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사무과장박흥옥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6월10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는재적의원열두분모두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8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6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제7항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11항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2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6월15일부터6월19일까지5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유현진의원님과문필수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두건에대하여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한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이건재의원님,간사에는박정철의원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유현진의원님,간사에는이인영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6월19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5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5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항상존경하옵는정운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따른국·도비보조내시등으로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어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제1회경정2,744억281만원보다138억3,474만9,000원이증액된2,882억3,755만9,000원으로5%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79억2,272만2,000원이증액된2,107억9,445만5,000원으로3.9%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59억1,202만7,000원이증액된774억4,310만4,000원으로8.3%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2,107억9,445만5,000원으로제1회추경예산보다3.9%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이11억5,300만원,세외수입이7억68만3,000원,지방교부세가4억1,600만원,재정보전금이9억9,140만원,보조금이46억6,163만9,000원을합한79억2,272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1.2%가증액된420억6,598만5,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5,701만9,000원,경상적경비가4억4,179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8.7%가증액된1,358억2,171만7,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85억5,111만9,000원과자체사업에23억4,481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예비비는41억4,021만2,000원은감소하고기타예산은6억6,818만3,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2,107억9,445만5,000원으로일반행정비가1%증액된437억4,487만3,000원,사회개발비가3.8%증액된835억6,489만6,000원,경제개발비가11.8%증액된742억1,414만3,000원,민방위비는13.5%증액된6억2,874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28.8%가감소된86억4,1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1회추경예산보다0.2%가증액된92억4,855만4,000원으로2,241만1,000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은영업비용외2,241만1,000원과기타자본적지출에189만3,000원을증액편성하고예비비에189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8종으로세입은제1회추경예산보다9.5%가증액된681억9,455만원으로세외수입이58억8,959만7,000원,보조금이1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은경상예산에1,443만7,000원,사업예산에18억5,286만1,000원,예비비등에40억2,23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과도한제한으로참여자치에대한역행이나지나친완화로행정혼란을최소화하고지역적,국지적사안에대한주민의참여와결정을주민투표로서다수의주민의견반영과양평군특성에따른의견을반영하며,주민투표법이7월30일시행에따른조례제정으로법시행의혼선과부작용이최소화되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투표인자격은20세이상선거권이있는주민과일정외국인에게투표권을부여하고,안제4조에주민투표의대상과안제5조에주민투표청구주민수,안제6조에서명요청방식,안제12조에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설치·운영,제14조에투표운동의제한,제16조에공표방법등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양평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무관리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이금년도1월1일부터개정시행됨에따라신전자문서시스템의도입,공인관리등사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에공인의인영및규격을현재의2.1㎝에서2.7㎝로변경하고안제7조,8조,11조에전자이미지공인등록관리를공고하고,그다음에공인에재등록폐기방법의변경및폐기공인의이관보존에대해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직을개편하여조직의효율성과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며주민우선,경제우선의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추진할조직으로개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세무회계과를세무과로하고산업진흥과를친환경농업과로하고지역경제과를경제관광과로하고건설관리과를건설과로하고도시계획과를도기건축과로하고그다음에실과장의분장사무를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농업기술센터의기술지도과를기술교육과로하고기술보급과를기술지원과로하고자합니다. 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폐지하고도로교통사업소를신설하고자합니다. 이에따라신설되는도로교통사업소장의관장사무를또한분장하고자합니다. 강하면운심2리를강하면동오보건진료소의관할구역으로편입하고,지제면곡수보건진료소의관할구역중개군면계전1리를지제면대평1리로변경하고용문면조현리에위치한신점보건진료소의명칭을조현보건진료소로변경하고위치를신점1리에서조현리로변경하고자하며,용문면망능리를관할구역으로편입하고자합니다. 또한신설되는도로교통사업소위치를양평군양평읍양근리로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9항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시행에따라변화와혁신,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신설되는혁신분권담당기구인력이승인되어이에대한정원을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에두는지방공무원의총정원을681명에서684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70명에서673명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 신설되는혁신분권담당기구인력의존속기한은2007년6월30일까지한시적정원입니다. 다음은표준정원시행으로전산실전담인력을확충하고자집행기관의한시정원이정보화사업추진인력의존속기한을상시정원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토요일휴무와배우자의출산휴가일수를확대하고공무원의직무상비밀엄수의의무를강화하며토요일휴무확대에따른공무원연가일수를일부축소하는등복무관련제도를개선하고자하며주요내용은안제3조의2에공무원의직무상비밀엄수의무를강화하고자하고,토요일휴무확대에따라단축되는근무시간을보전하기위하여동절기11월서부터그이듬해2월이퇴근시간을1시간연장하고토요일전일근무제를폐지하며,2006년1월1일부터재직기간별연가일수는1~2일축소하고자하는안입니다. 다음은핵가족화및맞벌이부부의증가에따라산모의보호및간호를위해배우자에게부여하는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확대하고자합니다. 토요일휴무를2004년7월1일부터는월2회로2005년7월1일부터는전면실시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된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2004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취득3필지4,020㎡으로매입예정금액5,971만9,000원과건축2동에530㎡으로건축금액은3억3,16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는재활용품선별장부지매입및선별장신축에대한건으로기존공원묘지내에설치되어있는재활용품선별장이미관저해및민원발생으로인하여양평읍백안리산5번지로이전신축하고자하는사안으로토지매입면적은1,937㎡이며,매입예정금액은2,246만9,000원으로건축연면적330㎡에지상1층으로건축비는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서추진하는용문산관광지부지매입건입니다. 용문산관광지내에야외공연장관람석확충을위하여공연장뒤쪽에위치한신점리498번지,499번지토지를매입하는사안으로매입면적은2,083㎡에매입예정금액3,725만원입니다. 다음으로건축1동은지제면곡수보건진료소건물이노후로인해서기존부지에신축하는사안으로건축규모는지상2층에연면적200㎡으로건축비는2억3,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제12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의거현재추진하고있는주민지원사업중에서2001년부터2003년도까지주민지원사업에추진한결과집행잔액중군공동사업으로추진할사업에대해서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거군의회에동의를득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번에동의를득하고자하는기금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2003년도까지3개년도에걸쳐주민지원사업을추진한결과집행잔액이2001년도에1억8,454만9,000원,2002년도에3억9,791만5,000원,2003년도에5억2,415만2,000원등총11억661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집행잔액으로좋은학교만들기및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에5억4,861만6,000원,양평읍재활용선별장신축사업에4억5,000만원,지제면무왕쓰레기매립장재활용시설기반시설확충에1억8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단위사업별세부계획은235쪽부터237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에대한사업계획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내일부터18일까지3일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6월1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