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7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심사 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의 의존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이라는 게 해마다가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2002년 2003년 2004년 제1회추경안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2003년도 대비를 해서 2004년도 지금 현시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방교부세가 17억 정도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생략하기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14억이 작년보다 더 교부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대비 70.78%인데 액수로 하면 100억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지금 교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내년 APEC 대비해서 부산시의 예산 각 구군에 대한 교부가 어떻게 일어날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이 조정교부금의 교부가 전망이 어떻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02년 2003년은 결산추경까지 추경이 네 번 있었습니다. 올해의 추경전망은 또 어떻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세입 중 자체세입을 제외한 의존재원 중에서 제일 큰 재원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중 재산세 취득세 등 시세 중에서 시에서 집행하고 일부 거기에 산정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몇%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16개 구군에 배정을 하는 재원입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지난해보다 적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2000년도 2001년도까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급격히 인허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와 취득세의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2001년도 2002년도에 상당수 많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경기가 작아짐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지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3년도 세출예산의 결산 결과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조정교부금 재원이 부산시에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APEC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그 재원은 부산시에서 임의대로 쓸 수 없고 군구에 당연히 교부되어야할 재원인데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산시의회가 6월19일부터 제1차정례회가 개회됩니다만 그때 결산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내시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추적컨데 약 20억원 정도의 조정교부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등록세 취득세가 51%로 알고 있는데 나눠주는데 제가 묻는 말은 2002년도에 조정교부금이 294억 2003년도에 371억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멀었지만 이번 추경까지 총 온 것이 262억인데 작년보다 100억이 적다. 그래서 이만큼 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언제쯤 오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히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2억이 작년에 300억이 넘었다는 그 말씀에 그것까지 수준은 올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고 추적컨데 지금 263억 정도 됩니다만 여기서 20여억원 정도밖에 연말까지 더 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이 우리 구에서 지금 자체 결산한 재원까지 이번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없으면은 금후 추경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밖에 할 수 없고 부산시 재정교부금 20억이 내시 된다면 그 때에 따라서 추경이 한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참석하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담당 특별히 내시 받은 것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추경이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로 예측할 때 한번 밖에 없을 것 같다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55페이지부터 7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58페이지 역사자료관 전시실 설치 패널제작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층에 역사자료관이 시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드부분은 완료된 상태고 패널은 각 사면에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금정구에 대한 역사를 패널 사진을 시각적인 사진과 설명이 곁들인 부분으로 해서 제작하는 특수제작 물건입니다. 역사 그 다음 주요 구정의 15년사 그 다음에 국제교류 그러한 부분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함축해서 그 뜻을 표현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사진첩처럼 되는 그것을 패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총 2950만원 잡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시품은 몇 점이나 있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전시된 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행사할 때 사용한 옛 고전의상 그리고 몇 점의 장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 있었던 중요한 문건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각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어떤 상패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자료 또는 교환한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현재는 문을 열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번 월요일부터 열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개관식만 해놓고 현재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패널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누가 와서 봤을 때 좀 지탄을 받을까 싶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4년 6월7일 국제신문에 ‘부산 금정구 도 넘친 공보사업’ 이라는 이런 신문에 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기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역사 자료관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위원님께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심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애향심의 발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의 우리 역사 자료관은 지금 시점 이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홍보관은 현재에 펼쳐지는 구정에 대해서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이고 민원정보화과에서 하는 자료관은 순수한 행정문서의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관입니다. 묘하게 홍보관 자료관 역사자료관 그러면 명칭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문서 보관은 또 뭡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민원정보화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관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한 구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예를 들면 건축허가 서류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서류 이런 것들의 어떤 발급 대장들을 보관해서 그것을 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앞으로 그것을 전산화해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부 종이 문서로만 하면은 찾는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고 찾아서 보여드리는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어떤 문서코드만 알거나 또는 그 연도나 월일을 알게 되면은 검색을 넣으면은 쉽게 찾아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으로만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어야할 문서 공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기획실장님 59페이지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쓰여지는 금액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제화 재단은 정부에서 승인한 어떤 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에 관한 사업 선진 행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운영재원은 예산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내는 이 돈을 가지고 운영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일부 구는 주고 일부 다수의 구에는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로 보면은 우리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수하는데는 우리가 역할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알선 또는 여행 안내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여행을 할 목적으로 한다면은 내적인 자료만 여기서 구하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업소를 찾는 게 더 실질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은 것 같고 그래서 못 내고 있었는데 국제화재단 최고책임자인 상무이사가 우리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서울은 전부 다 내고 있고 부산도 일부 내고 있는데 금정구도 앞서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돈이라고 해서 제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강제성은 없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자발적으로 내야 된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 재단을 이용할만한 가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기금을 출연해줘 가지고 금정구청이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국제화 재단을 이용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주므로써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이익금의 자료 충분한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국제화가 빠르게 팽창되다 보니까 이 국제화 재단의 어떤 능력보다도 다른 데 더 깊이 연구된 발간물이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이용하는 것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금정구청에서 국제화 재단을 이용할 확률은 좀 낮다고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행정기관을 대변해서 작은 돈을 받아 가지고 큰 소임을 수행한다는그 뜻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61페이지 구민감사관 간담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부산시에도 같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도 부산시 감사가 내려오면 시민 감사관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상위 기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도 구민감사관이라고 해서 한 동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감사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감사관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소기의 목적은 어떤 우리 공직사회나 또는 지방사회의 부패 또는 부정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구민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촉을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약간 물의는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위촉된 감사관이지만 우리구의 약간 물의로 인해 가지고 중단은 할 수 없고 앞으로 그런 물의가 없도록 개선을 하고 다독거려서 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표창은 어떤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 감사관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 연말에 그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표창도 주는 것이 정책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표창도 준 것으로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까지 시상한 분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올 여름에 위촉되었다면 올 연말정도 지나서 표창계획이지요. 지금현재 표창 계획은 없습니다. 준 바도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규정이나 여러 가지 공직자의 시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시정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2개월 되었는데 21건 정도
현우
이현우위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남산동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도로를 자기땅처럼 앞에 인접하게 주차를 못하고 있고 자기만 사용하는 이런 것을 고친 바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신고를 해서 철거를 하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감사관 위촉 관련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전에 이야기 했는데 근거 있으면 제출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 소관인 79페이지부터 92페이지 사이 동소관인 141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4페이지 8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님 예비군에 지원되는 것이 우리 금정구에서 대충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예비군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항목은 되어 있지요. 근거 자료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보조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은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간 18개동에 전체에 동대로 부터 지원이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번에는 특별히 장비를 구입한다 해가지고 금년에 한해서만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히 얼마정도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번에 자기들 195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300만원 1회 추경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재원 가지고 부족한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에 편성할 때 구체적인 대화가 좀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전체를 사는 것보다도 돈에 따라 가지고 일정량을 사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 뒤에 알아 보니까 자기들은 무전기를 사는데 무전기 자체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사려면 몽땅 다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지 않으려면 돈이 없으면 전혀 못사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부득이 이번에 해주는 것같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증액이 되야 되겠네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증액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갖추도록 해주신다면 증액이 9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야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통합 방위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맞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 여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면 집행부에서 받겠느냐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동의요구를 하시면 제가 정회시간에 짬을 내어서 기관장까지 정리를 한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85페이지 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용차량은 사실은 부구청장님 차가 대우프린스입니다만 96년도라서 연한도 넘어갔고 지금 차도 중간에 가다가 서너번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리비도 계상을 해보니까 300만원 정도 나오는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부구청장님 차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 차와 그 다음에 청장님 지금현재 사용하시는 차가 삼성 520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장님 구입하실 때 그때는 2000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이상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차제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만 청장님 차를 상향 조정해서 2.5를 사드리고 지금 청장님 차를 부구청장님 차로 전환하면 됩니다. 내부적인 서로 동의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청장님 차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2000cc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구청장님 드리고 청장님은 2.5로 상향 조정을 시키고
현우
이현우위원
대우 프린스는 몇cc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이 1800cc
현우
이현우위원
결론적으로 부구청장님 차를 구입해 가지고 청장님 드리고 청장님 차를 부구청장님 드린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청장님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차를 부구청장님 드리는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부적인 서로 동의가 구해지면 정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배기량이 200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기관장 예우입니다. 다른 구에도 2.5이상 되어 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90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데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재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기술자 봉사단 후원회에서 지원해주고 자재비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60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70만원 정도로 보고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관내 60세대 전 세대에 지원을 한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파악된 60세대에만
현우
이현우위원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동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은 받아서 60세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가 9천만원 증액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3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 이름으로 건의서가 하나 집행부에 들어간 줄 아는데 내용이 ‘자치위원들의 수당을 달라’ 자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각 구별로 분석을 해보면 지급 방법이 조금씩 지급이 되는데 지급이 되지 않는 구가 동래구와 금정구 두 개 구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이 단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격월로 하는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월별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 14만원에서 최하 6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지금 추경에는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이 내용은 수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순수하게 자치센타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운영비하고 재료비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구에는 지방자치센타운영및설치조례 2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문제하고 자치위원회 자기들의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각동에 두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규정에 보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구에서 주니까 우리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현재 이번 추경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협의중입니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2월13일자 부산광역시에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 계획이라고 회의를 했습디다. 그 회의자료가 뒤에 붙어 있는데 아마 그 회의에서도 방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더불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구의 조례에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를 2년으로 한다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2년해도 연계성도 있고 장단점을 고려해서 그것도 한번 자기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동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십니까? 동소관인데도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경운기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사용 가능한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번에 금성동에 보면 유채 및 메밀꽃단지 조성 이래 가지고 경운기 사용료가 12만원씩 5대 6일 해 가지고 36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 구에 경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36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조금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대를 가지고 그 면적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몇 대를 더 사용을 해 가지고 파종을 하면 일시에 해야 되지 계속 달아서 오랜 시일을 끌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 경운기가 하루에 작업을 하면은 몇 평 정도의 밭을 일굴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작업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는데 보통 촌에서 논 갈고 쓰레질을 하고 그래 가지고 모 심을 정도 되면은 7～800평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지금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계단식이 되어 가지고 작업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작업여건상 그렇다 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원해 줄 수 있다하면 조금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채꽃 재배에 대해서 나중에 건설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기후라든지 이런 게 맞습니까? 우리 금정구도. 꽃이 그렇게 핍니까 제주도처럼?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금정에 지금 개인이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산성 저기는 조금 밑에 지역하고는 온도차이가 4～5도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직 파종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월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월동할 때는 날씨가 한파가 닥치거나 하면 위에 덮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성동에 거기에 개인이 재배를 한 것을 보니까 가능성은 있습디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른 부서 소관입니다만 수영천 저쪽에도 지금 재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1년초 그것이 실패해 버리면은 돈만 투자를 하고 그냥 없어져버리는 건데 연구검토를 안하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것은 실패할 확률은 낮습니다. 금성동에 거기는 유채단지 조성을 해놓으면은 상당히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성공을 했을 때는 좋은 거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식물이라는 게 말 안하는 게 되어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딱 맞다 해야 투자를 해야 되지 농사라는 게 항상 잘되고 못되고 그런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96페이지 구 소개 경관 그림제작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 때 저희들이 3층 영상회의실에 트라이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방문객들에 대해서 계절별로 사진을 변경시켜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트라이버전 쪽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크기가 4.5 2.5 대형사진입니다. 한 면에다가 인쇄를 해서 계절별로 사진을 교체해서 붙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보니까 천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평상시에 갈 수 있게 보관하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개당 25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두 개는 여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계절별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벽면에는 겨울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장소는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장소는 산성 북문 겨울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설치 장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3층 영상회의실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열녀비 안내판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열녀비가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3동에 있는 할머니 경로당 옆에 있는 열녀비입니다. 그 열녀비가 종전에 경로당 옆에 한 쪽 가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보기 좋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평소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문화원에서 이것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료를 조사해본 결과 옛날에 우리 구청이 신축할 당시에 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동래읍지라든지 다른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있던 위치인 구청광장 한 가에 최대한 있던 위치 근처에다가 복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광장에다가?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광장 중에서 한 가운데가 아니고 길거리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은 구청 있던 이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 위치에다가 복원을 하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확한 장소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우리 공원화가 되고 난 뒤에 공원 분위기도 살고 열녀비도 그대로 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버스정류장 옆에 팔각정 옆에 위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무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서에 보면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정구의회 의장 부의장실 바닥 보수공사 이런 항목을 요구를 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됐다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바닥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안 들어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추경에 안들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반영시켜줄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은 아마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때 당시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아까 그 예비군 중대와 같이 해주시면 같이 동의를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세무과 소관인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민원정보화과 소관인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123페이지 보건소 방역장비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저번에 보조금 150만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 구비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번에 차량분무용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휴대용이 아니고 차량분무용에 그러면...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작동하다가 꺼지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수방 겸용입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겸용이 아니고 분무용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분무용? 방역용으로는 안되고요?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 방역용 차량은 지금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타구에서는 지금 다 연막을 하고 있습디다.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도 각 동별로 하는 것은 연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22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가 720만원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정보시스템이 작년에 1억 예산으로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이 보건정보시스템이 작년에 1억 예산으로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 우리가 유지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래 본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득이 그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이라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각 보건소하고 정보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전부 복지부에 다같이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는 곳입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모든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전부 데이터화되거든요. 보건행정 업무가 전부 복지부에 연결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입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고장났을 때는 수리하고 이런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여기는 개인 병역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병역카드에 전부다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6개월 분인데 전반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전반기에는 새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호
엄상호위원
새것이라서 탈이 안나더라?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탈날 우려가 있어서...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실제 보면은 월별 우리가 예산을 지금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1억 예산으로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 장비를 손을 볼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고급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볼 수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설치한 회사에 의뢰를 해서 월 점검을 한다 그 말이죠?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월 점검을 하는데 월 12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싼데 장비 1억짜리에 월 점검비가 12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억짜리 장비에 월 점검비가 120만원 들어간다면.
재희
김재희민원정보화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산 장비는 전산장비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취득가의 몇%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작년도에 샀으니까 1년간은 AS기간입니다. AS기간에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AS해주고 AS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물품가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2까지의 어떤 유지보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첨단장비입니다.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그 제품을 AS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계에서도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유지비를 지급하는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 승합차가 없었습니까?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내구연한이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 95년도 94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승합차가 95년도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구급차가 94년도인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승합차는 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 도서관 소관이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29페이지 디지털 문화 도서실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박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연수중이시기 때문에 서무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새로운 시설로서 시의 지원을 3억을 받고 구의 경비를 2억 해서 총 5억원으로 디지털 자료실 자연체험관과 유아실등 재구성해서 확대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미 지원금 3억에 대해서는 확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확보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내용이 뭡니까?
담당
서무담당
박영우 내용은 디지털 문화도서실 해가지고 현재 1층에 있는 가족열람실 뒤편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료실과 자연체험관 유아실등을 재구성 확대 구축하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박영우 그렇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화도서실은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시에 도서관장이 의욕을 가지고 보고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시설 일부를 시설 자체를 고치고 그 다음에 전산 장비도 넣고 해서 현재의 독서 인구는 성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독서의 정서를 익숙하게 하고 친근감을 하기 위해서 꾸미는 자료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이 성인 위주라면 어린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도서관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거기 유아실이 있다 말이지요?
담당
서무담당
박영우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청소년실 유아실 구분하는
담당
서무담당
박영우 청소년실은 아니고 유아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디지털문화 구축사업비 5억 이렇게 해버리면 막대한 돈이 산출 근거 자료가 없다 말입니다. 어디에 어떤 공사에 만약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 몇 평이 얼마다 공사비가 얼마다 이런 산출 근거 자료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품목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위주가 아니고 품목위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김동수위원께서 보기쉽게 잘 열거하라는 뜻으로 본다면 인건비가 잘 발달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디지털문화도서실 구축하는데 5억 든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뭐는 얼마고 이런 식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때는 장비 들어갈 때 얼마고 시설 들어갈 때는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는 아직까지 사실상 좀 안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정적으로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올려가지고 6억이 든다 1억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가로 더 써야 되겠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이 5억을 올려 놓은 것은 어느정도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사업자로부터 총괄적인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 내역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려고하면 그 사람한테 댓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야 되겠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야 되겠는데 얼마고 하드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드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장비 PC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가격이 조달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도서관장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한다면 이 사업비 이상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계획 자체를 하다 보니까 추가 설계를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면 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5억만 가지면 하관장이 목표로 하는 디지털도서실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충분할 것이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문화회관 소관은 문화회관장이 행사관계로 미리 오셔서 설명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사항인 사회복지과 소관 24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248페이지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1년 연중 거리에서 동사하신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현재 금년에는 한 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50만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감 요청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아직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건수만 보고 감액을 했다가 또 갑자기 무연고자가 많은 숫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연간 처리 추이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5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33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전부 자비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시설 공사가 완공되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심의하실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 5월10일날 개원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안에 시설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시설 공사와 병행해서 바닥면적에 지금 고무타일 그 다음에 외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휀스 등이 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늦었습니다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두 번 일을 안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은 물론 받으셨겠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추경전 제도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원에 맞춰 가지고 시설비에만 작년 본예산에 1억2000과 기타 어린이들의 교재 교구에 필요한 운영비조로 해서 4000여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대로 어린이집으로서는 좋은 시설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름이 오고 해서 방마다 어린이들의 온도 습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추가로 이어져 나가는 사항으로 해서 각 방마다 에어컨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복사기 정도를 지금 장비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저도 한번 내려가봤습니다만 어린이들 위해서 아주 좋게 시설이 되어 있습디다만 한 때 인터넷 등에서 왜 공무원들 너희 자녀들만 여기에 사용을 하고 우리 민간인들은 할 수 없느냐 하는게 한창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일간지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들은 좋게 설득이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650여 공무원 자녀들에게 안락한 시설을 갖추고 또 어린이들을 가진 엄마들이나 아빠들에게 편안한 직장생활을 갖도록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일부 못하시는 분께서 외부에 있는 일반 자녀도 좀 입소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시설에 대한 한계를 조금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추가 내용이나 보도사항은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시설이 끝나고 나면은 더 시설을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과 관련하고 시설 기능 보강으로서는 지금 현재 물론 그것이 눈높이에 따라서 좀더 요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추가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렇게 좋게 만들다보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억지 소리 같지만 세금은 우리 세금인데 왜 너희들 자녀들만 가고 우리는 못가느냐 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현우위원님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자료실이나 역사전시실 홍보관 이런 등에도 일간지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이 계시겠지만 도대체 우리 구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들하고 유대를 어떻게 하길래 그런 것을 이해를 못시키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어버리니까 그 점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유대강화를 해 가지고 이런 보도는 안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게 보도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젼이나 일간지에 터지면 그것이 진리인양 신문에 났더라 그것이 맞는 것으로 믿는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가 안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밝은 기사를 문화공보과하고 연결 채널을 갖춰 가지고 언론이나 방송 그 다음에 5월2일 별관신축행사와 그 다음에 일주일 후 5월10일 개원행사시에 나름대로 관심 있는 시설이라고 부산시내에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많이 보고 홍보도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소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순기능은 다 빼버리고 조금 의식의 차이로서 불만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하셔 가지고 흠결을 갖게 되었는데 어쨌든 부서장으로서 그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금후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사를 보면은 자료가 나갔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모든 자료들이 예산이나 우리 의회회의록 등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 자료가 나갈 때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자료가 나가야 거꾸로 잘못된 보도가 안되지 그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줄 때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억지보도가 안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방금 과장님 650여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입소인원은 40여명 됩니다. 정확하게 39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수용능력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60명이 가능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방금 엄상호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 아닌 타지역에도 어린이집을 앞으로 이렇게 시설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질문하시는 취지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민간영역까지 관에서 침범을 하게 되면은 민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민간은 민간에서 또 보육정책 업무가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또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와 병행해서 각 기업체나 직장 지금 법으로는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여성의 인력이 300이 아니지만 내년 되면 남녀 없이 근무인원이 300인 이상이면은 아마 보육시설을 의무규정으로 설치할 그런 중앙단위의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교육정책에 앞장서 대외적인 홍보도 있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좋은 점이 계속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결론적으로 지역의 사설 어린이집 그런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어린이들 보육료 이런 부분은 또 개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 휀스 출입문 설치 고무바닥 설치 완료가 언제 몇 월 며칠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5월10일 개원과 동시에 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월10일날 개원과 동시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사회복지과 보면 지금 국시비 반환 금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261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해 가지고 1600만원 그 밑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2200만원 또 자활근로사업장 26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은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출로 반환금이라든지 항목이 많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부서 일이 그만큼 방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의 한 80%이상이 국시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업무의 성격이다 보니까 항목은 그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목별 내역에는 증이 있고 감이 있습니다만 내역 상으로는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정산해 들어가면서 금액이 확정되어 나가는 금액이 내시가 내려오면은 그 내시 금액을 자치단체의 추경기회에 맞춰 가지고 변경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감이 되고 증이 된 것은 과목이 투합이 되어 가지고 내역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26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600만원을 감하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2200만원 감되어 있고요. 256페이지 보면은 또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26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61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재윤
김재윤위원
261페이지 운영지원금에서 1600만원을 감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내용 변경 없이 내시변경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앞에 256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2600만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5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2004년도 확정된 내시금액 변경입니다. 지원기준이나 사업의 폭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시는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러면 실제는 돈이 적게 나간다 이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시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시는 시대로 정부예산이 3월 4월 확정되기 이전에 자료가 올라가는 것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에 대한 배분계획이 또 시도로 통지가 옵니다. 거기에 따른 각 구군별 조정금액으로 해서 사업의 활동내역을 감안을 해 가지고 4월 5월 되면은 내시금액이 또 변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262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근로작업장 목욕탕 보일러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지은지가 얼마 안됐죠? 그런데 벌써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고장이라기 보다도 작년 4월30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근로작업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 부산시내에 계시는 장애인들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을 당초에는 20명 내지 30여명이 주1회 예정으로 하다가 그것이 장애인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운영비를 연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주 4회 목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보일러를 가지고 온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량을 조금 크게 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결국은 용량 부족으로 인한 교체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158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비가 2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던게 구비가 25%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이 9억4900만원 10억인데 공공근로사업시설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지금 1,2,3,4단계 각 동이나 구에서 사회적인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취직을 못하셔 가지고 일할 자리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 구에서나 동에서 사업하는 각종 사업분야에 1,2,3,4단계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일부 재료비로 쓸 것으로 이번에 7월5일부터 지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되고 지난주에 공공근로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460여명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초 6억8000을 가지고는 연초 1단계에 40% 정도가 청년 실업해소대책 이러한 시책 차원에서 투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1억3200이 내려오고 시비가 6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맞추는 구비 부담분 6600만원 포함해 가지고 2억6400만원을 확보한 9억4900만원으로 3단계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정 예산 6억8500만원을 1/4분기 것은 다 써졌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9억4900에 60%～70%가 집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6월말이 되야 최종 정산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만큼 썼습니까?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이 준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주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해도 참여하는 인원은 120～130명 안팎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과거같으면 20억이 넘고 이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과목이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라고 하기에는 무슨 공장을 짓는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이 25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있는데 공중명예감시원이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가지고 시나 구에서 활동 단속때 참여토록 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 관련 홍보 또는 계몽 활동 그 다음에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 또는 자료 제공 그런 업무를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별도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위촉을 해야 되지요.
상호
엄상호위원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나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니고 그것은 공중위생단체 소비자 단체 그 사람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구에서 시장의 위촉을 의뢰를 합니다. 시장이 위촉해 가지고 정식 활동을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밑에 시비입니다만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정비비가 2800만원입니다. 정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물탱크 철거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철거할 것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시비 보조금 가지고 윤산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뒤편에 오래 되어 가지고 방치된 물탱크하고 청룡동 경동아파트 위쪽 산속에 폐쇄된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2개 철거할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청룡동에는 작년에 900만원인가 예산이 있었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작년도 그것은 밑에 도로쪽에 밭에 있는 것이고 산속에 물탱크가 또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해외연수중이므로 청소담당이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273페이지 276페이지하고 공간이 있는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이설비 12회 해가지고 이설하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는 570만원짜리를 세 대 구입을 하는데 이설하는 이것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하고 설치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지금 우리구에는 한 대?
상호
엄상호위원
카메라에 찍히고 나면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철우
김철우간사
방송을 하게 되면 바로 가지고 가세요. 안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가능합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도
기 설치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설정이 안되었네요?
상호
엄상호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면 조치를 취하지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취하고 있지요?
최고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 한 30만원씩 올릴 수 없습니까?
실무책임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통령이 쓰레기하고 전쟁 선포해야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근래에 자동차 정지선 처벌하는 것이 홍보하거나 시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잘되고 있거든요. 왜냐 내가 물어보니까 범칙금이 너무 많아서 이것 주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굳이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는 것이 아니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과태료나 또는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은 있습니까?
보상금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크게 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방법은 주민여론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좋아할건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지.
철우
김철우간사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 우리 구 홍보지와 같은 데 공개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얼마를 물었고 어느 동에 누구다 하는 것까지 창피를 줘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276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에 보면 5만6000×17톤× 365일 해가지고 1톤당 처리비가 5만6천원이라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최종 처리비 해가지고 2500톤 해가지고 3만9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5만6천원 하고 3만9천원하고 다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매립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해운대 소각장도 가고 먼저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각하는데 1만4천원인가
매립하는데도 톤당 1만4천원인가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저것이 9,10월달 쯤 되어서 돈이 이렇게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위에 추경에 5만6017톤 해가지고 365일 해가지고 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위에 5만6천원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닌 것같은데요?
기정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시에서 공동적으로 계약을 했다 말입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위탁계약을 언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365일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을 4월1일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4월달 그전부터 365일 하면 안되지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엄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되고 환경보호법이나 이런 것으로 그린 무슨 NGO같은 것으로 정말 작년에 5만2500원에서 올해 벌써 그러면 4천원 정도 올렸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가면갈수록 우린 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구에서 지으면 80% 정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20%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개의 자치구가 안되면 2개 내지 3개 자치구 합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이왕 물어본 김에 273페이지 책상 유리 구입해 가지고 한 장에 4만1100원 해가지고 25장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새로 책상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에는 별관 몇 개 부서 올라갔지요?
다른 부서에는 유리가 필요없는데 유일하게 청소과만 유리 산다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당부를 합시다. 지금 우리구에서나 지방 분권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비전21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큰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문화인이 안되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 쓰레기문제 무단 투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담당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조례 개정문제들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금정구만은 진짜 깨끗하다 문화인이 사는 도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검토하고 연구를 해봅시다.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우리 했지 않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산에 가면 공중화장실 지어놨죠.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범어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윤산 같은 데 이런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럼 매일 점검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 가정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문화수준이 옛날처럼 시민들이 그렇게 문화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공중화장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가면은 청소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아주 불결하고 화장실을 짓는데만 만족하지 말고 이왕 지었으면 그 관리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관리에 신경을 안쓰면은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돈 내버리고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공중화장실관리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275페이지 보면은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구입 이것이 물품취득비니까 7대 구입한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이 금액 안에 그 카메라를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 뒤에 276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컴퓨터 시스템이 달린 세 대를 별도로 설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인 279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역경제과장 282페이지 수영강변 유채꽃 단지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수영강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수영강변이 상류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회동수원지 지나서 거기까지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저 위에라고 하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 저희들 총 관련되는 구간은 온천교에서부터 올라와서 회동수원지를 지나서 신천교를 경유해서 기장군 경계까지 수영강 구간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발원지라고 하면 월평 그쪽 골짜기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 경계까지 우리 관내
철우
김철우간사
수영강이라고 이렇게 칭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회동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발원지가 회동수원지인데 왜 수영강변이라고 지금 칭하느냐 그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금정경기장 앞에 보면 하천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900평 정도 유채 꽃단지를
철우
김철우간사
그렇게 많은 부지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조성해 놓은 데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거기에는 우기때 침수 위험 같은 것은 없는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완전 고수부지화 되어 가지고.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추가경정예산 3천만원이 광장에 전액 투입이 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5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 담장 허물기 한쪽 하고 그쪽에 마무리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500만원 투입 되었으면 그 완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청사 별관 준공식과 시기가 같습니다. 5월14일쯤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선 집행이 되면 전이나 후에 설명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짧은 소견에 사실은 광장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은 것은 솔직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기존 있는 그 나무만 배식을 해놓으니까 아주 빈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 관목 심겨있는 그 상태 그리고 국기 게양대 있는 그 쪽에 거기는 나무 한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우여곡절이 있은 그 내용은 모르고 어차피 조경을 한다고 하면 그 상태대로 두어 가지고는 오히려 욕 들을 짓이다. 그래서 미리 선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서 선 집행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외상 공사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외상이든 현찰이든 언젠가는 지불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4월14일날 광장 공사가 완전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무를 심게 되면 앞에 공사 해놓은 것을 또 파헤치고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새로 식재를 하고 결국 이중공사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 있고 할때 미리 그렇게 한 점 널리 선처해 주십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게 생각하기에는 오만과 독선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이 부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제가 왜 의회를 무시하겠습니까. 모든 일이란 것이 순서가 있고 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구청광장 때문에 앞에 그런 우여곡절이 있은 것은 애초부터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된 것도 이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아차 이것이 상당히 잘못되었구나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입장이고 특히 조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화단이 그 상태대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애초보다 더 못한 거기 돈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한 의미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절차를 미리 밟지 못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은 하기 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셨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재무과장 오시기 전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오만하다든지 이런 일은 생각도 해 본적도 없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또 의회를 무시를 하고 될 일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저희들 조경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름대로 거기 심어놓은 나무가 범어사 부지에 금목서라는 아주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거의 무료로 무상으로 해가지고 광장에 심어놓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금목서라는 좋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뿐 아니고 저희들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던 철거 소나무라도 가져다가 쓸 수 없는가 싶어서 거기 현장도 수차례 다녔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는 절약해서 하려고 정말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했을 때와 안했을 때가 만약에 차이가 나지 않고 지금 해놓은 것이 과연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니 월등하게 낫지 않다면 제가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야말로 수억 들인 일이 조그마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일이 조그마한 일을 하지 않으므로써 아니함만 못하게 되고 그런 결과는 기술자적인 양심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걸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결코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오만이나 독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전에도 있지 않았지만.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선 집행 전후 오늘까지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마디 말씀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짚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사실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열두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제가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다 말씀을 안드렸다 뿐이지 저희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부분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비하인드 스토리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결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재무과장 오셨습니까. 다른 분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가 이왕 나무는 식재가 되었고 후 집행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명백하게 해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꼭 있어야 한다면 정말 상임위원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코 이런 일은 두 번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습니다. 구청광장 식재 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선 집행이 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알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안했는데 모르고 그것을 지적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 사실 그런데 그것을 관례화 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선집행을 하고 후 승인을 받는 타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집행을 하고 후 승인받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회에서 아마 사후로는 있으면 절대 승인 안한다는 각오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 만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재무과장님 구청광장 사업은 재무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나무를 심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나무를 심게 된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나중에 공원의 면적이 일반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의 금액 한도내에서 공원의 면적이 1700에서 3000으로 1300평방미터 늘어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 금액이 나무 심어야 할 공사금액이 평탄화 작업하고 토양정비 내지는 기반 공사에 전부 들어간 셈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원화 사업이 위에 나무가 어느정도 아름답게 꾸며져야 처음에 우리가 바라던 공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변경된 안으로 하면 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현 상황을 보면 지상을 보면 나무가 없이 공허하고 삭막할 정도로 나무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신규 식재가 큰 나무가 몇 그루 들어 있었는데 변경 과정에서 신규나무가 없었습니다. 보식하고 이식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왕 만들어놓은 구청광장 쉼터로 제공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위가 너무 삭막하면 사업을 완공해서도 효과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모든 이용하는 객들로부터 오히려 역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왕 하는 사업에 그래서 최소의 필수 분야 신규 식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가 되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정도로 해야 이번에 사업이 이왕하는 사업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하루 이틀 두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금정구민이 즐길 휴게공간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게에 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추경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역경제과로 올라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업무의 한계성을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사에 관한 것같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당시 위원님들의 말씀도 한정된 예산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나무 심는 것이 되어 가지고 수목 식재다 이런 의미에서 기정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서간에 협의해서 이렇게 합의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수목 이식은 나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심는 나무만 나무입니까? 이식은 왜 거기에서 하고 부족분의 나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 사항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광장 정비 공사 본 설계와 변경을 보면 식재 공사에 보면 느티나무 외 14종 이식 이파나무외 9종 14주 관목 남천외 5종 식재 잔디 462㎡ 변경후에 보면 연산홍 1200주 잔디 1300㎡ 식재인데 이렇게 많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내부적인 수목식재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랄까 환경조성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변경 과정 전문가들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승인을 해줬을 때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마음대로 주차장 줄여놓고 나무 이식을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기획총무에 올라가면 안될 줄 알고 올린 예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사업의 한계성을 돈 2억의 범위내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면적으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생겼지만 변경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업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만 상임위원회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내부적으로 합리성을 찾아서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결과적으로 주차장 26면 없어지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결국 이 건은 공사감독을 한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공사를 옳게 하려고 마무리 지으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저기에 한 5000만원정도 더 투입이 되어도 사실 부족합니다. 조경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금액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제 불찰인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번 이 예산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294페이지 보면 칼라프린트기 잉크 40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칼라프린트기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교통과에만 프린트를 구입하겠다고 해놨는데 우리 금정구청에 칼라프린트기가 몇 대 있습니까? 실장님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는 OCR 프린트기입니다. 고지서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좀 다릅니까? 금정구에 칼라프린트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칼라프린트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는 일반운영비에 잉크를 구입하겠다고 안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만 유일하게 올라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는 녹지설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패널제작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태까지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칼라프린트라도 저희 기획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 것은 칼라프린트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잉크 자체도 비쌉니다. 다른 소소하게 자그마한 칼라프린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잉크 자체도 좀 쌉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칼라프린트기가 우리 금정구에 많이 있는데 다른 기획실 이런 데는 돈이 많다고 미리 일반운영비를 많이 가져가놓으니까 안해도 되고 이런데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평균 것을 본예산에서 수용해주고요. 하다보면은 부분적으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건설과에는 자기 업무 외에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를 칼라로 좀 빼달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수요가 보통 평균 수요보다 오버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도 저희들만 쓰면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타부서에서 협조 좀 구할 때는 같은 청 내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좀 소모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3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시설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면서 10억이 증액이 되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15억이 배정이 편입이 되었는데 이것 다 배정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을 한 금액은 7억 정도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나머지는 재해대책 등등으로 그냥 뒀겠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재해대책 관련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청장님 초두순시 때 약속한 사업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면은 거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런 사업할 때 예산 배정계획 세우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약 12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3억원은 저희들이 예비비 형태로 말하자면 긴급한 공사가 발생하면 쓰려고 약 3억원 정도는 이름이 안정해져 있고 12억원 정도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원만 더 예산이 증액되면은 올해 소규모 사업은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로개설이나 이런 공사 말고는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하수문제나 이런 것은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간혹 사업이 수시로 발생하기도 한다 아닙니까?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도.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기반시설 해놓은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말하자면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만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충분하다는 소리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이 더 있으면은 조금 덜 바쁜 사업 쉽게 말하면 도로의 보차도 경계석만 설치하고 보판을 안 깔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선 당장은 큰 불편이 없으니까 지내고 있는데 돈이 좀 마련되면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덜 바쁘다고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샘길 보판정비 같은 것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범어사 일주도로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돈이 더 있으면은 더 해야되겠죠.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
상호
엄상호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가 1%이상 초과 편성되어 있으면 그 예산 다른데 예산 편성해도 된다고 했죠?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
상호
엄상호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예.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만 예비비 편성하면 됩니다. 지금 편성된 게 1.66%이기 때문에 0.66%는 약 7억이 넘습니다. 7억이 넘기 때문에 7억이라는 돈은 지금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은 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05페이지 수영강 상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강은 회동동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부분은 신천교에서부터 시 경계까지 길이는 약 3.5㎞정도 됩니다. 강폭은 80에서 95m 정도 되고 현행이 30m 부분이 물이 흐르는 부분입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 30m를 제외하더라도 하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부분적으로 경작을 무단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잡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 물이 흐르는 부분도 좀 맑게 흐르고 더군다나 금정경륜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연계해서 잘 정비를 하면은 평일에도 금정경기장도 찾고 저희들이 정비해놓은 하천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은 상승효과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세의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5억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5억을 올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모든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분은 용역도 하고 또 나머지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하려고 저희들이 5억원을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용역비는 약 4억원이 되는데 나머지 1억원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안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빨리 해주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비 5억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거기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돈이 5억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거의 1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기 전에 부산시와 무슨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이 관련해서 협의를 구두로는 했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그 전에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면 말하자면 그림으로 말하자면 스케치를 하는 정도겠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본청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수영강 상류 그러니까 우리구 관내하고 기장하고 전부 합해서 실시 및설계 용역을 하려고 8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부서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에서 못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우리구에서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꼭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비를 투자를 안하고 기다리면은 이것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서 본청에 돈을 요구를 하면 돈 요구하기도 쉽고, 쉽다는 말은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돈을 따오는데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금정구민은 사실 회동수원지 때문에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부산시민들 때문에 우리 금정구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또 금정경륜장도 들어와 있고 금정구 주민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니까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조기에 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영강 상류에 5억을 예산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에서는 지금 우선 순위가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비 자체를 지금 현재 동천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영강 하류를 올해 끝을 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관할 회동수원지 댐부터해서 상류로 올라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시로부터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표명할 수 있는 길은 무조건 우리는 개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용역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정 경기장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마라톤도 많이 하지만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이런 동호인들이 엄청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도 나고 또 동호회에서 저희들한테 좀 어떻게 해달라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수영강 상류지역에다가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용역을 하면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우리 금정 구민과 그 이용자들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 장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온천천 하류에 있는 연제나 동래와 같은 그와 같은 시설 그와 못지 않은 정말로 주변 환경이 좋은 어떠한 체육시설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표명 하에 제 나름대로 시하고 의논해본 결과 이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시에 체육민방위과에서 돈을 10억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만 서면 줄 수 있는 어떠한 내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금은 결국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이후에 잉여자금 중에서 일부를 제가 받아오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재윤
김재윤위원
구두내시는 받은 상태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에 강력하게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가지고 돈을 타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용역비가 4억이라고 했습니까? 용역 예정비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 있죠. 이것이 당초예산에 7억5000 예산을 배정 받았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실시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입찰 공고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6월달 내에 업체가 정해지면은 9월달에 1차 중간보고를 하고 11월달에 2차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투자효과가 좋은 2㎞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까지 완료될 때까지는 내년 3월말 실시설계까지 모든 것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2억5000이 현재 지금 7억5000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3억5000을 빼면은 4억이 남아있죠.
상호
엄상호위원
2억5000은 지난번 예산에 삭감된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까지 남아있는 돈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고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하면 안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기다렸다가 내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넣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서 9～10억 되면은 거의 어느 정도 아주 상세한 것은 안나오지만 어떤 시설 어떤 형태로 간다는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지장이 없는 범위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미리 좀 해보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부산대역 옆 도로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로를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 쪽으로 해서 지금 차도보다는 약간 높여서 하천 쪽으로 2.5m 정도를 달아내어서 보도를 형성해주면 사람들은 높은 부분으로 다니고 차는 밑으로 다니고 그런 시설도 할 수 있고, 또 보면 동래하고 연제 북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 자전거도로에 하는데 양쪽을 다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콘크리트 그대로 사용하고 위에다가 우레탄을 깔 것 같으면은 한 6억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좀 빨리 해보자는 욕심때문에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 미리 받아 가지고 나중에 완공이 안되면은 사고이월로 넘겨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3억5000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공고중이고요. 그 다음에 4억 부분하고 이번에 2억5000하고 한 6억 부분은 지금까지 금정구는 그냥 온천천 살리기에 손놓고 있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연제나 동래는 이미 하류부분에 하상이 높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가 많다보니까 그쪽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발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라도 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친수 공간에 가까이 가도록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류부인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하폭이 좁아 가지고 비가 왔을 때 급류에 의해서 아주 유속이 빨라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설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천화 되고 있는 저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금정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둘째는 지금현재 오수가 생활오수하고 지표수하고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저희들이 수영강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밑으로 도보로 다니든지 하면 냄새가 역해 가지고 사실상 다니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던 그 이유가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지천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자연수 결국 계곡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곡수가 지금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절단을 시킨다든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찾아 가지고 그 물을 온천천에다 끌어들여서 물이 건천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범어사 주변의 하수관거 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25억을 들여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현재 15억 정도 장전동 주변에 하수관거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부곡동 세무서 뒤쪽입니다. 그쪽에도 지금현재 하수시설이 합류식으로 오수 그 다음에 생활하수 우수 몽땅 그리 내려와서 밑에 온천천에서 받아서 수영하수처리장 되는 부분을 분리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오수부분만 다 들어오고 자연수는 그냥 떨어져서 온천천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수과에다가 정말 빨리 해달라 올해 약 31억 정도를 부곡동쪽에도 하려고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이것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이 거의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온천천이 건천화되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만이 동래도 살고 연제도 살고 우리 금정구에서의 원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만 좋은 일 시켜주고 금정구는 뭐하느냐 하는 구민들의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면에 잠시 그렸습니다만 부산대학교 앞이라든지 가면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천 위에 부분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하고 도로하고 같이 겸용되어 있습니다. 경계선화 되어 있다 보니 차가 한 대만 서 있으면 저희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걸어가야만이 되는 그런 열악한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통수 단면하고 전혀 관계없이 1m 정도를 올리고 켄티레버라 합니다. 래민보 형식으로 빼내어 가지고 2.5 정도로 해서 보도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가로등도 놓고 그 사이사이에 벤치도 놓고 시민들이 정말 온천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이 사업을 용역과 전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은 온천천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 그리고 이번에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몽땅 올해 하반기사업에서는 온천천 살리는 쪽으로 전부다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정말로 우리 사업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온천천 정비 사업 같으면 하천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사업에 시비가 5억이 왔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비로 한다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약 6억 정도 하면 우리로서 시에다가 자 우리 이정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6억5천가지고 도시국장님 조금전에 제안설명한 것처럼 보도가 어디까지 올라올 그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설계는 정확하게 안했습니다. 돈이 많은 드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효과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을 할 것입니다. 선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억5천 이 관계를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 가지고 저희들은 우선 밑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부분을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올라오는 부분을 일부를 해줘야 될 것같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용역하고는 별개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별개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별개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방금 내용에 있어서 자연형 하천 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째서 자연형 하천 복원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하신 부분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는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천 자연형 하천 사업 그것 별개 이것 별개 해서 따로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온천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사업의 효과도 있고 집행하는 우리 건설과도 조금은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시비 5억과 구비 2억5천 7억5천이 원래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비로 예산승인 된 것인데 지금현재 예산을 또다시 구분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 윗부분을 더 증설시켜서 캔티레바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넓혀서 거기다가 인도를 만들고 사람이 하천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원래는 그 사업비가 7억5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어째서 거기서 떼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6억5천 가지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하천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자연을 그대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보시는 어떤 명칭상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복원이라고 해가지고 옛날대로 돌아가는 것은 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든간에 단시간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천천 전체를 복원화 시킨다든지 온천천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는 그렇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라도 예산이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정구만 온천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손놓고 있다는 그런 질책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공근로나 이번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던 이 자금을 가지고라도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김재윤위원
306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해서 시설부대비가 본예산에 400만원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 올라온 이것은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부대비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지요. 말하자면 측량비가 필요하면 측량도 할 수 있고 사무용품이 필요하면 살 수도 있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예산에는 400만원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이것은 16억 들어간 것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시설부대비중에서 본예산에 400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00만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는 실제로 측량비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 400만원인데 추경이 5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냐 당초 본예산에 많이 올리고 쓰다 모자라면 올리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에 400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쪽을 하고 한쪽을 건너편에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한 쪽만 계산하고 한 쪽을 생각 못하고 뒤에 이쪽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의 도로도 당초 계획을 잘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당초부터 인도를 넣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을 건데 도로 다 만들고 나서 다시 인도 만드니까 예산 낭비가 얼마입니까. 계획성 없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때 계획성있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절약하고 필요없는 돈을 들일 없다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1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126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올해 2004년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특례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한시적 업무로서 이것은 토지 하나에 소유자가 2명 이상 있으면서 건축법이나 타 법령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이 안되는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해주는 특례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건물이 있는 것만 되는 것입니까? 건물이 없는 것도 되어집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1/3이상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1/3이상 건물이 1년이상 점유하고 있어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인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도시관리과는 한시적 직제인지 알았는데 이번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6월30일까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달 말까지입니까? 조치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한시직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6월안에 조치해줄 것같습니다. 저희들은 6월 의회에서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므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늦는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문서만 먼저 내려오고 조례는 실제적으로 기한이 지나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인데 경부고속도로 기종점 주변 경관개선 사업 그 다음에 온천천 복개공사 가로등 설치 보안등 점멸기 개선공사 이 시설비에 대한 것은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주변 경관 개선사업은 APEC 부산유치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금정구청 앞 육교 경관 개선공사하고 또 배비장보쌈 앞 지하철 교각 경관 개선공사입니다. 그런데 금정구청 앞 육교 경관 개선공사는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배비장보쌈앞 지하철 교각 경관 개선공사는 사업비가 9천만원 그래서 1억4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온천천 복개 구간 보안등 설치공사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치 요구가 많았고 또 산책길 이용자들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장전동역에서 온천장 역까지 길이가 614m 됩니다. 여기에 우리 금정구는 동래구 지역보다 온천천이 폭이 좁고 높이가 낮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수방수 터널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구의원님도 몇 분 계시지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사업 5개소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서별로 말씀드리면 장전동역 북측 주차장 거기에 길이가 92m입니다. 거기 공사비가 720만원 거기에 터널등이 미비해 가지고 배전함 1면 배선공사 1식 해가지고 720만원 부산대역 북측 주차장 길이가 135m입니다. 거기가 사업비가 83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산대역 남측주차장 거기가 사업비가 830만원입니다. 거기도 길이는 130m고 온천5호교 거기는 100m인데 720만원 온천장역 남측주차장 여기는 길이가 156m에 900만원입니다. 전체 614m 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안등 점멸기 개선공사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철세
장철세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점멸기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전체 보안등 내용이 4551개등입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수동에서 자동으로 개선해야될 보안등이 1288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면 약 1억1600만원 들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는 1288개소중에서 200개소 수리를 한 금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런 시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올해는 예비비를 잡아서 세출이 하나도 없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세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는 본예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의료급여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그것 별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전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 업무에서 빠져나가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바로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잔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오면은 과다지급분 그렇지 않으면은 과소 징수분 이런 부분을 사후 정산해주는 정도의 업무만 있고 옛날에 하시던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비 대불해주는 업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63페이지 승용차 자율10부제 평가 참여 우수지역 시상 이래 가지고 1000만원 우수시범지역 1000만원 장려 시범지역 700만원 이것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액 시비입니다. 16개구에 공히 1개구에 27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300세대이상 아파트 우리구에는 17개 아파트인데 시 전체로 따지면 423개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직원하고 민간단체원하고 불시에 점검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일정 부분 50%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구에 300세대이상 아파트가 17개소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계장,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입예산 부분에 아까 조금 오타된 것 있죠? 그것을 나중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하지 마시고 지금 그 80만원을 밑으로 내려 가지고 고쳐버리십시오. 그래도 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322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50억2856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월금이 1203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수가 결산이 최종 정리되기 전에 예산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이월금에 1283만3000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50억2776만1000원으로 수정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리고 정오표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중간보조기관에서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 전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좀 몇 마디 건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광장 조경 선 식재비 3000만원은 이현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로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으로서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공무원의 책무는 자기 책무를 자기가 잘 짊어지려고 이렇게 떠넘기지 않으려는 게 우리들의 불문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부득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비 수영강 하천정비하고 그 다음에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 건입니다. 저희들이 본래 추경재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요구를 하다보면은 60억 또는 40억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점멸기의 경우 200등에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서 요구할 때는 1330등에 약 1억원 이상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숫자로 조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에 맞추다보니까 이것을 경상비적 성격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자르다보니까 실지로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경상비를 굉장히 손질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0.66% 오버되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한테 예산을 경상비보다는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혜를 바라기 위해서 서울 양재천에는 양재천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구 전역의 지가가 굉장히 상승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그 하천개발에 상당한 호응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얼마 전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최근에 와서 나이 드시면서 마라톤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포항에서 한 100㎞ 마라톤에 도전하고 왔답니다. 그 분의 소원이 왜 연제하고 동래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뱅뱅 도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왜 동래 연제까지는 그 하천의 정리를 해주면서 금정은 왜 그렇게 가만 있느냐 하는 그런 직접 찾아오는 민원도 있고 또 들리는 소문에 금정만 언론인들이 주로 지적합니다만 금정구는 왜 놀고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비를 과감하게 깍고 구민한테 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논리적으로나 약간 앞뒤가 안맞다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가 부산시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거기에는 왜 시비로 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금정구관내 온천천이나 수영천에 투자하기에는 부산시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후순위에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앞당기기 위해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한 투자를 하면서 그 후 순위를 상위순위로 끌어당겨 올려야만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그 의지를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리과장도시관
장철세국장 김영기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행정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결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해서 구민들로부터의 칭송받기 보다는 정말로 행정이 잠자고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고 그리고 구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의회에서 삭감되는 어떤 그런 오명을 제가 듣고 싶지는 않고요. 둘째는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허용한다면 좀더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가깝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발굴해서 구위원님들께서 뭘 해달라고 하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우리 참모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과 달라서 추가경정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필수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몇몇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도 있고 이해도 안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의도로 생각하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광장 정비에 따른 마지막 수목식재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라 변명을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구청광장 정비가 사실 수차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다음에 또 논의한다거나 이렇게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좀 이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좀 헤아려주셔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17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우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한 예산요구액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및 표창에 대한 예산요구액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예비비 4억2776만9000원중 1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2억5076만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8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한 예산 요구액 7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1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58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공사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283페이지 구 광장 조경 수목식재에 대한 예산요구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수영강변 유채꽃단지 조성에 대한 예산요구액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305페이지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에 대한 예산요구액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하수시설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액 10억원을 5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9건 중 증액 두건에 5억1000만원 삭감 7건에 5억1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철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 중 증액 요구한 두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만 금정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권익증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조금은 아쉽고 서운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도 저희들이 새삼 고려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서로 원활한 유대관계와 충분한 토론 그리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