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이영우 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장님을 제외한 3선 위원으로서 가장 활기차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는 부의장을 맡고 계신 유승현 부의장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단독으로 간사를 추천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망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용준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영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지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김포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9호로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총 규모는 3148억 777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0억 91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68억 99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922억 6697만 5000원보다 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9억 778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56억 162만 5000원보다 1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2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의 증가로 10억원 증액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으로 5억원, 주행세는 주행세율이 인상되어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증가분 7300만원, 골재생산량 증가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 12억원, 2003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38억원이 증가되어 증액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4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4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 외 2건으로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8억 4029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시의국도 및 시도 정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69억 7865만 9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 63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4억 80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에 22억 4863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 미지급된 양여금 2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46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0억 29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외 51건으로 37억 1040만 6000원, 도비보조금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외 71건으로 13억 1923만 7000원을 추가 및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68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0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보다 1억 1870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16억 8307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2003년 하반기에 문화의거리 조성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이 10건에 17억 2522만 4000원 집행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되어 기정예산보다 9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기정예산보다 278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3억 6372만 8000원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사고이월비 2억 3269만 3000원이 결산상에 감액되어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부족분 23억 9373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억 1829만원, 지식행정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사우문화광장조성공사 16억원, 덕포진관광지 지정용역비 3억 8000만원, 공설운동장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 2억 5035만 5000원, 장릉산 경내 산책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김포시 지역 장사씨름대회가 취소되어 행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25억 1900만원,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5억 4500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2억 4891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실비요양시설 신축에 10억 1085만 6000원, 사우 및 북변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으로 3억 828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접경지역개발 사업비 19억 3700만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6억 8157만 1000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는 4억 85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 3억 7057만 3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5841만 3000원, 대벽2리 마을회관 개축에 1억 3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원과 농어촌마을 정비 3억 2485만 6000원은 사업대상 취소 및 변경으로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논농업직접지불제 5억 9160만 7000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 3억원, 수산자원조성사업 3억원, 신김포농협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억 2500만원, 농특산물홍보용 지주간판 설치에 1억 8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감리비 1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양육비 1억 818만 9000원은 사업이 변경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8707만 7000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1억 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향산～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 39억 6667만원,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에는 24억 5927만원, 김포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는 15억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에 14억 3000만원, 학운～대포 간 도로확포장에 9억 4600만원, 장기～감정 간 도로개설에 8억 2667만원, 걸포공원조성 5억원, 광역도로건설 5억원, 국지도 56호선인도설치 5억원, 군하～전류 간 아스콘 덧씌우기 2억 9305만원, 시·도체불용지보상 1억 6800만원, 취약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가로환경정비비는 도비보조금이 취소되어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북변자주식 공영주차장조성비 5억원, 공영버스 임차료 3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에 2억 9570만 4000원, LED교통신호등 설치에 1억 2079만 3000원, 통진공영주차장 관리 및 조성 증액 1억원 등을 증액편성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보조금이 감액되어 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민방위 관리비로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으로 12억 1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98억 77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6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 김포2동 청사증축 1억 8000만원, 청사 실내공간 개선공사에 5000만원, 통진읍 사무실환경개선에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4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80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5억 528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635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3684만원이 증액되어 주택사업 고액체납자관리 등 수수료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895만 9000원을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에 1987만 9000원, 국도비반환금으로 9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1870만 3000원을 민간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16억 8307만 5000원을 도시개발시설비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으로 9600만원이 내시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 6372만 8000원이 감액되어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 및 사우문화광장조성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과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접경지역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발전지향적인 시각으로 검토 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678억 6860만원보다 17.5%인 470억 915만원이 증가하여 3148억 77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인 346억 3296만 4000원이 증가한 2268억 99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6.4%로 비교적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4.1%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20.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도 사업예산에 대해 예년과 같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경상적경비의 긴축과 선심성·소모성 예산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지식행정관리시스템 운영관련 포상비 240만원은 57쪽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편성된 지식행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원과 연계된 신규 시책사업으로 실무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 경험 등의 행정지식을 전산화해 관리함으로써 타부서 공무원 및 업무대행자, 신규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지식 축적으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화 시대에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초기단계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꾀하고자 포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팀 국내 선진지 견학비 960만원은 위원 및 실무공무원이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고자 계상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외유성 방지를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연구·기획·제안·자문사례 등과 보다 구체적인 벤치마킹 기준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사업분야 중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폐기물사업장, 재활용사업장 등 환경분야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도시화 추세에 맞춰 적정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은 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경영수익 확충과 시민 편익 차원에서 전문화된 집단인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아직까진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사를 설립한 곳은 극소수이고, 또한 경영손실 등 부작용도 뒤따라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9억 1829만원 증액사항은 인천시 옹진군에서 해사 채취금지로 한강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따른 생산 및 판매대행수수료가 부족하여 증액한 사항이며, 또한 고철모으기운동으로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이 부족하여 증액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5쪽 시정홍보 아나운서 인건비 1766만 8000원을 삭감하고, 46쪽 민간위탁금으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잦은 아나운서 결원에 대한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정홍보관련 3D 영상물 편집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은 그동안 시정뉴스 제작 홍보실적 등을 감안하여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예술작품 구입비 600만원은 각종 단체의 작품전시회 시 작가의 우수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증진과 창작의욕 고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시회마다 작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작품성 등 가액결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구입작품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49쪽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유적 버스투어비 160만원은 김포문화원 주관으로 김포시민을 상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답사를 통하여 내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단계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이장, 통장을 통한 강제적 참여와 독려로 오히려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0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 1000만원 중 어울림국악단연주회 2000만원과 창작뮤지컬 애기봉 공연 4500만원은 이미 4월달에 행사를 한 사항으로 사후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장릉산 경내 산책로 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그동안 산책로를 문화재청 장릉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폐쇄로 장릉산 회주산책로 이용에 많은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금번에 문화재청과 경내 개설협의가 완료되어 개설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용시민을 위해선 바람직하나 산책로 주변이 휀스로 둘러싸여 자연과 어울리는 휀스설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으로 공직자 정보화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 3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무원PC경진대회비 180만원과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확대 개편될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부서별 민원사항 처리, 정보제공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며, 또한 의무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부서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하여 포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과 62쪽에 기존 딱딱한 월례조회를 개선하고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강사료, 반주단·예술단 초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경직된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5쪽 민간체육시설 임차료 5000만원은 직원들의 건강증진 차원의 복지시책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가 지난해는 직원 1명당 월 2만5000원으로 한정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해 급기야 당초 책정된 예산 2000만원을 올 2월에 모두 집행하여 금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목 및 지원금액을 제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7쪽 직원근무복 구입비 5600만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의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으나 전 직원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선행되었는지 여부와 일반적으로 근무복은 민원실 및 옥외근무자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으나 일반 직원까지 획일적인 근무복 착용은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더욱 더 무겁게 느껴 창의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고, 또한 단 한 번에 그치는 일회성이라면 예산계상의 필요성 문제까지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8쪽 불법행위 대처사업비 3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장애인 야시장, UDU(북파공작원동지회)가 시유지에 컨테이너 설치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강제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또 다른 감정의 불씨로 작용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4억 8800만 7000원은 정부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그만큼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앞으론 사업의 적정성, 시기성, 형평성 등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사업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9쪽 지역 장사씨름대회비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은 당초예산 설명 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장의 의지와 유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여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지금에 와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0쪽 사우문화광장조성 공사비 16억원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과 시비 1억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당초 문화의거리조성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농구장, 족구장 등 다목적체육시설 용도로 전환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나 당초 무리한 계획과 예산문제로 기인한 정책판단의 오류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 여성회관옆 주차장 포장 및 도색공사비 2000만원은 당초 여성회관옆 부지에 본청의 주차문제 해결차원에서 주차타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주차타워 계획을 취소하고 300평 규모의 기존 주차시설에 필요한 포장 및 도색공사비를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7쪽 대회의실 피아노 구입비 400만원은 월례조회의 개선사항 일환 및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활용도가 낮아 기존의 피아노도 방치된 상태로 활용 측면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 400만원에 대해선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여부와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수질검사 실적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으며, 겨울철 관리실태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산업단지 민간벤치마킹 20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시찰 연수비로 세목 적용이 잘못된 사례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14쪽 공무원들을 위한 국외여비 선진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비 2000만원도 양촌지방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외국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되나 최근 들어 모든 대형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벤치마킹 명목으로 해외로 해외로 이어져 과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꼭 해외 선진시설을 보고 와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현대는 정보 통신의 발달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 선진시설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국내 자료도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와 포장재 지원비7400만원은 WTO체제로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는 시점에 있어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경비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5쪽 규산질비료 추가 공급비 1200만원은 농가의 쌀 생산력 증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십 년 동안 지원해 오고 있으나 현재는 사용실태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공급내역 및 사용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 공영버스 복지형 저상버스 임차료 3억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으로 현지의 교통여건, 경제성, 시기성, 적합성 및 장기적인 필요성, 공익우선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우리 시에 접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7쪽 통진, 하성, 사우 등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해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와 또한 이와 같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 등 전반적인 실태를 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북변어린집 신축은 2002년 제34회 임시회 사우어린이집 신축은 금년도 제55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것으로 예산계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 가로청소용 진공청소기 1600만원은 당초예산 심사 시 휴대용 진공청소기 2800만원은 과다계상 및 효율성 측면에서 삭감했던 사항으로 금번에 우선 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계상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환경미화원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 양묘장관리 인부임 증액 부분은 작업생산성 대비 인건비 부분에 있어 현재 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 인부를 감안해 볼 때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양묘장에 대한 실태조사로 생산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9쪽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은 작년 제1회 추경 시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5억원을 감액하였다가 금번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대형사업인 만큼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선 예산확보가 급선무로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8쪽 대벽2리 마을회관 개축비 1억 3000만원과 200쪽 신안2리 경로당 신축비 1억원, 후평3리 복지회관 건립비 3억 4000만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으로 의회의결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36쪽 공무원정보소식지 한울타리 제작비 6만원은 공무원들의 다양한 소재로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직 내부의 소식지로 그동안 예산문제로 중단되어 오다가 금번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주택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예산으로 소관부서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259쪽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비 240만 5000원은 현재 각 부서에 인터넷이 보급되어 얼마든지 법제처, 국회 등에 접속하여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바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집을 구입하는 것은 향후 법률 제·개정 후 한참 후에야 추록해 과거 정보를 습득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한 추록의 번거로움 등 정보화 시대에 비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260쪽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비 5억 4500만원은 현재 처리용량을 4만t 에서 6만t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하수량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251쪽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비 1800만원과 농정과 소관으로 120쪽 농업경영인 등 해외농업 연수비 1800만원은 무분별한 해외연수로 오히려 외유성 시비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꼭 해외연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은 기획담당관실은 모두 155억 298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7599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증액요인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2400만원, 환경관리공단 설립 및 지방공사 설립으로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9억 1829만원, 일반 예비비 3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식행정관리시스템 운영 240만원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의 지식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안에 지식을 공유하여 고품질의 지식산출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직원의 관심과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24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운영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선정 시 예비 연구과제로 선정한 김포시 행정수요 기초조사 및 고객 제일주의 정책 우선과제 조사연구비 1500만원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합동세미나 외 4개 과제 개최비용으로 900만원을, 합 2400만원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 800만원과 실무팀 16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있어 기획, 연구, 제안과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타시·군의 벤치마킹 보상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3000만원 등 학술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그 목적사업에서 당초 11개 분야에서 출범하였으나 통진문화회관이 2002년 5월과 태산가족공원은 같은 해 7월,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은 해 9월에 추가위탁되어 그 조직이 방대해져 있습니다. 이후 위탁하게 되는 주차장관리,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등 위탁사무가 증가되고 조직이 비대화됨으로써 행정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관리시설을 분리하여 가칭 환경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개발공사의 사례를 접목한 사항으로 김포시는 현재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개발 여력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시 개발에 재투자하여 김포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비 증액분 9억 1829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당초 골재생산량을 400,000㎡을 예상, 생산 및 판매대행 수수료로 16억 526만원을 계상했으나 골재파동으로 골재생산량을 570,000㎡로 늘려 생산하게 되었으므로 생산 및 판매수수료가 24억 5355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8억 4829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된 것이며, 재활용품유상수거대금의 증가는 고철모으기운동 등으로 인한 사업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족되는 유상수거대금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제작분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행정지도는 자치단체에서 3년 주기로 제작하게 되어 있어 올해 김포시의 발전 정도를 가름하는 김포시의 발전된 모습을 반영한 행정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수당 14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도는 시민이 참여하여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공직 부조리와 부패방지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별로 1인을 선정,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김포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규정 제7조 실비보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 5000만원에 대한 감액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정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자체적으로 엄격히 심사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식관련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예산이 큰 거는 아닙니다만 도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걸 도입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거입니까? 이게 처음 김포시와 국내 최초로 도입되거나 이런 것입니까? 이걸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지식관련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목적이나 추진하는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T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또 이것이 행정에 도입되는 분야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관리시스템은 지식정보에 대한 필수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스템에 대한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기술적인 시스템을 비축하고, 저희들은 운영에 관한 사항만 관리를 하도록 우리 김포시청 관리시스템을 조정해서 준비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경험의 체계적인 축적이나 전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 홍중표가 담당관으로 1년이나 2년동안 있으면서 행정에 대한 어떤 노하우, 또는 경험, 실천적인 지식을 모두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으면 사람은 바뀌더라도 기구나 직위는 이런 노하우를 그냥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다라는 IT분야의 선진화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실천적으로 본 걸로 생각나는 것이 기상청으로 국가단위에서는 상당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이 되어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개 단체가 선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2004년도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부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처음으로 2004년도 1회추경에 이러한 시스템과 관리되어야 될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진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입계획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처음 시작되게 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240만원의 예산이지만 이걸 실제 구축하는데 1억원이란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하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특수한 분야에서의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 그러면 웬만한 것은 법에 준해서 어떻게 하라고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을 한다구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개정되면 또 공무원은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노하우라고 하면 제가 보건대는 사실 공무원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조례까지 규정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업무담당관께서 중요하게 비밀 같은 걸 업무의 노하우라는 건 비밀조항이 많은데 그걸 거기다 실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오픈해서 본다,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비밀유지의 공무원조항에 이 지식관리시스템이 무형지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것을 실습니까? 사실 실을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안의 법의 체제말고는 우리 행정공무원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별로 실을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 이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황금상 위원님이 인지하신 사항처럼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준비하고 하겠다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성과나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제시할 수가 없어서 이해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시겠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파트에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인 실무자도 있고, 행정담당도 했고 행정과장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중국과 국제교류를 했을 때 그것이 1994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했던 역사적이나, 또 역사적으로 교환했던 사항, 또 그당시에 추진했던 어떤 노하우, 즉 체결했을 때는 기본 폼 등에 대한 것이 다 입력이 가능하다면 그 후대가 어떠한, 공무원은 물론 제일 첫 번째가 적법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성이고 효율성, 능률성으로 나가겠지만 법을 당연히 지키고 그 범주 안에서 그러한 국제조례라든가 관례, 또 그 외에 행정적인 경험, 등에 대한 것을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을 했을 때 지금 다른 사람이 누가 오더라도 아, 국제교류 또는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했다는 것이 역사가 살아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비밀엄수는 오늘 오전에 공포를 해 주셨습니다만 김포시복무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비밀엄수에 기본적인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것은 동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노하우는 반드시 지식행정으로 축적이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런 거를 사실문제점으로 지적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가 인수인계되면서 어느 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보통 인수인계하면서 혼란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신 기초적인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순서대로 가면서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시스템구축화 하는데는 우리 과에서는 시스템만 구축하는 거고 실제운영이나 이 예산은 여기서 1억원씩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운영이나 모든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액이 1억원이 업무의 연속성을 보인다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1억원을 들여서 인수인계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문제점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돈이 문제는 아닌데, 사실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을 워드화해서 그 때 그 때 기록을 뽑아보는 거 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는 건 사실 타 지역 5군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사항을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사항은 빠진 통상적인 업무, 통상적인 업무이면 계장급에서 보고 사무관이 됐을 때 다 알만한 내용들, 그래도 기록이 대체적으로 다 남아 있는 일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일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효과가 지금 있는지 이 예산이 되기 전에 과장님이 타 시·군의 사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뽑아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신다면 검토해 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좋은 제도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신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타 자치단체나 중앙단위 기관에서의 운영사항, 지금도 운영되면서 계속 보완과 수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미래발전위원회 국내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나름대로는 활성화돼서 계속 모임을 갖는데 선진지 견학 40명이면 분과가 4개 분과에 있는 분들 전부 다?

1개 분과에 10분씩 해서 4개 분과위원회의 40명을 계산한 겁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동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총회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도 거론사항에 제가 총괄 간사로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5월 31일에 창립돼서 금년까지 1년을 운영한 결과를 보면 4개 분과위원회에서 모두 33회 개최하여 67건에 대한 시책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냥 시책건의로만 되는 것도 있고,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책임부서별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선진화 과정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분야별 확인사항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의 목적을 보니까 주민들 자율적 참여, 다양한 열린 감사 이것도 좋은데 여기 보니까 운영방법은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가 대우를 보니까 “감사업무 수행에 한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자격”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굉장히 강도 있게 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직자 신분으로서 동일하게 신분보장은 될 수 없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조사에 임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옴부즈만 제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전혀 효과가 없는 일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한 자격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감사라는 제도를 보면 물론 기획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이 나름대로 기존적인 것 말고는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듣는 것은 남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감사하려면 그 반대적인 권한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 통·리·반장되는 분들을 감사관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기획담당관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각 읍·면·동장 또는 주요 사회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시려면 의회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으세요. 보니까 10명인데 읍·면·동별 각 1인,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아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자격을 주셔 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건대 명예감사관 자격을 공직에 계셨던 분이나 통·리·반장으로 해서 끼리끼리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실질적인 걸 하셔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아마 이걸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좋은 제도를 하신다면 의회 의원들한테,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면 의원들한테도 막말로 그런 사람을 선정했다고 책임을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되는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걸 건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왕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식행정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공직자한테 포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지식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포상금을 미리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구요,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말씀 중에서 그 직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사실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지 노하우가 꼭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만 그것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또 드려서 좀 죄송스러운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인지 어느 때에 기획담당관실에 어떻게 생각하면 요청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하다못해 매번 회의할 때마다의 자료를 주기 싫으면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구요, 그걸 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 때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 장의 종이조각도 날라 온 게 없습니다. 물론 의회 의원이 공직자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신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미래발전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명칭만 다르지 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실례를 들었지만 음식물쓰레기 선진화 등에 대한 모범 자치단체 견학.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놀러 가는 비용” 이렇게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래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이래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보면 사실은 버스 빌려서 놀러 갔다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67건의 시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 중 상당수를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곡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김포시에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관내 납골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책을 제안, 진달래꽃 군락지 확보 및 보유, 신도시 내 녹지공간 이용방안, 신도시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신도시의 녹지공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까?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관내 납골시설 설치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복지과 사업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발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매 회의 때마다 무엇을 제안하고 무엇을 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그 다음에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추가 연구과제에 김포시 행정수요 기초조사 및 고객제일주의정책 우선 과제조사를 하겠다고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 고객은 누구겠습니까? 김포시의 고객은 시민들입니다. 김포대학에서 다른 것 연구하실 것 많으실 텐데 이런 것을 연구 안 해도 김포시의 고객인 시민들에게는 공직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나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구 안 해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것까지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물론 의회도 여기에 끼어 있더라구요. 김포시의회와의 세미나 개최, 이런 쓸데없는 연구과제하시지 말고 차라리 학생들을 좀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과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미래발전위원회 회의한 것에 대해서 구경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는 각각 환경관리공단과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 3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구요, 지방공사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과 그 맥이 기본 법적 근거는 같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2조 대상사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13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차장 관리라든가 고촌·통진·양촌에 설립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한 것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환경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것, 또 한 가지 지방공사는 현재 4개의 자치단체에서 개발공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인천광역시와 최근에는 용인시에 저희가 요구하는 지방공사처럼 똑같은 명칭과 똑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로 드린 토지개발공사와 주택사업 등에 대한 것을 현재 김포시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된 사업에 대한 공사를 직접 수주해서 하게끔 공공법인을 설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돼서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지방공사 설치에 대한 것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제시가 돼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용역을 확실히 거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의 공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광역 자치단체나 용인처럼 수요가 과연 많을 것이냐, 김포에서는 북변택지·사우택지 그리고 신곡택지까지 연이은 자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향후 그런 개발사업을 자체 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시작이 3000만원이라 별 것은 아니라도 학술용역비가 지방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있는데 우선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물론 큰 시도 있고 작은 시도 있습니다마는 31개 시·군에 현재 되어 있는 공사나 공단 관련돼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단과 공사의 현황을, 아마 경기도를 통하면 금방 구할 것으로 보는데요,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을 보면 각 실과소마다 지도제작비가 같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상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222페이지의 도시계획과를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지적약도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은 지도로 해서 표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예산절약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의 지도제작 사업목적은 저희들 행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도이고, 도시계획도·지적도·지적약도는 목적을 달리 하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는데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은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팀장 조화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수입인 업무현황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300만원이 증가된 93억 30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재활용사업소가 고철모으기운동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4억 6000만원으로 재설정되었으며, 한강골재사업장이 골재파동 및 골재단가 인상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22억원이 증가된 60억원으로 수입목표를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인원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일반직이 36명, 기능직이 44명, 계약직이 20명 총 102명으로 일용직·상용직 45명을 포함해서 총 147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업무의 예정량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린 사항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사업수익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인 공단사업수익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 98억 64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사업비용은 총 98억 6478만 9000원으로써 영업비용 95억 8533만원과 예비비 2억 794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5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금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의거 예산의 전용이 금지되는 경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되는 예산인 인건비 33억 7109만 7000원과 타 비목으로부터 전용이 금지되는 접대비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 6쪽, 7쪽, 8쪽은 예산 총칙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은 98억 6478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9억 18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골재파동과 고철모으기운동 등으로 인해서 골재판매량 증가에 따른 생산판매 위탁수수료와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으로써 총 9억 18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한 직접 관리비 수입으로써 총 98억 6478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안을 비교하여 9억 1829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수집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는 고철모으기 행사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유상수거 대금을 당초보다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사업장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운영은 금년도 골재파동에 따라 골재판매량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판매 대행수수료의 증가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조정분을 설명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조화연 팀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12개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업팀장 조화연입니다. 큰 문제는 없구요, 운영하는데 다소의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환경관리공단이니 시설관리공단이니 이렇게 만드는 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거구요, 그렇게 여쭈어 보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 중에서 재활용사업소하고 골재의 예산이 일단 수입되는 것은 다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업운영 계획 중에서 골재채취장이 38억원에서 22억원을 더해서 60억원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예상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거기까지 60억원이 됐다 하는 얘긴가요?

금년도 목표를 설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골재생산과 판매를 근간으로 해서 금년도에 목표를 잡아서 추진했는데 올해 골재파동이 봄부터 일어나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해사(海沙)가 지금도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 일원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한강사(沙)를 쓰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 하루에 2,500에서 3,000의 생산과 판매를 거기에 안을 맞추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만원 6000만원씩 배로 판매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 대행사업비를 초과달성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세워서 지출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지출해 줄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쪽에 나와 있는 한강골재사업비가 예상이 38억원인데 22억원이 늘어나서 60억원으로 변경이 됐다 이거죠. 올해 연말까지 이게 60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을 우리가 당초 허가를 받을 때 2004년도까지 총 116,4000㎥에서 연도별로 얼마 생산을 하겠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6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벌어들인다는 얘깁니다.

연말까지?

네.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보는데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현재 50억원, 기정예산 38억원에서 예산을 50억원 잡았거든요. 그것은 어떤 뜻이죠? 10억원은 나중에 2회 추경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구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골재채취장 목표량이 40㎥예요. 거기에서 이미 골재수요가 폭증하는 바람에 57㎥로 늘려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 잡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먼저 본예산에서는 38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가, 우리 기획담당관실이나 총 세입에 보면 골재판매수수료가 기정이 38억원에서 50억원으로 경정이 됐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골재판매에 대한 변경이 60억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억원이라는 것이 연말까지의 수입인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50억만 세웠다 이렇게 보면 10억원 차이는 나중에.

다 인정을 해 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인정 안 해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전액을 인정할 수가 없고 형평성 있게 인정되는 그 금액만큼만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목표치 60억원을 다 인정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50억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중에 연말 가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골재채취 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채취구간이 홍도평에서부터 전류리까지로 되어 있어요. 모래를 채취할 것을 예상할 뿐이지 그것을 전부 다 인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는 만큼만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편리하게 늘려서 50억원으로 만들지 장난으로 만드는 것도 아닐 텐데 문제점이 어디서 생길 수 있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목표치를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10억원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못 하면 이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량이 어디까지가 제일 달성하기 수월하겠느냐, 그 maximum이 어디까지냐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확인한 후에 거기까지만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50억원까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22억원을 올려서 결국은 판매수수료가 이것 때문에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60억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올라온 것은 50억원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억원 차이에 대한 수수료를 더 받아다가 나중에 50억원밖에 안 되면 10억원은 반납하겠다는 얘긴데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예산행정이 아니라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미 40만㎥에 대한 목표량이 거의 육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로 예산을 배정한 금액이 이미 소진이 됐고, 그래서 추가로 생산을 했을 때에 소요되는 수수료 예상금액을 예측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인정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50만까지를 저희가.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아니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해 주셔야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추가로 더 요구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10억원에 대한 수수료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건 변경이 되면 나중에 해 주더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두 가지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재활용수집소에 대한 7300만원하고 한강골재의 22억원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더 나갈 거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라구요. 그것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원에 대해서는 빼야지, 2회 추경이나 말경에 다시 하더라도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는 50억원으로 인정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0억원으로 해서 수수료 다오 이러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잖아요. 10억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해 주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게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10억원 차이가 나는데.

한기석 예산담당 한기석입니다. 시설공단에서 당초에 올라온 것은 17만㎥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판단할 때 38억원이 입금이 다 안 된 걸로, 당초에는 38억원이 아니라 32억원 정도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요청한 17만㎥로 해서 22억원을 다 잡아 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구요.

제가 보건대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38억원이라는 골재판매의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기정예산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22억원이 늘어나서 60억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골재판매에 대한 것은 다 시에 입금시키고 수수료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그 수수료를 지불해 주는 입장 아니예요?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억원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골재채취 예산이 추가로 얼마가 늘어났냐면 8억 4829만원이 늘었습니다. 60억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쪽에서는 골재판매수수료 입금을 50억원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억원이 빠졌어요. 1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미리 더 얹어서 주는 건데 담당관님한테 물어 보니까 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얘기한 결과 50억원 정도밖에 판단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억원을 왜 미리 수수료로 책정해서 돈을 더 낭비해서 주냐 이거예요. 그냥 맡겼다가 도로 나중에 찾아오려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 50억원 생각하면서 6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게 이치가 맞습니까?

한기석 저희들이 9억원 수수료 수입을 세운 것은 109,000㎥에 대한 것을 세워 놓은 겁니다.

글쎄 109,000㎥인지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기석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예측을 17만㎥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109,000㎥로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 수수료는 다르다?

한기석 아니 그것에 수수료 차이가 있는 건데 17만㎥로 했을 때 60억원은 시설공단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38억원 수입에서도 다 들어온 수입이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6억원 정도를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수수료 자체도?

한기석 네, 그래서 우리는 109,000㎥로 한 것이고 이번에 17만㎥가 됐을 경우 다음에 수수료가 모자라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 때 다시 충당해 줄 생각으로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계산을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2억원이 올라가 60억원으로 봤는데 그걸 인정 안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계획이라는 게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밸런스를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실제 인정되지도 않는 것을 여기 숫자만 써넣는 거예요 뭐예요?

한기석 위원님, 수입을 잡을 때 수입을 예측해서 잡는 건데 수입부서에서는 예측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긴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사업부서에서 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 오더라도 수입부서에서는 그 100억원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도 인정해요.

한기석 그런 가운데서 계획을 세운 건데.

그래서 아까 그걸 물어 봤죠. 물론 딱 맞출 수 없는 것 자체가 이해는 되는데 이것만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시자구요, 뭐냐면 요청 안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그걸 다 인정 못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50억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대로의 수수료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 계산해 본 건 아니니까 명확하게 계산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변경을 해서 60억원을 했는데 요청 자체를 60억원으로 안 했다면 그것 또한 사실 문제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기획담당관실에서 50억원으로 한 것은 차라리 이해가 되요. 거기에서 50억원을 하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를 다 인정해 달라는 대로 인정 안 한 것은 내가 이해가 된다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2억원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60억원이라는 걸 해 놓고 신청 자체를 예산을 50억원만 하는 걸로 했다면 여기 앞에 쓴 60억원이 가공의 숫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지, 하여간 밸런스가 뭔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깝게 가는 것, 예를 들어 60억원과 50억원의 차이는 10억원인데 우리가 뭐 억, 억 이러다 보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 10억원의 차이는 20%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상치가 20% 넘어가면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 정도의 차이 안정화를 위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60억원을 하겠다고 그러고 50억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나는 ‘안정화해서 50억원으로 잡았다가 55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듣지만 아니 60억원으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55억원 했다고 그러면 왜 5억원을 못 했냐고 책망을 듣는 일이라고, 그런데 60억원을 한다고 여기에 썼을 때는 그럴 것 아니겠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6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요청하지 않았겠냐, 6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요청 안 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허위로 기재한 것, 허위라기보다는 여기 앞에 있는 것하고는 너무 우습게 기재한 것 아니냐, 왜 60억원에 대한 수수료도 요구 안 하면서 자신 없이 했으면서, 그러면 한기석 담당이 말한 대로 5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요청했다면 50억원에 대한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1페이지에다 60억원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에 대한 숫자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한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얘기한 지적에 대해서 ㎥로 얘기할 게 아니라 수수료 전체가 60억원에 대한 수수료인지 50억원에 대한 수수료인지, 6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거고 5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산업자와 계약을 했을 때 생산비를 계약했습니다.

그것은 변동되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건데 계약서를 보면 상황변화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4월 14일에 조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생산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4월에 생산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아주 미세한 변동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산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타격을 줄 때에는 정확한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조정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계약 당시하고 조정할 때하고 차이가 23.3% 증가됐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켜야 원칙인데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정할 당시에 유가는 23.3% 올랐고 인건비는 10 내지 37%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갖고 생산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년에 없는 유가인상 때문에, 계약서에도 보면 수시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2002년도에 했는데 현재까지 한 업체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계약상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계약업체가 도저히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계약기간 내이니까.

계약기간 내에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거기의 요구에 의해서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공단에서는 이것 계약하면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은 시에서 관리할 때.

네.

글쎄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이 내재되어 있고 국내적으로만 보더라도 유가인상이 보통 1～2% 오른 게 아니라 23.3%까지 오르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서 내용에 의거해서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네.

금년도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신 읍·면·동장님 모시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러운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성면의 새마을지도자 사무실 보수하는 문제가 다른 동·면에는 없는데 여기 하성면은 새마을지도자사무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다른 동·면에는 이미 새마을지도자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보수를 하는 건데요,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없어서 청사 내에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건물 내를 개보수하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다른 지역은 있는데 저희 하성면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시설을 했는데 현재 농어민상담소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그런데 농어민상담소도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 하성면 청사이기 때문에 청사 내에 있어서요.

아니, 농어민상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통진읍에 보면 먼저2400만원 세워서 1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때 당시의 예산이 2400만원으로 기정이었는데 1개 청사 늘린다는 생각을 못 하신 것입니까, 또 다른 게 생긴 건가요?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층하고 2층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진읍 청사가 사실상 읍·면·동 청사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계측해서 잡았는데 막상 3층에 있는 것을 개수 안할 것을 고려해 보았지만 일단 1층, 2층만 하다 보니까 3층에 역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보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상정된 부분이 자꾸 변경되는데는 애초에 예산을 상정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보면 사무실환경개선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만 먼저 청사신축건이 부결됨에 따라서 (舊)청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읍이 되면서 기구가 늘었고, 그에 따른 사무실 풍경을 대조하다 보니까 미처 예상치 못한 건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것은 뭐가 투자되었느냐면 냉·난방기 설치가 과거에는 유류로 썼던 건데 그것도 오래돼서 어차피 교체하는 기회에 이번에 가스로 사용하는 걸로 교체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력증설비가 약 2500만원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청사 내 버티컬설치비가 한 2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인터넷부스 이설과 공조박스설치비가 2400만원, 청사 노후 천정보수 및 칸막이 1500만원, 그래서 총 청사 내 환경정비 및 재배치에 따른 인터넷 등을 재정비한 것이 2000만원해서 총 46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먼저 청사신축에 대한 것이 부결된 것은 지금 개발계획의 승인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청사부지를 주공택지개발쪽에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좀더 나은 것을진행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회의 의견으로 부결된 거거든요, 따라서 그것이 진행된다면 곧 실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금 구청사에 대해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취지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 청사부지를 처음에 기부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진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통진지역의 앞날을 내다볼 때 택지개발이 된다고 할 때부터 현재 우리 통진읍의 인구가 약 22,000여 명이 되는데 신규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인구가 한 22,000여 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김포시의 발전된 추세로 본다면 통진지역이 분동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존 현재 48번도로를 놓고 현재 택지개발은 남쪽으로 보고 기존 청사는 북쪽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게 사무실은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청사를 앞으로 보수를 완벽히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동이 분동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구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별 말씀없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통진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난방유류대가 70만원 쓰고, 77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름을 사용하다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사용료가 80만원씩 12월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청사난방비로 70만원×12개월 그래 가지고 840만원이었는데 이미 70만원 사용한 상태에서 도시가스 사용료가 12월로 계상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청사 전력 증설공사를 냉·난방기 설치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도 사용한 것이 더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전력을 증설했기 때문에 수용량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요금도 이번에 같이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먼저번 본예산에서 42만원씩 12달로 해 가지고 504만원이었는데 전력 증설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더 이번에 얼마 소액이라도 올라왔어야지 형평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음에 통진문화회관 토지교환 수수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통진문화회관에 보면 사유지가 현재 과거에 우리가 당초의목적은 시에서 개인 토지를 매수하려고 일부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유류탱크를 설치했는데 그분이 도저히 우리가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주가 그 감정가에는 도저히 응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현재 문화회관부지 일부 사용 않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일반 경유보다 더 비싼가요?

가스가 더 사용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회의서류가 전부 애를 쓰시고 짜임새 있게 잘 짜여진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양촌면하고 월곶면에 미화원들 휴가비가 있는데 거기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던 거예요, 명절휴가비가 2개 면만 있는데요? 양촌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본예산 시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왔을 때 전년도대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2% 인상 대한 것을 추경하다 보니까 휴가비까지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월곶도 다 똑같은 얘기죠?

같은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고촌면장님, 이게 디지털카메라인데 이게 보니까 재산세 이의신청 확인용 디지털카메라 하셨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재무계에서 쓰시려고 신청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용도 있는 등 여러 문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 각 계마다 몇 대씩 바뀌는 추세이시죠? 지금 고촌면 같은 데는 이번에 이것이 들어가면 계마다 다 디지털카메라는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도 충원할 게 또 있는 것입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일반 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디지털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 부서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다보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1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읍·면·동 동장님들과 면장님들께서 확인하셔서 이것도 급한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컴퓨터와 연결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올릴 때는 한꺼번에 올리는 방향 이런 것도 좋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촌면장님, 여기 보니까 양곡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 집중 불법투기장소 10곳에 간판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당 30만원씩 제작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쓰레기인 생활쓰레기를 많이들 방치하시는 건가요?

생활쓰레기도 있고, 양곡초등학교는 시장의 5일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5일장을 하다 보니까 장날이면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구요, 또 저희는 인천하고 접경하다 보니까 인천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대곶 경계에다 밤새도록 다 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3개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 군데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다 건져내고 치우고, 그것도 저희들이 빨리 발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신고 들어와서 하면.

거기는 그렇게 움직이겠죠?

거기에 3개하고 양곡초등학교 후문.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는데 저희 위원들도 자기 지역뿐 아니라 다니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산길로 다닐 때 민원 때문에 구석진 곳을 보면 포대가 김포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갖다가 어떻게 길을 잘 알고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마찬가지로 장님들께서 양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문구를 해서 보시는 주민들께서는 바로 면사무소에서 쓰는 공용 핸드폰 번호까지 넣어서 바로 연락될 수 있도록 해서 철저하게 쓰레기 투기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다면 거기에 강력한 문구로 적발 시에는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글씨를 크게 해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일단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장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 뿐 아니라 하천 이런 데도 경고간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번호까지 삽입해서 제작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에는 화물차 하나에다 금년도에 관리전환이 1대 내려왔습니다. 소형경차로 해서 2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50만원 1대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줄여서 1대 더 늘어나 가지고 50만원만 된 것입니다.

면은 제가 답변하지 않고 하성면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면 지역에는 봉고더블캡 화물차가 하나 있고, 그리고 소형 소방차로 산불예방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달에 나눠준 마티즈 해서 면에는 3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자랍니다.

아직까지 내려온 거 없습니다.

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본봉이 올라 가지고 나머지 수당이 오른 건데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 앞에 기말하고 정근수당하고 체력단련비는 줄은 거고 나머지는 다 늘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편성보다 과다하게 세워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사유는 지난번 저희 제55회 임시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포2동에 새로운 건물 40평에 증축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하층에 모든 스포츠댄스라든지 자치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 가지고는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층 공간을 지금 로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축해서 그쪽에 헬스장이라든지 샤워장, 그리고 2층 공간을 에어로빅장하고 맨 지하층에다 전부 수리를 해서 그 지역을 자치센터를 개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관계는 저희가 기름보일러 가지고는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에 샤워시설할 때에 따뜻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증설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동은 샤워시설이 되어 있고, 사우동은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무동은 청사를 이번에 개청하면서 그 지역은 임시 청사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청사가 되면 아마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샤워장까지 다 될 것으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실무담당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담당 유승환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예술진흥담당 유재옥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공보담당 이하관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저희 차석으로 박재관 실무자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 구성은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1회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대비해 9억 13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 사항으로 내려가 살펴보면 공보관리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17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D영상물 편집프로그램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정홍보 프리랜서 아나운서 위탁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290만원은 문화관광 및 예술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구입비, 노래연습장용 조도측정기, 예술작품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예술문화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의 감액과 다음 페이지에국내여비 260만원의 감액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의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청소년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되어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김포시립예술단 단복구입비 18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860만원은 동양철학 및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비와 문예대학 강사교육비,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유적 버스투어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비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 10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비로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학술비인 연구개발비 지도제작비는 시비가 일부 있고,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되고, 무대공연 작품제작비는 전체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9400만원 중 장릉산 경내 산책로 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장릉산 입구에서 삼성아파트 입구까지 830m를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인 산책로 개설요구를 해서 저희가 장릉국가문화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단 일부적인 지역의 협의를 받아내서 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덕포진관광지 지정 용역비에 3억 8000만원은 관광지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개발계획수립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진전시관 리모델링 설계비 1200만원과 정문 간판교체비 700만원은 노후된 전시관과 정문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형표지판 설치비 4500만원은 국내의 주요도시와 관광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 정문앞에 설치하여 저희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자라는 사람들이 문화의 제공을 받아서 학습에 효과를 높이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679만 5000원은 우저서원 동재서재 설치비 입찰잔액과 우수전통민속보존 사업비에서 2003년도 도비 집행잔액으로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46쪽에 있는 여성회관 무대음향 반사판으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보다는 여성회관의 사업예산으로 책정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여성회관 내에 설치할 거잖아요?

관리측면에서는 그랬어야 되는데 우선 아쉬운 데가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성회관을 통해서 여성회관사업으로 올라와야지 정당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45쪽에 보면 3D영상물 편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가 3차원 세계로 갑니다. 현재 1차원이라면 직선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1차 개념인 1차차원으로 보시고, 또 2차원은 평면개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면개념으로 보는데 3차원은 건축업무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사방에 돌아가면서 건물을 유형별로 볼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금쌀광고를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해서 절약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3차원에 대한 3D영상물 프로그램을 사서 이것만 진행이 되면 저희가 시에서 신년도 새아침 인사 때나 이런 때 비디오로 해서 직접 주민한테 홍보자료를 만들고.

알겠는데요, 지금 현행 비디오녹화기 가지고도 찍어 가지고 영상물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D영상물은 뭐냐 이거죠?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3차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 시정홍보하는데 어떻게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쌀광고 같은 하는 것이 비디오만 촬영이 돼서 딱 광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공보담당이.

지금 금쌀광고 홍보물을 만든 게 그 자체가 지금 3D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로 한 것입니까?

3D로 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시 자체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3D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외주줬습니까?

외주준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공보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관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정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주로 시정홍보물이라고 하면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영상홍보물을 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동안은 주로 외주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사용할 때에는 일반카메라로 해서 라이브 생방송촬영으로 했는데 외주제작을 할 때에는 입체적인, 추상적인 내용 같은 거는 다소 입체적인 촬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화면에 없는 장면의 추상적인 장면을 찍을 때는 입체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입체적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작업은 주로 외주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직원들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공익요원 빼고요?

이하관 현재 기능직 1명에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업무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비용이 더들더라도 외주를 주더라도 업무부담을 줄여줘야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휴일도 없어요, 매일 그걸 매고 찍으러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다 3D까지 하라고 하면 사람 힘들어서 어디 일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혼자업무가 지난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원 충원을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갖고 대응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앞으로 노조문제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전체의 행정홍보가 잘못 나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증원과 계의 증원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그런 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면서 이런 것을 외주발주를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업무쪽으로는 과다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시립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복에 대해서 해마다 어떻게 전부 교체를 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2004년도 예산에는 그게 많이 줄어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오히려 줄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800여 만원이 오히려 더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추진계획이 기대효과가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단복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예술단 단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술단의 단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패션을 가서 잘 관람을 해서 저희가 우리 예술단이 다른 데 가도 복장만 봐도 딱 김포의 예술단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걸, 예를 들면 올림픽대표의 우리 선수들 나갈 적에 우리가 츄리닝 입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청바지를 입고 나갔고, 그 다음에 츄리닝 입고 나갔고, 지금은 우리가 재킷으로 해서 입고 올림픽선수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특히 김포의 시립예술단이 최소한도 외지에 같이 참여하고 했을 때 이미지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 시립예술단인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시 외에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연하는 게 일부 지원을 같이 협의해서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광명시나 고양시 같은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간 장소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하고 협연한다고 했을 때 그 때 우리 시 복장은 이렇고, 저쪽 시 예를 들면 광명시 복장은 서로 틀리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는 복장이 일률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라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조출연을 가기 때문에요.

글쎄요, 제가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한테 저번에 400만원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또 야단맞듯이 이번에 또 야단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야단을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합창단의 현재의 단복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현재 단복이 참 멋있고 좋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합창단이 총 60명 정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33명입니다.

저희가 정원 숫자를 앞으로 계속 모집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집이 덜 돼서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더 모집이 되면 60명이 금년 안에 정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비 지출할 적에 정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연말에 받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채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단복구입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51쪽에 시설비 항목이 있는데 이게 덕포진에 대한 관광지 지정용역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략하게 앞으로 추진하는 귀결점과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배경을 다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포진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중간서부터 설명을 초창기서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간략하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2000년도 6월달에 권역별 관광계획을 경기도에다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 때 당시 경기도에서 지적돼서 내려온 것이 뭐냐면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자유치 중에도 외자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자유치를 하게 되니까 외자유치 대상자를 선정 후에 관광지개발계획 승인을 해 주면서 국토이용변경을 해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조건부가 뭐냐 하면 외자유치 대상자 선정을 받은 다음에 그게 선정되면 그 다음에 받아라 해서 저희가 당시 후에 실무진들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주)헐리우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여기서 몇 번 설명회도 갖고 하는 관계로 해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원래 관광지개발계획에 대한 면적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은 게 저희가 81,675평을 수도권심의를 옛날에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헐리우드에서 해오는 계획을 당시 잡아보니까 한 30%가 증액되는 면적이 건축면적이 아니라 전체 토지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 당초에 우리가 받은 면적은 12,428평인데 헐리우드에서 올라온 것은 19,900평 정도가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변동사항이 오는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는 다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심의 권역별로 해서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환경검토라든가 또는 설계에 따른 비용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 연말에 제가 와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어 나와서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킬 수도 없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 우리 윤문수 위원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앞 부분에서 민자유치대상자 선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왜 다시 예산을 세웠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6억 8000만원을 분석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3억 8000만원으로 1차추경으로 사업이 적기 때문에 이번만 하고 나머지 진행을 다음에 받는데 저희가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플러스 도시계획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신설이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지구 외에는 2종지구단위 지구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지정을 받아야 관광지구지정 외자업체를 받기가 빠릅니다. 그 지정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외자를 불러와도 당장투자가 안되면 외자는 돈이 서있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왔다가 도로 도망가고, 도로 도망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견지에는 불가하게 저희가 지구지정도시계획을 꼭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일을 해야 되느냐하면 김포시가 앞으로 도시계획 국토변경을 다 변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수립에서는 양촌면, 고촌면, 김포1·2·사우·풍무동, 대곶면에서 초원지리, 율생리만 1차 2004년도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제가 하는 신안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월곶, 하성, 통진, 대곶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계획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완료된 후에 이 지구단위지정을 다시 받으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2008년에 가서 이러한 지구단위가 결정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그 말은 저희가 앞으로 신도시가 된다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떤 관광지의 규모가 없이 우리 시가 좋은 시라고 어디다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 지구단위신청계획을 이번에 사업계획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문제는 여기에 총 투입되는 지금의 시비부담이 4억원 가까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작하셨던 바대로 중남부생활권 도시계획 입안은 다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북부쪽은 아직까지도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잡고 그 절차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는 문제를 무슨 긴박한 사항이라고 여기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늦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인구가 20만입니다. 그러면 20만이 앞으로 불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2005년도만 가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저도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방 40만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내지 20만, 30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신도시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시기까지 가면 저희가 50만이 아닌 고양시처럼 70～80만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지구단위신청을 먼저 해서 사업을 빨리 끌고 가야 저희가 이런 문화정착 문화시설 문화는 투자만큼의 지역주민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지 지정도.

그 취지에 다 동감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고 예산이 반영돼서 그걸 집행하다가 결국 집행이 되지 못해서 다시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6월 추경에 그렇게 긴박한 사항인 것이냐, 또 현재 이 덕포진이 가야 할 것이 몇 년동안 덕포진에 대한 얘기가 오고가면서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만 갖고 세웠다 줄였다 세웠다 줄였다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저는 금년도 꼭 추진해서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산 4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용역결과의 과업제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과정의 문제를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시행자만을 계속 기다릴 것이냐, 아무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반영해 놓는다는 것이 과연 적법하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하면 늦습니다만 저희가 그 때 돈을 드린 것만큼 지금 드린다고 해서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게 뭐냐면 기획을 하려고 지난번에 왔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구단위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북부권에 대한 나름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을 받아서 다시 수립을 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으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먼 게 아닙니다. 5월말에 아마 그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개발용역 구입까지 이걸 중복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용역에 의존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쪽의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2005년도에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수립이 2005년도에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올 말이 아니고 내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말에서 완료가 되면 다시 도지사가 덕포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 후 결정고시가 있은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라도 그 안에 바로 지구단위가 결정지어진 게 아 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일단 용도를 부여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를 용도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개발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시예산으로 투입해서 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4억원 가까이로 돈도 돈이지만 다른 곳에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쪽으로 그 예산만 확보하고서 시행도 못하는 부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걸 따지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추진해 가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그 문제를 다시 묻는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법인설립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광지지정을 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 지금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걸로 우리가 결정한 게 2,000여 가구에 3년 지나서 2008년도에 가서 확정지어줄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건 제가 도시계획과에 물어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김포도시계획을 내가 입안하고 만들었으면 지금 그 답변에 대한 걸 쉽게 풀어드릴 텐데 그건 제가 금방 쉽게 답을 못 드리고 제 입장에서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가서 외자유치를 빨리 들여서 우리가 관광지개발을 여태까지 미뤄온 10여 년을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대한 어떤 도시에 대한 문화재 차원의 보존이라든가 하는 개발차원에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지만 신도시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10년도 더 걸릴까 말까 지구지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원이란 예산이 긴급하게 추경에 상정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그 시기가 도달해서 어떤 시에서 가시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만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계획대로 간다고 봅니다. 2종지구단위 지정을 하는데 여기 현재 3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3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원래 여기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이 도시계획 2종지구단위 설계용역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자로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문화재 차원으로써 지원받지 않는 부분인데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재로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재란 건 관광법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관광재원은 강남구 에다가 다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덕포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덕포진 자체는 경기도의 지정문화재지만 덕포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측의 논의를 갖고 저희가 관광지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놔두고 문화재 옆에 관광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내에 우리 문화재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관광지개발에 국고보조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관광진흥법 제71조에나 문화관광부의 훈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걸 요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반려하고 하는 과정이 분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예산을 어디 쪽으로 확보하고,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느냐, 사업시행자를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이 용역을 마치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과정의 일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서 법인설립을하려고 협의를 산업은행하고 일부 연결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그것이 틀어질 수도 있고, 잘 하려고 했는데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의 행정이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제가 끊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종합해볼 때 예산이 세워졌다 반려되는 부분이 또 다시 추경에 세워지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라니까 유승현 부의장이 물어본 거 중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국유지 부분인가요, 83,000평이란 땅은 어떤가요?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조금 있고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사유지가 241,580여 ㎡이고 국·공유지는 28,419㎡인데 저희 거는 8만 평 중에 10%밖에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고 장릉산 경내 산책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되었다고 언론에 났던데 합의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어느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까, 예전에 다 두르면서 장릉입구앞으로 거기로 다녔는데 예전에 다니던 자리로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가 확보된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릉에 올라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릉공단 도로로 내려가는 산책로를 여태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장 내부의 도로를 가니까 산책해도 의미가 없다, 항의가 많아 가지고 사실 산책로하면 저희가 산과 관련이 되는데 문화재하고 저희가 청하고 협의를 지난번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받아서 장릉공단옆 보호구역경계 울타리 안쪽으로 폭 4m 내지 5m 공간을 휀스를 1.8m 쳐서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휀스를 바로 벗어나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다 보면 길옆에 집들과 조그만 공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산이 아닙니까? 산쪽으로 경계로 해서 4～5m 휀스를 쭉 치고 내려와 산으로 갑니다. 내려가서 저 아래 떨어진 삼성아파트 앞으로 내려가면 바로 도로를 타서 승가대 위의 산책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는 840m를 문화재청과 이미 협의를 봤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이것은 빨리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비가 지원돼서 무대공연 작품한 게 지금 두 가지는 됐고 두 가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음악협회에서 한 게 있고 연극협회에서 한 게 있네요.

지난 주례회의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 계획이 누락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좋은 문화축제 프로그램을 찾아 봤는데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당겨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창작뮤지컬인데 “애기봉”을 연극협회에서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4500만원의 예산을, 이게 경기도에 나가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김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까?

김포를 대표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배우들은 김포사람들이 아니던데 김포에서 배우가 차출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배우들은 김포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우고등학교, 월곶고등학교, 또는 연극협회 김포 학생들하고 주로 연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방앗간극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극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너울림국악단이라든지 창작뮤지컬 애기봉에 나온 거, 또 아시아 가무단 순회공연 이런 것은 사실 김포에서 초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지원받으니까 도에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까? 도대체 김포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비는 예총 산하에 들어가야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총 산하라고 하지만 예총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김포에 주소를 둔 연극인이나 공연인들이 하는 거냐, 중앙에서 김포에도 예총이 있으니까 김포 예총에 와서 부탁을 해서 공연을 하는 거냐 이게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관할에는 음악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연극협회 4500만원 지원된 것 공연 끝났죠? 동상 받고 뭐 하셨다는 것.

끝났습니다.

그것 결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서 현재 안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그것 한 번 볼 수 없어요?

현재 받질 않았는데 올리도록 공문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비가 없고 도비로 100%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조사가 내려오면 공문을 예총에 보냅니다. 그러면 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각 분야의 협회는 필요한 사업계획을 내서 신청을 도에 합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여기에 없는 것, 제가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동·면으로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질 못 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세우겠다 그랬는데 암만 찾아 봐도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 예산담당도 있는데 예산담당이 바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것까지 다 세워서 1차에 들어갔는데 추경재원이 하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조율돼서.

지금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문제로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삭감하느냐, 그런데 담당관님의 해명을 들은 결과는 기획담당관실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니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김포시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죠.

오늘 몇 개 부서를 했는데 엉뚱한 데다가 예산을 넣은 게 많아요.

그랬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신청했던 금액은 얼마였었죠?

이하관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1억 108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께서 1억 1080만원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 알았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것은 그건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작품이 몇 점이나 구입되어 있습니까?

1년에 1점씩은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1년에 1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문화창작을 발전시키고 문화의 질을 올려 주려고 하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보면 실제 문화예술 측면에 종사하는 분들은 밥 벌어 먹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화를 알고 있는 분들일수록 구입해서 사기를 돋우어 우리 지역에 파급효과를 줄 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로 구입하는 것이 그림이죠?

그림도 있구요, 시는 많이 없는데 그런 것도 구입 좀 해 주시고, 또 공예품 같은 것도 전시회를 하면 잘 된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회의실에 하나씩 잘 배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쳐박혀서 사장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목록을 기재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왕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잘 관리되도록 해 주시고, 49페이지에 보면 내고장바로알기로 문화버스 투어가 한 번에 2대씩 2회 있는데 시청버스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시청버스를 활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민간인들이 타는 건데 관광버스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이 엄청 큽니다. 잘못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김포시 20만 인구를 볼 때 기존 인구보다는 들어온 인구가 많아서 김포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쓸데없는 항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직접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사분들 다 보험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의 기사들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 차를 가지고 그런 데에 움직였다가 부득이 사고가 났을 때가 어려워서 저는 관광버스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원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으로 1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기획담당관실에 행정지도 제작이 있고, 도시계획과는 군사동의 관계 때문에 1200만원하고, 기획담당관실의 10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지형지도가 지형은 변함이 없겠는데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됩니다.

매년 없었습니다. 예산 세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96년도 ’97년도에 문화담당관을 할 적에, 당시 심형찬 국장님이 계셨을 적에 몇 점 산 일은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관련대장은 그 전의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이라서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현재 있는 것은 전부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 겁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장릉산 산책로의 설명자료를 보면 출입문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출입문을 하면 평상시에 문 닫아 놓을 건가요?

산책로 출입문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그냥 놔 뒀다가는 그게 산림입니다. 또 문화재 지역이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나 같으면 담배꽁초도 안 되고 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담배를 무의식중에 버려서 화재가 나는 문제 때문에 문화재에서 승인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 준 겁니다.

출입문을 설치하면 평상시에는 문을 잠가 두겠다는 얘깁니까? 장릉산 산책로가 다시 진정한 산책로가 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이 출입문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닫고 여는데 오전 9시부터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은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만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종일 하십니다.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출입문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출입문은 설치를 하구요, 개방하는 시간은 협의를 다시 해 나가도록, 우선은 문화재가 바라는 데까지 따라가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출입문을 설치하라고 한 겁니까?

그렇죠.

그것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도 이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죠. 평상시 문 잠가 놓을 거면 돈 1억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첫 걸음이 열 걸음이 된다구요, 하나를 하시다 보면 나중엔 나머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1쪽 보면 지형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아까도 설명하시면서 국민의 여론으로 한다고 했는데 측량용역비가 1700만원이에요?

네.

청소년수련원 정문 앞에 설치하는 건데 측량용역비가 1700만원이나 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게 측량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비용 여러 가지를 쭉 써 내려가기 뭐해서 그냥 측량용역비로 되어 있는 거냐 이거죠.

설명을 드리기보다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다구요, 이런 것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설치하는데 기준점 측량용역비가 1700만원이나 되는 사유가 뭐냐 이거죠?

유승환 문화관광담당 유승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점을 조각공원에다 잡았다고 하면 관내의 경우 애기봉이 기점 잡은 데서 몇 ㎞냐, 방향은 어디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점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잡으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애기봉까지 몇 ㎞다, 방향이나 ㎞따른 비용입니다.

측량비가 한 필지라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관내 10개 지역, 국내 10개 지역, 해외 20개 지역 총 40개 지역의 거리측량을 다 뽑아서 갖다 넣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형지물이 남산타워에 가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또 오클랜드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한 1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잠깐만요,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니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높이 1m 정도의 지형표지를 만드는데 상판은 황토주물제작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받침대는 대리석 또는 화강석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라는 것은 이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생각합니까?

네.

아니면 뭘 만들어서 청소년수련원까지 가져오는 비용이 2800만원입니까?

다 설치하는 데까지 계산한 겁니다.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까지?

네.

아무튼 측량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뭔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전산관리 1억 8124만원, 재산관리 1억원, 2003년도 도비보조금반환금 131만원으로 총 2억 8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4년 4월 19일자로 조직개편관련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신설로 인해서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으며, 기술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식관리행정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공정한 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을 계상했고, 본예산은 시 홈페이지 확대개편과 관련해서 부서별이나 개인별로 홈페이지 관리와 민원처리 및 답변, 또 정보제공 등 활용 정도에 따른 종합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과목변경 예산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하고 장애인 정보와 보조기 구입으로 자치지원과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 행정지식 관리에 근거해서 지식행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직원들이 대민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경험 등 소중한 행정업무 지식자산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관리 운영하면서 타 부서 전 직원과 업무대행자 등에게 공유·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등록·공유·평가하는 종합행정 지식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식축적 및 개량을 통해서 조직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행정생산성 증진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운영과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는 금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컴퓨터 구입의 7000만원하고, 또 전산실의 무정전 전원 시스템 구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 시스템이라 함은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전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전산실에 구축된 무정전 전원 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은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03년도 사업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추진 및 잔액발생에 따른 반환금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식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1억원이면 시행이 금방 되나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영하고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시설설치 구축은 저희들이 하는데 6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7월에는 지식행정시스템 선정업체 및 구축을 하고, 8월에는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9월 초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획담당관실이 총괄하고 시스템에 대한 기계적인 부분의 관리는.

네,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늘어납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 하는 거구요, 실제 전담부서는 2개 담당관실에서 분리해서 전담하고.

장비에 대한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 물어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읍·면·동에 우리 의회가 지금 특위를 하고 본회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예산이 한 1억 1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인원이 모자라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지식행정관리시스템을 삭제해 버리면 그것 가능합니까? 지식관리시스템을 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전담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 주는 거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 관리가 아니더라도 기계를 했으면 내팽개치는 건 아닐 테고 정보통신담당관이 동·면에 설치하는 그것을 관리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가기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김포시 전자문서 시스템에다 프로그램을 더 구축해서 활용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기기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어쨌든 비슷하다고 봐요. 청내에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열리거나 본회의가 열리면 다 송출이 돼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시켜서 읍·면·동에 설치를 하자, 가능하다,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 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 관리를 할 사항은 아니고 거기까지 유선이 들어가면 일반 방송하고 유선의 코드만 교체하면 되는 사항이지 별도로 관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 아까 행정과에다 실제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의 자료를 요청했어요. 구축만 하는 과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기획담당관실에 얘기했는데 이것의 예산을 세우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의 자세한 자료가 준비됐던 것이 아닙니까?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2003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과천시는 2001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화성하고 용인, 파주, 부천시는 2003년도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축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타 시·군에서 설치한 예산을 우리가 비교했고 나름대로 업체하고도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맙구요, 마지막으로 사랑방에 컴퓨터 보급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PC를 보급할 때 본인들이 충분히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보급을 해 주는 거냐, 그러니까 PC를 사도 될 만한 사람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필요하다, 물론 어렵지만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냐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 선정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내지는 노인정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별로 컴퓨터 2대하고 의자하고 책상 2대, 프린터기 1대씩 주는 사항인데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는 사항으로 작년에는 6개 마을에 나갔구요, 금년도에는 14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요?

개인이 아닙니다. 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직자 정보화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을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포상까지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김포시 홈페이지를 1억 4500만원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7월 1일자로 오픈예정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아무리 확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이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에 확대개편이 되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넣고 변동사항은 변경하고 홍보할 사항을 넣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원화.

담당관님, 오히려 그렇게 잘 관리하지 못 하는 부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안 한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이 있어야지 잘하는 부서에 포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이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자기 고유업무를 하기에도 벅찬데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업무 외의 일로 생각을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일을 도와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하려는 것입니다. 포상도 해 주면서 문책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진 공직자가 있다면 빨리 사표 내시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조직이 개편돼서 과목이 변경돼서 그런데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컴퓨터 사 주는 것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이 있는데 왜 프로그램 구입비는 없습니까? 이것 불법 프로그램 깔아 주시는 겁니까?

실무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신규 보급용 컴퓨터 7000만원, 50대 이것은 어디로 나갈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신규공채를 해서 7월 초에 신규발령자가 한 50명 되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들한테 신규 컴퓨터를 보급할 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식행정관리시스템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서버는 그냥 전자결재 서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연구개발비가 1억원 가까이 든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차원에서 이 정도의 액수이면 기존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많이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고가여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1억원이라는 돈은 시스템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다고는 하지만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까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하실 때 모니터를 봤는데요, 기획담당관님께서 지식행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근무하니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직원들의 행정지식 노하우, 인수인계 이런 것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자문서시스템에서도 나름대로 알림마당이 있고 직원마당도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있는 사항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것보다는 제가 늘 느끼는 사항은 자기 일 외에는 직원들이 다른 타 부서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 외에는 주위를 안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실제 디지털지식정보창고라고 해서 연설문이라든가 회의정보, 언론보도내용, 용역보고서, 해외연수보고서, 벤치마킹이나 전문가 상담자료, 세미나나 워크샵 출장보고서 등 이런 것을 다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으면 직원들이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에서 지식을 습득한 사항도 직원이 이것은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깝다, 우리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싶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고.

정보공유를 하는 사항이 되지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나 행정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자꾸 벗어나고 나름대로 사는 것에 국한돼서 적용하는데 정보는 사실상 간단한 거거든요. 얼마만큼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느냐 그런 마인드가 우선인 것이지 하드웨어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고 서버도 있고 우리 행정오피스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만 해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아까 한울타리 얘기도 나왔지만 꼭 문서화해야 되겠습니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의사교류라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나름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다면 1억원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다시 한 번 고려하고 나름대로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먼저 선행된 타 지자체의 우수한 프로그램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걸 좋은 것, 최고의 것만 너무 고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화 마인드가 덜 됐다고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데 자꾸 만드는 것, 머리는 286밖에 안 되는데 컴퓨터는 펜티엄4 갖고 있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사서열람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립도서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6502만 5000원보다 3270만원이 증가한 8억 97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경산예산 일반운영비는 민원인용 정수기 임대에 7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국비보조금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바코드 스캐너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현 간사입니다. 기정 2억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꼭 추가경정 예산에 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군비하고 시·도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배정해 준 거기 때문에 먼저 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민원용 정수기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물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지금 정수기가 2대 있는데요,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러면 2대 더 설치하는 거예요?

2대가 기존에 있긴 있는데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임대해서 설치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말로는 정수기 안 놓아도 먹을 수 있고 좋다고 하는데 꼭 정수기를 놓아야 됩니까? 그것도 상수도를 쓰는 거죠?

네.

정수기를 안 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다시 한 번 해야지 그것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주민들의 의식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을 보니까 문예대학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립도서관 문화의집에서 이 문예대학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실시하고자 하는 해당 도서관과 협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협의가.

문예대학 같은 것은 지금 도서관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서관 사업으로 올라왔어야지 오히려 정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기를 임대하지 말고 정수기를 하나 사시자구요.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것은.

임대료를 주느니 내년도 본예산이라 하더라도 차라리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평소 시민들과 여성들의 문화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여성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덕종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진순 상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여성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본예산 7억 8765만 6000원에서 1714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4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294만 5000원의 시간외수당은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매주 주간·야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교육이 9시 30분부터 4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고, 아울러 무대동에 대해서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대관행사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는 상담실의 방음벽·방음판 설치 1000만원과 상담실 사무집기 구입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의 무대음향반사판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해 주겠다고 사업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시설비의 상담실 방음벽 및 방음판 설치하고 비슷하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상담실에 방음벽을 왜 설치하는 것이냐면 여성회관에서 한국무용·재즈·풍물·드럼 등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제대로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상당한 소음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조용한 가운데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방음벽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하는 무대음향반사판과는 반대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경우는 건물 자체가 방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을 설치하는 것이지 음향이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소음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무슨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고, 저희는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실 환경조성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음향반사판과 방음벽하고는 아주 역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상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층 장릉산쪽으로 맨 구석에 있습니다.

저번에 청소년문화의집인가? 그쪽으로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데구요, 저희는 별도로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거지만 상담담당님이 말씀해 주세요.

황진순 상담담당 황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시민회관에 있는 상담실은 청소년상담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구요, 저희는 여성회관 직제에 의해서 있는 상담실이고, 거기는 상담실이 조례에 의해서 생겨서 상담원과 행정원을 뽑아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직제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하고 여성회관에 있는 상담실하고 여성회관 1층 상담실에 같이 있다가 청소년상담실이 그쪽으로 독립해 가면서 집기를 같이 썼었는데 거기에서 다 갖고 나가는 바람에 집기가 없구요, 그래서 그 집기를 지금 구입해 달라고 예산에 올린 거구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성회관에 있는 상담실 자체가 그쪽으로 같이 내려간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