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 한성입니다. 제1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8일 채선필 의원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건이 제출되어 2004년6월9일 제10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6월7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6월9일 성현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셨고 2004년6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8일 간의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있어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6월16일부터 6월21일까지 6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6월16일부터 6월17일까지 2일 간은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6월18일부터 6월21일까지 4일 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6월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게 되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구에서 편성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김치종합센터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우리 남구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의 낙후에서 벗어나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정성과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광역시의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지원재원을 적기에 편성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아래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 증가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등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자체 필수사업 중 가정청소미화요원, 관련인건비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등 특정재원 성립전 사용예산, 남구청사내 국유지 매입, 운정동매립장 반입료 등 구정수행을 위한 기본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용역비 등 기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부족으로 구비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하게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경상예산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광고물정비 등 편익증진시책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편성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55억2,700만원이 증액된 1,18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억7,600만원이 증액된 73억6,200만원으로 우리구의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가한 1,25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으로 일반재원인 지방세는 면허세 등 징수액 증가 등으로 본예산 대비 1억7,000만원이 늘어난 77억9,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03년도 시세징수교부금 1억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3,700만원 등 41억2,200만원이 증가한 16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가 늘어났습니다. 특정재원은 지방교부세 22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2억4,300만원, 조정교부금 38억4,000만원과 자동차관련 면허세 폐지 보전금 7억5,900만원이 늘어나 총 447억3,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 10억5,000만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600만원, 동성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7억1,700만원이 재원 부족으로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내시됨에 따라 감액조정되어 기정예산 대비 12억8,200만원이 늘어난 총 295억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억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7,200만원, 고싸움놀이 관광테마파크 조성 2억원 등 28억8,200만원이 늘어나 총 세입규모는 1,182억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및 청소업무 동이관 등에 따른 29명의 인력증원분과 상용노조와 2003 임금협약에 따른 상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12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의원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600만원, 남구의회청사임차료 인상분 5,000만원, 복리후생비ㆍ연금부담금ㆍ국민건강보험금 등 필수경상비 4억700만원 등 8억9,400만원이 증액된 총 20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국비보조금이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5,000만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600만원이 증액되고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내시됨에 따라 27억1,700만원이 감액조정되어 12억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억원, 고싸움놀이 관광 테마파크 조성 2억원,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7,200만원 등 28억8,2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분 조정으로 75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54억6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메주공동작업장 확장사업비 6억원 등 특별교부세사업 22억2,800만원, 포장도로 일제정비사업 3억8,000만원 등 특별교부금사업 8억4,000만원, 가정청소민간위탁금 4억1,700만원, 남구청사내 국유지 매입 5억3,500만원 등 53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16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등 기타예산은 국고보조금은 정신요양원 운영비 4,200만원 등 3억원, 시비보조금으로는 정신요양원 운영비 4,700만원 등 총 5억4,5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국ㆍ시비보조금인 의료급여사업비 사용잔액 등 2,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비용이자 및 환수수입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인 주월동 공용주차장 근로사업비 17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3,400만원 등 23억8,4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7,000만원 등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택지분양 수입 2억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 등 4억6,900만원의 재원으로 택지개발 각종 시설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그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필수 현안사업비를 조정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21만 구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더욱더 앞당겨 나가는 보다 성숙하고 생산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선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 구성은 기획총무위원회 5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제1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광 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채선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주민편익 및 복지향상과 시급한 당면 현안사항 해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