서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짓기로 되어 있잖아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학성동 여성회관 옆에 짓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그것은 짓고 있고, 이것은 별도예요? 중장기계획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성회관 옆에 영아전담 어린이집 짓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간용기 제작이 있는데, 40ℓ가 들어가는 크기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네.
도식
박도식위원
3만 세대에 해줘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3만 세대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15세대당 1개씩 놓을 계획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15세대당 1개면, 아파트는 15층이면 30세대가 되니까 2개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아파트는 현재 용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이달 중에 착공하는 20톤짜리 음식물 처리시설에 의해 단독주택을 수거하려고 합니다. 용기 자체는 배출되는 양만큼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봉지에 넣어서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버리면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다시 용기에 담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청소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계획할 수 없나요?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하기에는 부담이 가고, 특히 청소원가계산은 경제 능력의 원가를 평가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폐기물관련 업체들의 용역계산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 지역이 어디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소초면하고 신림면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도 숲가꾸기를 하는 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주로 도로변 쪽으로 하는 거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도로변하고 그 이외의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산간 계곡에 있는 조그만 하천의 사방댐 해놓은 것이 있는데 몇 개예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신림에 1개소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수해예방이 되고 하천에 정비사업에 도움이 됩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수해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대체로 수해가 났을 때 보면 나무토막이 내려와서 막게 되는데 그런 것을 걸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1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봉산공원 매수청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뭐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봉산공원에 일부 대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뒷장에 태장2호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연계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쓰레기매립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2005년 9월까지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제의가 들어올 텐데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지금처럼 연료화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죠?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당초에 10년 사용을 목적으로 조성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해 보니까 - 9년이 됐는데 -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사용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쓰레기 연료화사업이 같이 설치되어 후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한다면 50%를, 현재 관내 발생되는 양이 150톤인데 80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기한, 그러니까 10년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종합적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시설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이 오르는데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의 절감효과를 누리는데 사용되는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교육과 홍보에 힘쓰면 최소한 10%는 절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도 그만큼 절감되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도 절약하고 생활쓰레기 배출도 신경을 써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캔압축기나 플라스틱 파쇄기를 시범케이스로 해주는 예산, 또는 교육을 위한 홍보 책자……. 제가 통장협의회를 할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교육자료가 없더라고요. 와서 구두로 얘기하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나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들은 것을 다 잊어 버린다.”고 얘기해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자료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캔압축기 설치를 염두에 뒀었는데, 제가 없을 때 추경예산 자료가 제출되어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전체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일부 몇몇 아파트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시설을 넣어서 운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누락됐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리수거할 때 마대로 플라스틱병을 아무리 밟아서 넣어봐야 몇 개 안 들어가니까 다시 전부 생활쓰레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파쇄기나 캔압축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분리수거만 완벽히 해도 쓰레기는 많이 줄거든요.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다음 예산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조영태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