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4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님.

제4호 태풍 매미 때 공수어촌마을 그때 당시 매미가 올 때 준공 안 된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액이 5억 4,000만원이 나갔네요. 예비비가?

예. 맞습니다.

당시 계약 관계에서 어떤 특수한 경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공사비가 8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가 와서 공사중인 호안 자체가 완파가 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설계를 보완해서 설계변경해서 실제적으로는 약 9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다시 재설계 해보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한 5억 4,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8억 8,100만원에 계약된 걸 설계변경해서 14억 3,0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은 되기는 되었습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4일 준공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은 연말 감사 때 얘기합시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예.

물론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5억 4천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태풍 매미 관련으로 인해서 지원 받는 돈은 없습니까?

이게 당초 9억 정도가 추가될 걸로…

최초 공사비는 8억 8천이었는데…

당초에는 8억 8천이었는데 실제로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복구에 9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는데 국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비 3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6천과 저희 군비 5억 4천 해서 총 9억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계약하다보니까 공사추가비용은 5억 4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전체 그러면 최초의 금액과 하면 17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8억 8,100만원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9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설계를 다시 하니까 9억이 추가가 안 되고 5억 4,900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공사비는 1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5억 4천 중에 시비가 3억 6천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시비가 3억 6천만 원이고 군비가 5억 4천인데 나중에 시하고 조율해서 시비 3억 6천을 뺀 잔여를 우리 군비로 할건지 아니면 군비와 시비를 일정비율로 할 것인지는 시하고 조율을 해 봐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맞춰야죠. 맞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분?

위원장님 내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산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죠? 앞 분이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사가 미완성되어서 태풍을 맞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잘 모르죠?

예.

준공 안 떨어진 것은 전국적으로 두 군데라고 그러더군요. 준공만 떨어지면 이건 보수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데 준공이 늦춰지는 바람에 우리 돈 5억 몇 천이 들어갔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내 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올 시기에 준공도 안 되도록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말해서 태풍이 가장 많이 올 시기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되도록 놔뒀을까, 마무리단계에서 사고가 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준공은 아직 안 됐다고 7월말쯤 준공한다고.

7월 14일입니다. 거의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고 준공이 떨어지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사업들을 책임자가 책임을 소홀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공기가 늦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과 마찰관계 때문에 몇 개월 늦춰서 계약이 되어서 늦어진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군 예산 5억이라는 돈을 넣게끔 만든 문제점을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사업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송낙조 위원님.

송낙조 위원입니다. 보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작정 지출결정액을 잡아놓고 집행을 하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다시피 예비비가 잡힌 다음에는 다시 환원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대충 건설품셈표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추정예산을 합니다. 그러면 태풍 매미에 예를 들어서 언덕이 무너지면 그 언덕 무너진 걸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신청완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추정예산액을 요구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지 집행잔액으로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군에 쓰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다 전문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70%에 해당된다면 이해되는데 50%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남은 경우에 두 번째 군도 19호선 해동에서 철마간 7,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돈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 못한 시비가 2억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보태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는 1억을 잡았는데 만약에 부산시 예산이 안 왔다면 이것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군도도로피해복구 이것도 수해로 여러 건이 그 당시에 1차로 매미가 아니고 정관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슬라이딩된 무너진 거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업장이 네 갠가,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 1억을 말씀하신 것 2,800만원 쓰고 7.000만원 왜 남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당초 저희들이 법면 슬라이드 되었을 때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한 3억 정도 안 들겠느냐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3억 내 놓아라 해서 시에 국장님 오셨을 때 3억 달라니까 3억까지는 안 된다 너희 군비 좀 보태라 해서 그래서 시비를 2억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계했죠. 저 사업은 선 공사하고 후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7,100만원 절감한 겁니다.

시에다가 좀 부풀려서 피해가 많은 것처럼.

시비를 더 많이 타왔죠. 처음에 우리 보고할 때 5억 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억 받아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안 들이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한 3억 정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실제 군에 그 당시 올릴 때 5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억 주겠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군이 실제 이 사업은 나름대로 절감한 겁니다.

이 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이건 한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 한 것은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큰 사업장 뒤에 또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선피해복구비 7,200만원 나갔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어선이 총 피해가 93척입니다.

태풍 매미 때 전파, 반파 이런 것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아,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잠깐만요. (자료 찾음)

그것은 특별재해대책비라고 해서 전파, 반파는 복구비가 나갔고 이것은…

이것은 생계지원비입니다.

생계지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파, 반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전파, 반파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도 보조해 주는 것이 됩니다.

전파, 반파에 대한 여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운용하고 있던 어선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고 해서 쌀 두 가마니 주고 그리고 학생들 학자금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분 다 질의하셨는데 주택관련은 허가과장입니까? 주택자체사업 피해복구비 이것도 상당히 50%만 집행되고 50%는 집행이 안 됐는데 내가 듣기로는 법을 하도 엄격하게 따져서 보상을 못 받아서 애걸복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대상이 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54동이 집행되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위 지침을 보면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태풍 피해가 커서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정부나 정책에서 추가로 무허가도 범위를 넓혔고 횟집도 넓혔고 해서 추가로 계속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88동을 잡은 것은 추가로 무허가가 되니까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무허가이더라도 사람이 조건이 살고 있어야 되고 빈집이 되어서는 안되고 미역건조장이나 타 용도는 안 되지만 이 정책이 그 때 당시는 조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비슷한 것은 다 조사가 됐습니다. 빈집이든 미역건조장이든 창고든 주민 신고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다 잡아주고 저희들 88건으로 올렸죠, 대상자를. 그리고 후에 엄격한 조금 전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규정한 대로 저희들은 심사를 해 보니까 빈집도 있고 미역건조장도 있고 살지도 않는 집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외되었다?

예.

이것도 아까 건설과장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숫자를 90동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92동, 93동이면 두 사람 세 사람 못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크게 잘못 된 것은 아니다.

예. 이것은 잘 되었다고…

군민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돈이 많이 남는 결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작년도 5월 25일, 5월 26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비비지출결정액 승인이 6월 3일 났는데 이것은 2003년도 2차 추경에 충분하게 2억이라는 예산을 작년도 2차 추경에 넣어야 될건데 왜 2004년도 1차 추경에 왔습니까? 자료도 여기에 없는 것 같고, 일반회계. (장내 소란) (전문위원, 송낙조 위원에게 설명)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다른 분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유인물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승인일자는 군수가 결재한 날이고 지출결정액은 지출한 날짜를 명시해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 예비비지출사유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수산행정 자체사업 생계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유인물에는 어선피해복구비라고 해 놨거든요. 여기에 좀 명확하게 어민들의 생계지원비라고 지출사유에 좀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좀더 이해가 빨리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자료 만들 때 아까 주택관리에도 88건했다가 54건으로 됐다든지 이런 걸 이해가 빨리 되게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관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약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반대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고, 또 예비비사용에서 세심한 검토도 하지 않고 지출결정액을 과다 지출 잡아서 집행하고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대로 조금 세심한 계획이 세워졌다면 지출승인액수가 이렇게 과다하지는 않았을 텐데 과다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재해복구조사 시에 좀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자료에 의해서 조사되어서 아주 포괄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나도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다가 그렇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물론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되는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결정되어야만 우리 주민들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그런 부분은 조사시에 좀더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위원 반대토론 말씀을 짧게 하자면 재해피해조사시 확실하게 해서 조사대상자는 피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하는 주민의 실망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실제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공수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많은 피해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 당초 이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12억인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걸 약 7억인가 6억인가 반환했거든. 돈을 다 못쓰고 반환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거금이 드는 것을 좀 많이 투자를 하면서 설계를 완벽하게 했더라면 추가 돈이 5억 4천만 원이 안 들어도 될 수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좀 완벽하게 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해 주는 것 반환하지 않고 다 소모하면서 공사도 완벽하게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이 참 아쉬워요. 이런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연말 감사 때 2003년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한 것을 재감사 하는 순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벽한 설계가 이뤄지면 공정이 진척대로, 설계에 의한 공정이 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공정이 제대로 안 가고 자꾸 민원발생과 여러 가지 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풍 전에 마무리할 사업이 태풍까지 왔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제 기간 내에 못 마치기 때문에 이런 추가 돈이 드는 건데, 공사가 지연되고 한 부분이 누구의 책임인지, 공무원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지지, 민원이 조금 일어난다고 해서 계속 연기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차후 감사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그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 말씀은 공사의 공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 공기 내에 공사의 진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공사 책임 감독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낙조 위원님.

송낙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조정코자 제안합니다. 이유로써 현재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정원조례 등 중요 안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조례부터 심의한 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낙조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6월 16일 내일부터 2일간 조례심사를 한 후에 18일 금요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