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각종 유물과 유적 중 안동 의 역사, 예술, 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1월29일 주민투표법이 법률로 공포되어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에 관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민투표 보장 및 투표사무의 성실한 지원을 하고, 두 번째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세 이상 영주체류자격과 외국인 주민투표권 부여, 다수 주민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표청구 주민수와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서명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규정하고, 청구인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및 사본을 첨부하고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 서명 요청,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 공표일부터 90일 이내 서명 요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구인서명부 작성과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구인서명부 서명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 기재 서명 또는 날인토록 규정하고,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 인적사항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를 기재 제출토록 규정하고 읍·면·동별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을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안동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안동 시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투표 관련분야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증명서교부신청 등 처리기간 및 투표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신청 후 7일 이내 교부하고, 열람기간 종료 및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 결정토록 하였으며, 주민투표운동 호별방문 시간은 제한하였으며 제한시간은 오후 8시～오전 8시까지. 그 다음 일곱 번째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및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은 별지 제1호～제7호서식 참조하여 주시고, 공표와 공고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게재와 인터넷 게시하고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는 오는 7. 30일 이전에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행정에 주요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주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정책결정을 통한 조정과 통합을 이루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기 조례가 의회에 의결된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투표수 조건에 있어 가지고

예,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 주세요

지금 도내에서는 포항은 인구수가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마는 전체 보면은 김천시는 현재 11만 명입니다. 영주가 9만4,000명, 성주가 9만, 영천이 8만7,000명, 봉화가 3만1,000명 군부는 이렇습니다마는 여긴 전체 인구의 10의 1로 전부 정했습니다. 우리 안동 같이 우리는 10분의 1이지만 인제 말씀드린 안동 이라든지 김천, 영주, 상주 우리하고 시설이 비슷한 곳은 10분의 1이 되겠고, 여기 인구가 250만에서 500만 이상 되는 데는 19분의 1로 정하는 되도 있고, 500만 이하는 20분의 1로 정해져 있고, 보통 보면 안동 시 하고 시세가 거의 비슷한 대는 거의가 10분의 1로 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병산서원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외 3건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요재산은 취득은 1건당 예정가격 1억원이상, 토지의 경우는 1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처분은 각각 2억원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취득이 총 4건으로써 먼저 병산서원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하회마을과 연계한 병산서원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 및 협소한 도로변의 무분별한 주차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으로 병산서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풍산 어린이집 건물신축으로서 풍산어린이집은 신축한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시설보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육아동들의 안전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2004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되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보육 정보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상호 정보교환과 고충상담, 영농활동지원,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동의 공간제공과 농촌의 영유아 보육장소 및 학습지도 등으로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취득으로서 우리 시의 차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은 부족하여 심한 교통난 및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앙시장 주변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공영주차장과 함께 장래 주차 빌딩을 건립하여 주변 주차난을 해소시켜 시민 교통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산서원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하회마을과 연계한 병산서원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객 편의도모 및 협소한 도로변의 무분별한 주차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으로 병산서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풍산 어린이집 건물신축 건은 신축한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시설보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육아동들의 안전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2004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확정되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이며, 여성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이며,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건물취득 건은 심각한 교통난 및 주차난을 겪고 있는 중앙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과 함께 장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시민 교통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하지마는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산서원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산서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도가 있는데요·

예, 병산서원에서 한 2.3㎞ 떨어진 곳에 효부골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죠. 외곽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은 도보로서 병산서원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개소가 되는데요. 현재 병산서원 앞에 시내버스가 주차하고 있고 일반 자동차 주차하는 곳을 문화재 위원들이 이전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병산서원 좌측 편에다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위원회 검토를 받으니까 그것도 너무 인접해서 안된다. 500m 이상은 이격시켜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라 이래 가지고 고것도 500m 이격시켜 가지고 두 군데를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산서원 안에 있는 곳은 버스를 회차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특별히 학문을 위해 탐방하는 단체 분들에 대해서는 고거는 40명 밖에 안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용하고 일반 관광객들은 외곽지 효부골 앞에서 주차를 하고 도보로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체 시설로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우마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낙동강 제방 인접지역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었잖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효부골이라는 곳은 거기에서 병산서원 가기 전에 병산서원으로부터 2킬로미터 지점쯤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 포장했는 그 구간 안에 효부골이 있거든요 그 앞에.

확장 된 도로 중에 거기 해 가지고 그럼 현재 비포장도로 상태로 있는 그 쪽에는 또 다시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네요.

안 합니다. 거기는 앞으로 포장을 안 할 거고요.

현재 있는 상태로 두겠다.

예, 그대로 그냥 보조하는 것으로.

그럼 마을에 들어가는 차량이나 노선버스는 그대로 통행이 되도록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산서원 부분에 5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차장은 결국은 병산서원 지나서 위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병산서원에서 500미터 전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부 병산서원에 토지고 이래 가지고 일부만 매입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산서원 앞에 현재 주차장 부지로 쓰는 그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시 조경을 해 가지고 다시 환원시키는 것으로, 자연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일부 병산서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 예산이 시설비 말고 부지매입이나 이런 관계는.

그런 것은 없고요.

없습니까.

조경 관계만 일부 예산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산어린이집 건물신축 관계, 여성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 신축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과장님께서 풍산어린이집 건물 신축 관계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있는 풍산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불법성이 있죠.

지금 있는 것은 불법성은 없습니다. 1968년도에 새마을공장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건립된 것을 새마을 유아원할 때 인수받아 가지고 개수해 가지고 쓰던 건물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억9,400만원입니다. 부지는 그대로 시유지고요, 건물만 하는 것입니다.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앙시장 관계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설명들을 일 뭐 있나』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보육정보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관계는 농정과 업무 소관인데, 별다른 질의 사항이 계시면 회계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만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실·과·소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