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박은 사실 우리 남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예, 김동환위원님께서 우리 남구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시고 공장유치 등을 통해서 세수 증대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공장 유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 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치를 시 금고인 부산은행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라든지 시 금고에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예치를 기간을 어느 정도 하고 예치 금리 관계를 소상히...

김병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기금은 우리 시 금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체 규정과 시 규정에 의해서 시 금고인 즉 우리 구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치할 때는 예치기간은 우리가 현재는 지금 지출이 안 됩니다마는 지출이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최고 높은 이자율에 접근하는 적금을 넣습니다. 지금 부산은행에 2004년10월20일 만기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적금한 것은 정기예금 4.30% 이것은 상당히 높은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또 만기가 돼서 적금을 넣어 가지고 2005년 1월10일날 만기되는 것은 4.03%의 연리 이자율을 최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고 적금을 기금을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은행보다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치기간이 1년 단위로 하셨네요?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구청의 계획이 2005년도 사업을 착수한다고 이렇게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금리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1년 단위도 있고, 2년, 3년도 있는데 지금까지 운용하면서 주로 1년 단위로 하셨는데 2년은 전혀 없었습니까? 자금 수요 계획이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언제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많은 돈이 필요치 않은데 그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한 2년정도 예탁했으면 더 고금리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돈이 몇 십억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고견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1년 단위로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게 되면 세입 부분이 이자가 발생한 부분을 또 위원님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법 상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 추경에 19억4,869만원이 이번에 곧 내일 상정 심의를 받을 추경 재원으로서 지금 이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보면 71억9,128만2,000원이 우리 자금운용계획이 우선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또 예산 심의가 되는게 순서가 맞기 때문에 내일 받을 것을 사전에 오늘 자금운영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19억4,869만원이 포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과속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4년도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