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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1차 본회의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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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초여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4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날아든 2009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성공의 낭보는 우리 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선 가운데 우리나라 겨울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으며, 또한 전주에서 있었던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도 꿈나무들이 종합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여 강원도의 힘을 전국에 과시한 것은 정말 장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대회 참가 선수, 임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 2004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룩한 세계를 향한 기치와 저력을 바탕으로 행사기간 동안 순조로운 진행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세계 속의 찬란한 우리의 전통민속문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겨레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던져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오늘 우리들은 국가의 안위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수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더 이상의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강원일보사 여성지도자 정치과정 수강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광주에서 개최되는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또한 김기선 정무부지사께서는 강릉에서 개최되는 한국난방시공협회 전국시공인 체련대회에 각각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광수

조광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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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조광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5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써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서동철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심상기 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오르면 오를수록 바닥이 안 보인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아파트에서는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계절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겨울은 여름처럼, 여름은 겨울처럼 지나고, 태풍 루사와 매미가 와도 먼 나라의 전쟁이야기와 같습니다. 저는 어렵사리 도의회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의원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예우를 받다 보니 공기만 통하는 밀폐된 아파트 공간에 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우하는 것은 주민을 대신한 의원직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러한 의원직의 막대한 신분을 망각하고 나 개인의 소유물인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동하여 예우받으니 좋고, 내가 상당히 잘난 사람이기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의원직은 공인이며, 나를 선택하여 대신한 주민들의 공유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우의 장막에 둘러쌓여 있어 어려운 이웃을 감지하지 못하고, 나 개인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하고, 나 자신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10원을 모아서 100원을 만드는 구멍가게 출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잔돈푼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의회에 진출하여 강원도 예산을 1억, 100억을 다루게 되니 자연히 돈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작은 돈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길 때는 불쌍한 이웃이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큰 것에 대한 것만 우선하고 작은 민생의 어려움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말은 들리는데, 숨소리조차 못 내는 사람들은 점점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 속에 잠수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우와 권위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 눈높이를 낮추어 다시 출발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이권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되며, 주민의 공동이익과 때로는 목숨을 걸고 대변인 역할을 충실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또한 기원해 봅니다. 고려말 두문동의 유생들처럼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자존을 지키는 것도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려말과 조선초기의 황 희 정승과 같이 아이들이나 종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자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와 같으면서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종의 신분이라도 재주가 있으면 벼슬을 주자고 하였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때는 서릿발 같은 위엄을 가졌으며, 나라의 법보다, 모든 권위와 격식보다도 불쌍한 백성을 우선하였고, 그리고 다섯 분의 임금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8년간 영의정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딸이 혼수를 장만하지 못하여 시집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문종 임금께서 혼수를 준비하여 시집을 보낸 것이 내 가슴 속에 항상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주민의 고귀한 표로, 세금으로 얻어진 명예와 직분을 개인의 출세와 영욕의 발판으로 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주머니로 사용되고 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조알 같은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생이 우선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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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의원

홍천 출신 김기남 의원입니다. 유수 같은 세월 속에 제6대 강원도의회도 개원 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 어느 의회보다 탁월하게 도민의 이익을 신장시키시면서 전반기 2년을 마감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나 여러 의원님 모두 숱한 소회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주변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의원 보좌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성장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형식면에서는 전면자치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명목상의 자치에 불과합니다. 법령의 울타리에 갖힌 자치입법권, 국가사무로 얽매인 자치행정권, 예산편성지침에 묶인 자치재정권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시대상황은 세계와 국가, 지방이 뒤엉켜있는 그물조직으로서 제반 문제는 양상되고 있으나 그 해결점은 점점 어려워지는 위기시대인 것입니다. 이 위기시대에 지방의원의 책무는 막중함에도 명예직 규정만 삭제되고 의정활동비는 국회의원 차량관리비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은 4급 2명을 비롯한 6명의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지방의회 입법보좌인력을 지원해 주고, 특히 뉴욕시에서는 의원당 4명에서 7명, LA시는 의원당 3명에서 4명의 유급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이 필요한 것은 지방의원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을 활용하여 혼자 수백, 수천 쪽에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서를 제대로 검토․심사할 수 없으며, 자치입법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및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가 급증하고, 행정의 전문화로 인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등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경우를 들어보면 홍천군 10개 읍․면 중 홍천읍과 북방면을 제외하고 춘천시 옆 서면에서부터 저 양양군 인접 내면까지 8개 면이 지역구로 각 면사무소 한 바퀴 돌아보는데도 273km나 되는 광활한 지역, 여기에서 각종 행사, 수많은 민원들, 도의회 출석, 군․도 행사 등 이 한 몸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좌관제는 낭비다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마치 전챙터에 나선 병사에게 총을 주고 탄약값이 아까워서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이런데도 지방자치를 앞장서서 발전시켜야 할 행자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 의결과 관련해서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사한 입법추진을 막도록 지시하였는바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끝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방자치의 토양을 온전하게 배양하여 보다 성숙한 의정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지방의원 보좌관제 신설을 위해 다 함께 총력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 24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일일 봉사활동을 비롯한 현장의정이 여러 날 계획된 만큼 여름철 개인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42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문부춘 감사관 이상규 산림정책관 김은기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지강열 기록 정재웅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