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제1차∼제6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레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 박현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현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결산검사 기간 중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여러차 왕림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의원과 결산검사 위원들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1개의 기금 등에 대하여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33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총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1,775억원이며 잉여금은 43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7%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사유는 명시이월금 62억원, 사고이월액 150억원,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75억 대비 12.2%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10억원의 2배가 넘은 금액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타구보다도 훨씬 낮은 재정자립도여서 예산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보면 그 말이 엄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1,295억원, 2003년도에는 1,775억원으로 무려 480억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맨날 예산타령만 무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예산타령이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핑계를 또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소홀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세입분야 2건, 세출분야 19건이고 권고사항이 6건입니다. 4대 의회에서 예산편성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행사를 줄여서 여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사업성 예산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 역시 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적사항 중 하나인 문화체육과의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들겠습니다. 행사주체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으로 이관됐는데도 예산이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예산심의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2003년도 수준인 4,000만원으로 동결하여 통과시켰더니 시비지원 예산 1,000만원이 따로 있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행사주체인 문화원 직원은 5명, 구청 직원 131명이 보좌하고 나머지 수많은 자원봉사자로 행사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131명 구청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한 사람만 뽑은 겁니다. 행사를 치른 문화원의 회계처리가 미숙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행사 때 나누어준 선물의 질이 형편없고 수량도 부족하여 뒷말만 무성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선심성 행사를 지양하고 예산을 줄여 의미있는 행사로 바꿀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254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 2%에 해당되는 5억 2,000만원이 장애인을 위한 예산입니다. 5억 2,000만원 중 시설비로 67%인 3억 5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운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러고도 광진구의 장애인 복지예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혜금을 늘리고 그들이 불편함 없이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의 배려가 다시 한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육아시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늘 주장하여 왔습니다. 요람에서 태어나서 교육이 시작되는 장래의 국가의 근간이 될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하는 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결손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가리지 않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므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육아의 어려움을, 젊은 엄마들이 아이만 낳으면 사회가 책임져줘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내년부터 육아비의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오래 전부터 주장하여온 것 등이 반영된 듯하여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예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의 하수과 정비는 청장님의 뚜렷한 독려와 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노후된 하수관 중에서도 30년 전에 깔려있는 토관도 부지기수이고 막혀서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예산심의 때도 타부서의 예산을 삭감하여서 그 삭감한 돈을 도로과에 얹어준 바 있습니다. 뒷골목의 도로정비를 무엇보다 우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뒷골목 하수공사를 하면 어차피 도로를 파고 하수관을 교체한 후 다시 수로를 뚫어야 하므로 도로공사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깔끔한 도로만 볼 줄 알았지 그 밑에 깔린 보수시설물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엊그제 구의3동 510-57∼58번지의 도로포장 공사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답사하였더니 새로 시멘트 포장을 한 곳입니다. 공사 끝난 지 1년도 채 안 되어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겠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로과는 하수과와 업무협조를 전혀 안 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 공사를 실시한다면 지역 주민에게 또 다시 얼마나 욕을 먹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건설교통국은 하수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한 후 도로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남의 눈에 낀 티끌은 잘 보면서도 내 눈에 낀 들보는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투명하여져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없고 감추려 하면 감춰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구석구석 모두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성역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본의원을 성원하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3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검사한다고는 했지만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서 심도있는 심사와 2005년도 예산편성 심의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허운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2004년도 제1차에서 제6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당초 예산규모의 1.0%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오늘 2003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 총액은 22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7회에 걸쳐서 7억 3,4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창업지원센터 건립도중 전기공사비 부족으로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광나룻길 하수암거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구 중곡2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던 중 옥상부분에 누수현상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개·보수공사비로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구청사 제3별관 건물외벽에 균열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 구의2동 86-1 절개지가 태풍, 호우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낙석방지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 3,900만원, 광진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가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광장동 운동장부지로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축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2,500만원, 중곡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2,200만원은 조사업으로써 서울시와 예산편성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되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시비 예산편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2억 2,2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유1동 842-6∼9호 노후하수관 개량 공사비로 4,000만원, 월동기를 대비하여 관내 이면도로의 미끄럼방지시설 공사비로 1억 2,000만원 및 소형염화칼슘살포기 구매비로 8,200만원, 또한 보건소의 노후화된 건물을 환경개선하고 진료실을 재배치하여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로 1,3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보고드린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시급을 요하는 경비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부족한 사업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부터 제6차까지의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4년도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부터 제6차까지의 간주내역 총액은 6차에 걸쳐 79억 5,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시비보조금이 38억 5,8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부세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으로 일반회계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으로 1,900백만원, 서울국제마라톤대회 문화 행사비 400만원, 행정서포터스 인부임으로 3억 3,4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비 등으로 2억 5,5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는 운동경기부 운영비로 1억 5,1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20억원, 화양동 시 지정보호수 주변 정비 사업비로 18억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등으로 1억 4,2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으며, 교부세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그린파킹사업비로 2차에 걸쳐 14억 7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으로 18억 3,900만원이 교부되어 지정된 목적과 용도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도 제1차부터 6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