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와 집행부 당면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받게 됩니다. 안건처리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받으시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를 비롯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과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지정한 상표를 사용하게 하여 타 지역 생산물과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산품지정 대상품목(제3조)의 요건을 정하고,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 시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 설치(제4조) 및 구성 운영(제6조)토록 하였으며,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제10조)과, 지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시 지정취소(제13조)토록 하였으며, 지정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재 지정신청 금지(제1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손광영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손광영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발굴 특산품으로 지정, 보호 육성하고,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지정한 상표를 사용하게 하여 타 지역 생산물과의 차별화로 구매 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안동 시에서 안동 시지정특산품공동브랜드사용지침을 마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하여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속력 결여로 공동 브랜드 사용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바, 이를 보완, 구속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특산품을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좋은 발언했습니다. 여기 손 위원님의 안동 시 특산품 지정해야 될 만한 품목 중에 다섯 가지 정도 들어보세요.

지난 우리가 시에서 규칙으로 의해서 공동 브랜드로 정하고 있는 것은 17건입니다. 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안동 간고등어와 그 다음에 안동 얼간제비, 민속주 안동 소주, 유충현 약용버섯, 그 다음에 천지영농법인조합에서 더덕즙, 그 다음에 장뇌화분, 장뇌화분은 천지영농조합법인에서 이재호씨가 재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그 다음에 간고등어는 안동 맛자랑, 안동 제비원 전통에서 하는 된장, 그 다음에 청결고추가루, 참기름, 그 다음에 하회마을 종합식품에서 서진태씨가 안동 간고등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 상황버섯, 한지 공예, 현미쌀, 보리쌀, 옥수수, 쌀, 콩, 팥, 참깨, 고춧가루, 그 다음에 바이오올리빈 양반쌀 이런 여러 가지 1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재산권확보를 하는 반면에 MBC와 동시에 된 것도 있고, 또 안동 정보대학 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며칠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행사 있을 때 그 자리에서도 안동 특산품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상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부분들을 같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봤을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상표를 지정하면 상표검수과정이 있습니까?

상표검수과정은 쉽게 말해서 위원회에서 상표의 지정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정품목에 대해서 브랜드를 주면 지정 품목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는 상시 품목에 대한 질량관계를 조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해서 특산품을 지정을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에 내어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생산자가 제대로 생산을 원활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만드는 그런 방향입니다. 상표만 우리 시가 하고.

지금 안동 간고등어 상표가 어디 겁니까?

안동 간고등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초창기 안동 간고등어가 될 때 현실적으로 유현종씨 하고 안동 시 기획실에서 같이 올라와서 아마 그게 며칠 간에 차등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안동 시로 된 상표는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안동 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 간고등어가 4건 정도가 지적특산품 공동 브랜드사용으로 지정대상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안동 시에는 1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는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부분을 규제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통해서 안 합니다마는 시중에 나타나는 것이 품질저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간고등어가 쉽게 말해서 예식장에서 예식 입장권 부분으로서 식사 대신으로 해서 간고등어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얼마 전에 시에서도 대응 방침으로 부시장이 간고등어를 10군데 업체를 불러서 이러한 시정 촉구한 부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학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2004. 1. 16)에 의거 지역혁신발전계획수립 운영에 필요한 안동 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 그 기능이 유사한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 경제회생기획단 구성 위원수를 ·80명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부단장은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며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 지역내 근로자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정협의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동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협의회 위원으로는 위원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공익을 대표하는자, 시의회 의원 1인, 시를 대표하는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기타 노동관계 전문가 등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이 필요시 관련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동 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유는 지난 2003년12월31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혁신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마련하여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투자유치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시의원,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15인 이내의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법인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이 역시 6개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시장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창출을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에 지원,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관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할 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장 이전시 토지비용을 제외한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기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첨단산업(BT, IT 등)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투자시설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5% 범위 안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투자유치 관련 각종 보조금 등으로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고,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성과금의 지원이나 특별승진 등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제정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혁신발전계획수립 운영에 필요한 안동 시지역혁신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항이 있어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의 기능을 일부 축소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역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노사정 협력 방안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3건 모두 원안과 같이 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경제회생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과장님 노사분규가 있을 때 여기 협의회, 노사분규 그러면 어떤 노조측이든가 사측에서 요구를 해야 만이 협의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노사정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노동위원회 소관이고 분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쟁의 조정하고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고 기능이고 노사정협의회는 노사화합에 관한 각종 사업, 일자리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산업평화를 위한 그런 갖추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하는 노사가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안에 중점적으로 협의회에서 활동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용창출을 위해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급을 앞서 주든지 상관없이 월 50만원 주는 것입니까? 월급 100만원 주는데 50만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50만원 그러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40만원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50만원 줬을 때 50만원을 근로자한테 다 안 돌아가면 그것은 당연히 회수가 되고 그것은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150만원 줬을 때 50만원이 포함되어서 주는 것이지 50만원 줬는데 10만원을 기업주가 남기고 40만원만 지급한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죠, 남기고 주지는 않더라도 사람 20명 채울려고 50만원짜리, 몇 명까지죠, 20명 초과하는 인원입니까?

이것을 3년간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6개월 보조받고 해고해 버리고 인원을 줄이고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12번에서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첨단산업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시설비가 1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 5% 범위 안에 라는 것은 이것은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5%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첨단산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시설하는데 든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시설비가 12억원쯤 되는데 10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 5%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17번에 경상북도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줄 수 있다.

예, 그것은 뭐냐하면 경상북도에서도 기업유치및투자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을 우리가 똑 같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러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아까 말씀드린 첨단산업 같은 영상산업단지라든지, 자동차산업이라든지 항공산업 이런 첨단산업이 들어올 때에는 특별히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시장님 마음에 들면 똑 같은 지원을 두 번 곱으로 해 줄 수 있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회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를 해도 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마는 조례시행을 위해서 별도로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을 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 중복이 안되게 하자면 이것은 적용 대상에서 그냥 제외하면 될 것 같은데 단서조항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또 줄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에도 기업이 있기는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주하고 비교가 되는데 영주가 우리보다 시세나 이런 것은 훨씬 못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선도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 부분에 있어서 영주가 우리보다 조금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더 치중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겠다. 3,000명 정도 아직 기준을 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인원도 3,000명 정도 된다 또 규모도 수천억원이 된다 이럴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에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대해서는 특별하게도 더 우리가 좀 감수하고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대한 것은 정말 대단히 획기적인 조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유망중소기업을 구체화시키면 대충 어떤 것을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망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술축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장래발전성이 있다든지 또는 자본이나 이런 것이 견실하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력이나.

그렇죠.

예.

그렇게 정의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무 기업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 및 외국기업이죠. 그런데 국내기업 중에서도 아까 1년도 못 가 부도내고 갈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진짜로 견실하면서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공단지할 때마다 기업 유치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기업유치한 것 없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유치를 해보면 간혹 얼마 하지도 못하고 문닫고 가버리고 오히려 그럼으로 해서 지역에 경제인들한테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만 주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촉진과 기업 유치해야죠 다 하는데 기업 대상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그죠,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실적에 급급해서 가서는 오히려 지역에 폐만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재로 하고 이 조례를 다루어줘야 된다고 보고 다른 말씀 하나도 안 드릴께요 제31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돈을 최대 3억원까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냥 아주 탁 풀어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제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 규칙이 정해지면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면 자료를 요구를 한다 받는다 정기적으로 무슨 자료를 요구한다 이런 조항을 정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32조제3항에 안동 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보다는 이렇게 관리조례적용되는 게 큰 규모 보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 집행한 내용을 시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집행한 결과를, 그런데 3억원을 최대한 지원을 받을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조금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확 풀어 갖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그래 생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것 정도라도 조항을 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이것 말고 보조금조례에 의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해야 보조사업이 끝나면 몇 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해라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해 놓은 것은 이외의 특별히 우리가 조사나 무엇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 자료에 응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조례 안에요 예산지원 보조금을 월 이래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월 50만원 지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상시로 나가는 겁니다. 연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이럴 것 같으면 상시로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함께 무엇인가 첨부되는 서류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 그죠, 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바로 자료 제출 요구하면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지만 할 때 아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를 다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있는데 관계인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죠.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놓으면 요구 안 하면 안 줘도 무방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례는 규정을 좀 강화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규칙에는 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규칙조례인데 조례에 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놓고 규칙에 와 가지고 당연한 조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규칙을 강화시킨다는 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니까 상위규정이니까 이것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조항을 규칙에 마련해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견실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안동 에서 국가나 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에서 중복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업에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업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이 국가도 좀 있고 도 조례도 이와 비슷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에 우리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게 꼭 이 기업은 유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규모가 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복이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규정에 맞게 해당에 보면 해당되는 기업 벤처기업이라든지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기업도 다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아니요 우량기업이든지 친환경적이지 못한 기업도 그러면 환경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모든 기업이 다 신청하면 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량기업이라든지 친환경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돈을요 제32조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50만원씩 10명이면 500만원 6개월 나가면 3,000만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공장 짓는데 돈을 보태주고 하는데, 공장이 지원을 하는 것은 자금여력이 많이 있는데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어렵습니다. 자금여력이 한계가 있고 한데 3년 시한인데 3년도 못 채우고 부도가 나서 넘어지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부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부도가 안 나도록 기업을 지원해 줄 때 애초부터 부도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 보는데 안동 에도 모한 몇 몇 분들 이름 있는데 보니까 한다고 시설 해놓고 리스자금인가 받아 가지고 고의 부도내고 달아나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장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도 없고 조금 우려는 사실 조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마련해서 해야 될 것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김종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조금은 우려는 됩니다.

보조금을 줄 때 어떤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보조금을 줄 때는 담보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고 사업계획이나 경영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정말 안동 땅에 와서 기업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익을 내고 할 그런 기업을 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 노력을 하다가 못해서 넘어지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의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사업계획이라든지 재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이야기인데 농공단지 분양을 해 가지고 전부 실패했는데 실패했는데 실례를 들게요. 남선농공단지 일련의 실패, 삼성무역에 대단위 8,000평 줘 가지고 사 넣어 가지고 일만 몇 천평 폐허가 되어버렸지, 삼용방직 그렇게 되었지, 풍산농공단지도 그 당시에 분양 할 때는 공장시설 용지로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산다 이래놓고 못하고 금복주가 8,000평, 조선비료 5,000평, 전부 땅만 넓게 사 놓고 공장도 안 짓고 고용창출해 봐야 8,000평 부지안에 창고하나 지어놓고 소주병 갖다가 싣고 가는 것 안동 사람 몇이나 씁니까, 조선비료 5,000평 해 가지고 그 공장 1,000평 지어놓고 그 안에 공장이 가동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1만3,000평, 또 세제 저거 부도나 가지고 그렇지, 선별 당시부터 분양땅을 시에서는 분양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시가로 많은 평수를 요구해 가지고 줬는데 그 사람 뒤에 안 할 때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설 땅에 맞게 규모 시설을 하고 거기에 고용창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재력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샀는 사람들이 소유권이 되어 버리니까 안동 시가 법적으로 제재 할 권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농공단지 이름만 좋았지 안에 가서 실제로 김 과장 보다시피 허허벌판 아닙니까,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실례로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농공단지의 기능과 역할이 안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도색공장, 그 다음에 폐아스콘 또 환경블럭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농공단지 평수는 다 없어졌고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되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할려고 그러니까 특혜도 없고 해서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 안동 시가 풍산 괴정에 3만 평, 60만 평하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부동산 투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평수만 1만평, 5,000평 이래 가지고 안에 짓는 것은 1,000평도 안 짓고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지 그 다음에 몇 평을 사면 거기에 건평은 몇 평이상은 지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든지 이래 가지고 뭐 해야 돼지 땅만 사게 분양 받아 버리고 짓는 것은 안 짓고 세월아 이러다가 안동 에 워낙 경제, 경기가 없어 가지고 공장 부지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부지 값이 도리어 하락하는 현상이 있는데, 대구 근방에는 전부 그래 하다가 다 일부를 환원시키고 거기는 관리 공단이 있어 가지고 이런 예도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분양 계획이 있고 농공단지를 공업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가 주최한다면 조금 신중을 기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맡아 놓고 안 내놓으니까 이런 경향이 있고, 또 남선농공단지 같으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것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안동 시가 앞으로 장차 바이오산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금 몇 십억원 보조 그러는데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사 가지고 이런 구상도 경제과학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자체적인 건의를 해 보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가실 겁니까? (잠시 기다림)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주차장, 광장)결정변경안 및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생태공원조성에 따른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주차장, 광장) 결정변경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안동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은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낙후되어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자동차 정류장시설을 폐지(4,115㎡)하고, 2016 안동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된 송하동 일원 개발예정용지 내에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광장, 도로 시설을 입지시켜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 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지는 국도 34호선과 접하는 송현동 71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류장 이전에 따른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3,990㎡으로, 자동차정류장 17,515㎡, 도로(대로 3개노선, 중로 1개노선) 16,245㎡, 주차장 8,860㎡, 광장 21,370㎡을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동 호 일원에 야생동물 생태공원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결정 입안요청에 따라 안동 호를 중심으로 주변의 풍부한 수변공간과 산림박물관,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야생동물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교육 체험 등 친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는 국도35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202호선과 접하고 있는 안동 시 도산면 동부리 산84-1번지 일원으로 안동 호, 산림박물관, 국학진흥원, 도산서원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생태공원 전체 시설결정면적은 4만8,960㎡(14,810평) 입니다. 세부시설계획으로는 도로 및 광장, 소류지등 조경시설과 휴양시설인 전망대 1개소, 야생동물 전시관, 생태관찰원,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교양시설과, 휴양림, 주차장, 안내센터 등 편의시설,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주차장,광장,도로,공원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주차장,광장,도로)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과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주차장,광장,도로)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기존 안동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이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전이 요구됨에 따라, 2016 안동 도시 기본계획상에 계획된 송하동 일원 개발예정 용지내에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입지시켜 시설의 현대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함이며,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집행부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안 도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도로시설 계획안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송야 이 부분입니다. 송야교입니다. 국도 34호선입니다. 호암삼거리 옆에 지금 가시다 보면 창고가 3동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송야천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국도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언더페이스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나오는 부분도 언더페이스를 해서 풍산 쪽으로 가는 부분은 돌아서 나오도록 되고 시내 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회전해서 바로 해서 나오도록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면적은 1만7,38㎡ 이 부분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인데 8,860㎡입니다. 아까 광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파란부분의 도로와 합해서 광장이 2만4,200㎡입니다. 현재 장수토돼지라든지 아니면, 축산도살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도로는 이면도로에 별도로 개설을 하고 그리고 약초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별도로 개설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버스터미널 들어가는 것은 전용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암삼거리 있는 부분에도 도로를 확장을 해서 6차선으로 계획이 되도록 하고 현재 버스터미널과 주차장 사이는 6차선으로 해서 계획하고 언더페이스는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은 현재 산림과학박물관 위치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 국도 35호선입니다. 국도 35호선에서 산림과학박물관 조금 덜 가시다 보면 우측 편으로 국지도가 202호선이 있습니다. 후포선착장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서 보시면 올라가다 우측 편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위치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계획을 보면 약 45만7,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없이 공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5만㎡ 미만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에 국·도비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에 들어갈 부분만 이번에 결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땅 매입은 다 되었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은 못하고 이 파란 부분이 자연휴양림입니다. 여기 노란 부분이 4-1부분 이 부분이 교양시설 전시관이라든지, 생태관찰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소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안내 센터가 있고, 현재 그 도로가 이 부분은 이게 국지도입니다. 국지도는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진입로로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계획을 보면 생태관찰원이 15만 평에 4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야생동물구조활센터가 10억원을 들여서 1,200평에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전체 약 15만7,000평으로서 30억원을 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득식물생태숲조성도 50억원을 들여서 15만 평을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부지가 전부 공원으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시에는 50만 평이 그대로 공원으로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우선 도에서 올해 5만㎡를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주차장,광장,도로)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안동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공원주차장하고 도로 부분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터미널 주변 위치고.

광장시설은.

이것은 도로에 광장은 전부 시가.

예.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39억원.

전체적으로.

예.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개인.

이것은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고. 97억원은.

나머지 139억원.

예.

예.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터미널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자유치는 현재 사업자가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 됐습니까? 민자유치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 석에서 - 계속 버스터미널 사장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만 해도 땅 값이 평당 30만원 갔거든요, 지금 앞으로 된다고 하면 모르게 거래되는 게 70만원, 8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글쎄 그것은 어차피 매입을 한다고 하면 공인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해야 되지요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맞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협의가 안 된다면 수용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안동 버스터미널 20년 30년에도 인구가 25만, 23만 가까이 될 때 저 버스터미널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객 숫자는 자꾸 주는데 자가용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구태여 지금 버스터미널 부지가 4배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또 시비 139억원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과로 입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고시 결정을 상위에다가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이것을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만 듣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승객숫자가 줄죠, 시민 숫자감소 되고 있지, 자가용 이용 많이 하지, 여기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는데 고속버스 이용한 사람 버스터미널 이용할 게 뭐 있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다니는 것.

서울 다니는 것은.

서울 가는 것은 승차 인원은 불고 있는데 지금 일반 평상시 일반버스는 감소되고 있잖아요.

승객 숫자는 감소는 되지만요 옛날 택하면 버스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늘어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쪽에 우리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균형발전하는데 저 아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균형발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서쪽 한쪽만 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경제적 손실, 시간 낭비 이런 것을 계산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에 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용역을 줘 가지고 경제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시간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동쪽, 서쪽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우남식 위원님 언급을 하셨는데 포진이나 동쪽, 저쪽으로 또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쪽 생각을 전혀 안해 보시고 서쪽으로 너무 치우칩니다. 시장님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동부버스터미널이나 서부버스터미널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버스터미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1998년도 기본계획할 때 역사 이전계획하고, 버스터미널 이전계획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송하동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건교부 승인이 났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저번 지방자치 3기 때 안동 병원 응급센터가 들어가는 강남 쪽에 거기에 부지에,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거기에 유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을 해야 되죠.

그렇죠, 변경하면 되는 것인데.

변경을 한다는 자체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동쪽으로 동쪽 다 좋다 하고 서쪽으로 오면 서쪽이 다 좋다 하죠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 제시된 지역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기본계획도 할 때는 시민 전체를 상대로 공청회라든가 해 가지고 여론이 수렴된 상태에서 했는 것이니까

예, 구체적으로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근거가 2002년1월 안동 시교통행정에 관한 시민의식조사연구, 안동 시 시외버스터미널 합리적인 이전방안, 2003년12월18일 안동 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용역 이게 근거가 됩니다. 그죠, 대충 그죠. 그런데 우리 설문조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설문조사 표본을 샘플을 뽑는 것은 용역 받은데서 전문적으로 했는 사람들이 뽑았다 치더라도 설문문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다고 칩시다.. 매우 좋다, 조금 좋다,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러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몇 프로가 좋다고 나올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남식 위원님이나 황명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로 봐서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 시설입니다. 물론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단언하시면 안돼요,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것들은요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마트가 옥동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상권들 상인들, 상공인들이 가지는 위기감은 실지로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이것 때문에 소 상인들이 느끼는 것은 시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가피성이나 이런 것을 해명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 다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가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것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 청취를 우리 시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서로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쪽으로 인접해 있는 위원님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 아무런 무관합니다. 그 이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잊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나 정치나 모두가 시민들을 잊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신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하는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제1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것도 정치권들이 쉬쉬하면서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용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도이전, 역사이전 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역사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기도 실제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통체계 변화라든가 모든 게 오면요 동서 고속도로 나오면요 철도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이런 큰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예측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측해 가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 국장님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고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용역 했던 내용들의 지표는 대단히 잘못된 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0만, 30만 늘어나는 것으로 기준해 가지고 용역을 전부 실시했어요, 그 지표를 활용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용역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진짜 간부 공무원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진짜 생각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법원, 검찰청이 이전해 가고 난 이후에 그 쪽에 상가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 닫았어요, 어느 만큼 닫았습니까, 엄청나게 닫았습니다. 그 쪽에 민심이 어떻습니까? 신시장, 구시장, 상인들 민심들 어떻습니까? 이마트 하나 때문에 안동 이 전체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 의견청취 시의회에서 동의해 줬다. 참 답답해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시점에 의회에 안을 상정하는지 본 위원은 참 답답해요. 정말 시민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가자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깊이 인식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버스터미널 추진된다고 하면 아까 우남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함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 결정이 되면요 저희들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정류장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합니다. 도시계획은 시설 결정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래 되면 사업 시기 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투자되자면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는 대로 추진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원 간담회장에 어저껜가 그저께인가 할 때 시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다 들으셨잖아요, 시장님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아니 시장님 말씀드린 내용이 동부터미널, 서부터미널 균형발전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 시장님이 그 부분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쎄요 저는.

안 나오셨는데 그래놓고 오늘 당장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설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땅 값이 많이 올랐다 너무 늦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 결정한다고 당장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결정을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설 입지도 못하고 다른 어떤 앞으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시설이 들어와서 보상을 더 많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덜 유발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바꾸죠. 과장님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도에서 예산도 국비나 도비로 계속 충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운영도 도 사업소로 해서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과 방향 등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민원에 대하여 지역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별 계량기 설치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형 건물이 요금분배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세대별 배관시설이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요금감면사항 개선하였습니다. 복합건물에서 영업용과 2가구 이상 가정세대에만 가구분할로서 요금감면 해 주던 것을 업무용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다른 업종과 2가구 이상 가정용에서도 요금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 공급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상수도배관 및 부속시설물 손괴로 음용수로 부적합한 수돗물 공급시 공급량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및 제반 수수료 등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넷째 20호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이 검침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100원을 감면해주고자 합니다. 20호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이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대행에 따른 수혜를 주고자 호당 100원씩 감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 요금감면 및 계량기 설치 등에 관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해당되는 게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20호 이상 이니까.

예, 요금 세대당 100원씩 감면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되죠.

예.

안동 시 20호 이상 해당되는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배석한 담당주사님은 도와 주십시오.

3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 세대수가.

아파트 연합회에서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전에 아파트 연합회에서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대당 100원씩 감면해 주게되면 우리 검침용역을 주고 있죠.

예.

지금까지는 단지내에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침대행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검침대행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계량기 2개중 하나만 검침합니다. 한 개만 검침하고 거기서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거기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검침하는 것에 따르는 인건비 정도로 보상을 해주고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죠 시에서 안 해주면 낮죠.

그것은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서울 근교나.

아니 아파트 전국 연합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돗물이 수혜자부담원칙인데 우리가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게 특별회계로 충당이 안 되잖아요 다 됩니까? 요금징수해 가지고.

아직 자립이 안 됩니다.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용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감면 금액으로 손실되는 비용이 연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310만원 정도 그죠.

예.

이것은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차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는 집행부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