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0. 환경자원과 0. 복지여성과 0. 인삼약초과 0. 지역경제과 0. 건설도시과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환경자원과장 정정학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5쪽에서 119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거기에 도비가 15만원 삭감이 되고 군비로 해서 1,400만원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재활용품을 하면 저희들이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재활용품경진대회 시상금이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15만원 군비 85만원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를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장 116쪽에 보면 기초생활 치매노인 화장실 관계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1억원 관계는 저희들 수삼센터에 가보면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제라든지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치매노인 화장실 설치 관계는 저희들에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복지여성과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PP마대는 2,000만원 삭감을 해서 117쪽에 매립장 복토비로 목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복토비는 양전 쓰레기장에 해서 지금 쓰레기를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복토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가 8억 5,7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가내시가 9억 3,507만 1천원이 가내시 돼서 왔는데 확정내시가 17억 9,252만 3천원이 확정이 돼서 그 내용을 8억 5,745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는 당초 예산은 세워줬는데 군비가 안되기 때문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2개소 예산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대비도 앞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 이월되어 있는 양여금이 2004년도이기 때문에 46억 9,211만 9천원이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금산읍이 수도미터기 교체인부임이 부족해서 42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 운영비도 일·숙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읍이 1,732만원, 추부면이 1,732만원 숙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산읍 상수도 자동이체 이커먼스가 데이콤 이용료 지급입니다. 33만원하고 오토바이 운영비, 오토바이 보험료, 하수검침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부면도 일시사역 보험료 78만원 상특체납자 압류수입인지 6만원, 상수도공사 안전표지판 구입 45만원, 오토바이 운영비, 오토바이 보험료, 취·정수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상수도 자동이체 이커먼스 이용료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272페이지 금산읍에 공병검사가 3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시설비에서 금산읍이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2,000만원, 제1정수장 배수지 엑폭시 도색 2,996만원, 하수도 뚜껑 스틸 그레이팅이 375만원, 금산읍 노후관 교체 사업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부면도 취수장 초음파유량계 설치가 2,000만원, 추부면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6,000만원, 제2취·정수장 청사 및 시설물도색비가 1,000만원, 200hp펌프 구입비가 400만원, 200hp 펌프다이 및 보수공사비가 800만원, 취수장 집수정 펌프흡입관 청소 및 흡입망 재설치 700만원, 금산읍 상수도 비상대책을 하기 위해서 1,63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금산읍에 수도미터기 구입비가 1,990만원, 관로파열탐사 및 순찰오토바이 구입이 200만원, 추부면 상수도 전산용 프린터 구입비가 700만원, 비상급수모터 구입비 140만원, 관료파열탐사 및 순찰오토바이 구입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시설비에 하수관로 및 맨홀준설이 1,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퇴적오니 준설이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침사조 저류조 준설이 1,300만원 삭감이 되었고요.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지붕설치가 2,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침사물, 협잡물 인양 콘베어 설치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비로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이 2억 9,64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하수관거 사업이 5억 550만 1천원이 삭감이 되고 9,2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이 5억 9,788만 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2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앞에 따라서 80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5페이지는 뒷장에 36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대한 대행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목변경해서 17억 2,961만 8천원, 양여금, 도비, 기금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추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일하수종말처리장도 12억 6,436만원이 목변경된 것이고요. 남이하수종말처리장도 12억 6,636만원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추부문화마을 하수도 시설개선비도 1억 1,600만원이 되겠고요. 하수종말처리사업도 26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도 1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관계는 앞에서 설명한 목변경 사항이 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 추부하수종말처리장, 남일하수종말처리장 등 3가지가 목변경 되었고, 남이하수종말처리장도 목변경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하단에 재활용품수집 PP마대 구입 2,000만원을 목변경 했거든요. 지금까지 PP마대 상반기에 얼마나 샀어요?

저희들이 재활용품수집 PP마대는 작년도 수해 났을 때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구입한 것이 얼마나 남아 있었어요?

지금 2,000만원어치 사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해 때에 2,000만원어치를 산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본 예산에 또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예!

그럼 장난치는 것이네요. 2,000만원어치 사주면 1년을 쓰지요.

작년에 산 것은 수해 때에,

수해는 나지요. 그렇지만 12월이면 수해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400매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2,000만원어치,

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예산은 뭐하러 올렸어요. 쓸 수 있는 것을, 아주 이때 와서 목변경 하려고 올린 것이죠.

아니죠. 저희들이,

그럼 왜 올리냐고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양전쓰레기 복토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토비가 없었으면 본예산에 복토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2,000만원어치가 PP마대가 있는데 왜 올리냐고요. 올려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목변경을 전제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아니 이해가 안가잖아요. 있다면서, 이것을 쓰고 더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하나도 안 사고 그냥 2,000만원 더 올린다 이것입니다. 하나도 안 사고,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나와서 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해서 저희들이,

아니!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 놓은 것 아닙니까? 마대를 안 샀으면 몰라요. 그리고 수해가 12월달까지 이때까지 날 확률이 있다면 그것을 별도 제쳐두고 이것을 세워야 하지만 예산은 11월달에 세우잖아요. 그럼 작년도 장마는 끝났다고 누가 봐도 12월에 들어서면 장마가 끝난 것이지요. 그럼 2,000만원이 마대비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과에서는 이것이면 금년도에는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세웠다 이것입니다. 모자라서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 것이 써지니까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00만원을 세워서 전부 목변경을 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냐 이것입니다.

우선 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수해 피해액으로 이렇게 마대를 구입해 놓고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금년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것으로 먼저 돌려서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죠. 실장님!

아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2,000만원을 세웠으면 1,000만원이라도 마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를 목변경해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장마 때에 쓰는 PP마대비라면 더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장마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장마철이 지났을 때 같으면 8월, 9월경 같으면 돌려도 이해가 가요. 이것은 재활용품 PP마대라 1년에 쓰는 기준이 거의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딱 잡혀 있는 것이죠. 그게 2,000만원이 있는데, 또 2,000만원을 세워서 그냥 한푼도 안 쓰고 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제일 위험한 것이 목변경 아닙니까? 제대로 세웠다가 슬쩍 돌려서 쓰려고 하는 것이 목변경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것은 극히 드물죠. 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슬쩍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하다가 보니까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도 알았어요. 이해는 가는데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뻔히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 보고서 또 넣어서 상반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 또 바꾸고 하면,

아니 그것은 지적을 해서,

됐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볼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다가 관로를 터트려서 하는 업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가가 시설한 상수도관이 공사를 하다 터지면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편성해서 다시 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범위는 120쪽에서 134쪽까지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79쪽에서 285쪽까지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91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상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또 새로운 사업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120쪽에 경로당 LPG가스시설 정기검사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LPG가스 시설이 전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검사를 지금까지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기검사를 실시를 해서 경로당에 안전대책을 세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2억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목변경이 된 것인데요. 12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간병도우미나 청소, 집수리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시설이나 위탁시설에 밖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부임이 목변경이 된 것은 124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4억 6,35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같이 2억 5,300만원과 앞에 있는 부분의 1억 8,200만원 인부임과 관련이 있는데 갈라져서 목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재료비도 1억원이 124쪽에 있는 사항과 같이 목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수당 3억 7,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애인 수당이 작년까지는 1인당 5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6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장애인 수당을 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장애 6등급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장애인 1등급, 2등급 대상자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도부터 6등급까지 확대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은 기왕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기왕에 수해 때에 집행이 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수화통역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할 것으로 충남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삭감을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2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3,000만원이 증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그 밑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일부 기능보강으로 3,000만원, 그리고 126페이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일부 세워놓고 9,600만원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이것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이상으로 새로운 일거리의 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소득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29쪽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지도교사가 부리중학교 박윤배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자치위원회에 기부금과 함께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국비와 군비가 지금 같이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적 감성이나 이런 과학능력, 협력정신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굉장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50%, 군비 50%해서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증액을 해 주셔서 유용하고 청소년들에게 잘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삼만화 공모전입니다. 지금 앞으로 인삼약초를 만화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고 또 알리고, 그리고 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금산인삼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삼만화공모전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원 평생교육 어린이 웅변대회입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전국 웅변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금산을 먼저 알고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락원 노인의 집 특수목욕시설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작은 목욕시설을 설치해서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 승하강욕조 경차라든지 그리고 승하강 리프트, 그러니까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청소장치 이런 부분과 또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동을 해서 목욕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마무리를 해서 닦아주는 데까지 작업을 연결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동식 샤워기라든지 전동식 리모콘 샤워메트,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이런 목욕시설을 지금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청소년의 집 시설보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왕에 청소년의 집이 기왕에 뼈대만 골격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열람용 장비가 있는 도서라든지 CD, DVD, VTR등 이런 시설을 구입을 하고요. 자료실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영화나 음악감상, 시청각 회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AV이나 홈시어터 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녹음실을 설치하는 공간에서 방음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청소년 고충상담이나 이런 시설, 운동시설도 해야될 부분이 있고요. 창작시설 프로그램 수강용 시설을 설치를 해야되겠고요. 청소년 연구실하고 집기 구입비 일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주민 수급제에 대비를 하고 청소년들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실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맨 마지막에 공설납골당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수면 신대리에 있는 동삼공원 내에 있는 공설납골당에는 유연납골당과 무연 납골당 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무연 납골당에 지금 아직 여유분이 있는데 유연 납골당에는 지금 20여기 밖에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이 되는데요. 이 유연납골시설을 저희들이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갈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또 관리비 5만원씩은 15년동안 동삼공원 묘원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5만원만 내면 15년동안 관리를 해 준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33쪽에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분야에 있어서 무용, 동화구연, 사진, 미용, 영화, 문학기행, 연극, 사물놀이, 뮤직밴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력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취미활동이 검토가 되고 전문가 과정으로 자원화를 시킴과 동시에 지역축제에 참여를 하고 지방문화예술행사에 참여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어린이 놀이방 설치입니다. 지금 앞으로 주부들이 다락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을 많이 할 것인데 특히 젊은 여성들이 다락원을 이용할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따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쪽 마지막에 있는 인삼엑스포대비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함양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계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인삼제나 행사를 할 때 급수봉사 등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해왔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문화된 어떤 업그레이드된 과정을 거쳐서 더욱 발전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영어, 중국어, 일어나 이런 외국어 교육 그리고 전문행사 안내요원교육, 또 전문 금산 알리는 교육, 또 음식과 숙박, 위생 교육, 농아들을 위한 수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성자원들을 전문화시키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군비전입금이 6,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28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83쪽에 보면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관리사 인부임과 보험료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이 되겠고요. 또 일용급여 진료비 부담금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600만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에 융자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골당 시설 사업이 그러면 하나를 더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무슨 시설입니까?

공설납골당에는 납골함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칸칸이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료고요. 유료는 10만원씩을 받는데 그 유료분에 대해서 그 납골함 설치하는 데가 지금 포화상태라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 들어올텐데요. 그 납골함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칸칸이 함을요.

예 함을요. 전체를 한 300기가 되었든 400기가 되었든 그 예산에 맞춰서 납골함을 만들어 놓아야지 납골을 안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락원 말입니다. 노인의 집이나 장애인의 집 같은데 노인의 집이나 장애인의 집에 들어갈 것으로 당초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 할 때요.

어떤 부분을?

장애인의 집이나 다락원 내에 있는 장애인의 집, 노인의 집을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서 당초 설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노인의 집이나 장애인의 집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 장애인 단체나 노인의 집에 들어갈 국비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은 전 군민 중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어느 단체를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장애인 단체나 노인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다고 하면 일부는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미리 갖추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냔 얘기죠. 다락원을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을 지으면 매듭이 완전히 갖추어 놓고 운영을 해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 이 건물을 짓는 것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결국 자치단체에서 해야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왕이면 어떤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에 저희가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한꺼번에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때는 그 정도 군에서 대비도 없이 예산을 따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겉 건물만 짓기 위해서 예산을 따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따 왔을텐데 그럼 그 예산 준비도 없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내부시설을 한다고 또 예산을 세우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수목적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방비를 세워서 해야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156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인삼하우스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처음으로 일용인부임 상하행선 각 2명씩 토탈 4명, 예산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삼종합전시관 일반운영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전기안전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3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3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미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3만 8천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157쪽 상단에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월 단가가 2만원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24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만원이니 그런 것은 설명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부정유통 인삼제품 검사수수료를 처음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시내에 부정인삼이라든지 원산지 제품을 확인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442만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인삼헬스퀘어를 용역비 6,000만원을 지금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교역전이 해마다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3,500만원만 계상돼서 그 차액분 1,0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추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포장재 개발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어제 농림과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역특화 사업 중에서 상사업비로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삼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이번에 예산요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부분에 대설피해는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던 내용이 이번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수삼센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지난 2월달에 저희가 행자부에 별도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교부세 3억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 군비 1억을 포함해서 4억원의 예산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특화사업 약초 저온저장고가 있는데요. 이것도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인삼포장재 개발과 함께 약초저장고를 상사업비로 이번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삼약령시장 특화사업은 작년에 국제시장 화장실을 건립을 하려다가 국제시장 쪽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인삼시장 특화를 하는데 재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시간도 많고 잘되었네요. 다른 식구도 없고 아주 오늘 뿌리를 뽑읍시다. 156쪽 인삼하우스 관리 인부임을 4명을 세웠는데 첫번에 4명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4명만 올렸어요. 4명 가지고 되요. 두군데 하는데,

상하행선 2명씩 했는데요. 당초에 기본으로 구상을 할 때에는 토탈 6명을 판단했습니다. 상하행선 3명씩 그래서 우선 2층까지는 운영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1층만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2명 요구를 하고 또 운영을 해 보다가 도저히 안되면 추가로 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 1일 근무시간을 얼마로 잡았어요.

일반 일용직 근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그럼 그 뒤에는,

시간외 수당을 넣었고요.

시간외 수당을 넣으면 한 10시까지 저녁에 해야해요. 이 사람들,

10시까지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9시요.

아니요. 6시까지요. 그리고 이 운영방법을 아무래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시 넘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시에서 뒤로 넓혀서 한 8～9시까지 이렇게 운영의 방법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월 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70만원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미스에 조금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을 해서 대충 영어라도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물하고 몸매도 그렇게 저기는 안되더라도 조금 해야 여기서 어떻게 되었던 금산인삼 홍보 도우미로 생각을 해야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어차피 이 인부임 기본급 단가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하루에 몇 시간 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까지는 더 계상을 할 수 있고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난 이거 지금 4명이면 한곳에 2명씩 배치를 할 것이죠.

예!

2명이 출근해서요.

예!

그럼 오후에는 직원들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려면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날에 사람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을 하고 다른 때에 휴무를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마찰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데 일단 운영을 해 봐서 부족한 부분 같은 것은 보충해 나가고요. 변위원님 주신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나중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여하튼 인물도 있고 한 사람을 뽑아서 친절하게 해 주세요. 내가 모르게 가서 불친절하면 과장님하고 저기를 할 테니까요. 알았습니다.

예!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부정유통신고 수수료라고 해서 원료삼 검사 2회, 원산지 검사 2회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러면 한달에 2번 나간다는 것입니까?

우선 한달에 2건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무작위 물론 시중에 거래되는 인삼제품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 신고에 의한 방법, 아니면 저희 공무원방법, 또 경찰 조사에 관한 방법이 있는데, 인삼검사소에 검사의뢰를 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월달부터 12달까지 6개월치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보다 월등히 많이 계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월 반년치만 우선 한번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 반년에 대해서 2번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2번도 나가고요. 3번도 나가고요.

아니 여기에는 2회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부기상 2회로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금산에서 인삼엑기스 관계 때문에 금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2회라는 것을 못 박아 놓지 말고 수시로 나가서 뭔가를 밝힐 수 있고 해서 이것은 과감하게 뭔가 충분히 처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인삼엑기스 관계 때문에 건강원들이 전부 휴강상태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금산은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도 한번 타락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지금 만두공장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느 회사라는 지명을 안해주고 그냥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면은 뭔가 특별히 우리 금산을 살린다는 뜻에서라도 특별지원을 해서라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서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지금 하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선 저 자신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내년에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뭔가 수시로 해야지 2회라고 딱 완전히 못 박아서 해 놓으면 장난 다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와 같이 인삼엑기스와 같이 뒤통수를 맞지 말고 사전방지를 해서 우리 금산이 신용도로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57쪽에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헬스퀘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발전 특구가 사실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었었고요. 지역경제과로 당초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부에서 이것을 입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발전특구를 지정을 했는데요. 그때 그 발전특구가 지자체에서 어느 군은 무엇으로 발전특구를 만들것인가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삼헬스퀘어라는 특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에코뮤지엄이라는 특구 2개를 저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과 소관으로 인삼헬tm퀘어를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이 부분이 규제를 완화를 해서 그쪽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너무나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다 자유롭게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규제를 완화해서 그 지역에 인삼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금산인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재경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는 특구 지역이 다시 한번 얘기 해주세요. 무엇 무엇으로 했다고 했지요.

인삼헬스퀘어하고요, 에코뮤지엄하고 2개 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 위에서 발표가 되었나요.

신청을 10월말까지 접수를 하게되어 있거든요. 재경부에요. 저희가 10월말까기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서 우리가 인삼헬스퀘어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확보도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요.

작년에 해서 올렸잖아요.

아 그것은 인삼관광특구였지요. 문화관공부에서 했던 인삼관광특구였고, 이것은 재경부에서 하는 지역 발전특구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그것은 따로고, 올해는 지금 지역 특구로,

문화관광부에서는 하는 관광특구는 쇠퇴기고요. 그것은 도시지역에 의미부여가 많은 것이고요. 이 지역발전 특구는 그 지역에 무엇을 가지고 특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금산 인삼하고 또 약초까지 더불어 하지,

물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표제를 인삼약초헬스하면 혼동돼서 전문가의 자문에 인삼헬스퀘어가 좋겠구나 얘기를 듣고 요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되는데 어떻게 인삼약초과로 온 것입니까? 인삼약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침시달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에서 지역경제과로 시달이 되었고, 모든 내용이나 업무성격상은 또 저희가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죠.

인삼약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인삼약초과에서 한다.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바닥이라도 좀 이렇게 이쁘게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대도 없고 또 칸막이로 돼 있어서 그것을 타일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도 이쁘게 하고요.

예!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야할 부분인데요.

특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삼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약령시장 특화사업, 지금 구상이 나왔는지 궁금하고, 약 8,500만원이네요. 그러면 수삼센터 현대화 사업비에 1/4 밖에 안 되요. 면적으로 보나 정족수로 보나 여러모로 봐서 상당히 작은 액수를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비율로 봐서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오히려 역으로 되지 않느냐 싶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이 8,400만원을 포함해서 인삼시장 특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6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건설도시과에 1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예산요구 제안 설명을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아직 채택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희망은 한 5～6억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털 한 20억 정도는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삼센터 광장 사거리부터 호텔 앞까지 해서 전시관 일대를 지중화 사업도 하고 가로등도 새롭게 만들고 거리도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이제 계획이 막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화 사업 외에 따로 2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형으로 거리환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투자가 되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리를 완전히 특화하는 거리죠.

일테면 금산에 인삼과 약초가 쌍배를 이루면서 계속 부강을 해야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삼센터 주식회사 수삼센터 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것을 허울 좋게 금산 발전을 위하는 도로에 투자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요. 수삼은 좀 경기가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약초는 일테면 비근한 예로 여태까지 인삼제를 치루어왔던 무엇을 했던 간에 아주 솔선수범적으로 자비를 들여가면서 열성적으로 그만큼 참여를 많이 합니다. 금산 발전을 위하여 개인을 위해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머리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요.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과장님 거기 계획서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대전에는 특화거리는 안내판을 다 세웠죠.

대전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두군데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때요.

저희들도 소슬 대문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소슬 대문, 쉼터, 종각, 또 쇼핑카트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는 아마 할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도,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차는 통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류는 뒤로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금산축산협동조합에서 노사분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청에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6월 11일날 군수님 면담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대처해서 어제 11시 30분경 노사분규가 완전히 타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권리화 등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특산품을 다른 지역에서 혹시 권리침해나 그 다음에 사용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등록 수수료 내지는 성과보수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2건이 특허 출원을 했고 금년에 약 5건 정도를 특허 출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여비인데요. 대전시권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협동시설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영일종합건설과 그리고 예원 주식회사에서 작년에 약 6,400만원의 교통시설 분담금을 납부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납부금액의 2% 정도를 우리 관련 단체의 징수 수수료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나 저소득자한테 고용을 훈련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보다 국가 예산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2명이 7개 기관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군에서는 38.3%의 자격증 취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60% 정도 자격증 취득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잘 아시는 봐와 같이 80년대 이전 모든 건물을 현대화라고 표기를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거기 시장 내에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생활환경 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비가림 시설사업이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재래시장 내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사업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3쪽 공예품경진대회 시상인데요. 우리가 심사하시는 분이 6분인데요. 작년에 3등 시상금이 20만원이고 장려상 시상금이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3등, 4등에 대한 시상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3등에 대한 시상금을 10만원 높였고, 그리고 장려상 시상금을 10만원 높인 그 부족분 7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시설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복수면 구례리 수복광산이 지금현재 폐광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 신청을 해서 이에 따른 추가 금액이 2억 6,200만원 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약 6억 2,2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추가확보가 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거쳐서 자연환경 그 부분을 위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옹벽시설이 한 260m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광장 내에 있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주변에 유실수라든지 그런 나무를 식재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인데요. 이것은 부리면 도계하고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데요. 그 입·간판이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은 관내에 82개 노선 중 72개 노선이 적자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3개 노선이 벽지노선인데요. 이 벽지노선 13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요예산액이 약 1억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은 4,6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그동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약 6,400만원 정도를 1단계로 성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9억 6,400만원인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는 약 25개 업체에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영업용 화물, 개인택시, 법인 택시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리터당 전체금액은 아니고요. LPG의 경우는 129원 그리고 경의 경우는 100원 정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공영버스는 지금 시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8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대가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국비 1,100만원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농공단지 사업 중에서 예비비 이것도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3,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을 3,800만원을 더 잡고 세입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를 깎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184페이지 맨하단부에 공영버스 지원에 있어서 범위는 보통 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100만원이면 많이 줄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들은,

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액이 없이 국비에서, 아마 국비에서 재정부담이 곤란하니까 사업비를 줄여서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그런데 1,100만원을 주면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을 보태서 1대를 또 사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담이 더 커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왜 줄인다는 그런 이해도 없이 돈을 줄여서 경제적으로 곤란하니까 그렇다하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국비에서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해도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사업은 사실 그냥 떡 주는 식으로 먹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벽지노선 13개 노선에 2,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은 몇 월분 얼마까지 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에서는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4월달까지 봉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분 봉급이 지금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요. 이 추경이 확정되면 아마 2/4분기까지는 일단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것은 우리 농촌에 손발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밀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현재 시내버스 기사들이 10일날이 봉급날인데, 실제 봉급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가정에서도 차질이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저축이라도 한다는 사람들은 며칠날 한다는 것이 벌써 10일이 지났으니까 생활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오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월급은 어떻게 나갈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위원 거수)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3쪽 추부면 농공단지의 순세계잉여금이죠.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추부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을 한 75,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건설도시과에서 검토를 하면 지금 중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6월중에 실시 설계한 것을 가지고 부지조성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다 끝났어요.

용역은 다 끝나고 추진보고서가 지금 현재 납품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확정되는 대로 입찰공고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6월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92%로 토지는 197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5필지만 남아 있고요. 35필지도 문제점이 되는 것은 2필지 내지 3필지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분묘이장도 197기에서 5기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묘지가 197개였는데 현재 5기만 남았다고요.

예 보상금도 금액으로 따진다면 92% 정도 되고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묘가 상당히 제일 어려운 것인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고, 혹시라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제안구역 관리비 이륜차 유지비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해서 복수면에 순찰용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류대 보험료, 조사원 식비에 대해서 전액 국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개발제한구역 현지조사여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국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쪽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41쪽에 세계인삼엑스포 진입도로 부대비가 1,777만 2천원으로 해서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41쪽에 시설부대비 진산도시계획도로 608만 9천원 해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진입도로 개설공사 총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1억 8,000만원에 시설비는 1억 7,535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대비 465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옆 소방도로 개설공사 총 2억원인데 도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부 외곽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인데 이것도 시설부대비 군비 28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엑스포 주변도로 개설공사 총 2억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 사업 총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1억 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 151만 2천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국비 2억 1,000만원 군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이것은 지량1리하고 지량2리에 대해서 국비 3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비에 시설부대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학술용역비 금산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금산군 전체에 4억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주신 제일 마지막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 전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총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현재 군비가 8,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8,600만원은 저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시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돼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4억하고 당초예산 8,000만원하고 국비 8,600만원 해서 금년 사업비가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 마지막장 계속비 세출예산의 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개발계획 등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엑스포대비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1억 5,400만원 이것은 양여금 5,700만원하고 군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외곽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제안공모 시상금 이것은 밑에 시설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당초 1,000만원 선 것을 삭감해서 시상금으로 쓸 수 있게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하고, 아래는 감하는 것이고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서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21억 5,53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내시가 증액돼서 2,071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일반운영비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6만원은 중앙으로부터 유지관리비 총 전체 7,0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 5,6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407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하는 전기료, 수선비등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이것은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한 것이 4억 1,632만원에서 중앙으로부터 증액내시 돼서 8,3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계상한 것이 16억 8,600만원인데 중앙으로부터 감액내시 돼서 저희들이 6억 6,700만원을 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이 11억 8,800만원인데 중앙으로부터 9억 7,200만원으로 확정내시 돼서 2억 1,7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으로 선정 받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지원 받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 일반운영비에서 안전문화 운동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문화 공동체형성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캠페인, 안전문 및 경고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및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정비사업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0억 5,35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 돼서 6억 9,3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죄송합니다. 그 밑에 숫자가 앞에가 1억 6,191만 4천원이고 뒤에가 5억 1,6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재해위성전화기 확충보강은 교부세 600만원이 확정돼서 휴대용 위성전화기 3대, 정전대비해서 전원장치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소하천정비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증액내시 돼서 218만 4천원이 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용담댐의 물 이용부담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입해서 저희한테 5,900만원을 용담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저희가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 7,400만원인데요. 특별교부세 1억 3,700만원, 군비 1억 3,700만원 해서 토탈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해복수사업 추진시 부족 분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시설비 중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등 이 3가지를 합쳐서 위험도로개선사업해서 25억을 책정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위험도로 개선사업 제일 위에 상단을 보면 14억 5,000만원이 확정돼서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추가로 여기서 사업비를 얻어서 교통사고 잦은 곳 1억 1,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하는 것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증액내시 돼서 2억 9,687만 4천원이 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지방도로 정비 사업지구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1,1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별도 자료 드린 마지막장에 금산군도시관리계획이 총 30억이 소요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비를 4억을 확보하고 본예산에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국비 8,600만원은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은 왔는데 아직 확정이 안돼서 이것은 다음 추경 때에 확정되는 대로 1억 6,600만원 해서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은 아인리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부족분 116만 3천원이 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금산군 5개년 또는 20개년 장기개발계획수립 용역하고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까?

먼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관리법이 통폐합 돼서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그것에 의해서 개발하느냐 보존하느냐 결정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저희가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장기개발 수립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임야라든지 토지 전답이 이것은 개발할 것이다 이것은 보호할 것이다. 이것은 보존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어야 장기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그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군민들이 그것이 수립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보호를 할 수 있고,

아니 그냥 통합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돈 내빌자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 이게 너무 과합하지 않느냐 뭔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되는 것인데, 광역시 인접지역은 거의 다 재원을 확보 못해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돈 쓰자는 얘기죠. 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학술용역비가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되나요.

예! 법에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00만원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토지적성 평가도 해야되고 계획수립도 해야되는데 그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는 계속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커요.

군 전체를 하기 때문에요. 항공사진 측량까지 다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물어보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지량1리, 지량2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구단위 계획입니까?

그것은 일반 도시지역의 가로망을 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넣고, 녹지도 넣고, 일반 우리 금산읍에 있는 도시계획 구역과 똑같이 하는 계획수립을 해서 그것도 그렇게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지량1리, 지량2리도 지구단위로 해서 해야된다.

예!

용역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중인가요.

예!

국비 받고 우리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5억짜리,

70대 30입니다.

보면 진짜 우리 위원님들 다 용역을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이러한 건설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금산군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용역이 꼭 필요해서 첨부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저거한 것 중에 3가지가 주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사업비 30억 용역비 확보하는 것하고 아까 182쪽 설명 드린 곳에서 당초에 위험도로 개선사업해서 그 밑에 있는 2가지까지 포함해서 25억이 확보돼서 예산편이 되었는데, 그것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뀌는 것은 그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 금산에 오신지 2년째 되시는데 이렇게 우리 소도읍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지역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셔서 자료로 준비하셔서 아닌게 아니라 행자부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렇게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면 우선권으로 우리에게 이런 오다가 떨어지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량1리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법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수립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용역비를 가지고 부담되는 사업도 많고 상당히 용역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뚜렷하게 이렇게 용역을 해서 행자부나 국토관리청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면 우선권으로 자료를 보고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높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얘기를 해봐요.

아까도 개발제한구역 수립하는 것도 수립이 되어야 국비나 도비 지원도 그것에 의해서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도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에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야되는데 2006년도부터는 할 수가 없으면 이것이 수립이 안되면, 그래서 꼭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립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줘요.

개발제한구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돼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법에 수립이 안되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수립이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그럼 각 시·군 전부 수립 되겠네요.

예 용역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일시해제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도 연기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타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용역 하는데 비교를 해 보셨어요. 용역비가 우리 금산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했다 생각이 안 드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건교부 회의 갔을 때에 다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요. 우리 금산군 건설에 대해서 모든 여러 가지 건설도시과에서 많이 주관을 하는데 용역도 꼭 필요한 것은 자료가 있어서 우선권으로 공사나 이런 것 예산을 따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알지만 조금 절약을 해서 꼭 필요한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180쪽 시설비에 보면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예산보다 5억 2,000만원은 깎이고 3억만 살았거든요. 보면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금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난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저희가 당초에 10억 9,350만원을,

저는 국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억 9,35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해서 계획서도 올리고 했는데요. 중앙으로부터 4억원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보조금 가내시 없이 올렸던 것을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중앙에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은 도나 중앙이나 저희나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터 확보를 해야 한다면 금년도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필요한 돈이 10억이면 되는 것입니까? 더는 필요 없어요. 올린 것이, 10억을 첫 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10억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더 올렸어야죠. 이렇게 깎이는 것을 예상했으면 아주 한 50억을 올렸어야지요. 그럼 한 20억 왔을테지요. 그래서 10억을 올려서 5억을 깎이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확정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국비가 당초에는 8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깎인 것이 5억 2,000만원이고 살은 것이 3억이다 이것입니다. 거의 1/3이 깎여 나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각종 사업이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따온다고 보면 올릴 때 그냥 10억이고 20억이고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올렸다면서요. 한 20억을 올렸으면 그래서 한 7～8억은 왔을테지요.

위원님 이것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전체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중에 금산은 얼마를 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인데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이것이면 된다고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조정된 것 중에서 작은 것은 일일해 얘기하지 마세요. 조정된 것 왔다갔다 한 것을, 신규로 추경에 더 필요해서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왜 필요해서 주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지 조정된 것이야 뭐,

구강보건실 운영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삭감이 돼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111쪽부터 112쪽 밑에까지 전부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일부 조금씩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12쪽 맨 마지막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26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35명으로 지원되면서 1,582만 9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임대료에 있어서 지금 현재 관사가 몇 동이나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과거에 실과장님들이 쓰시던 관사 2동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의사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1동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2동을 얻자고 하는 것입니까?

우선 필요한 1동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올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다.

예! 지금 4월 19일날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요. 관사가 없어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생활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물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쳐주고요. 전기료나 전화료 같은 것은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관사만 얻어주면 된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소장님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군에 10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4명은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럼 4명이 2동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평짜리입니까? 2동이,

20평입니다.

방은 몇 개이고요.

2개씩입니다.

방이 3개짜리도 있고,

방이 3개짜리가 있는 곳은 굉장히 좁아서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씩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명이 더 들어오는데 3,000만원 주고 1동을 더 얻어서 2명을 넣겠다 이것이죠.

2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몇평짜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소장님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한테 카피를 해 주세요. 관사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다고 보면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도 금산읍에 관사를 마련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요.

법이 아니고 지침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법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지침을 한번 복사 해 주세요.

지소는 전부 지소 관사가 있습니다.

지소 관리비 수용비 같은 것은 지소로 내려가는 돈에서 도배, 장판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안 해주고,

지금 본소에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본소에서 해 줍니다.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관사 도배 및 장판 계획이 몇동 들었나 아세요. 소장님!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청사유지비로 이렇게 함께 돼 있는 것으로,

아니요. 도배 및 장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2004년도 예산에, 그런데 그 숫자가 4개 숫자하고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군데는 방이 3칸이고 한군데는 2칸이라고 하니까 지금 5칸을 20만원해서 1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도배 및 장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안 쓴다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요. 20만원이라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맞게 세워야지,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5개이니까 안 살아도 세웠다 살수 있으면 거기에서 살아야 하고요. 예산서를 보면요. 공중보건의사 관사 도배 및 장판을 1개소당 20만원씩 5개를 세웠더라고요. 그럼 근거가 맞아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5개가 필요하니까 5개를 세우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재대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각 보건지소에서 지금 노인분들 방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보건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장단점이야 모든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나가 있을 때 노인분들은 몇일날 오라는 것은 몰라서 왔다 허탕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참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왔다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데 또 비워놓고 나가면 그렇고, 참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목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방문 보건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홍보차원에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홍보를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목요일날 오후는 방문진료를 하니까 오시면 못 받죠.

그런데요.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아프면 오는데 아파서 찾아오는 곳이 보건소인데 아프니까 무조건 그런 의식 없이 찾아와서 헛걸음 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진짜 답이 안 서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방문을 해 달라고 하면 아무 때나 의욕이 앞서서 가거든요. 가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지소로 오시는 분들은 허탕을 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다 해서 목요일날 오후로 한정을 시켜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주민홍보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어떤 것이 적법이라는 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07쪽하고 109쪽에 있는 액수는 크지 않은데 암검진 사업 일반운영비 작년에는 원래 국비를 받았었어요. 다 삭감된 것 말입니다. 암검진사업 일반운영비요.

작년에는 썼었는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다 깎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도 없이 싹 깎아 버렸어요.

예!

그 너머에 고혈압, 당뇨 홍보비도 마찬가지로요. 두 가지는 다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아니죠. 그 홍보비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암검진 일반 운영비를 깎고서 다른 곳에 조금씩 이렇게 계상을 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는 이것은 그전에 나왔었나요.

이것도 작년에 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에 이것이 외국인들이 자립할 능력이 있다고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전부 조정을 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더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있던 사업도 이렇게 다 깎이니까 액수는 많지 않는데, 하여튼 조정을 잘 하셔서 깎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좀 전에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중보건 관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사들 중에서 관사를 사용하면 저녁에 비상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지금 진료소는 상주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면단위 보건소 의사들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출퇴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출퇴근 할 수도 있고, 상주할 수도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는 의료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주를 해서 비상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들도 관사가 꼭 필요한 것 같은 것이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야간에라도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료할 수 체계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관사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잠만 자고 아침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전에는 여기에서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신이나 교통 이런 것이 발달하고 또 의료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전면적으로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뀌었을 때에는 의사들이 전부 출퇴근을 거의 99%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사들이 관사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옆집에 의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로만 해더라도 어떨 때는 위안이 되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에 36억 5,025만 8천원에서 이번에 4억 9,800만 8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예산 규모는 41억 4,8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기본급 지도직 인건비를 2,763만 6천원을 양여금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에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정확한 산출을 해서 남는 부분 2,763만 6천원을 이번 추경에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아름다운 여성능력개발 강사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다락원의 여성의 집에 교육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사업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지난 겨울에 2004년도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함에 있어서 계획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급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쪽입니다. 시설비는 인삼약초연구동 증축해서 지역특화 시법사업, 농업인 야외교육장 조성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농촌진흥청에 각 기관을 초청해서 저희 금산군이 현장 애로기술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입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2억원과 또 실적발표를 통한 발표상 2,000만원에 국비 70%, 시·군비 30%로 부담을 포함한 30% 군비 부답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에서 국비 50%, 군비 50% 1억원이 계상되었고, 흑염소개량 거점농가육성도 국비사업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는 본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품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다락원 여성의 집에 실내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 내에 화이트보드라든지 벽체의 실크보드 도배라든지 바닥코우저라든지 천정 몰딩 이런 부분이 교육을 하는데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해 의회에서 저희 농기계 수리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 주셨습니다만 부품을 넣고 하는 선반을 차에 맞춰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에서 엑스포대비 약초꽃 육묘 인부임과 400리 약초꽃길 가꾸기 인부임등 재료비, 임차료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은 2006년도 엑스포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파종이 들어가 줘야지 2006년도에 야생화들은 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대비 고속도로 주요노선과 엑스포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고 또 400리 약초꽃길 부분에서 임차료 1,000만원과 인부임 2,000만원 또 재료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읍·면에 저희들이 화종의 선택이라든지 또는 포인트 있는 곳에 어떤 화종을 심어야 할 것인가 또 육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해 줘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임차료 100만원은 중장비를 임차해서 흙을 보충한다든지 옹벽 같은데 이런 쪽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인부임과 꽃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재료비들을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3가지로 분류가 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시술지도를 해야지 왜 약초꽃길 조성부분에 관여를 하냐는 우려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삼엑스포는 도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산군에서 협력해야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한두가지씩 협력사업을 맞아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일반 화훼도 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전국적인 추세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나 이런 쪽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 한 50여개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를 중심으로 한 특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소득과 연결을 시키고 또 기술보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수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농촌진흥청 산하에 각 작목별 전문지도연구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야생화 전문지도 연구회도 전국에 농촌지도사 42명이 몇년전부터 전문지도 연구회를 구성해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는 연관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69쪽에 농산물생산 이력제 포장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 추가돼서 계상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또 170쪽에 토양검정장비보강 부분도 노후화된 토양검정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국비 50% 지원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166쪽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농업인야외교육장이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과거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때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운동장에 야외교육장으로 저희들이 농어민단체들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하고 있고, 지금 잔디를 가꾸고 있는데 거기를 비롯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암거 배수 사업을 지금 안 했어요.

예 농업기술센터에 안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2,000만원으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무슨 얘기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섰잖아요. 배수개선 사업으로,

그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 상사업비 부분은,

아니 그럼 대충 설계도 없이 본예산을 그냥 2,000만원을 올려서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모자라다 소리입니까?

2,000만원은 운동장 부분이고요. 이 2,000만원은 저희 시험포장쪽,

아니 그런데 금년도 예산 2,000만원은 지금 사업을 시작 안했어요.

예!

왜요? 이런 것은 1차에 해야잖아요. 운동장이 누가 봐도 질잖아요.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험포장과 연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요.

예! 이미 작년연말에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늦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느라 작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164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아름아운 여성능력개발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을 선택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강사는 외부에 전문강사를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한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예!

그럼 10만원씩을 예상해서 7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이틀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700만원을 세웠는데 70회를 개최를 하면서 강사수당을 10만원씩 준다 그러면 금년 남은 기한이 한 200일 되는데 200일도 안되죠. 그러면 이틀에 한번정도 여성의 집 운영을 한다 그 말씀 같은데,

지금 주 4일씩 하고 있습니다.

주 4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다락원에 여성의 집이 완공되면서 농촌여성을 비롯해서 도시주부까지 해서 지금 일부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인삼요리라든지 전통요리 이런 부분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 이런 것에서,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재료비를 50%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방식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전에 있는 인삼 전문요리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또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는 경우는 대전에 전문노래교실 김정선씨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을 해서 토요일날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벌써 두 번째 한다든지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파트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 4일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을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하고 있으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강사수당이 얼마 올라와 있었어요.

본예산에 130만원 서 있습니다.

130만원을 대충 올렸던 것입니까? 깎여서 130만원인 것입니까?

아니 당초에는 130만원을 올려서 해 주신 것인데 다락원 여성의 집이 완공이 되면서 교육계획이 확대가 되어서 거기 추가소요 되는 부분 7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예 알았고요. 거기 167쪽 다락원 여성의 집 실내정비에 있어서 각 실과마다 실내장식 실내보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의 집에 실내장식할 특별한 무슨,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 여성의 집에 실내정비할 부분은 교육 강의실에 벽면에 방음을 겸한 이런 부분이고 또 바닥이 기본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정비를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바닥을 깐다든지 또 벽면에 실크도배를 할 계획이고요. 또 화이트보드라든지 벽체 실크도배 바닥 데크워드 또는 천정 몰딩 이런 것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위에 보면 농기계 부품대 있지요. 우리 농기계 창고 은행에 부품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채워 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 게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기계 순회 부품대가 1,000만원씩 쭉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한 3년전부터 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깎이다 보니까 농기계 부품센터에 한 3만여점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이쪽 순회수리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한 8,000점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부족한 부품 수리대를 추경에 3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부품센터에 보관중인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부분을 정밀 분석을 해서 부품센터용 부품대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대를 내년 본 예산에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많이 의회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부품대가 얼마 서 있지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었지요. 사실 부품대 순회부품대하고 은행 부품하고 별도로 세워서 확보를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총 재물 조사를 하고 또 소요된 부분이 농기계가 저희 부품센터에 다량의 부품을 확보해야할 원인이 구기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을 때에 확보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부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농가들이 농기계를 버리지 않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소장님께 누차 말씀드린 바인데요. 예산서를 보면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큰 혜택이라기보다 불필요한 예산은 크게 서 있고,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도움이 될만한 것은 상당히 야박하게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속비만 가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받고 기술진만 지원해 줘도 군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800만원 선 것도 작습니다. 작고 우리 부품은행에 구기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몇천만원 세워서 부속을 꽉 채워 놓아야만 군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다 농민들이 다 고령화 돼서 노인분들이 이리하지도 못하고 저리하지도 못하는 분들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진이 얼마나 좋습니다. 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부품교체 해 주고 고쳐주고 하면 바로 그게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야할 일 하는 것으로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올릴테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그렇게 소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부품대를 본예산에 얼마가 올랐었죠.

본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되었는데 800만원이었는데 깎여서 500만원이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깎았나요. 어디에서 깎였나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장님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당초에 몇 년 전에는 1,000만원씩 계속 서 있던 부분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수입을 지금 얼마 잡아 놓고 있습니까?

지금 연간 저희들이 보면 저희 부품센터에 있는 부품이 추가로 이쪽 순회수리 쪽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원 이상 짜리를 보면 지난해 연말을 보면 270～280만원 정도,

그것도 알고요. 500만원을 세워서 수입을 본예산에서 잡은 것이 있잖아요. 세입에서, 얼마를 잡아 놓았냐고요.

250만원정도 세입목표를 잡았을 것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놓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500만원을 예산 세워서 300만원을 수입을 잡으면, 금산군 전군민에게 200만원을 가지고 혜택을 준다 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200만원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본예산에서 엑스포관련 우리꽃길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8,000만원 올렸습니다.

8,000만원인데, 지금 8,000만원 살아 있습니까? 모두 삭감되었지요.

예!

바로 이런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주변에 꽃길 가꾼다고 8,000만원씩 세우고 군민들한테 혜택 돌아갈 것은 돈 200만원 가지고 봉사하겠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 제가 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조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촌진흥청에서 오지의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런 시내 쪽에 나오기 어려운 쪽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해 나오고 있고 소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농기계 수리센터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게 되면 그런 쪽에서의 문제 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해왔던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 130회 내지 120회를 연간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 500만원씩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농기계 부품센터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부품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3로 줄어든 것을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채우고 앞으로 연간 필요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꼭 확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소장님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송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8쪽에 엑스포 대비 약초꽃 육묘인부임이 340명에 3만원씩 1,020만원, 그리고 엑스포대비 400리 약초꽃길 가꾸기 인부임 650명 3만원씩 1,950만원, 엑스포 대비 400리 약초꽃길 가꾸기 임차료 1,000만원, 또 170쪽에 엑스포대비 약초꽃 육묘재료비 2,000만원, 엑스포대비 400리 약초꽃가꾸기 재료비 2,000만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삼엑스포가 2006년도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엑스포대비 약초 육묘를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면 무슨 약초이길래 올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로 가에 심어서 2006년도까지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꽃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무슨 꽃인데 이렇게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이렇게 거액의 8,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겨울이 2년이 지나도 이것이 살아있는 약초꽃인지 인삼엑스포까지 2년 동안을 모든 꽃을 심고 그때까지 관리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엑스포대비 약초꽃 육묘임 168쪽에 1,020만원하고 170쪽에 엑스포대비 약초꽃 육묘 재료비 2,000만원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해서 엑스포 주 진입로와 엑스포장 주변중심 또 지금 현재 시범포길로 가꾸고 있는 추부～금산 충절로 변에 보완식재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해야할 그런 부분이고, 여기 168쪽에 엑스포 대비 400리 약초꽃길 가꾸기 인부임 1,950만원하고 바로 밑에 있는 엑스포대비 400리 약초꽃길 가꾸기 임차료 1,000만원, 또 170쪽 엑스포대비 400리 약초꽃길 가꾸기 재료비 2,000만원, 해서 이 부분은 5,000만원은 각 읍·면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약초꽃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1년 화종 같으면 당년에 파종해서 당년에 꽃이 피는 사루비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약초꽃이나 야생화의 경우는 금년도 파종을 해서 옮겨 심고 관리를 해 나가면 3년정도 되어야지 꽃이 핍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북면 일월이재에서 작년도 구절초가 만발한 것으로 보셨겠습니다만 그것은 작년 초에 동전 모으기 사업비로 740만원이 지원 된 것을 가지고 기존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구절초 묘를 구입해서 이식을 해서 당년에 꽃이 핀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해서 하는 부분은 3년정도 되어야지 피게되고 그것이 3년이 만개로 지고 나면 부분적으로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그 본주는 서서히 없어지고 다시 그 옆에 씨가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또 꽃이 3년지나면 꽃이 피면서 연속적으로 유지가 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 엑스포를 대비해서는 금년부터는 파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미리 일찍 분주를 해서 한 부분은 금년 가을에 이식해서 식재를 해야하고 금년도 가을에 파종한 부분은 내년 봄 내지 가을에 이식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2006년도에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엑스포는 가을이기 때문에 금산군의 주화종은 일단은 일월이재에 있던 것과 같은 구절초를 주화종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가을에만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별로 포인트가 되는 커브길이라든지 또는 차가 일단 멈춰서는 곳 또는 터널을 빠져나와서 바로 보이는 시선이 머무는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과 상의해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꽃길을 조성하는데 어떤 꽃이 좋겠다. 그런데 꼭 엑스포 때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여름에도 봄에도 필수 있는 이런 화종도 같이 연계해서 줘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팀장이 경주에 엑스포하는 쪽에 가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거기에 엑스포를 하는데 꽃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화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4차선만 하더라도 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있던 꽃을 풍물의 광장 쪽으로 옮겨서 지금 가식을 해 놓았습니다. 파고 들어가면서 흙을 또 채워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기반조성을 해줘야지 내년 봄에 이식을 하여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 또 2006년도에 가서 또 엑스포장 주변에는 꽃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맞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거액이잖아요. 거액이고 그래서 2006년도까지 관리하고 그때까지 다 한다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꽃이 아닌게 아니라 인부임까지 다 주면 인삼엑스포까지 그때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는 금년도 소요되는 필요액이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 됐습니까?

아니 그런데,

김중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요? 너무 설명도 길고 소장님도 답변이 길고 해서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네요. 이렇게 거액이라는 돈이 올해 들어가고 또 내년에도 들어가고, 또 2006년도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야 되는가 싶은데요. 하여튼 소장님 검토하셔서 실정에 맞게 이것을 올렸으면 생각합니다. 얘기는 좋은 말씀이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산 꽃밭을 이루고 하면 좋죠. 많은 손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 또 내년에도 올리고 내후년에도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고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내내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되풀이하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벼 병충해 예찰 하고 있지요.

예!

아까 소장님이 고속도로 주변까지 운운하셨는데요. 지금 소장님이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시면 국도나 지방도는 꽃길이 다 돼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치룹니다. 인삼엑스포, 지금 노변에 꽃길을 잘 해놓으면 높은 사람들한테 눈은 띄어서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8,000만원을 드려서 더군다나 내년도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엑스포를 가면 당년초로 해서 화장을 했지 이렇게 가꾸어 놓은 곳이 없어요. 큰 행사도, 그런데 문제는 소장님한테는 조금 죄송스런 얘기지만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농업기술센터가 지도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세워서 여기에 매달린다면 하루에 공휴일 빼놓고 100명씩 인부를 사서 써야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 매달려야 해요. 다른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신경쓸 겨를이 적어져요. 그만큼,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잘못되면 주객이 전도돼서 엑스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달리는 경향이 있지 농업기술에는 적어진다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해서 인삼엑스포를 치르려고 하세요. 읍·면에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읍·면은 그냥 공문지시하면 그 사람들 무슨 꽃이 되었던 지금현재 가봐도 다 꽃이 심어져 있어요. 빈곳이 없어요. 지금부터 다 파내고 새로 심어야 되는데 그래야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는 알차게 군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인삼엑스포만 치르면 되지 주변은, 아까 인천이라든지 도시를 얘기했는데 도시는 우리하고 달라서 산간마을이 아니고 도시는 꽃으로 전부 화장을 해야해요. 숲보다 아름다운 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숲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새로 한다고 보면 노변 다 파헤치고 새로 갖다 심어야 하는데 헛돈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제 생각인데 생각을 하셔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깎은 것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해야지 꽃을 키우냐 이래서 깎았을 것입니다. 또 올라왔는데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답변은 저도 들어서 알아요. 꽃 심어서 이쁘고 다 좋죠. 그렇지만 위원들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8,000만원씩나 뭐하나 사는데는 그렇게 아끼면서 여기에 8,000만원을 갖다 주면서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전문적으로 약초꽃이나 꽃묘를 육묘해서 판매하는데 구절초 하나만 해도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하려면 800원 내지 900원씩을 주고 구입을 해야합니다. 당년에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더 지금부터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고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꽃과 잔디포 조성 이런 곳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오히려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부임도 2,000만원씩 들어가고 읍·면에서도 맡아서 한다고 해도 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임차료 같은 것이 없으면 읍·면에서도 하지를 못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놓으면서 보완포인트를 살려나가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테마마을 육성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지금현재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에 2년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2억인데 1년에 1억씩 2년차 들어갑니다. 작년도 1억이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금년도 2년차 사업비 2억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촌생활 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주로 항목이 무엇입니까? 하는 항목이 집을 고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억 들어간 부분은 농촌전통 테마마을에서 앞으로 도시사람들이 와서 농사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또는 그 부락이 앞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면 좋겠느냐는 용역도 했던 부분이고, 또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사업으로 1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그런 도시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1억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삼엑스포 꽃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2006년도까지 잘 알아서 하시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테면 진주간 고속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도로변이고 일테면 거대한 행사를 할 때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양변에 꽃길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큰길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오히려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속도로변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 쪽에 보면 노란 금계화가 많이 피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4차선 변에 있는 종자를 베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아까 우리 하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이 1억이 내년도에 또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작년도에 1억이 들어갔고요. 금년도에 1억 마지막 지원이 들어갑니다.

2억이요?

예!

그럼 이게 아까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알기로도 지금 홍도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전인가 한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말고 다른 곳에도 해 볼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군수님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남일 홍도리에 그간 사업을 했던 내용이 무슨무슨 내용인지 저한테 일러주실 수 있어요? 아시는 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7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시범마을,

그것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1억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갔고, 그 외에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주관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상정해서 작년 1억, 금년에 1억이 들어갑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각 시·군에서 도로 추천하고 도에서 대상마을을 농촌진흥청에 추천을 해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와 연계시켜서 농촌 테마마을 체험을 통한 이런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서 직접 현지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아니 내용은 그렇게 깊이 설명 안 하셔도 되요. 알겠고요. 한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가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그린투어리즘, 생활개선 사업, 지금 테마마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 아마 그 돈으로 그 동네를 사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이나 군에서 하는 것이나 그렇게 추천을 왜 그 한곳에만 하는 것입니까? 도계마을이 거기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금산에 도계마을 8개 마을인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 하나만 거의 하다시피 하고, 그린투어리즘도 마찬가지고, 지금 테마마을도 또 들어가서 2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이 사업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전통테마 마을 같은 경우는 2억인데, 아름마을 같은 경우가 13억 이렇게 들어가서 전반적인 기반조성 사업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지만 전통 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이런 부처간의 어떤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반 조성이 돼 있는 마을을 대상 마을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투자했으면 아마 지상낙원을 그 동네 한동네는 만들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실장님께서도 예산투입을 하는데 금산군 공히 발전할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해야지 집중투자를 해서 다른 부락에서는 거기만 쳐다보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될 것 같아요.

아니 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금 두고두고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뭔가 하나를 놓고 선택을 해서 성공을 시켜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이 국비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있지 않으려나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업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대부분, 우리 군에서 거기 지정을 하지 국가에서 홍도리를 알아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다보면 기왕에 투자되었던 그런 마을에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런 국비투자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리별로 지상낙원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럼 그 동네만 세금내고 다른 곳은 내지 말아야죠.

우리 금산군이 다른 자치단체 보다 조금 더 지원을,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시죠.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0쪽에 김중환 위원님께서 내내 질의했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약초꽃길에 있어서 이게 지금 약초꽃 종류를 갖다가 소장님께서 구절초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죠.

주 화종을 엑스포와 연관돼서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이 구절초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화종들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한 400리 길이 되는 것입니까? 금산군에,

노선을 8개 노선을 보면 한 160㎞ 정도 돼서 리수로 따져보면 400리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지 사업장을 갔다올 때라든지 보면 군북면에 작년도에 구절초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다들 탄복했습니다.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군북면장님 칭찬도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원래 꽃을 전공을 하다시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읍·면에서 가꾸고 있는 그 꽃길 그것은 꽃길이 아니라 꽃동산입니다. 아니 꽃이 아니라 약초동산, 거의가, 옛날에는 각 면단위로 노변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가을이면 그 코스모스가 보기좋게 만발하게 피어 있던 것이 지금은 금산군 도로변을 다녀봐도 꽃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타지역을 가보면 꽃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들 좋아하고 한번 쳐다볼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쳐다보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문화수준이 높아갈수록 꽃들을 상당히 찾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병을 가더라도 옛날에는 드링크 한박스 들고 가던 것을 지금은 꽃다발을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금산군내 화원이 많이 생긴 원인도 다들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갑자기 엑스포 대비를 해서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여기에 세우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고 하는데 이것을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구간구간에 약초꽃이 있고 또 구간에 1년초 꽃도 심고 이렇게 구간 구간에 조금 색다르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도로변에는 지금 심겨져 있는 것도 국토유지관리 사무소에서 다 쳐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꽃길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선이 머무는 포인트 지역, 절개지 지역, 옹벽지역, 이런 곳에 한 40～50곳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봄과 여름에도 요소요소에는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5,000만원은 읍·면으로 500만원씩 지원이 나가야할 부분입니다. 그냥 읍·면에 세워놓게 되면 저희들과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하고 이런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기본 구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할께요.

예!

지금 그전에는 읍·면에 꽃길조성에 대한 예산을 직접 배정을 해 줬어요. 이렇게 기술센터에 안하고, 그리고 만약에 당해연도에 사루비아로 군락지를 만든다고 읍·면에 한 300만원씩만 주고 심어 놓으라고 하면 금산 들어오면 인삼엑스포 할 때가 사루비아 절정기입니다. 빨간해서 눈이 부실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도요. 생각만 잘 해 보시면 답은 나와요. 읍·면에 300만원을 주고 어느어느 구간 지정만 해주고 사루비아, 어느어느 구간은 뭐하면 당년초라고 해도 답은 나옵니다. 사루비아가 얼마나 이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2006년에는 사루비아하고 메리골드도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11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