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상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 북구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동 선거구 출신 손일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계층 간, 세대 간 반목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 10%에 이르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 산업공동화 현상 등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는 정상가격의 두배나 되는 배럴당 40달러를 넘나들며 해서 생활 경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 속에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여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함은 물론 영세상인, 서민들의 어려움 등 불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생안정에 우리 모두가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도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지혜롭게 탈출할 수 있도록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으며 정치권도 반목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너나 할 것 없이 경제회생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 북구를 슬로건으로 힘차게 매진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문화북구 창달에도 지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동안 문화 북구의 기본정립을 밑천 삼아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 북구 건설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하고 싶으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구민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은 맛의 고향인 전라도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재인식시키고 맛의 고장에 사는 전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우수한 전라도 음식의 명맥을 보존하고 세계인이 즐겨 먹을 수 있는 향토음식으로 발전시키며, 향토음식 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박물관 설립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음식박물관을 설치함에 있어 주요 이용 대상을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 각 지역민과 더불어 세계 모든 지역의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위치 선정의 구비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향토음식박물관은 광주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사스예방은 물론 건강식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전라도 향토음식을 전국 및 세계 모든 지역의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대상과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음식박물관은 음식박물관으로서의 목적과 더불어 유관 산업시설과 연관지어 관광과 체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의 접근 편리성과 설치 장소의 충분한 면적확보가 용이하고 문화시설과 체험의 시설유치가 필수적이라 사료되는데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방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용역 주문 내용으로는 (가칭) 향토음식박물관 후보지의 결정에는 건립 취지가 중요한데 당초 본 박물관의 추진은 조성중인 향토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건립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향토 문화의 거리 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당한 위치 선정의 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장소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용역 의뢰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립후보지 구비조건을 보면 첫째,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의 최소화 그에 따른 광주 시민들의 정서불안 해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감안해야 한다. 둘째, 조성중인 향토 문화의 거리와의 연계성을 부여한다. 셋째, 도로망이 양호하여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넷째, 주위의 다른 관광코스와 연계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야 한다. 다섯째, 향토음식박물관을 관람하는 과정에서 관람객이 스스로 선정한 향토음식을 직접 먹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향토음식점 단지의 조성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심공동화의 최소화나 광주시민의 불안한 정서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도로망 접근면에서도 진입로가 비좁은 주택가 일방통행지역이고 주위의 관광명소와 연계도 용이치 않을 뿐더러 향토음식을 직접 먹어 볼 수 있는 음식점 단지 조성도 주변이 주택지여서 부지매입부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부지 매입비도 외관지역보다 3～4배가 비쌀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후보지의 구비조건상 어느 것 하나 합당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립후보지의 단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중흥동 향토문화의 거리 일대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교통 혼잡에 의한 접근이 불편하며 향토음식점 단지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외지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용역을 맡았던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향토음식박물관 설치를 중흥동 소재 향토 문화의 거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생하는 나비를 소재로 해서 함평나비축제를 만들어 이제는 나비가 마치 함평에서만 서식하고 있지 않냐 하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성공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널리 자랑할 수 있는 전라도 향토음식을 소제로 관광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위치를 선정하고 연관시설을 연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외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고속도로변의 중외공원 쪽이나 동림동 신설 인터체인지 부근으로 위치를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의 조직진단에 따른 팀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 발전이 구시청 및 충장로와 금남로가 상무 신도시로 도심 축 이동과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기존 도시 외곽으로 형성되면서 도시 외곽 주변이 인구 고밀화로 형성되어 가고 있어 기존 도시의 와가 및 스래트형 주거형 가옥의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불량지역으로 되어가고 있어 불결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미약함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이유로 재개발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불량 지역을 전면 개량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미약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약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북구는 임동, 유동, 북동, 누문동 등 도심 재개발사업 등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문화와 개발이 서로 조화롭게 형성 발전되어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계획 수립시 관련 부서로 설계도서 작성 등을 의뢰하면 자기 본연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진행이 더디므로 해서 대다수 의원들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과 다양한 사업계획을 총괄 집행할 수 있는 팀 조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타 구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인 건설지원팀 등이 기 구성되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열악한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민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구 전문화거리 육성 추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행정은 문화북구에만 치중하다보니까 경제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용어 자체마저도 생소함을 느낄 정도로 민선 3기의 경제정책이 실종 위기에 있던 중 지난 해 12월 중흥동 독립로 거리에 건축자재 전문화거리와 신안동과 임동에 위치한 용봉로에 자동차용품 전문화거리를 선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오랜만에 신선한 충격으로 “이제부터는 보다 더 사업이 잘 되겠구나!” 하고 큰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평생 변치 않는 재산이 있다면 오늘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에 오늘의 힘겹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닐까요? 심각한 불황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버티어 오던 소상공인들은 전문화거리 선포를 통해서 보다 복된 내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거리 선포식을 가진 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투자와 지원이 없으니 그 실망감이 어떠하겠는지 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경제과의 자료를 검토한 바 사업예산은 5억 1,2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아름다운마을연구회에 상정 연구 검토 중이며 연구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후 지원방안을 설정 추진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선포식이건 기공식이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화거리에 무엇을 얼마나 거창하게 해주시려고 전문화거리 선포식을 가진 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 검토 중이란 말입니까? 본의원의 견해로는 전문화거리 활성화의 기본은 첫째, 건축자재나 자동차용품이나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 사람이 광주에 왔을 때 건축자재는 중흥동 독립로에, 자동차용품은 신안동과 임동에 있는 용봉로에 하고 바로 연상지어 찾아올 수 있도록 상징탑을 세우고 아치형 광고탑을 설치하여 오고가며 필요시 바로 전문화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전문화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5억원이란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삶의 현장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 검토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 우리 주민들은 크고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시급한 것부터 먼저 시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온 바 청장께서 전문화거리 활성화 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개혁의 일환으로 유통마진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직거래를 추진, 고효율·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0년 직거래장터를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파악 해 본 바에 의하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기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림동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인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접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형 장터인데 개장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판매 비중이 높아 오히려 일반 할인마트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믿기 어려우며 생산자 단체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할 매장이 일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장터가 공산품 판매위주의 매장으로 운영되어 인근 마트와 경쟁적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농산물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보다는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유통전문가를 고가 노임을 주고 채용,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연건평 240평의 판매장을 설치하여 어느 특정단체의 명의를 이용해 소수 특정인들이 본의원 추산으로는 월 1,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료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의 판매이익금을 농협경영인연합회 북구지회 회원들에게도 분배되는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배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본래의 취지대로 농수축산물 전용 직거래장터로 개편하든지 아니면 현체제를 운영하되 이익금을 일부 환수하여 농어민 후계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다져온 문화북구의 자원을 밑바탕으로 개발과 연계한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산동 선거구 출신 김태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북구 주민의 애로사항과 바람을 찾아 북구 전역을 구석구석 직접 발로 누비면서 구정질문을 성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북구민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장기불황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가계 빚이 증가하면서 서민은 극한 생활고에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심각한 경제상황을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공무원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제상황 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일선에서 밤낮 없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 중에 발생한 구조적이며 관행적인 문제점과 의혹이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오늘의 구정질문은 50만 북구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원들이 제시하는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수거 및 처리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번 회기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청소대행회사와 북구청간에 체결한 장기독점계약의 폐해를 강도 높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독점계약을 고수하는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구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본의원은 폐기물수거 및 처리업무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끝도 없이 구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구청이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로 작년 한 해 동안 (주)금광공사에 지급한 보조금 77억원과 (주)금광공사 퇴직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8억원, 그리고 매립장에 지급하는 반입료 12억원으로서 총 97억원이 쓰레기 처리업무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종량제 봉투 판매액과 재활용품 판매액 등을 모두 합한 총 수입액은 50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매년 47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를 안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와 관련된 재정자립도는 약 52%이며 2002년도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약 7%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5년 후의 대행수수료는 120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이고 (주)금광공사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도 현재 80억원으로 추산했을 때 12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손실액도 매년 증가하여 95억원으로 추산되며 적자가 고스란히 북구민의 혈세에서 충당되면서 북구 재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요원인은 2000년 이후 종량제 봉투가격을 동결하여 저렴하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주)금광공사의 인건비가 매년 10% 수준으로 인상되어 광주시 타사 기업의 평균 임금보다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으로 연봉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금광공사 직원들의 높은 퇴직금을 북구청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구청과 (주)금광공사의 대행계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주)금광공사 소속의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을 포함한 전 미화원이 퇴직할 경우는 퇴직금을 북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은 2003년에 북구청과 (주)금광공사는 미화요원 퇴직시의 퇴직금을 북구청이 지급하도록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주)금광공사에 근무하는 현재의 인원을 근거로 추계해 본 결과 북구청이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8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전국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연구해 본 결과 부산 연제구, 사하구 쓰레기 처리비용이 저렴하며 이는 이런 지역이 우리처럼 대행체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지역도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구 수성, 인천 중구는 t당 단가제, 서울 중구는 독립채산제 등의 실시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혈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불합리한 현행 체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은 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북구예산에서 공무원이 아닌 개인회사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결하였는지, 계약에 따라 구민의 혈세가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빠져나가는 계약을 파기할 용의는 없는지, 이와 같은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된 것은 언제부터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북구 관내 어린이집 46개소는 지원금 중 국비 52.5%, 시비 23.75%, 구비 23.75%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공립 어린이집 6개소와 법인 어린이집 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시설장의 어린이집 운영을 북구청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이를 개선토록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관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보니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부분 시설이 낡고 노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비가 새거나 천장에 구멍이 뚫려 하늘이 보이는 곳도 있었는데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북구청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 솔직히 분노가 절로 나왔습니다. 지난 3월 9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두암동 A어린이집 등 10개소가 유통기간이 경과된 햄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일곡동의 B어린이집 등 7곳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식품위생법상의 문제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립 어린이집을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하였는지 그리고 유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보수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대해 구청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의 3년 임기가 만료되면 전임자를 재위촉하는 형식으로 자리를 유지시키고 있어 임기를 설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특혜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시설장 즉, 원장의 위촉시 공개경쟁을 통한 위촉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고지 증명 발급 문제점입니다. 주택가 야간 도로풍경은 밤샘주차로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차고지등록 업무 및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2.5t 이상의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의 대부분은 대당 6개월에 15만원 정도를 주차장에 지불하고 무한정으로 차고지증명을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대부분의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나 아파트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차고지가 사실상의 차고지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북구청은 주차장의 허가 주차면수가 초과되어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불법으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지도해야 할 주차장관리 주관부서가 차고지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주차 면수가 초과된 주차장에 계속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는 불법을 태연히 일삼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관계 공무원에게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야 함에도 아예 법을 무시하는 관계 부서의 행태를 볼 때 이는 구청장이 현행 차고지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법을 무시하도록 하였던지 아니면 법을 준수하면서 개선대안을 연구·도출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주관부서가 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현행 차고지 증명발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용직 채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로환경미화요원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북구청이 투명행정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어 본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 이어 광산구청과 목포시청에서도 환경미화요원을 공개채용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화요원 공개채용을 계기로 본의원이 상용직 채용 현황을 조사해 보니 2000년부터 2004년 5월까지 86명이 채용되었으며, 매년 평균 17명 정도를 북구청이 채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채용 시에는 특별한 자격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몇 명씩을 수시로 채용하게 될 경우는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용직을 채용하더라도 능력 있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인사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을 채용할 때도 일반공무원을 공개채용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미리 시험일정과 조건을 전년도에 공고하고 상·하반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필기 실기시험을 치르거나 워드, 컴퓨터활용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필요한 실기시험 자격을 부여하여 테스트를 실시해 인원을 미리 뽑아두었다가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충원체계가 보다 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산동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은 1975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에서 용도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묶어버린 토지입니다. 우산근린공원에 기 설치되어 있는 88테니스코트, 무등시립도서관, 그린골프장이 약 8,315평에 이르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시가 연차적으로 구입해 놓은 7,262평의 토지와 국ㆍ공유지 4,839평 그리고 아직 매입이 안 된 개인소유토지 1만 9,881평을 합하면 총 40,268평에 이르는 도심 속의 대단위 공원지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본의원 사무실을 자주 찾아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항의하고 있으나 구청장은 시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광주시 공원녹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알아봐도 여러 각도로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통계청과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들에 따르면 대전, 대구, 인천, 부산 등 다른 광역시가 41억원에서 81억원을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는 고작 17억원이라는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책정된 2억원의 예산을 합해봐야 공원과 인근도로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아 사업추진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광주시라는 핑계를 대며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간다는 주체의식을 확고히 하고 우산동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동시에 북구민, 아니 광주시민 모두가 바라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우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북구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에 부응하여 인근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유인장치와 지원책 등을 연구 검토하여 광주시에 대안을 건의하면서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토지 임대차, 개발권 매입 등과 같은 각종 토지이용정책과 관련된 제도들을 적절히 도입한다거나 자치단체 채권발행이나 도시계획세 증액 등으로 집행재원을 조달한다거나 보조금, 교부세 및 양여금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공원조성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산근린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구청장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치2동 선거구 출신 신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상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재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달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경쟁력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 행정은 아직도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민 앞에 공권력을 앞세워 군림했던 시대는 이미 오래된 옛 이야기로 이제는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사고 파는 경영마인드는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구민이 가장 목말라 하는 진정한 행정 서비스는 크고 많은 것을 나눠 달라는 것도 아니며, 이유 없이 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한 대화로 모르는 것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행정 편의성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아프고 답답하고 아린 가슴을 속시원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과 공무원 개개인은 50만 북구민의 얼굴이라는 주인 정신을 갖고 업무에 임할 때 다시 찾고 싶은 구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구정목표인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가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치2동 재선거에서 당선된 지 5개월이 갓 넘은 신출내기 의원입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 의원님 모두와 함께 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오늘의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해 연장근무까지 해가면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구정질문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와 동료 의원의 자료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뜻하지 않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실수와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성자, 관리자 모두가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게을리한 결과로 연관 계수나 숫자의 오기, 자료의 누락은 물론 소송자료에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까지 뒤바뀌는 등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굳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는 이유는 장래적으로 구민에게 이어질 수 있는 더 큰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자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사안별로 나열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라고 판단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자료지적을 받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깊은 주의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과 공동수도료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광주시 자치구 중에서 공동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1개 지구에 세대수만도 무려 1만 3,865세대에 이르고 그 중 공동 영구임대주택은 오치 주공 1단지에 1,658세대, 두암주공 2단지에 1,640세대, 두암주공 4단지에 1,133세대, 각화주공에 1,415세대, 우산주공에 1,274세대 등 총 5개 지구에 7,120세대가 생활고에 허덕이며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거주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자가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경제여건 또한 취약하여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하루도 연명해 갈 수 없는 가구가 대다수에 이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늦은 귀가로 단지를 늦은 밤까지 배회하고 거리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며 단지는 공동전기료 때문에 짙은 녹음 속에 숨어 있는 보안등은 제구실을 못 하고 어두운 단지 내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 내부 또한 비상계단 전등은 소등되고 그나마 비상시 길잡이가 되어 주는 계단유도등 마저 소등 또는 파손으로 방치되어 있어 화재나 비상사태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이들의 안전을 보살펴주는 영구 임대 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공용수도요금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있다면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제8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우리 구보다 앞서 시행 중에 있는 부산 사상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와 목포, 여수, 순천시 급수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구도 조례를 제정 또는 건의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할 수 없다면 단독주택 단지는 가구별 세대수가 이보다 훨씬 적은 골목길임에도 구비지원은 물론, 전등의 교체까지 해주면서 가로등이 대낮처럼 환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음을 비교해 볼 때,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영구 임대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과태료 과징금 징수 부진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법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집행부 주관 부서가 법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행정벌 성격으로 민방위과태료, 차량과태료, 대기환경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노래방 불법영업 과징금 등 부과 종류만도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10여 가지에 이릅니다. 이를 내용 별로 분류해 보면 2000년 이전에 부과하여 지금까지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2만 24건에 금액은 37억 6,427만 7,000원이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3만 7,668건에 금액은 69억 4,239만 4,000원으로 이를 모두 합산해 보면 무려 5만 7,692건에 금액은 107억 667만 1,000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미징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납기 내에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회계법상 5년이 넘는 장기 미회수 채권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렇게 미회수된 사유가 사전 행정지도나 점검 없이 무리한 단속과 실적위주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 지금의 경제현실은 유가파동에 경기는 회생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이를 유예 또는 분납케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에 부딪혀 유예 또는 분납이 불가능하다면 회수 방법은 무엇이고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 결과와 앞으로의 징수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국동은 광주시민의 휴식처이자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인 패밀리랜드와 사후세계의 극락왕생을 비는 영락공원 등이 소재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한 도농지구로 동사무소와 먼 거리에 거주한 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2000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건국동 출장소 성격인 우치 민원실과 삼소 민원실에 직원 각 1명씩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민원을 보면 화장신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농지원부 등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민원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락공원과 인접된 지역으로 민원의 90% 이상이 화장신고 민원이며, 나머지 10% 정도만이 일반민원으로 하루평균 한두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인상에다 유가 파동까지 겹친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2개 출장소의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총 운영비는 4년 동안 무려 2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고 현장 민원실 1개소 당 연간 소요경비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지불하고 1년에 들어오는 제증명발급수수료는 고작 3만 3,500원이고 가장 많은 해는 2000년에 삼소 민원실에서 123만 3,1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효과가 미미한 현장 민원실 운영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장 민원실의 주종을 이루는 민원은 화장신고민원으로 이 또한 2003년 10월 8일자로 광주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인 영락공원으로 이관되어 신고와 화장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운영방법의 개선 없이 오늘에 이른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존폐여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개선방안으로는 현대백화점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등과 같이 무인민원 발급기로 대체하여 재정수요를 줄이고 현실 경영하는 것이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에 부응하는 길이며 구민의 뜻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장래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50만 북구민에게 보다 소상하고 성의 있는 그리고 알기 쉬운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상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분 북구주민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갖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변화와 개혁은 이 시대의 필연적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는 지방자치의 완성과 새로운 지역문화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자치와 문화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 광주의 문화와 인권의 중심 도시 육성 등을 구정의 역점 과제로 두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감동행정과 사랑나눔의 지역공동체의 조직에 큰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혁신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기틀은 5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북구의회의 성원과 협조가 가장 커다란 힘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구민의 대표이자 지역발전에 매진하여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부터 가져온 신념을 표출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 구청장 이하 1,000여 공직자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손일규 의원님의 북구 전문화거리 육성 추진방안, 김태환 의원님의 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신운식 의원님의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 수도, 전기요금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전문거리 육성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시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도심지역의 상권과 주거공간이 신개발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면서 도심지역의 상가에선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주인구의 감소와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개설로 인하여 상권이 쇠퇴되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영업주는 물론 소비자가 다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품목별로 집중된 6개의 거리를 위주로 상가업주들과 함께 특화된 전문거리를 조성하여 활성화시키는 전문거리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의 전문거리 중 중흥동 건축자재의 거리와 신안동 자동차 부품의 거리는 작년 12월에 각각 선포식을 갖고 행정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전상가업주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가에서는 전문의 거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벽화그리기, 안내책자 발간, 꽃화분 내놓기, 플래카드 게첨 등 자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6개 거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선진지 견학과 2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5일에는 우리 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연구회에서 전문거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타시도 선진사례를 견학하자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거쳐 서울 광진구의 로데오 거리,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걷고 싶은 거리, 인천시 부평구의 문화의 거리, 대전시 동구의 특화의 거리, 전주시의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현장 견학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19명, 아름다운마을만들기연구 회원 6명 등 25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에는 현장 견학한 5개 거리별로 방문결과 및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회를 갖고 잘된 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과 토론회 등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6개 전문의 거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견과 거리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문거리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확보된 예산으로 전문거리 육성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징탑과 아치형 광고탑을 세워서 전문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의원님께서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이나 토지이용정책제도 도입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원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사업은 도시공원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구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산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약 10년 동안 시장의 초도순시 및 방문 시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건의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문서로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2003년에 2억원, 2004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무등도서관, 88테니스장 및 그린골프연습장을 설치하였으며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청소년회관을 민자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원조성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시하신 토지개발권매입제도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제도 도입여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임대하여 개발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개발하는 효과는 있으나 개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상가가 인상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이중의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증액은 세율을 올려야 하므로 지방세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연구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다면 중앙부처 및 시 등에 건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채권발행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 SOC사업 등의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자금조달을 위한 종합적인 운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와 협의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 교부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조성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운식 의원님께서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과 공동수도요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영구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5개 지구에 7,12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세도 개인균등할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해 드리는 등 각종 감면제도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수혜대상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수혜를 받던 제도를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특수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원스톱민원 대행처리를 통해 TV수신료 면제, 상·하수도료 감면, 복지전화 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1회 방문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확인한 결과 보안등의 개수와 사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동전기요금은 5개 지구에 월평균 60만원, 공동수도요금은 부담액이 소액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공동전기요금 부분을 부담하여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 사상구와 인천 연수구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보안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흠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손일규 의원님께서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부지 선정, 조직진단에 따른 건설지원팀 구성에 대하여, 김태환 의원님께서 상용직 채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신운식 의원님께서 각종 과태료 과징금 징수실적, 우치삼소 현장민원실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일규 의원님께서 향토음식박물관 설치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손일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토음식박물관의 건립목적, 사업개요,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등 향토음식박물관 기본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목적은 맛의 고장인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여 광주의 명소로서 도심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으며 사업비 60억 3,000만원으로 부지 500평에 연건평 676평 규모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특별교부세 20억원, 국비 10억원, 시비 3000만원 등 총 30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시에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02년 4월에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9월에 시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학술용역을 거쳐 2004년 3월에 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 받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은 지난 2002년 8월에 시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북구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될 당시, 사업성격상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시투·융자심사시 건립위치가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동지역은 그 동안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는 시청사 이전과 함께 심화가 예상되는 구호전을 중심으로 중흥동, 계림동 일원의 도심공동화 방지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지난해 2003년 8월부터 9월,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참석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다수의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환경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서에도 북구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 중외공원 내 국립광주박물관 옆 그리고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일원 등 3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구의회와의 협의절차를 거치기 위한 건립후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들 지역여건에 대한 우리 구에서 검토중인 실무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북구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의 경우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있어 다른 문제는 없으나 다만 시투·융자심사 승인시 조건을 내세운 주·정차 공간확보 등은 주차·교통난 해소대책으로 기 설치한 향토 문화의 거리 내 공영주차장 40면 외에도 향토음식박물관 주변에 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들여 9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흐름과 접근성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주차난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립광주박물관 옆 중외근린공원 지역으로 시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전반적인 심의 방향이 신규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는 현추세와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일원은 2000년 2월 광주호 주변 시가 문화권 조성계획이 기 수립되어 금년 중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주변 일대가 도시개발 제한구역으로 건축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장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충분한 면적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야 함은 물론 향토음식단지 등 관련 문화시설들이 연계 유치가 가능한 장소를 설정해야 한다는 고견에 공감하면서 진행중인 건립후보지 검토내용에 전향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와 그 외 지역도 장·단점 파악한 후 문제점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의회와 협의하여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후보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일규 의원님께서 열악한 도심의 재개발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조직과 타 부서 사업을 지원해 줄 건설지원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주도심은 도청 이전과 시청사의 상무지구 이전, 지하철의 개통으로 공동화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구 인구도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 도심지역에서 다른 신개발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 시 불량 주택 밀집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개량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팀을 신설하고 도시정비팀의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도시정주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현지개량은 신안, 운암, 우산2, 신안2지구, 전면개량은 임동, 용봉2지구 대상지를 포함하여 총 6개 지구가 있어 현체제로는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임동, 유동, 북동, 누문동 등의 도시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시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인원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도시행정 및 복지행정 등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감독, 준공검사 등 토목·영선 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시설지원팀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원하게 될 인력은 지방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정원제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인력증원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부서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앞으로 임동, 북동, 유동, 누문동 등 구 도심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는 재개발사업전담팀 신설을 신중히 검토하여 북구 전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의원님께서 상용직 채용시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부여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몇 명씩 수시로 채용하게 될 경우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한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공개채용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미리 시험일정을 공고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험자격을 부여하여 채용인원을 미리 뽑아 두었다가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투입토록 하는 충원체계를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용직 채용은 광주광역시북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거 “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상용직 채용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직, 사직 등 결원 발생 시 다른 절차 없이 사용부서에서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 신원조회를 거쳐 채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4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시에는 시험공고,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 등 공무원의 공개경쟁방식을 도입, 채용함으로써 환경에 관심이 많고 능력을 겸비한 인력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용직 채용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응시자격요건, 채용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고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갖춘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상용직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채용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신분, 복무, 책임, 의무가 다르고 이직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원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운식 의원님께서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기 내에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장기 미회수 체납이 많은 이유가 행정지도나 점검 없이 무리한 단속과 실적위주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예 및 분납이 가능한 지와 불가능할 경우 회수방법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의 일부분으로 개별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2004년 4월말 현재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101억 7,200만원입니다. 먼저 각종 과태료, 과징금이 납기 내에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조세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금융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한 대부분의 압류는 소유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어 실익 있는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부과 등의 불이익 규정이 없어 체납자가 납기 내 납부를 방치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회수 체납이 많은 이유가 행정지도나 점검 없이 무리한 단속과 실적위주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 행위자를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으며 5년이 경과된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재산압류 처분이 되어 있어도 지방세와 달리 징수 우선권 확보가 되지 않고 자동차에 압류를 하여도 폐차 시까지 납세를 방치하여 조기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예 및 분납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할 경우 회수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은 그 동안 분할납부제가 도입되지 않아 고액체납자의 경우 납세부담능력 부족에 따라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일시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계획이므로 분할납부 방식을 통해서 납세편의 제공은 물론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최선의 징수대책은 채권의 조기확보와 지속적인 징수독려활동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소유재산을 조회하여 파악된 재산은 압류조치를 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직장급여 압류예고 및 시효소멸 완성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운식 의원님께서 우치·삼소 현장민원실은 운영비용에 비추어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현장민원실의 주종을 이루는 화장신고 민원이 2003년 10월 8일자로 영락공원으로 이관되는 등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에 현장민원실을 폐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여 재정수요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치·삼소 현장 민원실은 ’98년 9월 21일 건국동사무소로 통·폐합하면서 우치동과 삼소동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우치 현장민원실은 총 4,513건, 삼소 현장민원실은 9,462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연간 운영비는 각 3,0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인력배치 등 효율성에 대하여 지난 2003년 10월 점검한 결과 현대백화점 현장민원실은 가까운 곳에 중앙동과 신안동사무소가 있어 주민불편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인력을 구청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치·삼소 현장민원실은 현대백화점보다 실적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장민원실을 폐쇄하지 못한 이유는 현장민원실 운영이 당초 주민과 합의사항이었으며 또한 건국동사무소가 원거리에 있고 현장민원실 설치 지역이 농촌으로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사용방법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영락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데다 편익시설인 현장민원실을 폐쇄할 경우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이 경제성,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추세이고 보면 현장민원실 운영 역시 이러한 측면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손일규 의원님과 김태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일규 의원님께서 동림동 직거래장터 운영개선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현재 동림동과 문흥동에 2개소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농협중앙회와 생산자 단체를 방문하셨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을 마련하시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림동 직거래장터는 국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총 2억원을 들여 부지 428평에 연면적 240평의 건축물을 건립하여 2000년 4월 15일에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초기에 농협중앙회, 축협, 수협, 동림동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연합회 광주북구지회 등 5개 단체가 운영에 참여하였으나 운영자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판매품목의 한정 등 시설 사용제한에 따른 한계로 인해 2001년 2월 수협을 시작으로 동림동새마을부녀회, 농협중앙회, 축협이 차례로 중도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2003년 4월 23일 구의회 및 관계 공무원, 참여단체로 구성된 동림동 직거래장터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광주 축협에서 운영해온 축산물 판매코너까지 농업경영인연합회 광주북구지회에서 인수하여 2005년 4월 14일까지 2년간 위탁관리하기로 협의하였고 판매품목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기타 생활용품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할 매장을 일부 임대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1월경에 란제리코너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자진 폐쇄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임대 매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유통전문가를 고가의 노임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은 농업경영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내는 농민들이므로 운영이 미숙하여 오히려 적자운영을 해온 탓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유통경험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경영인연합회 광주북구지회라는 특정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소수 특정인들이 월 1,000만원 정도의 판매이익금을 얻고 있는데 이익금 1,000만원이 농업경영인연합회 광주북구지회 회원들에게 배분이 되는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이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협약서 제5조(사업운영)에 판매수익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비용, 제반공과금 충당,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거래장터 활성화로 얻어지는 판매수익금은 협약서에 의하여 농업경영인연합회 광주북구지회에서 회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농수ㆍ축산물 전용 직거래장터로 개편하든지 아니면 현 체제로 운영하되 이익금은 일부 환수하여 농어민 후계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익금은 농업경영인연합회 광주북구지회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또한 기타 생필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손익분기점이 유지되는 선에서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판매매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거처리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금광공사와 위탁대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대행방식에는 지역도급제와 t당단가제, 독립채산제 그리고 준직영방식 등이 있는데 위탁대행방식에 따라 원가계산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대행방식은 광주시 관내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청소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의 정수를 승인해주는 준직영방식으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등 원가를 계산하여 위탁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후정산을 통해서 잔여 대행사업비를 반납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대구 수성구와 인천 중구는 t당단가제를, 서울 중구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원가산정방식이 아닌 건설표준품셈의 단가를 적용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한 다음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만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를 권장하지만 여기에는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다시 말하면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98년 10월, 제7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생활폐기물처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서 ’98년 12월 2일부터 ’99년 1월 16일까지 구의회 의원,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의견과 기획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탁대행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으나 현대행방식이 지역도급제보다도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독립채산제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행대로 금광공사에 위탁대행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현행체제에 대한 개선대책과 금광공사 개인회사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생활쓰레기처리비용을 분석해 보면 연간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은 49억원이고 금광공사 대행사업비는 77억원으로 연간 우리 구에서는 28억원의 재원을 부담하였으며 이외에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퇴직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8억원이 지출되었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방식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에의하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에 반입된 양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부과하여 수수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금광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필수적인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현위탁대행방식을 바꾸어서 부산 연제구나 사하구, 울산 중구처럼 쓰레기 처리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역도급제보다도 현위탁대행방식이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현행대로 위탁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8억원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계획 또한 시민들의 경제부담을 고려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금광공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근로기준법과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식을 근거로 해서 대행계약서 제17조에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과 사무원이 퇴직할 시에는 우리 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적자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환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공립보육시설이 6개소, 법인보육시설이 51개소, 개인보육시설이 89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50개소로 총 296개소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보육시설을 1년에 몇 회나 방문하였는지와 유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296개소의 보육시설은 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별도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중에 공립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초에도 장마를 대비하여 시설물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은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춘 시설 기반을 토대로 전문적인 보육인력을 배치하고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충분한 영양급식의 제공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통해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 장차 나라의 앞날을 짊어지고 이어나갈 사람으로 존중받고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집행 및 관리계획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6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은 20년 이상된 건물로서 대수선을 해야 함을 우리 구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장마를 대비해서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지붕누수 등의 응급대책을 마련하겠으며 2005년부터는 본예산에 공립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20년 이상된 조립식 판넬 노후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소요면적과 사업비내역을 산출하여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 사업비를 광주시와 여성부에 요청하여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보육시설 재위탁 시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6개 공립보육시설은 2003년도에 구의원과 사회단체임직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년 임기로 재위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재위탁 시 북구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수 없다든지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공개모집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김태환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고지증명 발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서류와 함께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총 1,582건으로 1t 이하 용달화물은 대부분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여 차고지 설치 신고를 하고 있으나 2.5t 이상 화물의 경우 사용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로 공영 또는 민영주차장에서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주차장 사용승낙서를 받아 차고지 설치 신고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차고지로 설치 신고한 운송 사업자들이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신고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 등에 상습적으로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통행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월 2회 실시하여 2000년도 이후 총 1,760건의 단속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을 초과하여 발급 하였음에도 이를 제한하지 못하고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도 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차고지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문제점 등을 연구 검토해서 법령이나 제도상의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으며, 주차장 운영자 및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차고지 신고와 관련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에 지속적이고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 선거구 출신 손일규 의원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향토음식박물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향토음식박물관 위치 선정이 부당하니 광주시가문화권 부지나 또는 향토박물관 옆 중외공원지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었는데 그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의회와 재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의회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토음식박물관은 북구발전을 위해서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부지 500평에 건물은 670평, 건축면적으로 보면 1층이 200평입니다. 1층이 200평이라고 하면 일반대중음식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손대대로 보여주어야 할 향토음식박물관이 일반대중음식점만큼의 200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무슨 향토음식박물관이 되겠으며,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결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어디에 선정해서 지어야 정말로 세계적인 명소인 향토음식박물관이 되겠느냐고 걱정해 볼 때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은 향토문화의 거리 내로 해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의 예산 3,000만원은 좋지 않은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를 선정하는데 돈으로 따지자면 1,500만원 정도는 부지선정하고 연구검토 하는데 필요하고 나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1,5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위치선정 자체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해주라고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는 공짜로 먹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 예를 든다면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흔해 빠진 나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함평나비축제로 해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129억원이라는 투자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무안의 연꽃축제를 보십시오. 전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무안연꽃축제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성의 해수찜을 보십시오. 보성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대중음식점 같은 소규모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니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흥동 향토문화의 거리는 원천적으로 주거지인데다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향토음식박물관이라 하게 되면 최소 3,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만 연간 음식점단지를 비롯해서 더불어서 도자기체험관이나 천연염색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연간 예술산업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향토음식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건주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향토음식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향토문화의 거리를 접고 원점에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향토음식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동 선거구 출신 김태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발생하는 적자와 차고지 증명발급문제에 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질문을 사회산업국장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지난번 기회에도 금광공사와 장기독점계약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여 구민을 실망시켰는데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업무에서 2001년도의 손실액이 32억 6,000만원, 2002년도의 손실액이 38억 5,000만원, 2004년도에 47억원의 적자를 구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을 수 없으며, 금광공사와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자세를 고집함으로써 다시 한 번 북구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이 금광공사와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가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동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파기하면 금광공사 직원에게 80억원이라는 퇴직금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북구청은 금광공사와 준직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금광공사 직원의 노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북구청 직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간접노무비를 계상해야 할 사무원, 정비원 등의 인건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을 적용해 직접노무비로 계상하고 금광공사 직원이 퇴직할 때도 북구청 공무원처럼 북구청이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금광공사는 구민의 혈세로 천문학적 액수로 빠져나가든 말든 아무 걱정 없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지자체에서도 북구청처럼 민간업체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지만 북구청처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건설표준품셈의 단가를 적용하는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 가격을 작성한 다음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욱 저렴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최선의 방법이며 같은 방식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의 대행계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북구 주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빠져나가는 현행의 계약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하루 빨리 파기하고 원가계산을 도입한 계약서를 마련하여 독점이 아닌 복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고지증명발급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가용화물차고지 증명발급 현황은 1,886건,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발급현황은 1,594건 총 3,48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의 전산망에는 주차장별로 주차대수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컴퓨터로 차고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2001년 6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3년 동안에 차고지증명발급현황이 정해진 대수보다도 더 많은 392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수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구청과 특정 주차장이 상호 결탁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본의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개소의 주차장에서 정해진 면수보다 69대나 더 많은 차고지 증명이 발급되는 등,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어지러운 북구청의 업무처리 결과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차장 업무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증명발급을 북구청에 요구하고 북구청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계속해서 증명을 발급해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화물차량 소유자만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일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영 또는 민영주차장에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주차장 사용승낙서를 받아 차고지 설치신고를 한 2.5t 이상의 화물차 차주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필요 없는 돈만 지불하는 현행 법령을 원망하였을 것이 뻔한 노릇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화물차량 소유자들도 선의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 처벌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신고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북구청의 불법적 차고지 관리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t 화물차량은 차고지등록 업무가 2004년 4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89호에 의거 이제는 양도 양수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양수자는 앞으로도 계속 차고지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는데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치2동 선거구 출신 신운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한 부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검토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을 바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내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단지별 개소수와 등수를 파악하여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입니다. 목마르고 허기질 때 물 한 모금이 큰 요기가 되듯 서둘러 주시고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민원실 운영방법의 개선입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생활을 해야 하듯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IMF 때보다 세수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은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청도 세출을 줄이고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행정은 이익을 목표로 운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작동이 어려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화민원으로 대체하여 동사무소에서 직접 배달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구비를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 없이 운영한 결과 4년 동안 무려 2억 3,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고 한 개 출장소에서 하루 한두 건에 불과한 민원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간 6,00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일 뿐더러 구민의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손일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후보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앞으로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박물관 건립금에 대해서 현재 일차적으로 6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향토음식박물관 인근에 광주 요리촌 등 부대시설을 확대하여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김태환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수거 및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의원님께서는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도 12개소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셨고 생활쓰레기 수거문제 또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수거처리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수거 연간 예산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58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48억 3,600만원이고 재활용품 판매액이 6,600만원, 음식물수수료가 9억 8,600만원입니다. 반면에 세출은 대행사업비가 76억 6,800만원이며 퇴직금 지급이 8억 3,7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가 12억 1,1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13억 300만원, 가로청소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7억 4,000만원으로 연간 총 지출액은 147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연간 액수는 88억 7,8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과 직결된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년부터는 가정 음식물쓰레기까지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약 연간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김태환 의원님께서 금광공사의 계약 때문에 연간 47억원의 구민 혈세를 충당하고 있는데 금광공사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못한 이유 등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방식에는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급제가 있는데 여기는 일정한 구역을 전담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대구나 인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t당 단가제입니다. 여기는 수거업체에서 수거량을 통보해 오면 그 양에 따라서 가격을 지급하는 t당 단가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처럼 독립채산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전액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광주시 5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대행방식입니다. 위탁대행방식은 생활폐기물관리교육을 전담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력이나 장비의 정수를 구청에서 승인해 주고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5개 구청에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표준품셈의 단가를 적용하는 데는 인천, 부산 이렇게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건설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라서 했냐면 사실상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또 환경미화요원들의 현장작업 여건에 맞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건설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여러 가지 지침을 따라서 현재 금광공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98년 12월 2일부터 ’99년 1월까지 구의회 의원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생활폐기물처리제도개선기획단을 그 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청소행정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혼란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위탁대행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금광공사와의 계약 후에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년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200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대행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번 7월경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자치구로 하여금 시에서 개선하도록 권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김태환 의원님께서 불법적 차고지 관리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3년 동안 392건의 차고지증명이 발급되었고 1개소의 주차장에서 정해진 면수보다 69개나 더 많은 차고지 증명이 발급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주차장의 경우 주차승인 면수 43면에 69대 분의 차고지 증명이 발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3년간 발급된 총 건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차량 소유자가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재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해 주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내용에 포함되도록 교육주무기관인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와 양수자가 또다시 차고지등록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5일 화물자동차운송법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행위 단속근거가 폐지되는 등 화물운송업 등록여건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화물차량 공급대수가 초과되는 부작용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건설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제를 허가제로 다시 전환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89호로 내년말까지 신규등록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양수자가 차고지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소유자가 바뀌면서 차고지 설치신고자도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차고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 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실무선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하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 유형 및 기준과 거리제한 등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주차장별 회전율 등을 감안한 사용승인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나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상의 근거를 마련토록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차고지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에 건의와 병행하여 자체 지도단속 등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빨리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국장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제도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사안들은 빨리 시정해서 선량한 서민들이 세 번, 네 번 울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