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용준
이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자치지원과·세정과·회계과·시민봉사과),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한 읍·면·동과 6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행정과장이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경기도 회의관계로 사전 양해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 끝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또한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은 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의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자치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담당들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한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치지원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716만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상담요원하고 전산자료 입력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철모으기운동 현수막 설치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80만원을 계상했구요, 일반보상금 3720만원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와 고철모으기 참여자 급식비·고철모으기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성립전 집행 포함해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2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녀새마을지도자 조끼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1915만 2000원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지원비하고 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비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도 지원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200만원은 자율방범대인데 양촌·통진에 50%씩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여비가 185만원 삭감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산분야 삭감과 동시에 체육·교육분야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원은 자치센터 운영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 부담지시가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00만원 삭감인데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부분야의 예산을 저희 예산에서 삭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5500만원인데 눈썰매장이 공원녹지과에서 자치지원과로 넘어옴에 따라서 정설기 구입예산 1억 5500만원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해서 전부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9만원은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이것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치지원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대학입시 설명회·교육발전토론회 참석자 급식비·교원연합회 김포교육대상 시상품으로 이것도 기구개편에 따라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24억 8875만원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당초 문화예술 분야에 있었던 것을 자치지원 분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석정초등학교 통학버스구입비 5500만원하고 양곡고등학교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 이것 2건만은 이번 추경에 별도로 반영요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35만원은 당초 예술단원 사격선수단과 관련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미 확보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3700만원은 삭감되는 건데 장사씨름대회를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시설여건이라든가 부족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아울러서 여성축구단 운영지원하고 경기도 보디빌딩대회를 김포에 유치하기 위해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1억 3700만원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도 973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국비·도비·시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삭감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8억 5035만 5000원인데 이것은 사우 다목적체육광장으로써 저희가 경기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5억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보태 가지고 16억원으로 다목적광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공설운동장의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2억 5035만 5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방한복이에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방한복이면 겨울에 입는 건데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방한복은 작년도 종말에 세웠어야 됐는데 올해 겨울에 대비해서, 추경이 1차 2차 3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일단 확보해 놓고 하반기에 미리 사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미리 사 준다면 가격이 이게 16만원 되는 가격입니까? 그래서 8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8만원 범위 내에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보다도 더 급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뭐 사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6월이니까 12월부터 입는다고 봤을 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12월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사 주어서 추울 때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겨울에 사 주는 것보다도 미리 사 줘서 야간에 추울 때도 입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고, 79쪽의 씨름대회가 1억 5000만원 삭감됐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 자신도 씨름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셨어요. 우리 김포지역이 나름대로 씨름을 진짜 했다면 옛날부터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체육시설 등의 여건 때문에 여태까지 다루지 못 했던 사항이고 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한 끝에 이것을 좋은 쪽으로 의결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100% 삭감이 되는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 협회 사무국장께서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여수나 웬만한 지방대회까지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셨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우리야 예산은 있는데 같이 후원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저도 자치지원과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방적이고 추상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미리 KBS 관계자에게 우리의 시민회관과 통진 다목적농업인체육센터을 보여 줬는데 통진에 있는 농업인문화체육센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정식부서는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막상 직접 체육분야에 있는 담당PD가 현지조사를 왔는데 물론 여기 시민회관은 여건상 안 맞고 통진 농업인문화체육센터 그 곳에 하려면 일부 의자를 훼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거기는 중계를 할 수 없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중계를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와서 씨름연맹 총재라든가 국장님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들과 했는데 결론적으로 김포에 있는 시설 가지고 실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판명이 돼서 그러면 실외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걸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 중계를 못 해 주겠다, 그 중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집 옆에 회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그렇고 중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BS에서는 중계를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씨름대회인데 전국적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집안잔치로서 실외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계가 안 되는 여건 때문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그게 여건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예산도 미리 책정해 놓고, 또 연맹하고 당시 의장님까지 그분들을 마중 나가서 저희도 인사 나누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둘러보시고 나서 후에 분명히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단오행사로 하겠다는 식으로 결정이 났었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단오행사인데 그것이 실내가 아니고 실외로.
병원
안병원위원
연맹에서만 그렇게 나왔던 얘깁니까, 아니면 그게 KBS에서 나왔던 얘깁니까? 이게 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그렇죠, 단오 때 실외에서 하는 것으로 씨름연맹하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KBS에서 못 해 주겠다.
병원
안병원위원
실외에서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실외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KBS에서는 중계를 못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KBS에서 못 해 주는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중계를 못 해 준다고 하니까 중계를 안 하고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자체적인 행사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1억 5000만원의 많은 거금을 들이려면 전국적으로 김포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런 목적도 있고 시의 발전이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목적이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크게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게 달성이 안 되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체육계뿐 아니라 관계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힘들게 예산도 확보해 놨는데 중계문제로 인해서 우리 김포 이래 멋진 행사일 수 있었는데 이게 삭감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80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정에서 경정에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도 양곡지역에 탁구동호인 모임에 같이 강사섭외를 해 달라고 주문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민간이전 970만원 삭감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회와 관련되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틀린 거구요, 국·도비 지원받아서 생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국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체육대회·가족대항캠프 등이 있는데 이런 분야를 하지 말아라, 원래는 이런 분야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국가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시의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동호인들 모여서 탁구교실 한 번 해 달라는 부분인데 생활체육회에도 탁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은 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주동규 체육담당 주동규입니다. 물론 생활체육회에도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먼저에도 내가 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체육담당
주동규 현재 시에서 주도적으로 탁구교실은 운영을 하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곡에도 탁구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예산이 줄어들면서까지 지원 안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확보된 예산이 그런 쪽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건의드렸던 탁구교실의 문제는 그쪽에 30～40명의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요구해 오고 있는데 단체협의회에서 체육회라든가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생체협의회와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바라구요, 74쪽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 있는데 현재 12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양촌과 통진 반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200만원 예상인데 저희가 50%만.
승현
유승현위원
자보조해 가지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것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많이 사 주는데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좋으신 생각 같구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개편되고 나서 굉장히 일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드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2쪽의 안병원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4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해 주는 것이 대단치 않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자율방범대원 415명에 대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관리를 많이 하죠. 물론 치안활동도 하지만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주로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000년도인가에 한 번 피복을 구입해 줬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 고생도 많이 해서 일단 예산요구를 하고 가급적이면 임박해서 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율방범대원 415명이면 시에 비하면 상당히 고생도 하고 많은 사람은 아닌데 사실 인원에 대한 점검은 정확히 해서.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관리돼서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77쪽의 교원연합회 김포교육대상 시상품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에 가 봤는데 그 때 지출된 거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이것 지출된 것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쪽으로 예산을.
금상
황금상위원
아직까지는 지출이 안 된 겁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먼젓번 교원연합회 무슨 행사 때에 보니까 시상을 하던데 그 때 나간 건 아닌가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그 예산은 아니고.
금상
황금상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스승의날 관련돼서 먼저 집행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은 다른 거구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78쪽에 두 가지 새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석정초 통학버스 구입이 있고 양곡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 본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가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도 찬성을 했는데 석정초 통학버스 구입 같은 경우는 개곡초등학교에 지원한 것과 금액차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 뭔가 궁금한 게 사실 관내의 동이든 면이든 학교를 지금 석정초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걸어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버스를 하는 건데 과연 석정이나 개곡 정도의 원래 알기는 몇몇 학생들을 더, 소규모인 100명 이하의 학교는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 석정도 통진 마송까지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버스가 필요하다, 그 때 학교살리기운동의 일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소규모 학교라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그러다 보면 마송이나 원거리에 있던 아이들이 없어지고 인근의 아이들만 가지고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 초등학교에 다해 줘야 되요. 예를 들면 김포초등학교도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멀리, 걸포동 그러면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걷기도 애매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버스 지원 수십 대 해 줘야 되요. 개곡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처음에 한 번 시작했을 때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석정도 3000만원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학교가 요구하더라도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이게 기준이 없이 그냥 늘어난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재론하더라도 김포초등학교의 동 지역은 버스노선이 좋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리를 한 번 따져 보세요. 어디가 학생 몇 명이나 있고 지금 여기 학생이 50 몇 명이다, 그리고 얼마나 거리가 있고 마을버스를 이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버스까지 해 주니까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건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몇 명이 어디를 가는지,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황금상 위원님께서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데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벽지나 오지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작년에도 개곡초등학교 해 드렸고, 석정초등학교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100인 이하의 학교는 폐쇄한다는 관계 때문에 마송에서 아마 학생들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마송에서 34명이 학교에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4인승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석정초등학교는 천체관에 대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천체관 운영에 따라 수송은 해야 될, 학생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야간도 되고 그래서 수송해야 될 여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25인승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낡아서 불가피하게 34인승으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게 버스에 대한 지원이 저희도 개곡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의견이 왜냐면 시작이 되면 그런 이유를 안 다는 학교가 어디 있겠냐, 자치지원과라는 과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조끼구입 그런 것도 좋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정기로 주는 예산이 본예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든지 이유를 달아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물론 자치지원과에서는 적정한 것을 하겠지만 저희가 보건대 석정초등학교의 통학버스 구입하는 것은 어느 학교든지 이유를 단다면 선진국의 예를 들어도 다들 통학버스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동은 편리하게 버스 타고 다니고 어떤 아동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원하는데 자기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준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계속 주장해서 할 게 아니라 예산 축조심의할 때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양곡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가 있는데 뭐 도서관을 해 준다니까 찬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 맨 끝의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 된 겁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양곡에서 도서관을 열면 시간이 보통 일반도서관이 하듯이 합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세부적인 시간관계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상
황금상위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서면으로 약속을 징구하세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일반 양곡주민들이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 대서 다 폐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 서면으로 징구하세요. 서면으로 징구하시고 지원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반인 출입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지원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사실 창단비도 지원 못 해 주고.
금상
황금상위원
아! 창단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사실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창단했는데 이번에 도 체전에 나가서도 아주 열의적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그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여성축구단이 새로 구성됐고 창립지원이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생활체육 보디빌딩 경기도지사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단체가 경기도지사기에 출전할 때에는 100만원인가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줄 수 없으니까 1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00만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이것은 종목별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 종목씩,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포가 경기도 대회에서 농구를 했고 금년에는 경기도 대회를 김포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 보디빌딩대회를?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김포에서 출전한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있는 사우 문화광장조성공사에 대해서, 당초 이게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아시죠? 다목적광장이긴 다목적광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별개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취소되는 거고 새로 하시는 걸로 봐야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문화의거리 개념하고는 다르구요, 이것은 다목적체육시설 그래 가지고 광장의 개념으로 거기에 야외무대도 하고 일부 체육시설도 포함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바로 밑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전체를 체육시설로 다 활용?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자치지원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주차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주차문제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구요, 그것은 나름대로 교통분야.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이 현재 입장에서도 거기가 진짜 솔직한 표현으로 주차대란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족구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시간에는 분명히 못 갑니다. 그러면 주로 공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일제히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뷔페를 비롯해 예식이 있을 때는 여기는 사실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과의 책임은 아닙니다. 과에서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연계되는 지역주변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셔야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겠다는데 아니할말로 먼저 설계도에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 없이 이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지하주차장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같은 데의 인라인스케이트장 광장에 가 봤는데 그 사람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오고 전부 버스 타고 오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청소년장이니까 버스를 이용해야죠. 청소년들이 자가용을 끌고 올 사람들이 아니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공휴일에도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금상
황금상위원
사실은 이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것은 교통과에다 한 번 얘기해 보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15억원씩 받아내셨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시설확충이 자료하고 조금 틀립니다. 사업계획 자료에는 예산확보가 있는데 공사소요 실시설계 3억 5456만 5000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본예산의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한 게 1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라오기는 2억 5035만 5000원이 올라왔어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982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저희가 전광판하고 전기인입공사, 감독대기석이라든가 매표소 그래 가지고 1억 939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그 나머지 1억 421만원이 남았던 거예요. 전체 3억 5456만 5000원이 필요한데 1억 400만원하고 지금 예산 2억 5035만 5000원 해서 3억 5456만 5000원으로 이번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쨌든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거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고 포함된 게 별도로 있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아니요, 자료를 낸 것도 그 내용이 맞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확보는 예산계상 1억 400만원이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1억 400만원은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2억 5035만 5000원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3억 5456만 5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 아닌 그냥 있었다면 굳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저도 몇 군데 운동장 다녀봤습니다마는 김포 공설운동장만큼 시설이 열악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민은행하고 김포연고를 맺어 가지고 와서 시설을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서는 시설 때문에 안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옮긴 거거든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운동장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화장실도 그렇고 감독대기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7쪽의 대학입시 설명회가 저번 5월인가 언제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던데 그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또 하겠다는 겁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5월에 했던 것은 수시모집이고 하반기에는 정기모집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학부형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영우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한 것은 본예산에 있었나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별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가 추경을 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늦지 않나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아니 11월이라 안 늦습니다.
이영우위원
11월이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시험 보고 나서 어느 대학에 갈 건지를 설명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박기원 교육지원담당 박기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예산 선 것은 금년도에 수능시험이 11월 17일입니다.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한 10일 후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었다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자치지원과로 업무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개곡초등하고 석정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현 거주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송에서 다니는 학생이 한 34명 정도.
이영우위원
학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거주지역에 학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동을 예로 들어 고창초등학교 그러면 청송마을 아파트하고 그 인근의 장기동 자연부락 몇몇이 다니고, 그 다음에 운양초등학교 그러면 월드아파트하고 천현마을의 자연부락 몇 곳에서 다니거든요. 내가 월드아파트 산다고 해서 고창초등학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송에서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관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영우위원
내 지역에 사는 아이들한테 취학통지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학교 부근의 취학하는 아이들한테 취학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개곡초등학교와 석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당시의 현행법을 어겨서,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을 어겨 가지고 누구들처럼 땅을 불법매입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했다가 땅 매입하고 난 다음에 주소를 자기 자리로 가듯이 학생들도 학부모들이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개곡초등학교를 지원해 준 그 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정초등학교도 해 줘야 된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나오는데 오히려 범법자를 어릴 때부터 양성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그 관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도 개곡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힘듭니다. 학원 다녀야 되죠, 과외 다녀야 되죠, 또 체육활동 뭐 해야죠, 어제 제 아들 같은 경우에 밤 1시까지 숙제 해 가야 된다고 그림을 그리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마송에서부터 통학을 해야 됩니다. 개곡까지 가야 되고 석정까지 가야 되고, 아이들 몸 피곤한데 이제 학교 안 없어지니까 아이들 자기네 거주지 학교로 보내자구요. 그것을 시에서 권유해서,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법 어겨 가지고 석정이나 개곡이나 자기 거주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가지 않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버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개곡초등학교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다시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2004년도 본예산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비로 3억 2800만원이 있었습니다. 3억 2800만원 중에 거기 전광판 예산 1억원인가가 포함이 됐었을 겁니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당초에는 2억 9820만원이 있었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로 3억 2800만원이 있었는데 2억 9800만원이라는 건 또 뭐죠? 이것 예산하면서 저희가 삭감했었나요?
담당
체육담당
주동규 체육담당 주동규입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3억 2800만원을 요구했었고 도색공사비로 3000만원 있었는데 그걸 삭감했기 때문에 2억 98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2억 9800만원에서 전광판 세우는데.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1억 3800만원.
이영우위원
1억원 아니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1억 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그 때 추가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억원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건설과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인가 뭔가 하다가 자꾸만 뜻이 변질되고 예산이 없다고 지나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치지원과가 떠안았습니다. 떠안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입장이 될지, 아니면 또 이게 자꾸만 지나가다가 어디로 갈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농구장·족구장·다목적구장·체육운동시설 전부 체육에 관한 것만 나옵니다. 물론 체육도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명칭을 어떻게 다른 걸로 바꾸어 보시자구요. 체육광장이라든지 청소년광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지 전부 체육시설만 들어가는데 문화의광장 그러면 뜻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다목적체육광장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운동장 전체가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의 광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명칭이 문화광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80쪽에 대해 황금상 위원이나 이영우 위원이 전부 질의한 사항인데 사우 문화의광장 조성공사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편성도 안 됐고.
현기
심현기위원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내역은 안 나오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확실하게 16억원이 편성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만들겠고 바로 입찰용역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공사내역도 안 나와 있고 올라와 있네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만 지금 요구를 하고 이 예산 가지고 착수할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통진과 양촌 두 군데에 할당이 된 거예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몇 군데는 구입을 해 줬고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양촌과 통진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현기
심현기위원
앞으로 타 읍·면에도 차례가 가는 거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자부담 능력이 되면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본을 세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50%씩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현기
심현기위원
그리고 72쪽 보면 고철모으기 현수막 설치 10개소에 10만원이 있는데 현수막이 하나에 10만원씩 합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10만원씩 갑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10만원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절약해서 써야지.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0만원씩 하기 때문에.
현기
심현기위원
시에서 단체로 하면 싸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해도 10만원 안 하고 6～7만원 하는데.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전부 다르죠.
현기
심현기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네에서 무엇을 하면 보통 거는 것 6～7만원에 맞췄어요. 일단 시비 가지고 쓰는 거지만 좀 절약해서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보충질의 좀.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74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대해서, 지금 통진과 양촌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차량 지원된 게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있습니다. 북변, 장기, 사우, 고촌, 대곶, 하성 이런 데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파출소 체제로 되어 있죠? 북변도 보니까 옆에 파출소 있던데.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물론 파출소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지구대라고 해서 경찰서는 체제가 딱 바뀌었거든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그 체제는 바뀌더라도 해당 동·면에 하나씩 전부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부지구대, 서부지구대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제가 아까 인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해 달라고 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부락은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자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경찰서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자체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지구대로 나누다 보니까 ‘왜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느냐’는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다같이는 할 수가 없겠고 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고 지금 두 군데를 더 사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운영이 잘 된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게 아니구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혀 모르시는 얘기예요. 자율방범대의 실상을 어느 정도, 3300만원의 옷과 1200만원의 차량으로 4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겠다면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아셔야지 실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몇몇 자율방범대 대장은 열심히 해 가지고 대원들이 잘 움직이는 데가 있고 어느 지구대는 ‘우리 지역의 파출소를 없애서 저쪽 지구대로 오라는데 나 못 간다’ 그래서 거의 해체되다시피 한 데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데를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야지 명단 올라왔다고 일률적으로 하면,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그냥 떠넘기는 꼴인데 경찰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을 못 하고 있다구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나 했더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은 방범대라는 체제가 경찰서 지구대의 제재를 어느 정도 받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분리돼서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체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은 이번에 하지 말고 추경으로 다시 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방한복이니까 2차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각 동·면별로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방범대원들이 실제 야간에 몇 분이 나와서 어떻게 움직이고 차량일지가 어떻고 이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순찰차량하고 방한복 지원에 대해서는 2차로 넘기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삭감보다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심의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3쪽 보면 남녀새마을지도자 조끼구입이 2만원×618명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조끼 사 준 적이 금년 말고 또 있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자비로 구입해서 조끼를 입고 다녔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끼를 사 줄 명분이 있는 겁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고철 모으는 데도 상당한 성적을 올렸고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화단가꾸기도 많이 하고, 또 전국적인 대회 같은 데에 가 보더라도 전부 시·군별로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조끼 같은 것을 입고 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용준
이용준위원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 다 입고 있어요.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1개당 비싼 것은 1만 5000원, 보통 1만원이면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쓰잘데없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 줄 이유가 있냐 이거지.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지도자들 사기측면에서 좀 사 주시구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것 조끼 하나 준다고 해서 생색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 보시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써야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사우 문화의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고 이영우 위원께서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점잖게 질타를 해 주신 걸로 봐요. 솔직히 이 사업은 당초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로 해서 90억원인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질질 끌어왔던 사항으로 먼저 지중화사업만 했던 사항이죠?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의회에 변경보고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의회에 언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예산을 슬며시 변경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며시 16억원씩 문화의광장 조성공사, 문화의광장 조성공사를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 있냐고? 없어요. 이런 식의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황금상 위원이나 이영우 위원이 점잖게 질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축구단 지원비로 1000만원 있는데 여성축구단에 1000만원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김포에도 이회택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언제 한 번 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주동규 체육담당 주동규입니다. 꿈나무체육육성기금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회택 축구교실하고 김포유소년축구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게 사실 3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요구를 해도 뭐 그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성축구단 운영지원에 1000만원씩 지원하면서 이회택 어린이축구교실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회택 어린이축구교실에 성과가 좋습니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됩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도 지적했지만 밸런스가 안 맞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지원을 해야 할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이회택 어린이축구교실의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꿈나무 어린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 2억원을 쪼개려니까 아주 빈약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수
이돈수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세입부문을 포함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고 헌신 봉사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쪽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502억 9000만원보다 20억원이 증가된 52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보통세 중 주민세는 11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억원이 증가한 60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에 따라서 5억원이 증액된 6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180억 9000만원보다 12억 7300만원이 증가한 193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300만원과 한강골재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골재판매수수료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액 141억 7600만원보다 52억 4803만원이 증가한 194억 240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8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8011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6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억 5608만 5000원보다 635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9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여비 693만원, 86쪽에 납세자 경품권 시상품구입을 위한 일반보상금 724만 1000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한 포상금으로 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시스템설치 및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설치를 위한 연구개발비 1100만원, 또한 표준세외수입프로그램설치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000만원 중에는 특별교부세 1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자산취득비로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산세담당 신설에 따른 OCR전용 프린터기 구입비 320만원과 노후복사기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 1만 7000원은 납세자 경품권 추천사업비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이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입 부분을 보완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86쪽에 표준세외수입프로그램 설치 2000만원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도하고의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행자부로부터 예산지원과 아울러 가지고 공통적으로 표준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종의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900만원이 포함되고 특별교부세 1100만원이 지원돼서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표준세외수입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지금은 현재 싸이텍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표준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만이 서로 호환이 되고 그래서 계속 문제점이 있고 하는 걸 보완해 나가는 단계인데 행자부로부터 전국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게 되면 추가자료에 보시게 되면 주행세율 인상분 149.5/1000에서 180/1000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감사유가 돼서 5억원이 추가세입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엊그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할 때 그 때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 법정세율 인상에 따라서 175/1000로 인상한다는 내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혼동을 하실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196조의17를 보면 그게 세율인데 115/1,000 2000년도 12월 29일 개정이 되었다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196조의17 제2항을 보면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시행령 146조14를 보면 탄력세율 해 가지고 먼저 115/1,000였을 때에 시행령에다가 149.5/1,000를 작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3월 1일자로 탄력세율 영 146조14에 180/1,000으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115/1,000에서 175/1,000로 되어 있고 3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에 의해서 149.5에서 180으로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만 175/1,000로 하는 것이고 시행령에 따라서 징수가 되는 거죠.
이영우위원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우균
신우균세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 시행령마다 저희가 조례를 고칠 수는 없구요, 지방세법에 따른 법의 개정에 따를 때만 조례개정을 하고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이렇게 196조17 2항에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세입 부분이 20억원이 증감한 거 외에 세출 부분에서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표준세외수입프로그램 설치비 2000만원 이상 이외에는 별다른 질의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이용준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회계과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총 예산은 당초보다 1억 7346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9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하단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97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단가인상과 보험료 증액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국·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인부임과 읍·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써 45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4147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관에 2000만원과 신관 1000만원으로써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95만 8000원이 이번 1회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우표구입,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써 399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및 소송수행 여비, 읍·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1575만원이 도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0만원은 년 1회 관련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도비로1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재산관리 노후컴퓨터교체로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여성회관옆 주차장 포장 및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이번에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대회의실에 피아노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반환금은 2003년도 국공유재산관리 403만 8000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회계과 1차추경사항은 대부분 국유재산관리비에 관련된 도비에 따라서, 더구나 도비가 성립전이라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는데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의뢰하는 신규 컴퓨터 같은 것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과에 주시는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전체적인 물품이나 자산취득은 회계과에 일괄 계상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물론 컴퓨터의 종류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컴퓨터 가격이 다 틀려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도 자치지원과에서 업무했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간 마을정보사랑인가 문화사랑인가에 컴퓨터 사주는 건 160만원 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신규 직원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거기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회계과 재산관리 전산노후컴퓨터교체가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거든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영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그래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이거는 꼭 회계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이 계시니까 월례조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월례조회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8시 반서부터 9시 반 안으로 1시간 안에 보통 끝이 납니다.
이영우위원
원래 처음 담당부서가 행정과였는데 행정과 업무로 인해 가지고 행정과가 나중으로 늦춰져 가지고 그 때 또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대회의실에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피아노를 월례조회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꼭 월례조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월례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김포애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회에 앞서서 사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는 피아노 1대도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피아노는 시민회관에 있죠. 그런데 제가 물론 앞으로 직원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2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대회의실에서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굳이 대회의실에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담당 이민호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민방위담당이 생활민방위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 했습니다. 대신에 권홍택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설명에 앞서 태양이 작열하는 6월의 여정 속에 뜨거운 열성과 관심으로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입니다. 시민봉사과의 예산액은 6억 3256만 5000원으로 65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된 160만원은 노후프린터기 교체로 사무행정용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여비,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강사료로 84만원은 직원의 친절을 체질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제공용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원은 타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는 전입세대에 대하여 우리 시의 현황과 관공서 위치, 가볼 만한 곳, 생활민원, 기타사항 등을 수록한 팜플렛 제작비로써 전입세대에 배부하여 우리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페이지 103쪽은 조직개편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은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친근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인 제적부 전산입력 D/B구축 4000만원은 대법원 행정종합시스템인 전국 온라인사업의 일환으로 제적부의 색인프로그램과 이미지스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화상이력장치를 통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동 지역, 2005년도에는 읍·면지역을 구축하여 영구보존문서인 제적부의 질 노후와 멸실 훼손 등으로부터 제적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제일주의를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는 시설의 유지 적정을 기하고 수질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는 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해 가지고 30만원×4회를 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저희 민원실 내에는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외는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민원실 내에 있는 화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오래된 화분으로 정렬되어 있구요, 한 가지 화분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실한테 적용되는 느낌이 획일적이지 않나 해서 분기별로 화분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게 월 3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이 30만원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화분 1개에 임대료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돌려가면서 교환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임대료식인데 구체적으로 개당 3만원인가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 30만원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죠?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화분이 저희가 한 50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임대료가 크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50개면 개당 얼마씩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큰 거는 좀 더.
용준
이용준위원장
큰 거는 얼마고, 적은 거는 얼마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큰 거는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되구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하나에 3000원이라면 하루에 그렇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아니, 15일에 3000원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30만원이면 몇 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50개 정도를 해 가지고 한 달에 30만원씩 해서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렇다 설명하시면 개당 50개 보름하는데 3000원씩 임대하는데 이걸 한 달해 가지고 4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120만원이란 얘기죠?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지금 다른 과에서도 임대하는 과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민원실 친절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비용은 84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시민봉사과 18명, 지적과 25명, 주택과 2명, 도시개발과 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언제 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교육기간은 6월부터 7월에 6회 정도로 실시할 거며 내용은 1일 2시간으로써 공무원 스타일리스트라든가 태도.
이영우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내용은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언제 교육을 하냐 이겁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2월달부터 7월에.
이영우위원
아니, 시간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2시간으로 6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2시간입니다.
이영우위원
퇴근은 안 하나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퇴근 후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민원실이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
한 가지 견해차이가 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행정과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 경비 전 직원 위탁교육 그래 가지고 2억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내용 중에도 분명히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행정서비스를 하려는 공무원의 자세나 친절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 별도로 이런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겁니다. 과장님이 와 보시니까 월곶면장으로 계실 때는 몰랐는데 와 보시니까 도저히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대하는 현 수준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재무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해 보자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임상희 과장이 시민봉사과장으로 와서 지금 입고 있는 민원복도 새롭게, 사무실도 환경자체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아주 정말 친절한 모습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친절교육을 별도로 시키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에 여성과장으로서 우리 시민봉사과에 시민을 응대하는 요령서부터 친절도가 현재까지 봐서는 너무 부족하다, 사무실 환경개선과 아울러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민방위부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월달이나 9월달이 되면 을지포커스훈련하죠?
을지포커스훈련을 하는데 한 번 훈련장을 가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모든 것이 서면으로는 대체되겠지만 전쟁났을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러면 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그런 훈련을 할 경우에는 위원들도 똑같이 훈련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을지포커스훈련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비상소집을 해서 전부 다 못 나오면 과반수 이상 나와서 찬성하면 되니까 같이 나와서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영우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쪽에 전입세대 제공용 안내책자 2000원×10,000부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걸 매년 제작했던 것입니까?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먼저는 책자가 없었고, 만약에 시민이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옛날에 무슨 열쇠고리나 그런 걸로 줬나요, 그런 것도 나와 있던 것 같던데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전에 그런 걸 기념삼아 주기도 했는데 첫째, 오면 우리 관공서가 어디에 있는지, 등기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걸 금방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입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도도 있어야 되고.
병원
안병원위원
어떤 식으로 내역이 나와 있나요, 한 몇 페이지 정도 짜리이고 이것을.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제목만 뽑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온 분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김포지역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제작을 할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10,000부를 하는데 지금 예상하셨는데 올해 2004년도를 보시는 거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004년도에 전입오실 분이 만 세대 정도 된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한 7,000세대 내외가 매년 이사를 오는데 앞으로 더 올 것이 아니냐, 이거는 금년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 또 세워서 보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겠네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와야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타시·군에도 이런 걸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것이 또 읍·면·동에도 다 비치를 내보내는 건가요?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읍·면·동 민원실로 내보내고 우리 민원실에도 있어야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입하시는 분 하시면 거기서 한 분씩 드려야죠?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네, 한 분씩 드립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 책만 들여다보면 우리 김포시에 어떤 병원부터 학교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 정말 가까이서 언제든지 비치해 놓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충실한 내용이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 책을 봄으로서 이 책이 우리 김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갖고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2000원이라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게 김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작을 일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여 드리고, 누락이 된 게 있는가 사전 완전 제작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교정이 되죠, 그 사항이 그렇게 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한 번 해서 하다 보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제적부를 전산입력하는 게 있는데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으로 옛날 김포읍에 해당되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호적부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2004년도 제1회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동지역만 우선 하고, 2005년도에 다시 읍·면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이번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지역만 먼저 한다구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이번에는 동지역만 계상을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포1·2동, 사우동, 풍무동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일반호적도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산입력해서 원래 호적부에서 전산 얘기할 때 누락시킨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담당
담당시민봉사
이민호 시민봉사담당 이민호입니다. 누락된 거는 종이 호적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누락된 것은 금방 입력이 됩니까?
담당
담당시민봉사
이민호 네,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30분이 아니라 2주 정도 걸려서 한 적이 있는데 2주도 빨리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걸 직원들이 입력을 못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시민봉사
이민호 일반직원들은 못하고.
종근
임종근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지금 D/B구축하는 제적부의 사업은 현재 전산호적부하고 별도로 종이호적부를 그대로 스캔하는 것입니다. 스캔해서 전산에다 입력하는 사항이구요.
종근
임종근위원
일반호적부의 전산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시민봉사
이민호 이거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종이로 된 제적부의 자체를 스캔해 가지고 저장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산호적부라고 하고 지금 예산액 올리고자 하는 것은 스캔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저번에 호적부 전산입력하는 데서 누락된 것이 간혹 있나 보더라구요, 그런 것이 재수없게 쓰려다 보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제적부도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겠는데 105쪽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가 있는데 이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 확충은 다른 문제기는 한데 끝에 있는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은 622만 1000원인데요,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2003년도 민방위급수시설사업으로써 2개소가 확정이 돼서 1억원이 국고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사우동시민회관하고 청송마을공원단지로 2개소를 확정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을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관리유지비는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걸 관리유지하는 건데 800만원 가지고 어떤 유지비로 쓰길래 돈이 듭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저희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급수시설 된 상황은 유지관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관한 문짝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물을 끌어올리는 파이프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정기점검 형태인가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정기점검 원리대로 하구요, 정기점검 담당자는 읍·면·동 민방위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만들어 놓고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실제 사용을 안 하는 건데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인데도 수질량이 좋아서 읍·면에서 필요할 때 개방해 달라고 그러면 간혹 갖다 잡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수질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가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건데 기정예산에 800만원을 잡았다는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건데 기정예산에서 50% 이상이 더 증가되었을 때에는 어떤 증가된 내역이 따라 있을 건데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급수시설이 4개소에서 6개소로 시설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하반기에 가서는 수질에 관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저희 2개소가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아, 2개소 확충 부분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지금 4개에서 6개로 2개가 더 추가돼서 6개인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비상급수시설, 그렇다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청송에 하나 있고, 여성회관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위치가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시민회관에 하나 있고, 사우동 장릉에 있고, 고촌에 있고, 장기동에 있고, 양촌에 있고, 하성에 하나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웬만하면 만약에 청송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에서 뚫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우리 국고보조 지원 받아서 뚫은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비약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항에서 앞으로 상당히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제반적으로 그 급수시설로 인해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발전시설 같은.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그 사항은 민방위담당하는 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답변은 여기서 주셔야 되는데 발전기 같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가발전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전부 다 공공시설이죠?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급수시설은 6개이고 전체적으로 민간하고 공공시설은 해 가지고 19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따로 있죠?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완벽하시다는데 제일 먼저 얻어맞는 데가 공공시설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지금 수질검사는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4번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행감은 아니지만 수질검사하고 월1회씩 정기적으로 체크하신다는데.
분기예요, 월이예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전체 항목은 연1회 하게끔 되어 있고, 암모니아 성질이라든가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 검사는 연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머지는 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나는 보내야 되고 하죠, 그 체크한 사항을 한 번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에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말추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적계하고 민원봉사계하고 민방위계가 저희 시민과로 4월 조직개편에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적과가 다른 국으로 변경되면서 지적과에 관한 일반운영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이 거기로 가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 자체를 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 같은 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지적과하고 시민과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저희 과 예산편성 지출과목에는 지적과 지출과목하고 저희 시민봉사과지출과목하고 구분되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사항에 대한 여비는 지적과로 전액을 넘겨줬어야 되는 거죠? 아니,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을 시민봉사과에서 나갑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당초 지출된 시민과로 계상돼서 3월달까지 지출한 부분은 제한 나머지를 그쪽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행정장비유지비에서 600만원에서 500만원 하는데 이것도 나눈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행정장비유지비로 그간에 기기수리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적과에서 사용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건 좋은데 1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그러면 이걸 삭감해서 지적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지적과에 물품 살 것이라든지 지적과에 정부물품규정에 지적과로 되어 있는 컴퓨터, 프린터라든지 등등이 그간에 사용한 지출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품도 지적계 게 있고 민원 시민봉사계 게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100만원 이거는 지적과로 목변경을 해 준 것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네, 삭감시켜서 이번에 지적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급양비 같은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에 76만원을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34만원의 경정에는 이건 이미 사용한 것입니까, 아직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사용한 겁니다. 시민과 계상된 목에서 여비를 지출해 준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삭감된 것이 76만원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삭감된 76만원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용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과로 이관이 된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76만원은 지적과로 넘겨주는 거라고 하면 경정 34만원 가지고 지금 임상희 과장 말씀대로 이미 집행된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집행이 안된 거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관계가 없으니까 지적과로 다 이관시켜 준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관시켜 준 거는 76만원을 이미 거기로 보내주는 거구, 그렇죠?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34만원은 이미 지적과에서 사용한 겁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은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니까 하는 얘깁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34만원이 이미 경정예산으로 잡힌 거는 기 지출된 거라면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추경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억 982만 5000원이 증액된 284억 361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월례조회 초청강사료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의전대책이라든지 청사방호 업무추진, 군경위문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월례조회 운영에 반주단 초청과 예술단초청비로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청사경비 용역비에 256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아래쪽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64쪽까지는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인건비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민간체육시설 임차료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기구조정에 따라서 증원에 따른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까지가 그런 기본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문자원봉사대 운영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 교재 이것은 전문자원봉사대로 운영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으로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읍·면단위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읍·면단위로 해서 봉사요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봉사요원들이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자치대학 안내에 따른 엽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만원 편성되었고, 직원 근무복구입비로 해서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현장방문의 날 운영에 대한 급식비로 500만원과 전문자원봉사대 운영에 따른 강사료하고 발대식 비용으로 해 가지고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평통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로 가는 김포주부가족 한마당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대처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구내식당 식기살균소독기로 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월례조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지금까지의 월례조회는 쭉 여태까지 해 온 거가 월1회씩 전 직원이 모여 가지고 당면한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시사항 이런 일변도로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월례조회란 거가 아주 관행적으로 월1회 으레 있는 거다란 속에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참여도도 저조하고 어떤.
이영우위원
조회에 참여 안 하는 직원도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또 어떤 참여했을 때에 직원들의 시간적인 중요한 시간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아침이 중요한 시간인데 제 얘기는 지금까지 보통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8시 반부터 시장님 훈시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것부터 해 가지고 끝나는 그 시간에 내용이 뭐로 짜여 있었느냐 이거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것은 시상도 있고.
이영우위원
보통 시장님의 훈시가 있을 것이고, 훈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격려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을 것이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시상서부터 훈시가 있고, 시상이 있고, 그리고 실과소별로 공지사항 이런 정도가 주로 주요내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1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보통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의 통상적인 걸 해 왔는데 9시 30분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월례조회 종료 후에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반주나 예술단초청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피아노까지 사 가지고 이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통상 월례조회 시간을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시길래 이런 것이 들어가냐 이거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따져 가지고 귀중한 시간에 업무 외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이영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간이 통상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했을 때 조회시간을 몇 시간까지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1시간 정도 더 연장해서 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업무시간은 보통 평일날보다도 1시간 반 정도가 업무를 안 하게 되네요, 9시 반까지 했을 때 통상적으로 9시부터 근무시간을 30분을 월례조회에 할애했는데 물론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 해 가지고 1시간 정도 더 전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일에 또 1시간을 소비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소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이영우위원
월례조회에 오케스트라가 오고 3중주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 안 주고 그쪽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돈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물론 공무원들에게 문화적 혜택도 있어야 되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한 자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경기가 나쁜 상황에,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께서는 모든 것이 사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사기업에게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금전적인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또 들여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해야 될 시간까지 없애면서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주요행사 의전대책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 내용에 보면 계획에 없었던 각종 행사추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무슨 계획이 없었던 것이 추가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있나요? 상반기에는 있었고 하반기에 그런 게 있을 예정인가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여기 부기내용은 추가로 우리 김포시에서 행정에 소요되는 것이 의전활동 이런 것뿐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시정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추가자료만 가지고 여쭈어 봐서 그런데 “계획에 없었던 각종 행사추진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행사가 추가로, 올 초에 생각했던 것 말고 추가되는 새로운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냐 이거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김포지역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이 추진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행정의 수요도 늘어났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의 욕구, 또 전반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영우위원
금액의 항목 자체가 “주요행사에 대한 의전대책”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새로이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도시요? 모든 문제에 갖다 붙이면 신도시 그러던데 신도시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신도시뿐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영우위원
그것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여기 부기는 행사라고 되어 있지만 행사가 각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포괄적으로 해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행사에 관련해서는.
이영우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기 추가자료에 적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행사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죠. 비용 자체도 “주요행사 의전대책비”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 박수부대로 참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떤 행사가 있을 건지를 대비해야죠. 그래야 박수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연 하반기에 어떤 추가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냐, 어떤 행사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주요행사 의전대책에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서 늘어난 집단민원, 야시장개설, U.D.T사무실 설치에 대한 지속적 대화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68쪽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불법행위대책사업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대상에는 각종 단체에 의한 야시장 등 불법시설물이 있는데 필요성은 각종 장애인협회, 연합회, 북파공작원 등 그게 U.D.T죠. “불법적인 공공용지 점유 또는 야시장 설치에 따른 적극적 대처필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으로만 철거가 어렵다 이래서 앞으로 민간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주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주요행사 의전에서는 대화로 하겠다고 의사를 올려놓고 또 한쪽에서는 안 됐을 때는, 뭐 이미 결론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U.D.T사무실 같은 게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위치, 제일 많이 다니는 위치에다 지금 2동을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 시설을 엄청 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 놓고는 한쪽에서는 용역업체한테 대화는 다 물 건너갔다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68쪽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부기사항에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력집단 행위에 대한 불법을 정리한다든지 어떤 대책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를 용역을 줘서 대처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이라든지 폭력이 난무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대행사업비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의 예를 여러 가지 거기에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명시된 예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도 불법 폭력적으로 대화라든지 선의의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시뿐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 인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는데 문제는 68쪽의 3000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야시장 문제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나가셔서 여태까지 다 대처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 올라온 것은 장애인협회 이런 것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북파공작원 이 문제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물론 그 사항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병원
안병원위원
포함이 무지하게 되겠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이 작년에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정말 격렬하게 데모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 김포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지역에 덜커니 새벽에 기습적으로 만들어 놓고 후에 아무런 대책도 못 하고 끙끙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별안간 3000만원,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온다면 잘못하면 피 튀기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있기는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김포시에 관심을 갖고 하는지,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털어놓으시지 않네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사정이 아니고 그런 것이 존재하는 사회현실이 안타까운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지만 현재 그렇게 대처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잘 심사하시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67페이지의 직원근무복구입이 7만원×800명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직원근무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들이 여러 상황에 따라 간소복도 필요한데 복장이 근무복이라기보다 제복적인 성격에서 구비하려고, 또 그런 것이 있어야 통일성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근무복으로 입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간소복으로써 제복적인 성격으로 통일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게 옛날에 재건복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입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일단 과장님은 그런 생각에서 책정하신 거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현기
심현기위원
그리고 전문자원봉사대가 읍·면·동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10개 읍·면·동별로,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시 전체적인 것만 하는데 소재지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지만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참여를 못 하시는 것도 있고, 또한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한 겁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와 운영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강사료는 계상한 것대로 별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행정과장님, 일이 많으시고 행정과가 김포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행정과가 사실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방만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거의 물어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례조회에 대해서, 강사와 공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월례조회 성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초빙하고 무슨 예술단까지 초청해서 해야 되겠느냐, 좋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좋은데 제가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자치대학, 또 CEO 강의, 또 3박 4일의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교육, 1년에 3박 4일이면 적지 않은 겁니다. 교육을 했죠. 친절교육이라고 시민과에 별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직에 한해서는 업무연찬회, 전문직에 대해서는 연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저런 것 다 모자라서 월례조회 때 또 강사까지 초빙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얘기를 듣겠다, 그것도 연주를 듣겠다, 기대효과에 무슨 말이 들어 있냐면 “월례조회 종료 후 의미 있는 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읽어 보면 공무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놀이장을 만들자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월례조회에 대한 생각은 정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월례조회라는 것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주어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교양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시민자치대학에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 CEO 교육도 있구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이벤트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월 1회 모여서 월례조회를 하는 것은 필요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지, 물론 교육을 받고 공연을 듣고 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침부터 모여서, 또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8시 30분이나 8시까지는 모여서 시상 프로그램을 하고 시장이 당부해야 될 것, 또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진행하면 본 위원이 참석해 봤을 때 시간이 다 한 다음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침부터, 물론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강의를 듣고 공연을 듣고 이런 것은 별도로 시민자치대학을 이용한다든지, 거기에 또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월례조회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려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청사경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경비 용역이 정문에 관련된 것만 바꾸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정문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현재 정문에서는 실시되고 있나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저녁 직원들이 퇴근 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업체에서 하는 거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직원이 하는 것은 낮에만 하고.
금상
황금상위원
낮에 하는 직원을 경비업체로 바꾸겠다 얘기 아닌가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지금 낮에 경비업체가 나와 있나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낮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바꾼다는 것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바꾼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을 변경해서 풀로 24시간을 용역업체가 경비할 수 있게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되면 다음 달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7월에 시작해서 8, 9, 10, 11, 12월 6개월인데 왜 8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게 확정이 돼서 7월부터 한다면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6개월인데 지금 8개월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예산요구할 당시에 계산을 그렇게 했나 본데 예산이 앞으로 확보되면 2004년도에는 6개월만 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남는 것이 640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편성한 기획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어요.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방만하게 짰다라고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계산이 그렇다면 그것은 시정하는 걸로 하시구요, 그 다음 민간체육시설이용료가 2003년도에는 한 달에 2만 5000원씩 지원해 줘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매 회 끊을 때마다 아마 지원을 했나 본데 매 회 때마다 지원을 했을 때와 차액이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방식으로 지불해 주면 1984만 9000원이 지급됐고 작년도에 월정료를 끊을 때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1307만 5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급방식에 의해서 자그마치 6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현재 잘못된 지급방식으로 하겠다, 행정과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행정과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시하는 체육종목, 이용에 대한 개편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골프까지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종목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1회용으로 끊는 것을 보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월정료로 해 가지고 사실 끊고 나서 ‘당신 돈 들어갔는데 활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기부담이 들어가야지 자기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선정을 무작정 원하는 대로 골프도 해 주고 뭣도 해 주고 아무거나 다 할 거냐, 아닌 것은 그래도 아닌 상태에서 할 거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대로 모자라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도 또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목별 관련된 것은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골프연습장 이용은 종목에서 우리가 제한을 하도록 할 거고,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차이점은 2003년도에는 월정사용료에 50%를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월정사용료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2월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전년도에는 2000만원을 갖고 했는데 올해 유난히.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리고 또 이용하는 직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났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회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보시구요, 이 예산을 2000만원 했는데 7000만원해서 5000만원씩 올리는 운영방식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의도보다는 적정성 있게 과장님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구요, 제 얘기만 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넘어가서 공무원 근무복을 우리 심현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 근무복 착용은 춘·추복 상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에 관한 건데 통일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구요, 또 동절기도 다루어져 있는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별도로 동절복은 없구요, 춘·추복으로 하는 것은 1년 연중용으로 하기 위해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평상 근무복 성격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소복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복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런 복장인데요, 형태는 아까 심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건복 형태가 될는지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 잠바로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간소복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간소복을 얘기하셨는데 연결시켜서 불법행위대처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불법행위대처사업비라는 것이 앞으로는 공무원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대처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막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근무복이 필요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시위라든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대행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항만, 또 폭력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준비돼서 단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에 직원들을 앞장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겠다는 것이고.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의문이 드는 것이 글쎄 금액이 7만원 정도 되면 양복은 아닙니다마는 춘·추복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해 민방위복은 그것보다 훨씬 싼 2～3만원이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종류의 옷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직원과 일반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옷을 해 입힌다든지 하는 발상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식별이 주가 아니고 정장차림으로 근무를 하는데 대립이 된다든지 긴급히 출동해야 될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복장으로 할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직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인원과 전 직원이 한다는 것은 우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회 때에 그것을 입고 나와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습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그 정도로 짚고 축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대처사업비와 U.D.U 단체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문제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대처를 한다, 아니할말로 이 3000만원 가지고 의구심이 드는 게 그 사람들 무마용으로 돈 주고 나가라 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니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렇죠, 대행사업비인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한 가지는 무기력한 시의 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혹여라도 시에서는 불법행위대처사업비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타협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집행 성격상 되지도 않을 거고, 또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부서의 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불법적이고 격렬한 폭력장에 나가라,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막아라’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3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늘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사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법문제가, 김포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김포시 땅에다 시커먼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어떻게든 꼼짝 못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의구심이 있고, 돈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빠른 대책을 촉구드리구요, 3000만원을 무엇에 쓰실 건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정확하게 쓰여지는 건지?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부기상에 명기를 안 한 것은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예비적인 성격이지만 3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 되는 건지 1억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지금 3000만원으로 정하신 기준은 있으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몇 명을 동원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대충 보니까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가 보고 싶습니다.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안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몇 명이 동원돼서 어떻게 대처할 거다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근거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보통 얼마를 보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그런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 근거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주 조목조목 중요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더라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월례조회 초청강사료로 1회에 50만원씩 7회 연말까지 하고, 월례조회 운영으로 반주단 초청비가 7회에 50만원씩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에 월례조회할 때마다 100만원 이상씩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날은 월례조회로 하루 종일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정도 계약돼서 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시간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강사수준하고 시간에 따라서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을 텐데 50만원이면 어떤 급의 강사가 초청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대개 시민자치대학에 오시는 강사님들 수준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사람들이 시간당 50만원.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임위원님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 산출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의 자료이지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업체와 전반적인 사회현실에 따른 수준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기대효과로 자발적인 지원참여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소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월례조회를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바쁘면 못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월례조회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직원의 근무복을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아까 제복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복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거부감도 생각을 하셔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용도라든지 어떤 사안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가지고 평상시에도 매일 근무복으로 입는다든지 근무복을 입는 때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종근
임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근무복을 해 줄 때만 착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체육시설보조는 먼저 50% 보조했다가 100%를 보조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100%를 보조함으로써 누구는 가는데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00명 공무원 전체에 보조금을 다 줘야 될 입장 같은데, 누구는 보조를 받아서 갔는지 안 갔는지 사실 매일 쫓아다니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쪽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장이 3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1국이 늘었기 때문에 4명으로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 다른 데는 소장님 그래서 그렇군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거기는 따로 되어 있구요.
이영우위원
또 밑에 보면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은 났다고 그러는데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의 급이 신문지상으로 알기로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이기 때문에 5만원씩 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급은 5만원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앞으로 승진할 사람이 있으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아직 신도시 안 됐잖아요.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의회의 승인도 남아 있고, 뭐 신문지상에 7월 정기회에 기구승인이 상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승인도 안 된 상황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만 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복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민간체육시설이용료를 보면 감사계도 1, 2월달 이용자 수와 이용횟수가 나옵니다. 1월에는 212명이 1,499회를 이용해서 1인당 월 30일 중에 7회를 이용했습니다. 2월에는 311명이 2,831회로 월 9회를 이용했습니다. 한 달 30일 중에 월 7회 다니는 것은 끊어만 놓고 안 다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보름 이상은 다녀야 되겠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이것은 종목별로 다른데 헬스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매일 이용을 할 수 있지만 테니스나 이런 것들은 교습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이것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종목별로 횟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영우위원
수영장을 간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날은 1주일에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한 달 30일 내내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여론담당
김상흠 여론담당 김상흠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영우위원
아니 작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올해 1, 2월 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담당
여론담당
김상흠 비교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 같은 경우에 1인당 2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1765만원을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횟수만큼만 주다 보니까 10회 이내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10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장 가는데 월 임차료가 3만원이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찍어온 것을 제출하면 그 수영장에 1000원을 주게 되는 겁니까?
담당
여론담당
김상흠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고 장부를 비치해 놔서 이용하는 직원이 가면 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로 확인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횟수를 다 지원하려고 저희가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것을 세워 주신다면 1인당 1종목 해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걸로 제한을 둬서 시행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체육시설을 임차해 주는 곳도 개인 사기업이거든요. 흔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업자거든요. 대장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공직자들이 업자들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못 믿을 게 업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생각하시는 업자들 그대로 믿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시민자치대학 안내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200만원뿐이 안 되고 거기는 홍보 포스터도 만들고 안내엽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내엽서라면 수신자는 누가 됩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시민들이 되는 거죠.
이영우위원
시민 누구요? 21만 시민 다요? 아니면 우리시 가구 수가 5만 가구이면 5만 가구에 다 보내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참여했던 곳도 있지만 대표성을 띤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대표성을 띠는 곳에 안내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이 예산서에는 엽서만 나와 있고 200명에 대해서 20회, 추가자료에는 홍보 포스터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아파트에 안내방송을 1번 하고 자연부락에 마을별로 이장·통장님한테 마을에 방송을 1번 부탁드리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것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자치대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엽서를 보내서 강사진이라든지 주요내용으로 해서 주변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74회가 시작됐는데 정착단계는 됐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여태까지 1회당 평균 233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당 197분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꼭 여성회관 2층까지 꽉 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아니 많이 참여하실수록 좋죠.
이영우위원
물론 예산이 투입되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많은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강제적인 것보다는 단 1명이라도 스스로 참여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해야지 오히려 효과가 있지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다간 동·면장님들이 강제적으로 자기네 동의 실적이나 면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통·반장님들 동원해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을 읍·면·동으로 주민들 숫자 세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 세고 있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읍은 이번 달에 몇 명 왔고 여태까지 누계가 몇 명 참가했다, 어디는 몇 명이 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도 면장님 해 보셨잖아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했을 때는 참견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으시겠지만 운영이라든지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자료관리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출석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연말에 격려도 해 드리니까.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안내방송 1번 하는 게 더 낫지 엽서까지 보냈을 때 그 엽서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 또 요즘은 물론 김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니까 매스컴에 우체부 아저씨가 힘이 드셔 가지고 어디에 버리시기도 하더라구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61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일정부분 삭감됐던 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본예산 때 연간 씰링이 있는데 씰링 내에서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게 일정부분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리고 68쪽 보시면 구내식당 식기살균소독기가 물품취득비로 올라왔거든요. 이것 꼭 사 줘야 됩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현재는 자연 건조식으로 하는 것이라서 비위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기건조기는 어느 급식소에나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구내식당의 모든 시설과 장비는 시에서 완비를 해 주고 거기에서는 근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준
이용준위원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게 다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입찰한 것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단가, 그리고 내용만 하는 것이지 시설장비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자연 건조식이었다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렇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자연건조 방법은 관계법규 위생시설 기준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단속을 하고 이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독려를 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가 이런 것을 조장한 것밖에 안 되는, 법을 위배하게끔 조장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냐 이거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동안 구비를 못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시는 다른 일반 업소를 단속하면서 여기 분명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조의 법에 위배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내식당은 800여 공직자가 다 식사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식당 같으면 위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해서 쓰려고.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취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도 가서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일반인이었다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지난번 민간에서 했을 때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소독기를 활용했나 본데 지금 업체가 바뀌면서 그게 구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용준
이용준위원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주인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당초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시설을 갖추어 주고 입찰을 하든가 말이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어야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이제껏 운영해 오다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을 알고서도 시에서는 묵인한 결과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묵인한 게 아니고 몰랐더랬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위생과장을 불러서 따져 볼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되냐구요.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올라오셔야 되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여기에 나열을 합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조에 분명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내가 위생과장한테 따져 볼 일이겠지만 하여튼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67쪽에 보니까 전문자원봉사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전문자원봉사대 운영하겠다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수지침·발맛사지 이게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읍·면으로 확대해서 30명 이내로 자원봉사가 가능한 시민으로 일단은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노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겠다, 이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한 20여 명 되시는 분들을 읍·면에서 어떻게 유도해 갈 건지, 알아서 할 건지, 아이디어는 좋은데 계속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신청자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문봉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분들이 직접 봉사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교육을 해서 재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대 전문자원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한 어느 정도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직업인데 어제도 그게 논쟁이 됐어요. 청소년상담실이 여성회관에도 있고 청소년문화관은 시민회관의 옛 토래촌 자리에도 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말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에 관련한 수지침·발맛사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는 데가 있고 물론 안 하는 데, 1동 지역은 이게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2동 같은 데는 수지침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동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하는데 이것을 행정과에서까지 할 게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으로 예산을 물론 확보해서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떨까 과장님한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지침과 발맛사지를 예로 들어 놨는데 그것 외에도 필요로 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발굴해서 보급을 할 것이고, 시에서도 운영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금상
황금상위원
제 뜻은 발상은 좋지만 행정과의 고유업무가 있고 수지침·발맛사지를 교육시키고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도 있고,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그 강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되고 담당 계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동·면에 나가서 현수막도 만들어 붙이고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건대 행정과의 업무하고는 빗나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행정과가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동기라든지 어떤 조장을 할 때는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가 맡아서 이것을 운영해야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에 고유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업무 외에 없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기타 업무에 없는 것은 다 행정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는 분명히 하고 있는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행정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자원봉사대에 대해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대, “전문”이 뭡니까?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어떤 분야에 남보다 더 아는 사람이죠.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수지침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지침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아세요? 이 정도로 예산을 짰으면 수지침에도 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지, 무조건 수지침이라고 해서 전문이 아니에요. 수지침에도 초급·중급·고급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고급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중급 지금 있을까? 중급은 지금 도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시험 봐야 되요. 다 초급이에요. 초급교육 받고 나서 시험을 봐야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것 쉬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초급을 건너면 중급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고급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덜커덕 갖다 놓고 “전문자원봉사대”라고 했는데.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전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보다 좀더 아는 거고,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한테 봉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이지 무슨 수료증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앞까지 보시고 해야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지금 김포2동 같은 데는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송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매주 2회인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읍·면·동에서도 필요로.
병원
안병원위원
이 정도 하면 제 얘기는 향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회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초급을 땄을 때 중급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다음에 또 고급으로 갈 수 있는, “고급” 하면 우리나라에서 박사 되겠죠. 그런 뜻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원경
이원경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출장관계로 해서 정문영 과장께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변화하는 김포농업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은 12억 3075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4505만 7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51쪽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중간 부분 숙직수당은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숙직수당 1277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해외여비 목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연수는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견문확대로 김포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품목별로 우수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농업을 비교연수코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에 포도직거래장터운영은 본예산에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좋은 김포포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체험의 축제장으로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또한 김포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44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목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당초 벼보급종 포대당 5550원에서 507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어 337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감리비 목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감리비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8월달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기 위해서 감리비 1억 3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3년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외 3건의 집행잔액인 25만 2000원을 편성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51쪽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품목별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우수농업인 대상은 저희가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또 생활개선회가 있고, 또 품목별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농업경영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인은 농정과에서 따로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비용이 똑같이 이상하게 1800만원에 똑같은 30분이더라구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게 되면 설계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되고, 건축공사는 8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15억원이 아닙니까? 15억원 중에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을 가지고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총 예산에 대한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총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청사신축 예산이 50억원인데 50억원은 순수 공사비만 50억원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부대비는 별도이겠네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제가 50억원이 계획한 지가 3년이 지난.
이영우위원
글쎄 그거는 50억원이 더 들 수도 있겠죠, 처음 계획 세웠을 때 50억원이었는데 이후에 각종 물가가 상승되고 그랬으니까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제 얘기는 그 50억원 외에 별도의 설계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냐 이거죠, 지금 확보예산 15억원 중에 설계비가 1억 8200만원이 있고, 공사비가 13억 900만원, 부대비 900만원이 있거든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어차피 지금 올해 8월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13억900만원만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준공이 언제죠?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7월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7월달에 준공이 나봐야 확실하겠지만 예를 들어 50억원이다, 50억원에 대해서 전체 신축공사에 입찰을 해서 공사착공을 할 경우에 이번에 공사계약 총액은 50억원이지만 이번에는 13억 900만원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게 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꾸만 추가로 갱신을 하든지 정리가 되어 나갈 것이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렇지만 총 공사비는 50억원으로.
이영우위원
50억원인데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13억원 하고 난 다음에는 확보될 때 까지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감리비도 총 5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라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 13억 900만원에 대한 감리비만 이번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내년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공사비가 아니면 잔액인 37억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감리비를 새로 추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50억원짜리 공사지만 올해 추가로 확보될예산까지는 13억원밖에 공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리비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의 감리비만 확보를 하고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공사 감리비도 예산이 현재 있어야지.
이영우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사비 예산 13억원에 대한 감리비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추가 공사비가 확보될 때 그 때 감리비를 같이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에서 조금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농업경영인을 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으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신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경영인은 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농업경영인을 농정과에서 했는데 농업경영인은 몇 명 정도나 되죠, 다 경영인이 아니라 그 모임에 대한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농업경영인은 지금 한 40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고 그분들이 보통 활동하면서 중복되지는 않았나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일부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들 중복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대상을 한다면 작목반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을 뺀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철성
유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구회하고 단체에서 2,000명 정도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농업기술센터야 농민들은 다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전체 농민들은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농민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해 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굳이 농업경영인 따로, 그 다음에는 작목반 따로, 생활개선회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시켰으면 왜 농업경영인만 해 주느냐,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도 이렇게 수천 명씩 되는데 기회가 안 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오려면 배 작목반 따로, 딸기 작목반 따로, 생활개선회 따로따로 해서 30명씩 보내달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개의 예산요청 중에서 하나를 삭감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이걸 포기하시면 농정과하고 합의 하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 전에 농업인단체하고 경영인하고 서로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합친다는 것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성격상 봤을 때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연수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농업연수를 중국이 더 앞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왕 하려면 선진농업이나 이런 걸 해야지 중국가서 발맛사지나 받고 오는 관광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농업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선 선진농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연수가 계획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지금 중국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요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우리 쌀하고 비슷하게 좋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달에 이용준 위원님이 그쪽의 농장에 관련되신 분들과 심양시 관계되시는 분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의 농업현황하고 산업체를 견학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중국이 개별로 농장도 운영되지만 집단농장이 활발하게 외자유치서부터 해 가지고 크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겁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 그 중에서도 김포농업이 겁나는 것이 북부 3성인 흑룡강성, 요녕성 이런 쪽의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농업을 비교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가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선진국 일본농업도 진짜 배워야 되겠지만 따라 오는 농업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포도축제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 축제란 것이 효과적으로 돼서 농민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항상 우려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축제의 편향성입니다. 우리 김포가 쌀이 주생산이고 인삼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배가 굉장히 근자에 많이 심겨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 배, 딸기 이런 것들을 축제형식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과거의 전례를 보니까 지금 하는 정도로 해도 성황을 이루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560만원의 기정예산을 그 3배 가까이 되는 1440만원 늘려서 2000만원씩 해서 그 행사를 꼭 늘려야만 되겠느냐, 기존에 하던 것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만 늘려서 하는 걸로 너무 확대하지 않는 포도축제가 되면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해복
최해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작년까지 7회째 축제 내지는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비가 너무 자주 와 가지고 말하자면 일청일우였습니다. 하루 개고 하루 흐리고 그래 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고 포도직판장을 운영했는데 포도재배 농민들이 너무 많이 서운하다, 우리가 지금 FTA(자유무역협정)나 뭐나 해 가지고 너무 어려운 실정에 포도축제로써 약하게 하는 건 우리 농민을 2번 죽이는 거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포도농민들의 여망입니다. 저희도 관계 공무원이니까 같이 해야 되겠지만 포도재배 농민들의 여망이 축제형식으로 대대적으로 하자 해서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560만원이면 이건 직판장 형식으로 하루이틀 해 가지고 이게 장마당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포도농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달라 해서 농민들의 희망과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때 560만원이 되었던 건데 전래에 비춰봤을 때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줄은 이유가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560만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해복
최해복기술지원과장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그랬지만 저희 생각으로써는 2달 후에 농민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니까 행사를 2달 간격으로 하는 것보다 포도축제하고 농민축제를또 하니까 이번에도 직판장으로 운영해 가지고 내실있게 한 번 해보자 했더니 그런 생각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포도농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를 2번 죽이는 일이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 해서 꿈과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이 뭡니까, 농민들의 여망이니까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애시당초 저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늘리다가 조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2달 뒤에 이 행사를 하고 2달 뒤에 큰 농민의날 축제행사가 커다랗게 있으니까 56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셨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단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금액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야 2000만원만 하시겠어요, 제가 보건대는 그대로 밀고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농민의날 행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쌀, 포도, 배 해서 포도지원을 그 때 더 늘려주시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왜냐 하면 형평을 생각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다면 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2000만원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애시당초 기술센터에서부터 56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왜 2달 뒤에 농업인의날에 큰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걸 단체에서 당연히 이거는 적고, 우리 나름대로 포도란 이름을 걸고 하는 축제니까 2000만원으로 올려주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일관성 없이 올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분들한테 농업인의날 축제 때 예산을 확충해서 그 때 포도에 대한 코너를 더 늘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 예산을 재고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복
최해복기술지원과장
말씀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농민의날 행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한 거거든요, 그 때는 포도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포도는 그 때 제외가 되고,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때 상황으로써는 몇 달 후에 축제, 축제가 다 같이 묶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쪽으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남의 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거기는 축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농민의 숫자는 몇 %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1%～2% 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1주일 내지 2주일만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도시인데 농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최해복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숙직수당이 있는데 종전의 숙직수당이 1일 1만원씩이었죠, 이게 3만 5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한 푼도 세우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당초에는 본청에만 숙직을 하고, 읍·면·동 사업소는 재택근무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단체가 6개 단체인데 숙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숙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 낡아 가지고 동파라든가 도난에도 완전히 무방비상태라고 해도.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동안 세콤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놓았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세콤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이 6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본 건물만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숙직비가 1～2만원 할 때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다가.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숙직을 그 때도 다 했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인상하기 전에도 숙직을 다 했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숙직을 다 했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예산을 다만 이쪽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웠던 것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세콤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했다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청사가 낡아 가지고 세콤장치를 그렇게 해서도 한 달에 2～3번씩 비상벨이 울려 가지고는 쥐 한 마리.
용준
이용준위원장
중요한 거는 인상되기 전에도 숙직을 했었다 이거죠?
문영
정문영농촌진흥과장
네, 숙직을 했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교통국 4개 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