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6월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칙으로서 개정 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이 기구 설치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같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무소의 신설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구 본청 기구로 설치하며, 사회복지사무소에는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 두개 과를 두고, 존속기한은 2006년6월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분장 사무는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의료급여, 노인?장애인?아동복지?청소년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 및 가정복지인 노정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산업국에 두는 과의 변동으로서 사회산업국에는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3개 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 기구 설치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신설로 4명, 행정자치부의 혁신분권담당 정원 3명을 승인 통보함에 따라 우리 구의 총정원인 896명을 903명으로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878명에서 88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일부 명칭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에게 참다운 복지행정을 앞으로 2년 동안 시범운영 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전국 최고의 복지모범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머리 숙여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에 우리 구가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른 조치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칙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96명을 90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878명을 885명으로 한다. 함은 별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심의검토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구로 승인된 날짜가 몇월 몇일입니까? 4월27일이죠?

3월5일자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시범구로 승인된 날짜?

4월27일입니다.

지금 복지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1과 2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 표준정원이 896명에서 7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7명중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운영이 되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위에 승인나기로는 사회복지사무소로서 과가 하나, 3담당이.

3계입니까? 2계입니까?

3개계, 그러니까 4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과 근무하는 직원 35명하고 해서 총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개설하면 총 정원을 6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 본위원이 실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7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4명은 복지사무소의 인력으로 필요하고 3명은 어디?

혁신분권담당이 기획감사실에 신설이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잡습니까? 산출 안 해보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미안합니다. 6급 3명이 그러니까 보통 3명 늘어나면 1억3,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실장님, 확실한 수치는 안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라고 봅니까? 산출안 해 보았어요?

지금 여기에 따라서 정확한 숫자는 산출을 안해보았는데 약 삼억일이천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반대로 물어봅시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구로 봐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한 기구가 못하는 것이죠.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서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열군데만 선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이런 설명이네요. 어렵게 시범구로 선정되었으니까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렵게 선정된 그것은 우리 주민에게 시범적으로 먼저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시범적으로 2년간을 운영해서 잘 운영이 되면 평가서를 내는데 그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금 현재는 50% 정도를 국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강윤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범구가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사하구 두군데 구가 선정이 되었죠?

예.

되기까지는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 관련된,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만 구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선정되기 위함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주민들이 복지제도를 좀더 잘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안 따를 수가 없는데 선정을 받았다면 먼저 이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 예산을 다해주어야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아주 미약하다고 보는데.

제일 먼저 혜택이 가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수혜자, 그러니까 동을 거쳐서 구청에서 결정해서 다시 동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을 구에서 바로 한번해서 바로 해 주는 이런 빠른 것을 해 줄 수 있고, 또 일괄적으로 한군데 집결해서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더 시간적으로나 연계하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에게 제일 큰 혜택이 가고, 그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관련 단체에게 재비용을 앞으로 50%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1억3,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3억3,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발생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액수는 한 3분의1에 지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구청에 9층 전층을 다 사용할 계획이죠?

지금 복지사무소는 6층을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9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가 9층으로 올라가고.

6층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아무튼 9층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료를 다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받는 관상복합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한층을 다 사용하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수입에도 굉장히 차질이 발생이 됩니다.

한층은 다가 아니고 임대료보니까 한 4,0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없이 오직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서비스는 동사무소에서 동의 주민들을 가까운데 있는 곳에서 가까운데 가서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나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에 한명 있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것은 여기서 수혜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전에는 신청을 받아서 담당직원이 관련조사를 해서 의견첨부해서 구청에 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의견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단계를 주민이 일반 동사무소나 구청에 내면 담당직원이 바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불편하다면 공무원이 불편하겠죠? 안그렇습니까? 주민은 일단 한번 신청해놓으면.

신청한 처리기한이 상당히 여태까지는 지연되었죠. 그것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더 빨리 되고, 늦게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사실상 상당히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 공무원 정원이 결과적으로 7명이 더 늘어난다는데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것이 필요하고, 규정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런데 실장님 조금 모순이 있네요. 왜냐하면 부칙에 제2조중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6명을 90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78명을 885명으로 한다. 7명 증원이 맞죠?

예.

그것이 부칙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지방공무원 증원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따른 조례가 또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인 이 개별 조례를 무시하고 부칙에다 한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상 잘못된 것이죠?

지금 정원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해보았지만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실 이와 같이 제출했는데 만약 앞으로 정원조례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정확히 유념해 주시고,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 단계 너무 능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크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기구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부칙으로서 정원 같은 중요한 사항을 안하고 별도 정원조례를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만 관련조례를 쭉 개정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만 이번만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중앙에서 인센티브로 1억3,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기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예정입니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시범구로 4월27일 일정을 받았고, 또 인센티브가 1억3,000만원이 내려왔다면 조례안이 꼭 통과된다고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일단 의회에서 복지사무소를 설치할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달라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통과되는 것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봐도 복지사무소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큰 틀은 유치를 하자. 시범적으로 하자. 지난번에 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 장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해서 서로 의견 수렴을 해서 유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의회 통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복지부의 지침이고, 령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변하시는 것은 이 문제가 통과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조례안을 냈다는 이야기인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회의 어떠한 조례안을 내었을 때 이해를 돋군다든지, 아니면 통과된다는 그러한 어떤 먼저 선 시행을 해놓고 되는 것이 안 맞나, 그렇다면 우리는 들러리 서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통과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의견수렴을 안했으면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유치를 하자. 의견수렴은 의원님들에게 전체 설명을 드려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의견수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떠한 시범구역을 하고자 하는데 그 때도 간담회 때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압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참석을 안해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결론을 이야기하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미 의견이 수렴되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모든 사항을 전부 사전에 시행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받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적극 고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간담회 때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조금전에 강윤평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죠. 그것은 보고라고 볼 수가 없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7월1일부터 실시를 해 달라고 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실장님도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때 우리가 설명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지적을 해서 증원에 관한 것도 조례로 정확하게 올려라. 그리고 예산도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쓴다는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이것이 조례를 통과해 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위원장하고 검토가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식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가 1억3,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했죠?

예.

길거리에 보니까 현수막이 다 붙어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청장지시에 의해서 붙여진 것입니까?

저도 사실 엇그제 보았는데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라. 혜택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라하는 홍보 차원이 빨리 하라고 하는 차원하고 혼돈되어서 사실 오늘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내일 이후에 홍보문안을 걸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이전에 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3,000만원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쓰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에서 다하는데 각 분야별로 예산 대충 자기들 보면 한 일반운영비에 약 7,000만원, 직원들 교육하고 관내 국외여비해서 한 1,7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상세히 안 하셔도 좋겠는데 지금 실제로 1억3,000만원이란 국비는 복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사무소 개소에.

비용인줄 알고는 있는데 하도 강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 진 부분들은 어떻든간에 지금 제가 얼른 보니까 청장님 훈시에 보면 서민들을 상대하는 사회복지사의 즉 말하면 화려해서는 안된다는 훈시가 내려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어떻게요?

어려운 주민을 상대하는 사회복지사무소가 너무 화려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부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어떤 이중법칙을 쓰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화려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현수막을 걸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무슨 정책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것하고는 개념이 안 다릅니까? 지금 청장님이 화려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사무소에 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자체가 화려하게 입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홍보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홍보하나, 안 하나 동으로 올 것은, 구로 올 것은 나와있는데도 홍보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직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는 사실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적에는 좋은 제도인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보는 제도는 좋은 제도인지 안 좋은 제도인지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좋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은 조금전 말처럼 이것이 이중행정을 펼치지 않는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구청하고 더 거리가 멀어지는 사항을 볼 적에는 과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은 복지부에서 복지전담하고 있는 관계, 학계, 관련 사람, 또 그 다음에 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하겠다. 연구해서 한꺼번에 다 가기는 그 하니까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판명되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각 시도별로 유치를 서로 하려고 신청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디서 좋은 제도라고 판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아니지만 좋은 제도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서로 친절하고.

제도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제도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떤 좋다는 복선을 깔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도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습들을 볼 적에 이것은 의회가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의 가치도 들고, 이런 부분들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수리를 먼저 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봐왔기 때문에 이 모습도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은 그대로 다 추진을 하고, 즉 말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밖에 안된다. 그런 쪽에서 좀더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답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복지시설사무소라든가 설치하는 문제들은 잣대대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생각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앞서 손선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시범을 하는 목적 자체가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 목적하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는 방법도 항시 답변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결국은 이 장소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답변보다는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을 위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 진실한 방향인지 한번 더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할 때 부산시에서는 몇개구나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 유치가 되었습니까?

4개 구가 치열하게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경쟁을 벌려서 사하구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따냈습니까?

예.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어떤 면에서 좋은 복지사무소가 좋은 뜻으로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수혜가 돌아갈지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나, 구비가 각각 50%씩입니까?

관련되는 예산이 50%씩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동사무소에서 철수를 해서 구로 다 옵니까?

동사무소에 한명 내지 두명은 두고.

한두명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많은 동은 6명까지.

하게 되면 2006년도6월30일까지인데 한시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아직 그것까지 해보고 거기서 좋은 것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그 때 가서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가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어야 이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구에서 전부 유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잘되리라고 보고 성공적이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운영비 지원금입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그에 필요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범기간이 2년인데 해마다 1억3,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작할 때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안 주겠네요?

지금 현재 시범지역이라서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얼마 어떻게 할지는 서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데 그렇다면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전체 삼억몇천만원이란 돈이 해마다 우리 구에서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도 억지로 유치를 하기 위한 유치력을 동원했다. 이것도 영 거짓말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구 같은데는 사실 청사 여건이 좋아서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사하구 같은 데는 남의 구 예를 드는 것은 안 좋습니다만 좋은 제도를 꼭 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임대를 6억을 들여서.

실장님, 좋은 제도라고 처음부터 계속 그 말을 반복반복하는 데요.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 데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대책없이 좋은 제도라고 하지 말고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 좋은 제도하는 거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억3,000만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안 얻어도 되죠?

지금 현재 승인을 얻어야죠.

얻는다고 하면서 일반운영비 7,000만원하고.

참고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해당 과에서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추경을 하면 이것이 다 올라옵니다.

기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을 다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안 했죠.

현수막하고 이런 부분은 사용한 돈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시비가 해당 목적 사업에 들어올 때에는 추경이 의회가 열리면 그 하고, 의회가 되기 전에 자기 돈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6층에 설치하죠? 6층에 있는 환경위생과하고 다른 과를 9층으로 올려 보내죠?

예.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여기 관련 예산입니다.

.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지원 받은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다음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국?시비가 해당 사업에 내려오는 것은 의회가 열리든지, 개원되든지 그 중에는 받지만, 해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되기 전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사용전이라는 것은 의회 사용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청장 승인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국비는 목이 복지사업소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승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쓰는 것이지요? 그 돈가지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것 가지고.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시범구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인센티브입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안 맞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1억3,000만원이 보조금이 아니고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요. 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시범구역으로 선정한다.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로 1억3,000만원이 내려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제안설명에 주로 복지사무소 신설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내용도 그렇는데 여기에 개정내용에 보면 정원 890명, 7명이 늘어난 정원에서 복지부분에는 3명 그렇지요?

예.

계장급이라고 했지요? 6급, 그리고 4명은 혁신분권담당이라고 해서 기획실 소관 인원 정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설명을 쏙 빼버리고, 복지사무소 설치해야 되는 이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묻어 넘어갈려고 합니까? 4명에 혁신분권담당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신규로 정원을 채용하는 부분인지 이것도 다 6급입니까?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래서 3명입니다.

사회복지부분은 3명이고 혁신분권담당 기획실 기획분야에 4명 정원, 이것은 내용이 설명도 빠지고 없습니다. 7명 정원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래서 3명입니다.

여기 혁신분권담당에 기획실에 3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급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그러면 3명 밖에 안되는데.

3명이 맞습니다.

총 늘어나는 인원은 7명이 잖아요.

사회복지사무소 4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 5월17일자로 행자부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혁신분권담당은 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지방부분에 특별법을 재정하고 현재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분권담당의 설치는 지방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통 행자부 정원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원 정수에 구에서는 맞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95명이 할 수 있는 업무도 100명을 꼭 맞춘다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혁신분권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꼭 이 증원 3명을 해야 되느냐? 실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어느 분야에서 직원을 빼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사항인데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만, 정원을 각 부서별로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이양이 많이 되어서 내려오고 정원은 묶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 있는 직원을 빼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동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올라오고 이래서 동에 1명을 증원해줄려고 구에 각 과에 의논을 하니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구청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업 경영마인드로 경영을 할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내야 합니다. 구청도 자꾸 인원만 늘리고 생산성 있는 구 운영은 하지도 안하고 계장 1명에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아까 복지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 그것은 여기 4명이 더 추가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두가지 안에 대해서 증원되는 부분에 어느 부서 복지사무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생기는 부분, 그리고 기획실 증원되는 부분,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부터는 공식적인 자리보다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