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이정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90회 임시회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마지막 회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정하게 되면 날짜부터 먼저 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려고 하면 이 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날짜를 정하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날짜를 다 정해 와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하면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아니, 의장님이 위원회를 능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님이 이런 어떤 일정을 정하고 정하지 않는 것은 의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대변하는 것 같으면 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정을 정하면 여기에서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벌써 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그냥 그 계획에 따라 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따지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은 여기에서 우리가 6월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일정을 정해야지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의사일정이 대충 언제쯤 해야 되겠다싶으면 날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며칠쯤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정석위원장
여기는 보면 아예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 놔 가지고 여기 보면 "2004년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잖아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그것은 시나리오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이정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아예 반강제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계획에 일정을 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25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못 박혀 있으면 우리가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종석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거쳐서 여기서 가결을 해야만 또 본회의에서 날짜가 완전히 다 잡히는 걸로 이렇게 확정발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지금 모르고 오늘 아침에 처음 이것을 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전에 동의가 있었습니까, 운영위원장하고? 날짜에 대해서?
날짜를 이렇게 26일부터 28일로
이정석위원장
언제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말씀을 했는데
아니, 어저께 토요일날 통보를 아예 날짜를 25일부터 이렇게 한다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윤종석위원
26일부터 28일로 이렇게 하고 25일날 계획한다는 것을 팩스로 넣어서 알았지,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서로의 절충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 진다고요, 지금.
말뜻을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여기 안 거치고 날짜 이거 완전히 효력 발표됩니까? 발효됩니까, 안되지요?
그렇죠. 지금 그 과정 그 자체가 생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빚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날짜를 새로 잡아도 되지요,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가지고 못을 박아서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확정 날짜는 여기서 조정이 됩니다. 지금 25일부터 해 놨는데 23일부터 해도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정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일날부터 25일까지 하든지 25일부터 30일까지 하든지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정할 문제입니다, 그죠?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여기서 확정지으면 됩니다.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정석위원장
그런데 의장이 아예 날짜를 딱 정해서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예, 시나리오는
이정석위원장
시나리오 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시나리오보다도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시나리오가 잘못 됐습니다.
이정석위원장
이런 부분이 제가 의장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장
왜 이런 것을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관례를 뜯어고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운영위원회에서의 고유의 권한을 의장이 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의장이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잡아주세요.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진정한 의회운영위원회가 꽃이 필 수 있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우리가 6월달에 저번에 추경한번 할 계획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조례안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임시회는 또 회합을 갖게 되면 의장단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상당히 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후반기 의장단 구성되면 조례안건이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의장단에서 또 상임위원단에서 조례안을 유보를 시키려고, 이번 임시회가 29일까지 끝나게 되면 7월5일날 바로 또 임시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를 앞둔 시기에서 집회해서 회기를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되면 조례를 조금 한 보름, 한달이나 20일 늦추는 데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토론이 됐으면 싶습니다.
화영
최화영사무국장
이월된 것하고 합해서 8건 아니야?
임경만위원
조례안이 8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같으면 우리가 추경심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경을 하면 좋은데 조례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석위원장
이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조례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보면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보면 "2일에서 4일차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세부적으로 90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전부 다 여기 넣어줘야지요. 이걸 지금 와서 떡 줍니다. 임경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안건을 주는데
임경만위원
자료를 미리 좀 줘야되죠.
이정석위원장
미리 줘야죠.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조례네요?
임경만위원
그냥 나는 의장이
이정석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지금 선거를 앞두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임경만위원
저는 위원장님, 저는 이런 조례를 처음 받아봤는데 7건이 되고 1건 더해서 8건이라고 그러는데 7∼8건 되는데 이게 나는 의장단선거를 유치를 앞두고 조례가 있으면 1건 정도 있고 명분상 전반기 일정 때문에, 임시회 일정을 맞춰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후반기도 있고 그런 일정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의장이 의도적으로 의장 선거 때문에 만남을 주선하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집회 했는 갑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겁니다. 조례를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이렇게 받아 보는 것도 다음에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 드리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장
앞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를 할 때에는 부의안건을 세부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숨기면서 무슨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숨기면서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자꾸 이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만듭니까, 화나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수정하고 임시회는 토요일날 이번에 휴무입니까?
토요일 휴무죠. 그래서
이정석위원장
그러면 일정을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위원
금요일하고 월요일밖에 없네.
이정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보는 안건은 여기에서 처리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단에 출마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은 다루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경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장
별문제 없습니다. 별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개최안만 넣었지 부의안건은 안 넣어줬다는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지금 갖다주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부의안건이 뭐라 하는 제목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경만위원
다음부터는 안건도
이정석위원장
뭐든지 자꾸 숨겨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없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른 데서 자꾸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성이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님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임경만위원
예, 조례안 목록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고 조례안에 대한 가지 수 이것만......
이정석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4년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4년 5월17일 칠곡군 북삼읍 율리 830-59번지 최상준씨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자료공개 내용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하여 자료공개 여부와 공개방법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몇 번 얘기됐던 사항이죠?
임경만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를 열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겁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 인터넷에도 총괄적으로 세세항은 필요 없고 총괄로 공개하는 것도
안되죠?
사본출력물을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량이 얼마정도 되는데요?
윤종석위원
관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열람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이정석위원장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임경만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하고 오시면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다 이것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세세항 식당 가서 뭐 먹고 뭐 했다하는 이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아! 그것은......
이정석위원장
최상준씨가 요구하는 것은 출력물에 의한 이런 공개를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정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열람공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공개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