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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04-06-16

김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곤

김병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5일 실시한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들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주시 제1선거구 황석규 의원, 전주시 제2선거구 심영배 의원, 익산시 제3선거구 김주성 의원 이상 세 분께서는 나오셔서 의원석을 향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전주시 제1선거구 황석규 의원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석규

황석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16일 전라북도의회의원 황석규 심영배 김주성
병곤

김병곤의장

의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분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석규 의원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분 의원께서는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황석규의원

여러 선배의원님들 모시고 전북도정발전과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전주 완산 갑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5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전주 제2선거구 서신동, 삼천동, 효자동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 오늘 첫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95년 선거직 공직자로 첫발을 디디면서 생각하기를 무릇 국민이 다스리고 오직 공직자는 봉사한다는 민주적 신념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심히 도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가 기초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도정은 저에게 새로운 환경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 속에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전북도민 여러분과 익산지역에 있는 지역구민들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정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배님들이나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고,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낙후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과 강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전라북도가 발전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5시15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의원

조금전에 선서하신 세 분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솔직히 신문 보기가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나가 지역민들을 보기도 민망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우리 도의 당면현안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국책사업에서도 우리가 배제되고 있어서 이 정부가 출범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소외해도 좋은 것인가 하고 울분을 토로하는 기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의견에 십분 공감하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구가 50만을 넘으면서도 광역시가 안 된 시들이 지정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약에 전주시가 지정시로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우려되는데도 도는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용근 의원께서 언론을 통하여 지정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음에도 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료 차등과세 이야기가 나와도 도청간부 중 누구 하나 언론을 통해 그 부당성을 여론화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동계올림픽도 도가 적극적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경쟁상대인 강원도가 하니까 면피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지역출신 의원들께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사업이 배제된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한탄하는 보도를 접하고 무엇이 대단히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단순한 예를 보더라도 요즘 도정이 자발적이고 순발력이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도정이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의 임기를 채우신 지사께서는 그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고 계시리라 믿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사께서는 관선시절 최고의 도백으로 손꼽혔던 분입니다. 취임 당시 도민들은 지사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뒤에도 도민들이 지사를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는, 저는 솔직히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사께서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전임 지사께서 추진하셨던 일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도의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또한 지사의 의중에 맞게 조직개편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역대정권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 도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좋은 위치에서 포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용될 전망이어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정치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당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당면현안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정환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4년 6월 16일 오늘 당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근 의원과 윤승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석규 의원을 산업경제위원회, 심영배 의원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주성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건의안

15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진호 의원 외 20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하면서까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사독재 정권의 편파적인 지역차별 정책으로 전국수위를 자랑하던 도세가 작금에 와서는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언제부터인가 인구 200만마저 붕괴되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잘못된 정권의 지역차별에 한이 맺힌 우리 도민은 50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약에 기대를 걸고 국민의정부 출범 때보다 더 높은 절대적인 지지율로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지역차별을 일삼았던 과거 정권에서도 별 탈 없이 추진되던 새만금 사업이 일부 극소수 환경론자들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급기야 작년에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다. 또한 낙후를 벗어나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까지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당으로 당적을 옮기거나 옮기기를 희망하고 있겠는가? 그만치 전북인들은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해왔다. 우리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탄생한 이 정권이 어떻게 현직 도지사간에 합의한 문서를 헌신짝 같이 무시하는 몰염치한 사태가 발생하여도 나 몰라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 도민들은 현 정부와 정치권의 행위에 분노하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에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열변을 토했던 정치권은 지금은 어디에 있고, 벌써 우리 도민들의 애끓는 신음소리를 잊었단 말인가? 도대체 느닷없는 영남발전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또한 국가균형발전 위원 중에 유독 전북출신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고 특정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촉된 배경은 무엇인가? 왜 광역단체 중에 우리 전북만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사업이 배제되었고 무엇이 부족하여 군산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가? 우리 도는 나름대로 사업의 당위성과 충분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만 배제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설사 준비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도대체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이 낙후지역의 표만 확보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었나를 오늘날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전북 죽이기, 전북차별이 계속될 때는 부득이 우리는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36명의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새만금사업, 김제공항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자된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일부 극단적인 환경론자의 반대나 단기적인 판단에 매이지 말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라. 1. 국가 균형 발전은 참여정부의 최우선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부터 모든 국민이 공감이 가게 선정하고, 앞으로 추진할 기업도시건설,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낙후지역인 전라북도에 중점 배치하여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라. 1. 동계올림픽의 유치에 있어 전라북도는 국익을 앞세워 양보한 "2010년은 강원도, 2014년은 전라북도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대국민 약속은 KOC가 중재 입회하고 양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서명한 합의사항이다. 강원도는 전북의 시설에 대해 운운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신의를 보여라. 또한 KOC는 공정한 입회자로서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라. 1.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및 군산자유경제구역의 전북배제에 대하여 전북도민들에게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던지 잘못됐으면 사죄하고 즉각 전라북도의 요구를 반영하라.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현안사업해결을위한대정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식

하대식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입니다. ") 하대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는데 신상발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