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구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에 의한 대대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의회의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모든 의원님들이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건의 사전검토와 지역발전과 관련한 정책연구 활동을 사실상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보좌관제도를 신설하여 최소한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의원마다 지방별정직 5급상당의 보좌관을 두도록 하며, 부칙에서 본 조례와 관련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사무처 정원을 62명에서 105명으로 43명을 증원하고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보좌관의 임면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집행부의 의견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기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행 의정대표협의회의 위원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총회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의원발의 및 수정동의에 필요한 발의정족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 내용은 첫째,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던 것을 청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둘째 의회의 당면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두는 의정대표협의회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셋째 의안의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 수정동의는 13인 이상, 예산안 수정동의는 17인 이상 연서로 각각 발의하던 것을 이를 재적의원 1/5 이상과 1/4 이상 및 1/3 이상 연서로 각각 발의하도록 하며, 넷째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단선거 등 본회의 직접 부의안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의원총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위원회의 회의록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발언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본회의는 그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연서로 발의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도 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