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열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과정입니다. 2004년도 6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18억원보다 15.6%인 112억원이 늘어난 8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08억원보다 15.8%인 11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0억원으로 증감액이 없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820억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요구액 820억원 중 첨부된 감액조서와 같이 2억6,018만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1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정창용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4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제안설명 미흡으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의결권이 있듯이 집행부에는 편성권이 있습니다. 이 두 권한은 상충하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상호견제를 통해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나 집행부의 구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과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후로는 이러한 수정안이 발의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연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나 조례안 제11조 2항의 단서 조항 중 정부기록보존소 명칭이 2004년 5월 24일자로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수정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전역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일요일 수거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 1일 1회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규정이 유명무실하여 삭제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