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미 자료 배포해 드린 것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추가 로 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참고표 해가지고 나온 ‘사업방식에 대해서 현지개량으로 할것이냐 전면개량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지구지정 절차와 개선계획 수립시 주민여론등을 통해 결정하겠다’ 이 문구가 굉장히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집을 전면개량으로 한다면 이주를 해야 될 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전체 원하면 다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참고해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명쾌하게 해야만이,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100% 찬성해버린다고 하면 전면개량으로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전면개량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선계획 수립시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70% 이상 되고 80%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공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 주민의견이 80% 이상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공을 설득하든지 주공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혼선이 안되도록 주민들에게 현지개량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전면개량으로 할 것 같이 했다가 실망을 준다면 상처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현지개량을 원칙으로 하되 여론과 사정을 봐가지고 전면개량으로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놔버리면 애매한 표현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 대상지가 총 6개 지구인데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셔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0%,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이 전면개량방식사업을 하는 것인데 전면개량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 있잖아요. 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주공측에서 전면개량사업을 이 지역에다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동주택을,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설령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임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가능하면 그때 주민들의 70%, 80% 동의를 받는 겁니다. 사실상 절차는, 실질적인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주민들이 과장님이 절차상 말해준 거고 실제 내분 속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에게 70% ～80% 정도 동의만 있으면 공동주택을 짓도록 우리가 적극 하겠다. 적극 하겠다는 말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표현하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단계 대상지 중에서 공동주택단지로 선택한 것은 주공에서 한 개밖에 없다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6개는 현지개량이 원칙이다. 이미 주공에서 현지개량으로 하지 전면개량 할 의사가 없다. 이미 그쪽에서 의사표시가 내부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이것은 안되고 현지개량쪽으로 홍보가 돼가는 것이고 만약 한다면 상당부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대충대충 할 사항이 아니에요. ○

회의가 끝나고, 공식석상이니까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올리고 있는 말은 법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방금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때 가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조율을 한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방림2동1지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향후 추진일정 계획에 의하면 보상 완료가 6월까지 끝나고 구간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12월말까지는 늦어도 준공을 다하겠다고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자꾸 날짜는 정해놓고 도, 일정은 정해놓고 이대로 이행이 못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칠대로 지쳐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령 안되게 되면 이유에 대해서 빨리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부득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해줘야만이 이분들이 오해가 없는데 이것이 가다가 중단돼버렸다느니 돈이 떨어져버렸다느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돌게 되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불신만 야기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 대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일부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방림2동1지구 중에서 1차적으로 금년에 시행할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7월초에, 1개 구간입니다.

12월말까지 끝내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 이번에 7월초에 착공할려고 기획했던 그 구간을 금년내에 1개 구간이라도 준공하고.

그 밑에 2005년1월부터 12월까지는 잔여구간은 총 내용적으로 보면 내년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말까지 가야만이 거기에 있는 현지개량사업이 완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업비 문제로 이 일정이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보상관계로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늦어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문제로는 해당사항 없고. ○

예,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