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만흠
연만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의원
조례·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31일과 6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변화하는 지방행정여건에 증평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자문 등에 응하는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의 실정을 감안,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서 정한 3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 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또한 제3조 제2항 중 “공무원 중”을 “공무원 중에서” 로하고 제3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원안의 내용과 취지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구 및 항을 수정하였으며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추진역량을 뒷받침하고 지방분권·균형 개발업무를 종합· 기획· 조정하기 위한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증평군의 중요 현안사업인 산업단지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을 하고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 방재인력 조속 배치 지침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255명에서 262명으로 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실과분장사무인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혁신분권담당 추가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료실 운영사무를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사무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지방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증평군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등기우편, 하부기관을 통하여 직접 교부하던 것을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하고 둘째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도록 하며 셋째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넷째 군세인 주민세·주행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의 신고 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증평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지문화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문화관광담당을 간사로 하고 증평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제2항 중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한다”로 원안의 내용과 취지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체육시설에 대하여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1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자 1인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진료수가에 있어 현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제4조의 약가조항은 의료법 제18조의 20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있어 현행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설정되지 않았던 것을 감면대상을 1호부터 6호까지 신설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흠
연만흠의장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장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문화ㆍ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오염방지시설등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의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대섭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일간 현지조사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장 안내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현지조사 활동은 환경 및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와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지적이나 적발이 아닌 지역의 환경현안과 실태를 파악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업체는 도안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소 저수지 1개소, 축산시설 5개소와 관내 하전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현지조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사 시설의 부 적정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오수 등 오염물질이 인근 농수로 등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결여로 저수지 도로변 하천변 등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현장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오·폐수 처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일부 의심이 가는 곳은 방류수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현지 활동 중에 율리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방치상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조속히 처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자연 및 생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하여야 하겠지마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겠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므로 체계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흠
연만흠의장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사전준비와 상정된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현지조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기가 길고 현장 활동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의 날씨가 계속 이어져 왔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준비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현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다가오게 되는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시설과 위험지구의 사전점검 등 안전과 예방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