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70억 7,500만원보다 534억 5,600만원이 증액된 2,805억 3,100만원으로서 2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68억 7,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60억 5,900만원보다 408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20.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6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0억 1,600만원보다 126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40.7%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4.4%, 특별회계 15.6%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9%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1.9%가 증가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8%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46.6%, 의존재원은 16.1%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18.6%, 의존재원 등이 81.4%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나, 세출기능별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1.6%, 사회개발비 40.6%가 전체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12.8% 증가되고 경제개발비의 35.5%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질별분석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0.8%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이전경비 28.4%, 내부거래 64.7%, 예비비 및 기타 137.1%이며 감소된 과목은 인건비 5.5%, 물건비 7.2%, 자본지출 18.4%, 융자 및 출자는 감이 16.3%입니다. 3,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0억 1,600만원보다 40.8%가 증가된 436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2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163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24억 2,400만원이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지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9억 1,5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14억 900만원이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3억 8,700만원입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57억 7,800만원이며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500만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5억 6,4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1%가 증가된 30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127억 8,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조정정리한 것으로서 지난 3월에 폭설로 인한 재해복구사업과 지역현안 및 주민 생활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사업추진을 위해 내실있는 세무행정 운영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세출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 적정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의 심사를 하셔서 불요불급 사장되는 예산은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ｏ 의회운영위원회

논산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4억 636만 7,000원이고 심사경과는 2004년 6월 7일 회부되어 6월 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예산액보다 1,250만원이 증액되어 0.9%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ｏ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요구액은 775억 4,01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1,466만 4,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775억 4,010만 2,000원 전액, 특별회계는 9억 1,466만 4,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강경젓갈전시관 시설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업, 짓도 안했는데 어떻게 보강을 해요?

지금 강경젓갈전시관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주변정리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돈을 교부세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되면, 그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가만 있어 봐요. 박위원 답변끝나거...,

얘기하기 전에 가만 있어, 보충질문해야 겠어요.

보충질문 하시게?

이게 젓갈전시관이 설계에 의해서 젓갈전시관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건설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보강이라는 명목으로 4억 4,000만원이나 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그 뭐시냐 수정예산에다 떡하니 집어 넣었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가 이런 예산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 이거 동네에서 선생들도 이렇게 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정예산,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엊그제 왔습니다. 그 뒤에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왔어도 여하튼 설계에 의해서 젓갈전시관을 짓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예.

그런데 시설보강하는 건 설계에 들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시설보강비에서 4억 4,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건 이건 예산편성자로서 이건 부당하고 이건 사리에 맞지 않는 수정예산이 올라 왔다 그 말씀입니다.

당초 젓갈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검토사항에 설계변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변경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이 설명이 돼야지 설계변경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 사항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변경해서 재계약을 맺어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돈에 맞춰서 그냥 하겠네, 할 수 있는 거네.

이 돈을 삭감했을 경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교부세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이런 예산을 할 적에 우리가 전문적인 뭐 회계사도 아니고 하지만 한번 설계가 났으면 그 설계에 의해서 준공이 됐는데 뭐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적에 예산을 다시 추가예산을 올리는 건 모르지만 처음부터 아직 시작도 안한 데다 4억 4,000만원씩이나 시설보강 하겠다고 예산 올렸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백제군사박물관이라든가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예산보다 예기치 않는 많은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큰 사업일수록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100% 잘 맞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여건변동이, 여러 가지 조건이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추가되고 또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이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지만 어느 사업이고간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부정이 생기는 거요. 그런데 이건 설계변경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젓갈전시관 시설보강해서 내용도 지금 모르는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올라왔으니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 뒤에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왔는데, 7,800만원이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거를 보태서 1억 5,000만원을 한다는 거죠? 설명말씀이...,

예.

차라리 이럴 바에야 논산시립공원을 만드는 게 낫지, 도립공원에다 자꾸 우리 돈만 퍼대고 개발도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립공원으로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 돈이 1/2이 들어가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지만 도립공원 이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민자유치라든가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기들 것을 돈 10원 주고 10원 보태서 개발해라 하는 것이, 도립공원이야 도립 도에서 설립한 공원이란 이거야 그 짝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7,800만원 받고 1억 5,000만원을 내야 하느냐, 해야 할 시설은 안하고 감사때 지적을 해 볼 작정이지만 아니, 세상에 개발하려면 관광지 지정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자도 유치되고 개발이 되는 거지 이거 딱 묶어놓고서 그 밑에만 그저 우리 돈 깔죽깔죽 도비 50% 주면서 우리 보고 보태라고 하는데 도는 예산이 2조원이나 넘으니까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예산이야 빠듯한 데에서 50% 부담하라고 해 놓고 이름은 자기들거고?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이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비는 도비가 당초에 1억 4,800만원 정도 정상부위쪽 등산로 개설하도록, 논산시에서 개설하도록 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뒤에 7,4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도비부담 지시가 또 반 50%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집 같으면 우리가 고치는데 이건 도집이란 말이에요, 큰집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둔산 도립공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볼 때는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야 할 문제들도 돈의 여러 가지 재정형평상, 그리고 이 도립공원이 우리 논산시에 있기 때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에 반 부담씩 이렇게 하는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려야 옳은데 지금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워낙 예산이 이해가 안가는 예산을 자꾸 올리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해 주면 뭐 의회에서 너무 희막하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도립공원같은 것도 우선적으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끝내고 개발도 잘 되고 민자유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안해요. 우리 논산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젓갈전시관 관계는요, 저희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박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경젓갈전시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4억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도 행자부에서 작년도 지원사업중에서 애로사업에 대한 것을 금년도 5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올라가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강경젓갈이 그동안 금년도 8회째입니다만 저희가 국가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3년째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러한 국가축제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교부세를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 6월 8일날 행정자치부장관 결재가 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무튼 우리 지역에 어쨌든 하나의 젓갈이 이러한 명품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시관내에 그동안 상당히 시설이 하나의 패놀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그래픽개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영상시스템을 이러한 보강사업으로 해서 4억 4,0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젓갈전시관을 짓지도 안았는데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가서 욕 보셨구만요, 따 오느라고.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이러한 시설을 보강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말씀을 올려서 했으면 물을 필요도 없는데 짓지도 안았는데 보강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해영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김영운위원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청취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갑래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2,813억 6,670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377억 638만 5,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6억 6,031만 8,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6일 제2회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