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 집행부 당면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학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제과학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경제과학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이오산업 13개 업체인데 업체가 선임되었습니까?

예, 13개 업체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대상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도 만만치 않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자 하시겠지만 예산운용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과 전체예산을 본다면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이버 안동 장터를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예산으로 전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 용상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비가 15억원 그 다음 경북과학축전에 지난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억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능로봇경진대회라든지 또 전시회에 필요한 경비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되는 앞으로 필요한 9,800만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아치를 설치한다든지 홍보물을 준비를 한다든지 장소를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것만 봐도 풍산시장, 용상시장, 중앙시장 하고 있고 또 구시장 이쪽에도 환경개선사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시장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서 형성된 곳이 재래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에 시설을 개선한다고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죠. 어쨌든 상권이 이동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야죠, 그래서 상권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기껏 환경개선 해주는 것 이것 밖에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상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차별화 된 시장이잖아 그죠, 거기에서 취급하는 상품 자체가 차별화에 대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상품의 질이 좋다든가 다른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무엇인가 메리트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시설개선 해줘 가지고는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은 환경개선대로 하더라도 정말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업무추진 그렇잖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신시장 환경개선 해 놓았는데 가보십시오. 아시잖아요. 구시장도 그렇죠, 가보시면 상가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옥동에도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대구 쪽에 부동산을 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와서 다분히 의도된 거품을 일으키고 갔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이대로 고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장 상인들과 마음으로 같이 가슴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 주는 일련의 이런 노력들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만 세우고 환경개선만 하는 그런 업무추진 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마음으로 통하는 가슴 열고 하는 이런 업무추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다소 유동적입니다. 이제 안에 입주업체 수나 입주업체들이 요구하는 면적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에는 경량칸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20개 업체 내지 25개 업체 정도는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봤을 때 초기에 입주 된 게 3개 업체, 5개 업체 정도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를 합니다. 몇 차례 입주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업체 여기 하지만 사실 업체 명의로 나갑니다. 내가 예를 들면 안동 사과작목반이면 사과작목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 명예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품질을 잘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고) ㆍ당면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농정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농업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따라 민자사업 검토를 제3섹터 사업인데 민자사업입니까? 제3섹터 사업입니까.

민자사업을 위주로 하되 제3섹터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제3섹터사업 하면 민자사업유치 안 할 걸요. 제3섹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제3섹터사업 성공 사례가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후보지를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후보지를 특정지역으로 시가 지정을 하시지 마시고 사업자 다시 말하면 투자자가 후보지를 답사한 후에 투자가가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입맛에 맞춰 줘야 되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본용역에 의해서 실시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말이에요 관이 깊숙이 개입하면 그날로 망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세우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재미난 얘기잖아요, 굉장히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민자유치하기도 쉽지 않고 그죠, 또 제약이 많으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투자자가 이래 돌아보고 나는 사업 여기서 하겠다 여기가 적지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공공 시 부분은 시가 맡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맞춰가야 되요. 거꾸로 가야됩니다. 시가 닦아 놓고 여기 와서 사업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먼저 찾고 그 투자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시와 절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용역결과를 너무 좁혀 놓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많이 좁혀 놓고 나중에 거기 가서 투자자가 아무도 없으면 헛거예요. 용역비만 날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예.

이 사업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민자를 유치할려고 그러면 투자자 자기 입맞에 맞춰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용역결과를 타이트하게 틀에 맞춰 놓으면 나중에 가서 시가 감당을 못해요 스스로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어놓고 유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약되는 문제를 시가 풀어줘야 됩니다. 해결해 줘야 되요. 그래야 돈 들고 오죠. 이래 끼워 맞춰 놓고 니 돈 들고 여기 와서 해라 그러면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용역 결과를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도출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개소 선정 후보지를 선정해 놓았는데 2개소가 아니라 20개소라도 괜찮아요 어디하면 어떻습니까. 투자자가 자기 입 맞에 맞아야 되고 자기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아 여기가 사업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판단 되면 거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맞잖아요.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것을 용역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에 참 유치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도 투자를 하시는데 참석 인원이 4만 명이면 대단한 행사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관광 안동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고 우리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전적으로 안동 이미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는 것 시민들하고 뜻이 같이 참여가 돼줘야 되요. 항상 초청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민들 시에 대고 계속 불평 불만하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자 시에서는 전을 펴놓았는데 고기를 갖다 놓았는데 낚시를 가다가 낚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대안들을 확실하게 시가 맞춰야 됩니다. 연결을 해줘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장에서부터 우리 시가지로 어떤 메리트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이게 대안입니다. 예 성공의 대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거기다가 특산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도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 한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광지투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행사예산으로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 예산에요. 시에 별도로 행사 예산 있습니까?

기반조성비 하고.

3억원 속에서.

예.

이 예산 가지고 관광차를 대기시켜 놓고.

예.

코스를 정해놓고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그 차를 타면 그 코스대로 운행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안동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사장과 우리 안동 시내 상가쪽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상가 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해답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 역할들이 이번에 다가오는 탈춤페스티벌에 다시 활용되고 시민들도 더 참여해서 거기 참여하고 있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시내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마련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애쓰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냥 구호에 거치는 것이예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농업공원용역비가 얼마였죠. 1억을 세웠는데.

8,700만원 계약되었습니다.

8,700만원어치 요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 내용에는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과업 지시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줘서 얻을려고 하는 과업지시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공원자체가 농업공원이기 때문에 농업을 주제로 한 모든 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체험장하고 볼거리하고 해서 유스호텔 그러는 것은 숙박시설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종류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설치를 해야 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까?

타당성 검토하고 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 2개소를 선정했는데 후보지 선정하는 것까지도 용역대상입니까?

일단 용역을 하자면 용역 결과가 2개소 보다도 전체 5개 면에 대상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 팀에서 우선 순위는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후보지를 안동 시 전역을 놓고 합니까 아니면 후보지 자체도 5개 면을 놓고 이 중에서 선정하라고 주는 겁니까?

안동 시 전체를 놓고 봤습니다.

됐습니다. 안동 시 전체를 놓고 봤는데 후보지 답사를 하는 것은 5개 면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요구한 지역에서 적지라고 요구한 지역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지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요.

읍·면에서 요구보다도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농업공원이 입지를 할 입지조건까지 학자들의 지식으로 용역을 줄 때 입지 조건까지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입지조건은 시에서 정해 가지고 5개 면에 한정해서 준 겁니까?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이나 모든 자연환경 여건을 봐서 용역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다시 하신 대로하면 5개 면을 정한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5개 면을 종합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까?

여론 조사보다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적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요, 과장님이 여론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용역을 8천 몇 백만원 돈이 남아돌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농업공원이 위치할 입지를 자기들 보는 지식대로 선정하라고 주는 겁니다. 과장님, 시장님 마음에 든다고 용상에 갖다 놓아라 녹전에 갖다 놓아라 아니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자들 양심으로 학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아는 대로 자기 지식을 활용해서 입지장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서 가지고 결국은 관광객 유치를 하자는 것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머물면서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가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 같으면 용역비를 회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학자들이 그러면 어디 지게꾼한테 돈주고 시키지 왜 비싼 돈주고 학자들한테 시킵니까? 용역 주고 전문기관에 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과장님 뻔히 알고 한일 같으면 뭐한데 그 사람들 시켜요, 지게꾼 앞에 노가다 하는 사람들 불러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다고 써넣으라고 그러면 되지.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일이 위원님 생각 같이 그렇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안동 시 전체를 놓고 안동 시에서 하는 것을 의성에 갖다가 대구에 갖다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안동 시에 어느 곳에 입지를 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시가 이런 이런 대충 시설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어느 곳을 입지하든지 지금 시에서 시비를 들여 놓았으니까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될 판인데 돈 안 되는 시설 해놓고 손님이 와서 돈 안 될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골빠진 사람이.

어쨌든 경제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지식을 활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후보지 선정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말이.

후보지 선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고속도로 주변에 교통이 좋은데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못을 박을려고 하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이래 용역이 나오면 민자유치 안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입지 여건상 교통.

용역이 몇 달 있으면 나오는데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용역결과에 예안 구룡 옆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랬는데 돈 들고 민자로 들어갈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찍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라야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역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과업지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용역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받은 사람들이 주문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주문보다고 저희들 그랬습니다. 3월인가 4월달에 용역 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일본 현지 연수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해 가지고 오고 했기 때문에 용역 팀 마음대로 보다는 어쨌든 첫째 이것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된다고 봅니다.

용역 팀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과장님 은연중에 나왔는데 용역 팀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요구한 대로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용역 팀 마음대로 나와야 됩니다.

용역 줄 때 선진지 견학도 하고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역 줄 때는 용역팀이 과장님이 못하는 일이니까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용역팀이 과장님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용역 왜 줍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지.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개입이 되고 있잖아요. 후보지 선정 5개 면 그 사람 여론조사를 합니까? 왜 학자들 양심대로 판단을 해서 시 전역을 놓고 판단을 해야지.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지역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용역 팀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봅시다. 이상입니다.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뜻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과장님 농업공원 이런 부분은요 공무원들만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들 전부 데리고 일본 선진 같은데 가 가지고 보고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본 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시작하면 의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보고 왜냐하면 생각과 사고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사항은 기본 용역이기 때문에 실시용역 기간도 한참 걸려야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수해, 태풍이나 수해로 인한 재해 보험은 기본사항이고 서리는 특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어느 회사 줬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아이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죠.

과장님, 길안에 자연휴양림 간판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