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으로 권오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출산을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시범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시가 지정되어 복지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일부 부서의 명칭을 현실감각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며, 사회산업국의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개정하고,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개정하며, 시민종합회관의 명칭을 시민회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분장업무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사무소 내에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분장업무를 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폐지 및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혁신분권 기능강화에 소요되는 인력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하여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58명에서 1,268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사회복지과 폐지를 폐지하면서 인력 25명을 감축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신설되면서 69명이 증원되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사회복지직 47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9명이 증원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분권기능강화를 위하여 2명이 증원되고, 문화체육관광과에 청소년업무 이관으로 1명이 증원되고, 경제과학과에 경제산업국장 1명이 증원이 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무소 신설로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시행하던 사회복지업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위임사무 중 보사행정 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시범기관으로 우리 시가 지정됨에 따라 복지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분권 기능 강화에 소요되는 인력을 적절히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무소 신설로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시행하던 사회복지 업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를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물론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비밀엄수는 지방공무원법에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다른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비밀엄수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사항은 아무래도 이걸 요번에 신설한 배경은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어떤 비밀엄수가 안 되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특혜를 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적으로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7월 1일부터는 주 2회가 토요휴무제가 들어가거든요. 주 2회가 되면 전일근무제로 들어가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매일 5시에 퇴근하던 것을 평상시대로 6시간 대로 되기 때문에 연간 평균을 계산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만약에 10월말까지는 42시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