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사회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정성어린 애정으로 지원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8.8%인 24억4,208만원이 늘어난 153억9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1.7%인 38억4,399만원이 늘어난 215억5,63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당초 127억8,264만원에서 24억3,776만원이 늘어난 152억2,040만원이고 세출은 당초 176억2,767만원에서 38억3,968만원이 늘어난 214억6,735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 8,469만원에서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을 합하여 431만원 늘어난 8,900만원이며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총38억3,967만원으로서 국비 15억1,522만원(40%), 시비 8억9,492만원,(23%) 그리고 구비 14억2,953만원(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은 국비, 시비를 합하여 4개과의 합계액이 3억3,122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과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과는 4개 사업에 16억8,994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 solar 2004 project 사업에 13억원, 지열보급사업 15억원 중 국？시비의 명시이월 12억원을 제외한 3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외 1개 사업에 8,99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는 8개 사업에 20억5,277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선은실비 요양시설 신축비 10억1,085만원,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외 1개소에 5억3,912만원, 곡리경로당 건설에 1억3,237만원 외 기타 북구사회복지관 분관 임차 등 사회복지 기반확충사업에 3억7,043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과는 5개 사업에 1억2,722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재활용수집운반 및 선별대행 민간위탁금 9,120만원과 기타 음식물수집 및 환경정비사업에 3,6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청정에너지로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으로 국가적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모두가 행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생계유지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경비 확충과, 생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등에 충당하는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요구액 전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 대한 지열에너지시범 보급사업에 대해 태연 재활원 원장이 메일로 불만을 표시해 왔는데, 두 곳을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사업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메아리복지원 8억3,300만원, 태연재활원 6억6,600만원입니다.

학생 원수로 따지면 태연재활원이 오히려 많지요?

시설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지열설비이용계획에서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이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규모는 태연재활원이 크고 메아리복지원이 작지만 시설이 태연재활원은 신식건물이고 메아리복지원은 노후되고 또 각 동별로 에너지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 메아리복지원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연 손실이 메아리복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용량이 더 크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냉？난방 면적에서 메아리복지원이 670여평, 태연재활원이 200여평입니다.

현재 분석할 때 용량은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예. 적정합니다.

사전에 홍보를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불만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 네요.

그런 측면보다는 사업을 초기에 시행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의견 피력은 없었습니다. 단지 당초 기초자료 조사할 때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열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 광이나 태양열처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봐지는데요.

거의 영구적입니다.

기존 전기는 하나도 안 쓰는 것입니까?

이 시스템은 냉？난방,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원리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지열에너지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열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만 대체에너지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전기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하 150m, 17° 온도로 유지해서 올라오면서 열팽창, 수축 등의 원리에 의해서 합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전기로 변환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혜택이 안 되고 냉？난방, 온수만 된다는 것입니까?

예.

100% 지열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메아리복지원이나 태연재활원에 연간 난방 비용이 8,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면 약90% 정도는 지열에너지로 하고 모자라는 10% 정도는 오일로 하는 것입니다.

10% 들어가면 절감액이 허위보고 아닙니까?

메아리복지에 연간 냉？난방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기름값이 총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에어컨은 포함이 안돼 있고 기름 사용하는 것만 그만큼 든다는 것입니다.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 따른 사업비가 제일 우려되는데 국？시비는 보조받지만 구비가 염려되는데 앞으로 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비를 한번 투자해서 마무리지으면 끝인데 기계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유지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은 국？시비보조재원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서 100%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야기가 돼 있고 방침을 그렇게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원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면 국비를 보조받는데, 그 예산을 연말에 분배해서 유지 보수비를 뺀다는 것입니까? 구비는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구비가 보조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예. 운영비는 별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연재활원과 메아리복지원에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그 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폐타이어연료 사업이 사기수준으로 판명 났는데, 이 업체는 믿을만한 공신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거의 수입품인데 선진국에서 개발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산화가 돼 있지 않고 외국업체입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생산됩니다.

기계시스템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은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정부가 대체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축이 돼서 각 시？도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는 에너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국가기관으로 추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은 것이 농촌에 지원 에너지사업을 했던 폐타이어 소각로 이용하는 것도 산자부정책으로 했는데 결론은 사람만 구속되고 사기당한 꼴인데,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는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5월에 준공은 됐습니다.

검증은 안됐잖아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기 검증된 사항입니다. 시공업체라든지 자재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기 인증된 제품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폐타이어 소각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물론 주관은 경제사회국에서 하지 않았지만 농림수산과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향후 나타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 기관만 믿고 있다가 제대로 안됐을 때 원망은 북구청이 듣습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여기에 따른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조달되는 문제들이 안 됐을 때는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예. 사전에 충분한 기상대자료 확보나 에너지공단의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위촉해 놓고, 다른 곳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상으로 표출된 선은복지재단과 관련한 예산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돈을 어떻게 유용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단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또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노인들이 실비로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더 갖춰지면 좋은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산에 올라온 내용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요지는 애초에 허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부담계획이나, 자부담해서 집행했던 결과가 있어요?

제 얘기는 딴 얘기입니다. 수탁자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엄청나게 지원을 잘 해 줘서 거의 몇 년을 앞당겨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후라이팬을 하나 사야 된다거나 가스렌지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면 그런 것은 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또 노인한글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도 자부담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돈을 다 내 놓으라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강동분관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 또 필요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완전히 국ㆍ시비사업이지요?

근본적으로 복지가 소외 계층을 어우르는 것이고 법이나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소외되면 계속 소외되고, 법과 기준에 맞다고 해서 거기만 더 주면 결국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서 또 다른 소외 계층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분관 같은 경우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창출 사업 중에서 강동 특산물 매장도 여기에 설치할 겁니까?

172페이지, 동림어린이집 신축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것은 영ㆍ유아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애아 전담 치료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애아 전담 치료실이 인애어린이집과 꿈나무어린이집라고요?

17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미니자판기구입, 노트북구입, 여성휴게실 비품구입은 어디입니까?

각 사무실마다 다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으로 할 경우에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데 자판기를 놔 두고 자기 컵을 정해서 먹으면 이 닦으러 갈 때 직접 들고 가서 씻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미니자판기를 써 보지만 관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미니자판기를 750만원 만큼 숫자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큰 것 한 대를 산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직원 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 여성정책위에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온 내용이고 여성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는 노트북을 하나 사주고 각 실ㆍ과에 자판기를 하나씩 사 주면 여직원이 하는 …

시상금이 3,000만원 내려왔지요?

165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진입로 부지보상금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할 것이 몇 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1사1하천살리기운동 지정단체 선진지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북구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1사1하천을 관리하고 있지만 하천관리만 시키고 실제로 지원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받아서 올 10월중에 하천 관리하는 부서 1개 단체에 1,2명 정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정해진 곳은 없고 환경부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환경우수마을이 29곳이 있는데, 그 중에 서너 곳을 택해서 1박2일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부과세가 면제된다고 해도 추계가 약2,300만원 정도 더 돼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2003년도에 공중화장실에 대해 원가를 용역했는데 그 결과 금번에는 1억8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그것보다 적게 계약을 했고 또 지체장애인협회는 부과세가 부과가 안돼서 잔액이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디지털 사진인화용 프린트는 구입했습니까?

예.

어떤 것입니까?

칼라프린트기로 보면 됩니다.

사진인화용 프린트기하고 칼 라프린트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은 주로 디지털로 찍어와서 일반용지에 출력하는 것입니까?

예. 비싼 것은 70만원이고 싼 것은 30만원인데 중간으로 구입했습니다.

201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30만원씩 15명, 연2회라고 하셨는데 견학을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다른 구에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처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견학지역은 주로 청소행정평가우수 자치 단체나 선진청소행정사례가 있는 단체로 잡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 같은 곳은 ‘깔끔이봉사단’이라고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리 청소원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천 구평구도 쓰레기배출감소로 인한 선진행정을 하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 대전 대덕구, 강원도 동해시나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내에 청소행정이나 관광도시에 다녀왔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환경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른 단체는 해외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이라든지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확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동등하게 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실시하면서 해외를 가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환경미화원이 다 갈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전체 환경미화원들에게 수혜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에 견학을 하고 여력이 있으면 해외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중에 해외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집안부터 먼저 원만하게 해놓고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회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회계에 대해 사무장을 만나서 확인해 봤는데, 자기 입으로는 완벽하게 구축해서 수기와 전산을 병행해서 한다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매달 회계결산을 하고 자료를 받고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김정도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