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병두
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산업경제국,건설도시국,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소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 소관은 세입이 29쪽, 40쪽～43쪽, 54쪽～55쪽, 세출은 221쪽～224쪽이 지역경제과 예산이고, 225쪽～238쪽까지가 농정과, 239쪽～244쪽까지가 지식정보과, 245쪽～264쪽까지가 문화체육과, 265쪽～269쪽까지가 문화체육사업소, 270쪽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71쪽 시립도시관, 275쪽 시립박물관, 그리고 특별회계 433쪽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437쪽의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요. 지금 태장농공단지에는 입주업체 현황판 시설이 안 되어 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그 현황판을 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왜 계상이 안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안내판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못 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협력업체들이 그 공단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데, 안내판이 표시되어 있음으로써 상당히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원주 지역의 공단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계획을 좀 세우셔서 간판시설이나 아니면 각 입주업체의 현황판 같은 것을 게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26쪽의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3억 원이 왜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당초에 농협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도비가 내시도 안 된 것을 본예산에 올렸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내시는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삭감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내시를 해놓고 삭감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글쎄요. 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도 아쉽기는 한데요. 도에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초·중·고등학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물론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녹색농촌체험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습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1인당 1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40% 정도로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인원은 파악이 된 건가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가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체험하려면 학생들이 부담해서 가야지, 왜 우리 시비로 대줍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1만 원 중에서 6,000원은 학생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00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학생들 학습효과라든지 어려운 농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연 농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피해가 되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나라도 더 체험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남이 대줘서… 솔직히 놀다 오는 코스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것입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지금 농정과 소관도 같이 질의해 주고 계신데,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223쪽에 보시면, 기업지원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의료기기 임대공장 건립 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당초 도비 3억 4,000만 원이 2003년도에 보조됐던 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이번에 도비 3억 4,000만 원을 삭감 요구한 것은, 지난해 추경 때 도비가 이미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로 하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공문이 금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잡아 놓으니까 이미 잡힌 것이 금년에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 이미 지난해에 온 것이기 때문에 - 금년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은 송금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이월예산을 시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3억 4,000만 원이 교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에 예산을 다 잡았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상으로 받아서 돈이 다 왔는데 서류상으로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돈이 다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저희한테……
대암
박대암위원
아니, 돈은 내려보내 주고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것은 뭐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난해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다 해서 자금이 우리한테 교부가 됐는데……
대암
박대암위원
교부가 됐으면 당연히 공문이나 절차와는 상관없이 도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다 잡혔는데, 저희는 금년 당초에 오는 것으로 알고 당초예산에 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중으로 잡았다 이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 당초에……
대암
박대암위원
이중으로 잡은 거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돈이 온 것을……
대암
박대암위원
두 번 잡은 거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왔는데, 지난해에 못 잡고 금년에 잡아 놨는데, 실제 돈은 지난해에 왔기 때문에 지난해에 온 돈이 이월된 것입니다. 실제로 3억 4,000만 원은 왔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임대공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동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안에 임대공장을 건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동화농공단지?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공문이 오고 가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잡혀 있었다는 얘기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실제로 도비는 지난해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세입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대암
박대암위원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과장님, 임대공장 건립에 투입하는 시비는 총 얼마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29억 2,7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8억 원이고, 도비가 3억 4,000만 원, 시비가 17억 8,700만 원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국비는 다 내려 왔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도비도 다 내려 왔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올해 투입되는 예산으로 임대공장 건립 예산은 다 마무리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은 이유는 뭡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형편상 계상이 못 됐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국비는 작년에 내려 왔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하여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암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8쪽에 보시면, 공업단지조성사업운의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우산지방산업단지 운영비 800만 원……. 그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갑자기 왜 예산에 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초기에는 됐었고요. 그 후에 자립이 되면서 우산지방산업단지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태장농공단지라든가 문막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꼭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 특히 원주공단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서,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니까 너무 부담이 가서 인건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업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산업단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우산지방산업단지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처음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경기가 어렵고 산업단지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시의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고, 또 경기가 풀리면 중단하고 이러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셔서… 태장이나 문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지금 태장농공단지는 분기별로 4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문막은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문막은 지원이 안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장농공단지는 분기별로 400만 원씩 지원하고, 그전에는 우산하고 문막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됐는데 우산만 또 800만 원 지원하고… 문막공단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아무래도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문막공단협의회원들이라든가 태장농공단지 회원님들하고 자주 자리를 같이 하는데, 다른 공단협의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우산공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문막만 해도 회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거출이 잘 돼서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특히 우산지방산업단지는……
대암
박대암위원
그것은 물론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상황인데……. 단지 운영비가 잘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문제를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만 지원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에는 지원을 안 하면, 제가 볼 때 행정상에 일관성도 없고 어떤 원칙이나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해주려면 3개 단지를 산업단지의 규모별로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설정해서 일괄적으로 분기에 얼마씩 지원하든지 해야지, 우산지방산업단지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면 제가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다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어려우면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우산지방산업단지는 현재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요원의 인건비 일부를 - 상당한 주문이 있고 애로사항을 호소해서 -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운영비가 됐든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가 볼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지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지원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져도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 생각은 무기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쪽에서 자립노력도 없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우산지방산업단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다 주세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은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자 보상, 지금 평창에서 행사가 있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평창에서 9월에 개최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9월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작년에는 행사를 치르지 않았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래서 평창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흉년이 들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고, 감자를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참가를 하지 않으면……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개최를 안 하면요?
도식
박도식위원
예.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금년에는 9월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금년에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권영익 위원님이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에서는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 행사를 하는 곳에서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말 못할 얘기들이 많다.”하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고구마에 많은 보조가 나가는데, 금년에 원주권에 고구마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약 300여 농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고구마가 주로 밤고구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판로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생산되는 것이 과거보다 많은데, 앞으로는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판로관계는 ‘가락시장’하고 잠정적으로 협의해서 수준만 유지해 주면 ‘가락시장’에서 팔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복구 보상금 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은 어느 원예를 말하는 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금년에 3월 4일하고 5일에 대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경식
이경식위원
사전에 쓴 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썼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 밑에 과수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그것은 과수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과수농가에 대해 보험료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38농가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8농가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10평짜리 2동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2동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로 이것은 어느 작목에 하는 거예요? 과수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구마에 하는 것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작물에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에는 고구마를 많이 하니까 고구마에 많이 쓰겠네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고구마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원주쌀 ‘토토米’ 홍보 진열장 제작이 있는데, 4개를 어디에 하는 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센터 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원주의 ‘토토米’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시장에 가 보면 경기미, 오대쌀 이런 것은 많이 봤는데 원주의 ‘토토米’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직 홍보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현재 대형유통센터에는 들어가 있고요. 아직 초기라서 완전히 정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지역특화시상사업으로 우리밀 콤바인 지원이 있는데, 우리밀을 재배하는 작목반이나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호저하고 지정 쪽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지역특화시상사업(우리밀 콤바인 지원)은 지정면하고 호저면에 각각 1개소씩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고, 금년도 현재 재배한 면적은 34.2ha입니다. 여기에서 재배돼서 생산되는 밀은 ‘원주농협’에서 전량 수매해서 가공식품으로 가공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개인시상을 한다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지원해 줘야지, 4,900만 원짜리 수확 한 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개 작목반에서 - 호저하고 지정 양쪽에서 - 공동 사용하는 차원에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이 가능한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목반이 ‘원주농협’ 산하의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구마·감자 수확기나 고구마·감자덩굴 제거기도 작목반에 공급을 하나요, 개인 앞으로 해주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목반에 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마 수확기는 트랙터 부착용이기 때문에 기계에 부착하는 관계로 고구마 수확할 때 상처가 난다거나 부러진다거나 흠집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면적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보급대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유통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가락시장’에 가면 다 팔아 준다고… 거기 안 간다고 안 팔아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계약재배를 해서 파는 것을 해줘야지, 시장에 가서 경매로 하려면 값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지 파는 게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가에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 정도를 감안해서 계약재배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도가 고구마으뜸화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입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약 170ha 가까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배하는 면적 추세로 봐서 앞으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농가소득을 위해서 특정단체라든가 특정납품기관하고 계약재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돈을 들여서 고구마 냉면이니 뭐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성공할까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글쎄요. 냉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고구마를 하니까 물어 보는 것인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 쪽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우선 생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하고 별도로 전문용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정과에서 고구마에 대해서 농가재배를 하고 작목반을 구성하게 되면…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고구마로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도 연구해서 하던데, 우리 지역농민들을 도와주셔야지, 그냥 생산만 해놓고 나중에 박스값도 못 받게 하는 유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관에서 시키는 거 하면 전부 망한다고 농민들은 말하니까, 과장님은 올해 처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고구마를 생산하는 만큼 유통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나오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문의할게요. 저도 농업기술센터를 가끔 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고구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은 들으시나요?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현재 원주시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0ha 정도 되고, 경기도 이천·여주 쪽에서는 저희의 10배 이상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현상으로 고구마값이 사상 유례없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장
과장님, 작년의 농산물 가격은 비정상적이었는데 거기에 맞추면 안 되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구마 같은 경우는……
병두
채병두위원장
아니, 과일도 비싸고 야채나 모든 것이 예년의 2, 3배인데 거기에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2,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장
그래서 2개에서 9개로 늘렸는데,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현재까지 13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초에 2개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7개소를 추가로 해서 9개소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7동을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그럼 자부담도 있는 것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자부담 500만 원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2,500만 원이면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고구마 일반자재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저도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고구마 저온저장고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면적만 늘릴 것이 아니라, 과연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고, 타 작목의 우위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첫해이지만 검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수확해서 유통하는 과정까지……
병두
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해에 9동을 짓는다는 것은 비율도 상당히 높을뿐더러 사실 파격적입니다. 잘 연구하시지도 않고, 고구마가 경제성이 있는지는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유기질비료 4,500만 원인가 선 것이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장
제 생각에는 축산농가들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난리니까, 농정과에서 진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유기질비료를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줘야 돼요. 만일 우리가 9만 포를 계획했는데 20만 포가 들어왔다면 농협에서 다른 자금으로라도 약속했던 자금을 준다고. 그런데 500원 정도 준다고 하다가 많이 들어오니까 150원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원예특작과수업무가 넘어와서 예산 책정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만, 작년도에 공급한 양이 한 9만 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해 보니까 한 29만 몇천 포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과수원예특작분야의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폭을 현재보다 대폭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농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력해서 축산농가도 돕고… 다른 지역을 보면 상당량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을 잘 좀… 500원 정도 받으려고 하다가 150원 받는다고 통보해 놓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거기에 따른 농가의 질책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지식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옻칠공예대전은 왜 1,300만 원이 삭감됐는지,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공예대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우수상을 받거나 특상을 받은 사람의 제품은 우리 시가 소장하도록 되어 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공예대전을 하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삭감을 한 대신에 도록이나 포스터 홍보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증액이 됐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꽤 많아야 되는데……. 시상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를 작년에 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전국에서 옻을 사랑하는, 옻공예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려면 시상금이 더 있어야 되는데 200만 원만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도식
박도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현재 244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당초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상금을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2,000만 원, 금상 2점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그리고 은상 800만 원, 동상 50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옻칠기공예대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52점이 출품됐었는데 그 중에서 5점만 시상하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갔는데 일체 보상이 없었습니다. 출품에 대해 수고했다라든지 감사하다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금년에 1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위로금을 주려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1,300만 원 삭감한 것은, 당초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 원은 지출됐고요. 1,300만 원을 삭감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기변경을 하면서 도록이라든지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각각 500만 원씩 증액해서 2,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1,300만 원은 부기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도록비, 홍보비 등 해서 500만 원씩 증액해서 1,000만 원, 그래서 2,300만 원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었는데, 삭감하신 위원님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그분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옻칠기로 표창패라든지 감사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회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무소 2지구 같은 경우, 1년에 총재 한 사람만 배출하는 것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총재가 원주 분이에요. 그분한테 연계를 해서… 그분은 1년에 여러 번 해외에 나가면서 기념품을 늘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는데, 옻칠기 제품이 그런 데에 같이 연계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혀 접목이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강원도에 100여 개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클럽을 통해서 홍보하면… 1개 클럽에서 회장이나 위원장, 부총재가 주는 패가 1년에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연간 5,000개를 제작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엄청난 양인데 그것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옻칠기 제품을 선물하려고 보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알려야 될 데에 못 줘요. 외국에 가거나 로아노크시하고도 자매가 돼서 뭘 전달하려고 해도 비싸니까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가 원가를 절감하는 선에서라도 보조해 줘서 원주의 특산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런 구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서라도 외교사절들이 원주시를 찾아오면 홍보 기념품으로 이것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해서 계획을 짜 보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걷기행사라든가 타투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막 놓는 것이 아니고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소장품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아, 나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홍보매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라이온스 문제는 총재하고 저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원주 옻칠기로 패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지 원가분석도 해 보고,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10월에 국제행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특산품인 옻칠기를 선물로 주는… 또 이번에 국제걷기행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하죠. 그럴 때 시상품으로 한두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도 홍보물을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대만을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좋은 것만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품이 아니라 무슨 자기에 대한 좋은 것만 그림을 그려 놓고 나머지는… 그 그릇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것만 홍보하는 홍보물이 나와야 되는데, 홍보물에는 좋은 것만 있고, 갖다 준 것은 조금 그렇지 않다… 그것하고 제품이 다를 때 받는 사람 기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옻칠기 제품을 가지고 갔더니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원주에서 한국의 옻이 최고 제품인데 이것을 주니까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갖다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편인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홍보가 되리라 봅니다. 또 제가 갖다 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무실에 딱 놓고 그것을 늘 홍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 제품이 PR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박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시면서 원주의 옻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활용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옻나무의 옻은 어디서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죠? 먼저도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양이…….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옻나무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6만 주 정도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옻 정제한 것이 140kg 정도 되는데, 수급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럼 어느 분이 자세히 아는 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옻나무 관련해서는……
경일
조경일위원
옻을 채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양이나 과정 이런 것을 어느 분이 잘 아시냐는 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산림공원과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정면에서 정제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40kg 정도 정제가 됐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옻나무를 심었던 분들이 다시 캐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익성이 없다, 또 그것을 채취하려면 막대한 인건비가 드는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서 옻나무를 다시 캐낸다, 또 그렇게 옻나무를 심었다가도 업자들 - 옻닭하시는 분들 - 한테 잘라서 되판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고 확인한 다음에, 또 과장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옻칠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당에 우리 옻을 제대로 채취하고 가공도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한쪽에서는 재배하시는 분들이 시큰둥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부분을 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파악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259쪽에 보시면, 체육시설의 자체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막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2억, 둔둔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5,000만 원…….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초등학교에는 여태까지 한 적이 없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초등학교도 탁구실 같은 데……
대암
박대암위원
소규모 부속실 같은 것은 있는데 다목적실을 신축해 주는 것은 없었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교동초등학교도 했고요. 일부 학교가 있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몇 군데 있었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교육기관의 시설에 대한 보조는 시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 시군 및 자치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자체가 마련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초등학교까지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보조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지방재정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보조를 해주다 보면 계속해서 봇물 터지듯이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일반적인 체육 쪽에는 육상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 외의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것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초등학교마다 다목적실 갖기를 원하고 교육목적상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교육기관의 보조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육기관에 보조한 내역들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막초등학교하고 둔둔초등학교가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사실 둔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최소 60평 정도의 다목적실은 절실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문막초등학교도 규모에 비해서 다목적실이 절실한데, 교육부에서 일부 10억 원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한 5억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2억 원은 시에서 꼭 지원해 줘야겠다고 판단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국도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설정돼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심사하기 편하고 보조하기도 편한데, 기준없이 막연하게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확보돼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만약 이런 유사한 경우가 계속 생겨나면 계속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지원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간에 차라리 국장님 선에서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셔서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우선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최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3회에서 4회, 1회에서 2회, 또 10인에서 30인, 6인에서 10인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꼭 횟수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려야 하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
세환
오세환위원
인원을 늘리고, 또 횟수를 늘림으로써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시립교향악단의 질 수준이라는 것이 항상 얘기되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저희 단원수가 제일 적습니다. 물론 상임단원을 확보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반 객원단원으로 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부득이 객원단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교향악단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현재 상임이 29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년에 서너 번 하려면 그것을 다 해체하고 전부 객원연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객원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단원이 있는 교향악단을 기초로 해서… 다른 교향악단도 보면, 객원으로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상임을 기반으로 해서 객원단원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립교향악단보다도 객원이 더 많아지네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사실 말씀드린 대로 강릉, 춘천은 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현재 32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 객원단원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연 이 교향악단이 원주시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 여론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여론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전문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평가는 원주교향악단의 연주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은 예술인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 자신도 음악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간접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교향악단 수준이 괜찮구나”라는 것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쓸데없는 돈이 너무 투자되면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충렬사 복원건립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충렬사 지정해 놓은 데가 있나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충렬사는 일단 현충공원 옆에 추모공원하고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산림공원과인가 거기도 2억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충탑 복원하는 데도 별도로 9억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서 현충탑하고 충렬사가 원주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서로 충렬사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 올리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2억 원인가 예산 세우면 어디에 예산을 세워 줘야 될지 위원들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안에 대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장동 현충공원 내에 설치하는 안, 또 과학고등학교 쪽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젊음의 광장 조성은 5억 원이 더 증액됐네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5억 원 확보되는 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도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추가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는 어디에 할 거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타투프라자……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 한 군데 조성하는 기구로……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접해서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치술예술관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2억 7,000만 원인가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조명설치를 하려고 하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강원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강원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국제타투와 관련해서 주 행사장 일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그래서 경관조명 설치를 - 지금 위원님들께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 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이상의 효과가 기대돼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요. 올해 타투행사도 있어서 하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럼 도비 같은 것은 지원을 못 받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비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종합운동장 장애인리프트 교체는 기정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올렸는데요. 그럼 4,0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저희가 받은 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준수
한준수위원
소장님이……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소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수
한준수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한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예산에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실무자 검토과정에서 좀 잘못돼서… 이것이 한 5,000만 원 더 소요돼야만 장애인 리프트를 다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특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법에 의무규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과거에는 깊이 생각지 않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시설이 없었는데, 갑자기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면 위원이나 시민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 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책정할 때 수정해서 아니면 기 회사에서 제출한 어떤 견적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번 예산에 보면 추정치가 빗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성평등과 쪽에서도 어린이 보호시설 강사에 대한 예산이 5억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서 삭감하고, 또 시청사 재원대책에도 100억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금액은 삼사천만 원이라고 해도 4,000만 원을 줘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기존에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3,000만 원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해줘도 해주나 마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위에 4,000만 원이 더 추가로……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소장님이 위원님들을 더 설득시키시든… 만약 1,000만 원 더 얻어 갔는데도 하지 못할 거라면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더 설득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더 세워지게끔 해줘야지, 예산을 더 받아 가도 못 할 거라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셔서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번 추경과정이 아니고, 앞으로 또 한번의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존에 있던 공원부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올라왔는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근린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간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방자치 10년사에 체육근린공원시설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원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지금 단구동에 있는 체육근린공원시설이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짤 때 인구가 밀집된 지역마다 체육근린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어느 부지가 적당한지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어느 한 군데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줘야만 시행정이, 또 시의회가 좀 위상이 서는데 공무원이 바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먹고사는 것에 급급한 세대가 아니고 이제는 시간이 나면 아이들하고 아니면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즐기기를 원하는데 그런 장소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부지도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부터 농구대회가 시작되는데 농구협회자들하고 또 문화체육과장님하고는 ‘농구도시’로 가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준비시설이 대회를 치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5개 대회를 해서 내년에는 그랜드슬램 농구대회를 유치하자 해서 원주를 농구의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원주시 이미지를 최고로 많이 부각시켰던 것이 과거에는 치악산이었고, 그다음에 1군사령부, 원동성당, 기독병원 이런 순으로 갔는데, 이제는 단연 TG가 제1순위예요. 그래서 TG를 이용한 농구대회를 봄부터 시작해서 비시즌에 5개 대회를 다 유치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그것을 치르기 위한 시설이 뭐가 모자라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지금 보면 대성고등학교, 상지대, 종합체육관에서는 대회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전자계측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이미지 홍보에 예산을 쓰는데 이미지 홍보할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보면, 고속도로 홍보판에도 원주시 이미지를 홍보하겠다 하지만 뚜렷한 이미지도 없이 그냥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미지를 ‘농구의 도시’로 가 보자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이다 아니면 스포츠 도시라고 부각을 나타내지만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농구로… 지금 강릉은 축구로 구도를 잡아서 ‘축구의 고장’ 이런 식으로 월드컵기금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대단위 축구장을 설치할 거예요. 그런데 원주는 TG가 있는 덕분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대회는 보통 5,000만 원 단위에서 1억 원 이하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자계측기 같은 시설도 이삼천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했다가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주세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기업유치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가지고 적게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다루는데 사실 별반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있는 예산 더 올려달라, 아니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 올려달라는 식의 예산만 섰고, 액수는 안 크지만 예산의 집중현상이 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줬는데 산업경제국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작년에 교동초등학교에 1억 원인가 얼마 줬죠?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장
제가 교육청에 어쩌다 가는데, 1억 원을 줄 때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쓴 사항이란 말이에요. 작년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가지고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초등학교도 작년에 시작되니까 계속 들어오죠. 작년에 초등학교에 1억 원 줄 때 학교에서도 신경 쓰고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안 해줄까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시작되니까 중고등학교도 시비가 많더니 이제 초등학교까지 전부 주셔야 되겠네요.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79쪽～296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288쪽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일산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방음벽 설치하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기독병원’ 쪽에서 나오는 그쪽이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정문에서 ‘우보삼성아파트’ 쪽으로…….
대암
박대암위원
거기에 100m?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그쪽에는 차량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학교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측정을 해 보셨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해 본 결과 기준 이상이 돼서……
대암
박대암위원
교실이 거기하고 인접돼 있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담벼락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교실하고 사이가…….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면 정면에 있는 인근주택한테 역작용이 나서 오히려 소음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쪽에만 설치하면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요즘은 방음벽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반사돼서 나가는 것이 있고, 흡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하는 것을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일산초등학교말고 다른 교육기관도 방음벽 설치할 데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학교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보다 이상일 경우 되도록이면 예산반영을 하신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아까 산업경제국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만 충분하면 시설들을 다 하면 좋은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 구간에는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저도 올라가다 보면 방음벽 설치한 것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방음벽 설치가 꼭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점이 나오면……
대암
박대암위원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역에서의 민원, 학교에서의 민원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시관 소관은 297쪽～302쪽이 일반회계가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419쪽～439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29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 중에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용역에 9억 4,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GIS사업은 지금 다 끝났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데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범지역으로 추진을 하면서 국비 50%를 받아 왔는데 그것이 작년도로 사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시비 5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절충을 해서 다른 데 남은 예산을 5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5억 원을 세워서 자체 예산에서는 5억 원을 삭감시키고 지원사업비로 돌려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뒤편에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 5억 원 삭감한 것이 그 내용이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10억 원이 소요됐었는데 국비 5억을 추가로 받음으로 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도로와 상하수도 부분은 종료가 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이런 수치지도화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을 마쳤는데 계속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변경되고 변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바꿔나갈 용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우리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직원들이 앞으로 입력을 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관리용역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전담부서에 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외부의 어떤 용역 없이 계속해서 변경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운영에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할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가능한 분야는 직원들이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면 시에 그런 인력들이 다 완비돼서 시에서 운영·관리를 하면 좋지만, 토목 건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설들을 과감하게 민간 쪽으로 이양해서 관리하게 하면, 물론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기는 하지만 인력관리라든지 인력을 절감한다든지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앞으로는 우리 시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유관기관 즉, 한전이나 통신, 그다음에 가스관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에서도 도로 분야와 상하수도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기타 개인 민간사업자가 하는 통신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나중에라도 시가지가 확장되고 새로운 택지개발이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용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과에서 했으면 거기에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입력을 해 나가는…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용역은 안 하고 거기에서 자료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죠? 끝났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303쪽에서 307쪽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387쪽에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30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광고물관리에 기타보상금.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력부족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수거해 올 경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1매당 1,000원씩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벽보는 매당 100원, 전단지나 명함판 같은 것은 20원 내지 50원으로 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동안에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처음 예산……
대암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이번 추경에?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광고협회하고 합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수거를 합니다만, 사실 현재 인력 갖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일종의 시민보상 차원에서 편성하신 거네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노인분들한테는 일거리도 드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쪽의 인력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에도 요구를 해 봅니다만, 공공근로 인원이 적으니까 저희들한테까지 할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발상이나 시도 자체는 좋은데, 과연 광고물을 수거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일반시민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단가가 낮아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1매 1,000원으로, 벽보나 전단지 같은 경우는 20원에서 50원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 한번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도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하여튼 시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단속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중에 보면, 대형 유흥업소 같은 데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도로에 살포하거나 벽보를 붙여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흐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단속이나 홍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농촌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본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왜 서곡 것은 완전히 삭감이 됐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곡리 외동막지구는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흥업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광고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 외동막 지역이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마을만 봐서는 오수처리 45톤하고 관로 2,000m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시설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으로 들어가면 시설도 더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금번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사제리 쪽은 여태 부지매입도 못 했다면서요. 그럼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의 오수·우수간 분리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지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306쪽에 농촌빈집정비 900만 원을 삭감요구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했을 텐데 왜 삭감요구를 했는지…….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305쪽에 보시면, 당초 18동으로 계획했다가 도비가 추가로 내려옴으로 해서 26동으로 바꿨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308쪽에서 309쪽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445쪽에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농촌동에도 군도나 시설도로 개설된 데 라인을 그어주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하고 동 지역, 시내 지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나 군도에 대해서도 매년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동에도 차가 많이 다녀서 지워진 데가 많은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적과 소관은 310쪽에서 316쪽까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까지 예산편성하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로확장 쪽에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쏟아 붓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나 각종 과에도 보면 도로가 예산에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을 좀 지양하고 전면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확충을 해서 도심에 자가용을 없앤다든지, 대중 교통버스 같은 것을 많이 도입하여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도로에 쏟아 붓는 예산을 그런 쪽에 투입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도로확장이 거의 불가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계나 개선에 예산을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도로확장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구하셔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선진도시… 예를 들면 브라질의 꾸리찌바 같은 시 -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 에는 환승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도로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도로확장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원주시도 지금부터 그런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288페이지 보면 편의시설 설치(보도의자)가 있는데, 간담회 때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것의 주목적이 노점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사실 원일로변의 조금 넓다하는 공간을 노점들이 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장주변이라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택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 지역에 상당히 교통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부터 인도에 서서 얘기하는 시민도 상당히 많아서 노점상 공간도 없애면서 시민들이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간담회 때 제가 그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저도 시내를 잘 걸어다니는 편인데, 노점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자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앉아 쉬게 한다는 발상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비가 오거나 먼지가 묻었을 때 누가 어떻게 닦겠어요. 그리고 노점 공간을 의자로 가려 놓으면 길 통행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노점을 하든 사람이 앉아 있든 모서리의 공간을 활용하게 돼 있는데, 남이 들으면 설치만 해놨지 탁상공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보면 ‘잭니클라우스’ 앞에, 또 박 위원님 사업장 앞으로 해서 쭉 있는데, ‘농협’ 쪽의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하는 것이… 그러면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의자를 설치해서 노점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편의적인 사고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기가 연중 1/3은 되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비 한 방울 떨어져도 차가 시커멓게 되는데 의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주민이 그것을 청소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할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주민이 지저분한 먼지를 닦고 앉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그늘이 비치돼 있거나 가로수가 커서 그 밑에 의자를 비치해 놓는다면 주민이 지나가다 거기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됐나 봤더니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물론 의도는 알아요. 제가 의도는 아는데, 설치해 놨을 경우의 활용방안,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것으로 인해 노점이 안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노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없으면 다른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하지, 그 공간 없다고 노점을 못 할 리는 없거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노점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낮에는 시민들도 햇볕이 들어와서 못 앉습니다. 거기는 주로 야간 10시까지 상당한 시민들이 다닙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시민보다는 청소년이 많이 다니죠. 6시 넘어서 퇴근 이후에는 80%가 청소년들이지 시민들이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시장의 역할보다는 놀이공간화 돼야 되는데 그런 공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의자를 놓는다고 해도 앉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봉화산 택지개발을 할 때도 법적으로 공원은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관택지 이런 데 보면, 파란공원, 노란공원 해서 아주 소규모 공원들은 많은데 우리가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근린공원 같은 것은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화산 택지개발을 할 때 단계동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근린공원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종합운동장까지 갈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봉화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네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곳을 잘라 냈다고 해서 단계동 아닌 원주 시민 전체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구석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국장님도 종합운동장 한번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저녁 때 되면 뛰는 사람, 걷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번에 공단추진기획단에서 문막동화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를 만들 때 그 안에 최소한 근린공원 같은 것이 있어서 공단의 입주자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전체가 같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줬어야 했는데도, 항상 “조성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하기 어렵다.”라는 말만 하시고, 단구동에 있는 것은 토공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우리도 솔선수범해서 최소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우리가 시 예산 들여서 1개라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택지개발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봉화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을 해주셔서 봉화산 택지에는 시유지를 접목시켜서라도 체육근린공원시설을 하나 해주면 단계동이나 이쪽 사는 사람들, 봉화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화산 택지는 현재 8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시설을 하자면, 제가 볼 때 축구장만이 아니고 거기에 병행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만 5,000평 정도의 면적이……
준수
한준수위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장이 거기에 좀 크게 들어가면서 그 주위에 같이 쉴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만 평에서 1만 5,000평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수익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10만 평 미만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실동 지역에는 주택공사에서 약 14만 평, 그다음에 토지공사에서 약 23만 평 이렇게 2, 3지구를 추진하는데, 무실2지구에는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 때 축구장하고 축구장 크기의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넣어서 주변에 공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침이 그런 단지계획을 할 때 축구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의무적으로 넣도록 주공에도 얘기를 해놓고 토지공사와도 얘기가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하든 토지공사나 주공이 하든 공영개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안 하면 우리 별도 예산으로는 사실 그런 것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만 5,000평씩은 안 필요하고, 꼭 정식규격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단구동도 사실 1만 5,000평도 안 되거든요. 물론 공원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지만, 아주 큰 공간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부지가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보면, 저번에 문막동화농공단지할 때도 그런 것을 옆에 하나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조성원가가 50만 원 이상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3,000평만 해도 얼마냐?”라고 했는데, 돈을 남길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공영개발해서 돈을 남겨서 어디에 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봉화산 택지개발해서 이득금이 나오면 재원대체를 해서 시청사 짓는데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기지 말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코오롱아파트’ 앞 봉화산 지구에 차량을 세우고 등산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쪽에 유료주차장이라도 만들 계획이 있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금 봉화산 택지에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로 주변에는 별다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거기도 차량통행이 많아서 단속을 해야 되겠던데요. 계속 오면 휴일날 길가에 차가 더 많단 말이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30m로 확장됩니다. 지금 4차선인데 봉화산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6차선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에 전기료 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흥호배수펌프장이 준공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이양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마철이 오면서 운영에 따른 전기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약 5,400만 원을 예산요구했는데 위탁동의안 관계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 1,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원동의 소방도로 하나가 출구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민원도 많아서 혹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일방통행이 돼서 골목에 들어갔다가 30m씩 거꾸로 나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안 319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는 보건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만 했지 다른 유관기관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 4월에 선거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는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배로 올렸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가 됐었는데, 그때 다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확보한 예산이면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조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330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귀래보건지소가 이달 20일이면 착공이 되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완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날까지 완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들려 봤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좀 독촉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금 지정보건지소의 옥상이 샌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세웠다가 부기변경을 하셨어요. 여기를 UPS전기배선으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작년도에 방수하고 전기하고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시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방수부터 하고 전기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자꾸 누수가 돼서 상당히 급한 상황이 돼서 보건소의 다른 예산 일부 잔액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미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전기 부분만 하려고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것이 지정보건지소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지정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거기에 다시 부기변경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장
이상으로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