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21억4,101만8,000원이며, 금번 1회추경에 38억7,012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160억1,11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은 5억1,710만8,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억2,101만1,000원을 증액하여 6억3,8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억5,654만7,000원이며, 금회추경에 6억4,516만1,000원을 편성해서 총 9억1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개발 분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경상경비에 편성했고, 또 교통관리 분야에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6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제지출 분야는 반환금기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3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체사업비, 예비비 등 총 1억2,10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정예산은 48억649만8,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5억8,161만6,000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은 63억8,8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분야의 시설비와 부대비에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 분야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써 산업로 및 쌍용아진 내 노후배전함 교체공사 외 1건에 대한 2억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는 자체사업과 시설부대비등에 9억3,4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제지출분야에는 반환금기타에서 금천 수해복구공사 등에 5,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1억5,615만3,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5억5,170만6,000원을 편성해서 총77억3,7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원녹지관리분야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등을 포함해서 5,136만원을 편성했고 농정관리분야에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에서 4억3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행정분야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6,8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분야에는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또 지역특산품 호접란 신품종 조직배양묘 개발지원 등에 1억2,66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서 인건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에 10억1,672만7,000원을 편성했고 그 외 제지출금 분야에는 반환금기타에서 제15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보상금 등 반환금을 위해서 1억1,32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억2,182만원이며 금회추경에 6,164만5,000원을 편성해서 총 9억8,3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도시미관 분야에 인건비 및 보조사업비에 가로변 시설물 확충 등에 5,194만원을 편성했고 제지출분야에서 반환금기타에 재해주택 복구비 97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북구 주민의 요구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한 것인 만큼 도시건설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는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이 6월말로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국장 퇴장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진영의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00만원은 왜 반환하게 됐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사업을 전체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김진영의장
이것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G/B 내에 주민지원사업들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집행잔액이 남으면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하고 난 후 마지막 잔액이라서 부득이 반납하는 겁니다.
김진영의장
작년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2002년도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2002년도 잔액이라고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이월돼서 왔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면 2003년 잔액도 남을 수도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00만원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에 어지간한 소방도로 하나는 뚫을 수 있는 큰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했느냐는 겁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북구에 예산이 부족한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남기지 말고 가능한한 다 투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목에 써야 되고, 그것을 집행하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에 남은 금액은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영의장
그린벨트 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엇 무엇 하세요’라고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지방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린벨트 지원사업에는 우리 구비 투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하인규의원
정확한 명칭이 개발제한구역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하인규의원
1,7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우가방파제 보강공사를 했는데 총 공사비가 4,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2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강동 황토정 소교량 설치공사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월돼 와서 별도로 사업을 했는데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이월됨으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257만9,000원이고 장등마을 소교량 공사하고 남은 것이 250만4,000원입니다.
하인규의원
우가방파제 공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
하인규의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총 얼마이고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당초 국비 2,800만원, 구비 1,2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이었는데 집행하고 국비 반환금 부분이 227만8,000원입니다.
이재경의원
예산하고는 좀 틀리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협성노블리스 입구에 공영주차장 24면 만들 때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때 91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801만원입니다.
이재경의원
그런데 사업이 안 된다고 사업주가 포기를 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돈은 지불을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입찰을 봤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그때 당시 801만원에 낙찰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된다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해서 4명이 선정됐는데 유찰이 돼서 이번에 다시 재입찰을 한 결과 2명이 입찰을 해서 1명이 56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금액이 좀 줄어든 것은 시간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왜 도로가 반이 잘려서 공영주차장이 돼야 되는지 도로의 내막에 대해 주민들이 깊이는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좁은 진입도로와 그 옆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잔데요. 그런데 얼마를 받았든 한 번 입찰을 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돈을 다시 내 주고 다시 입찰을 봤는데, 과연 그 위치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도가 있는 것입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형차를 주차한다든지 또 포장마차를 하기 위해 문제 제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재입찰을 봤다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당초 20m로 되어 있었는데 8m만 도로이고 나머지 12m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땅을 사서도 하는데 저희들은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고,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추진이 잘 안 돼서 유찰이 되고 하는 사안은 차후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엮어진 상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 하수구를 복개해서 이면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그냥 버려놨다가 또 재입찰을 해서 … 보통 유료주차장은 1시간에 1,000원만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는 여건에서 공영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구ㆍ국도가 있고 아직까지 도로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소권에서 불법주ㆍ정차 스티커가 제일 많이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땅이라도 진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자리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불법주ㆍ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농소권에 5일장이 있다 보니까 불법주ㆍ정차 스티커 끊는 것을 많이 봤는데 스티커를 끊는 요원들에게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서로 욕이 나오던데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구청에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예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해서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 돼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고, 또 신상안교 삼거리 철도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화물차들이 8,9대가 항상 주차하고 있고 어떤 때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화물차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성노블리스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방침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또 낙찰도 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성노블리스의 입주민 일부께서 그것을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어느 특정 아파트에 …
김재근의원
일단 관에서 수조를 하면서 낙찰을 해 놓고 업자가 자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지하고 돈을 돌려주고, 또 재입찰하면서 낙찰가를 낮추고 하는 부분을 잘 했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겠지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긋는 차선 도색이 있고 일반회계로 긋는 차선 도색이 따로 규정된 것이 있어요? 특별회계로써는 주차금지구역만 그어라, 일반회계로써는 건널목만 그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주차장 내와 그와 연계된 상태에서만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고 다른 데는 …
김진영의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은 주차장 내에 있는 도로에 도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주차장 내와 주차장 진입로 인근입니다.
김재근의원
특별회계에 보면 주ㆍ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1,570만원이 잡혀 있고 일반회계 217페이지에 차선(횡단보도) 재도색 1,6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흩어서 차선도색비를 편성할 사유가 있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주차장 내와 주차장과 인접한 자리에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곳에 도색하는 것은 …
김재근의원
주차금지구역 차선 도색은 주차장 내하고는 다르지요.
뒤에서 우물우물하지 말고 자료를 주시든지 …
김대영의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단 분리만 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다시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은 주차장이 설치된 곳에 쓰거나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그 이외에 별도로 차선 도색을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씁니다.
김재근의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반문하기를 여기는 주ㆍ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비가 들어 있는데 옳은 것이냐고 묻잖아요.
주차금지구역이 주차장 진ㆍ출입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면 특별회계도 남기지 말고 대폭적으로 해서 차선이 안 그어진 곳에 긋는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목을 달아서 써 버리고 …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주차장과 관련된 것과 주ㆍ정차 관련 금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는 …
김재근의원
무슨 규정에 의해서 답변이 자꾸 바뀌는지 규정을 한번 봅시다.
김진영의장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복사해 주든지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면 주세요.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세요.
김재근의원
우리 북구에 횡단보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정예산에 720만원이 나갔는데 또 1,600만원 들여서 도색을 한다는데 차량이 다녀 없어져서 하는 것인지,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내서 우리가 도색을 하는 것인지, 올해 했던 사업 내역과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횡단보도 재도색과 도로반사경은 거의 다 민원이 제기됐고 현장이 조금 탈색돼서 식별이 …
김재근의원
이것은 반사경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횡단보도 차선 재도색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민원도 있고 현장에 가 보니까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720만원으로는 제대로 하지도 못 했겠네요? 1,600만원 하면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큰 물량은 못 합니다.
김재근의원
몇 군데 정도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10여개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하나 도색하는데 200만원 정도 줘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물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류재건의원
3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주ㆍ정차단속차량 구입(9인승 승합차)는 지금 필요한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당초에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불용 요구해 놨습니다. 현재 공인요원이 31명이 있는데 9인승 같으면 그 인원들이 다 탑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더 있어야 정상적으로 주차 단속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예산으로 9인승 한 대 샀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두 대를 올렸는데 한 대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익요원을 20명 받는다고 봤는데 인원이 더 와서 한 대를 더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차가 총 몇 대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현재 스타렉스 두 대와 아토스 한 대 해서 세 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구청 주차장 내에 주ㆍ정차단속 차량이라고 해서 차량이 …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당초예산에 한 대, 추경에 한 대 올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공익요원이 20명이라고 판단해서 두 대를 올렸다가 한 대가 됐는데 인원이 30명 와서 한 대를 더 올린 겁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북구 관내에 시비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부분이 화봉사거리와 아까 이재경의원이 말씀하신 농소권입니다. 다른 동은 지역상 거리도 너무 멀기 때문에 주가 화봉권, 송정권으로 해서 현재로써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ㆍ정차단속 차량을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주ㆍ정차 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이 늘어났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재근의원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작년에는 8명으로 있다가 올해 31명으로 늘었는데 2명이 결원 되고 현재는 29명입니다.
김재근의원
현재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에서 하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하면 경찰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2명이 결원된 상태라도 20명이 늘어났는데 사실 주ㆍ정차금지구역에 가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ㆍ정차 질서를 계도하는 것도 병행 업무 중의 하나일 것이거든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ㆍ정차금지구역이 그렇게 확대된 것도 없고, 또 인원을 확충해서 할 만한 곳도 없지 싶은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7,8명으로 옳은 단속이 안 되고 민원만 자꾸 유발됐는데 저희들이 30명을 받아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아침, 저녁으로 중점 시간에 교통 흐름에 장애를 주는 요소를 차단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주ㆍ정차금지구역 내에서만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주ㆍ정차금지구역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농소권, 염포 이쪽에 많이 정체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재근의원
이것은 정체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차량 소통이 안 돼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사실 차량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주ㆍ정차와는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큰 길에 주차를 해 놓거든요. 주로 간선도로변 버스베이 있는데 주차를 해서 차가 진입이 안 되도록 막아놓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량 질서 유도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 했는데 그쪽 분야에도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차량이 한 대 더 있어야 이 사람들을 수송해서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단속하는데 …
류재건의원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화봉사거리에 차를 대 놓고 분식이라든지 하루종일 장사해도 단속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로 이동합니까?
윤임지의원
차량 구입은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 구입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레이스가 한 대 있었는데 쓰다가 불용처리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줄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그 차가 지금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윤임지의원
뒤쪽 주차장에 있는 차는 뭡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한 대는 새로 산 것이고 한 대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불용처리 …
김재근의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구입을 해야지요.
김진영의장
그 차를 못 씁니까?
윤임지의원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 있는 것 같던데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한 대는 불용처리 했고 …
김진영의장
불용처리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김진영의장
내구연한이 되면 차를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윤임지의원
차는 깨끗한데 공익요원들이 타다 보니까 양 옆에 눈뜨고 못 볼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영의장
그렇지요. 공익요원들이라고 해 봐야 이제 스물 한두 살 되는 애들이 면허증 따고 여기 와서 연습하는 것이지, 자기 차 같으면 그렇게 몰겠어요?
윤임지의원
그 차가 지금 청사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불용처리 요구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여기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인원이 20명에서 31명으로 언제 늘어났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금년 초에 늘어났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다녔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불용처리 하기 전에는 그레이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김대영의원
그레이스를 언제 공매처분 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5월 초에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지금은 직원들 차로 다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일부는 개인 차도같이 갑니다.
김대영의원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권역별로 5개 지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김대영의원
어디 어디로 나눠져서 몇 명씩 배치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주로 4명 내지 5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5개 권역이라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염포하고 농소, 그렇게 해서 한 조는 아침 조로 하다가 차가운행이 안 돼서 일단은 차가 오면 하고 …4개 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1개 조는 아침이나 저녁 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단속을 나갈 때 어떤 내용 속에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지, 행정에서 단속 요원들에 대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
김대영의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법이라든지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 합니다.
김대영의원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아예 안 따라 나갑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공무원도 갑니다.
김대영의원
단속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한 부분도 많이 있고 …
김진영의장
잠깐만요. 단속에 대한 부분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차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마무리짓고 합시다. 차를 이미 폐기시키고 없다는 얘기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지금은 개인차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스타렉스 두 대와 아토스 한 대는 운행하는데, 기존에 있던 한 대가 폐기처분됐기 때문에 한 대가 별도로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영의장
차를 폐기처분을 먼저 하고 예산을 올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김재근의원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 차는 폐차장에 보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그러면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그러면 주ㆍ정차 단속하는데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폐차시킬 때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아까 폐차라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상에는 불용처리입니다.
윤임지의원
그 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불용처리하려고 경리계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진영의장
단속하는 것이 예를 들어 전경들이나 경찰들이 교통단속 할 때 보면 차가 조별로 군데군데 내려놨다가 교체할 시간 되면 돌면서 교체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차가 필요 없네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안 하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니까 단지 이동시간만 좀 늦어질 뿐이지 단속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그러면 불편하지요.
윤임지의원
과장님,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의원들 질의에 맞지도 않은데, 차가 청사 내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불용 요구를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경의원
차가 여기 있는지, 아예 폐차를 시켰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하러 다 나갔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러면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새 차는 뭡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새 차가 아닙니다.
이재경의원
30명 정도 된다면 차가 모자라는데 왜 주차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재경의원
주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차가 뭐가 모자랍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불용처리 요구를 해 놨는데 공고 후에 …
이재경의원
폐차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지금 밖에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윤임지의원
운전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공무원이 하는데 일부는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원래 공익요원들은 군 복무규칙에 의해 면허증을 소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기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면허증은 각 소속 부대에 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재근의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원래 공익근무요원들은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김진영의장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 차는 불용처분을 경리과에 요청해 놨다는데 차를 사 주고 안 사 주고는 의원들의 토론 속에서 결정되는 문제들이니까 … 제가 봐도 일단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으니까 한 대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처음에 와서는 ‘불용처리 했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차가 없으니까 한 대 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경의원
과장님, 지금 밖에 있는 차가 헌 차입니까, 새 차입니까? 새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올해 산 차를 불용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올해 산 차가 아닙니다.
이재경의원
현재 주차되어 있는 차가 그 차란 말입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새 차가 아닙니다.
윤임지의원
아토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5명 탑니다.
윤임지의원
원래 공익요원은 운전을 못하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면허증이 있는 공익요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의원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지난번에 아토스 살 때 판단을 잘 했어야 했습니다. 전경들이나 일반 경찰들 단속 나가듯이 순회용이라면 큰 차를 사서 교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아토스에 4명이 타고 단속을 나가는 것이라면 31명에 대한 부분도 4명씩 나눠서 다 사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아토스는 판단을 잘못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지, 자꾸 불필요한 질의를 해서 힘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겠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어떤 것은 예산집행 다 해 놓고 … 과장님, 예산을 승인 받기 전까지 집행하면 안 되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재근의원
차를 폐기처분 할 때까지는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산을 취득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처리할 때도 필요하고 또 행정 소요가 있으면 인원을 늘리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저질러놓고 나면 뒤에서 수습이나 하는, 우리는 의사 역할이나 할까요? 우리도 회의를 회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듯이 집행부도 집행부 절차에 의해서 하세요. 그래 놓고 사사건건 비판만 한다고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가 의회에 발목 잡히는 짓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비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총무과에 불용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매각 절차가 안 돼서 완전히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를 뷸용처리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30여명이 오게 되면 스타렉스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돼서 5월초에 불용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추가로 올리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
김재근의원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조만간에 차를 교환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 승인하고 나니까 5개월만에 차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불용이나 폐기나 같은 용어인데 본 의원이 폐차장에 보냈느냐고 물으니까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폐차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의 문제지만 본 의원의 질의에 폐차장에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경의원이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있는 건널목 횡단보도 도색과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공사는 끝났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일부는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특별회계 1,570만원은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집행잔액 부족분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산정 된 내용을 해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었고 …
김재근의원
당초에 예산을 적게 줬든지 문제가 있을 텐데, 공사가 일단은 끝난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일부 주？정차금지 구역은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 민원도 있었을 텐데, 의회가 승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일단 공사는 착공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산 올린 것하고 공사된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으로 한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김만식담당,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검토 중) 특별회계 주？정차금지구역 정비공사 송정마을에 12개소, 총 공사비 집 행액이 2,436만원, 화성건설 배웅규, 공사기간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해서 특별회계로 정리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입니다.
김재근의원
지금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 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주？정차단속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2대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1대를 삭감하고 1대만 승인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그때 안과 당초예산을 같이 보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2대를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1대를 삭감했기 때문에 1대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류재건의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안은 2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1대가 삭감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차량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도시교통과에서만 알고 있지, 의회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모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상 타고 다닐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국장님 추진비가 추경에 왜 올라왔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산정 돼야 되는데 미 계상돼서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는 전혀 못썼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못 쓴 것이 아니고 부서운영비 일부분을 활용해서 썼습니다.
류재건의원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잖아요. 6개월 동안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까?
김진영의장
뭣 때문에 못 올렸는지 명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올린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누락돼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윤임지의원
이 부분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류재건의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원리 원칙대로 하면 6개월분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려면 …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전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면 되지만, 물론 못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하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217페이지, 어린이 통학안전시설확충 5억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북구에 26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안전시설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시와 각 구별로 된 사항인데 저희 구는 4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농소, 호계, 효문, 강동초등학교입니다.
이재경의원
그리고 매곡～마우나리조트 올라가는 도로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경사가 심하니까 안전판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이재경의원
호계 한우마을, 농소1동 신상안교 직선화 돼있는 호계초등학교 앞 25m도로에 상인들 및 주민들,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청년회, 통정회 회의에서 4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시간당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으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상인들도 상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그 도로가 거의 무용지물 상태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한 차선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입찰을 한다면 농소권에서도 입찰을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협성노블리스보다는 이쪽에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중단돼 있어서 놀고 있으니까 시 및 경찰청과 협의를 잘 보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단, 걱정되는 것은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사거리에서 50m, 100m까지는 하지말고 호계초등학교 위로 400～500m의 길이가 있습니다. 오후에 보면 대형차들만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야간에 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선을 그어 놓고 주차위반만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참고해서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매곡～마우나리조트간 도로가 일부 4차선이기도 하고 일부 2차선도 있는데 관리주최가 북구청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교통안내표지판은 아무리 봐도 만만한 가격이 아닌데 실제로 교통사고방지는 경찰청 소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류인목의원
제한속도가 40㎞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최소한 국도 2차선 도로는 60㎞정도인데 교통사고 단속표지판도 빠져 있고, 그 도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몇m 이상에는 카메라단속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그 도로가 40㎞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30㎞입니다.
김진영의장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인규의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3월에 했습니다.
하인규의원
1월부터 5월까지 몇 대를 운 행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두 대 있는 것하고 그레이스 한 대해서 세 대로 했습니다.
하인규의원
새로 구입한 차량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같이 했습니다.
하인규의원
그 중에 한 대는 폐기처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올 초에 한 대는 매각의뢰를 해놨고 지금 공고해서 폐차하면 종료됩니다.
하인규의원
현재는 두 대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두 대하고 아토스 한 대해서 세 대입니다.
하인규의원
아토스 한 대 있고 운행중인 차 두 대, 한 대를 더 구입하면 네 대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하인규의원
1월부터 5월까지 네 대를 운행했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스타렉스를 불용 의뢰 할 때까지는 세 대였습니다.
하인규의원
네 대 다 보험에 들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어떤 예산으로 보험을 넣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애초에 다 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당초예산에 몇 대가 예산편성 돼 있는데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앞의 것은 기존 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이야기가 자꾸 틀리는데 말이 왜 왔다갔다합니까? 당초예산에도 승합차 두 대, 승용차 한 대로 보험료가 편성 돼 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산편성을 한다면 차 한 대와 부대비용인 보험료나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편성해야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승합차 두 대, 소형차 한 대입니다.
하인규의원
예산에는 세 대로 되어 있는데 네 대를 운영했다니까 문제지요.
보험료는 승합차 두 대, 승용차 한 대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네 대를 운행했다면서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하인규의원
그러면 예산편성에도 안된 보험료와 유류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작년의 보험료와 연결이 됩니다.
하인규의원
그것도 안 맞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텐데 그러면 올해도 편성을 해놔야 이후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넣으면 계속 안 넣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연 한번 합니다.
김대영의원
차량 대수가 안 맞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올해 들어와서 그 차가 불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인규의원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 하는 부분도 차가 올라오면 거기에 맞는 보험료 나 유류비가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유류비는 특별회계 358, 359페이지에 산정 됐습니다.
하인규의원
승용차와 승합차를 구분했습니까? 승용차는 어디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경유와 휘발유가 구분돼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도시교통과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재산등록 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세 대입니다.
김재근의원
아토스 한 대, 스타렉스 두 대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예산서에 아토스에 대한 예산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차가 나올 때 그레이스를 바로 폐차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보험료는 만기가 아직 안됐는데 차가 부족하니까 계속 운행을 한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김진영의장
차를 불용 처리하려고 보험을 안 들었는데 급하니까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윤임지의원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진영의장
예산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공익요원 11명을 늘리네요.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재근의원
언제부터 왔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작년 말에 충원됐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서를 보면 2월이나 1월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명은 12개월 계상했고, 11명은 11개월만 계상해 놨는데요.
이재경의원
과장님, 작년 말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또 예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월이 나와야 되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재근의원
지금까지 보상금은 집행을 안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20명분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11명 추가분은 이번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요. 예산서를 보면 2월쯤에 왔는데, 지금까지 급량비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재근의원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20명분으로 줬다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예.
김진영의장
차가 없어서 초기에는 개인차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정말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교통과장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합니다.
김진영의장
개인차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속요원이 많다보니까 단속방법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권력 가진 사람 비슷하게 해서 막 휘두르는데 융통성도 좀 있어야 됩니다. 다리가 도로에 내려왔다고 해서 주차위반이니 아니니 해서 시비가 붙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잠시 서서 앞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주차위반이라고 사진을 찍던데, 계도 차원도 있으니까 민감한 상황들은 경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속 위주로 해서 세수를 늘리려고 사람을 늘인 것은 아니잖아요.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에 대해 계도 차원도 필요하니까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사업개발 추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진영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수로원에 대한 예산을 8명에서 7명으로 삭감시키는데, 앞으로 인원을 더 추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도로보수 규칙에 의하면 14명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8명이 하다가 이번에 1명이 줄어서 현재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3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인규의원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대영의원
당초예산에 8명을 하려고 잡았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2003년도에 8명이었고 올해도 8명을 그대로를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북구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인원이 재 충당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인규의원
무슨 예산이든 간에 부기 하나 빼고 넣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기존 있는 8명에서 1명이 빠졌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삭감시켜 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람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외주 설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술을 요하고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의 설계가 장기간 걸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용역을 줘서 발주하고 1억원 미만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넘더라도 단순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곡진입도로는 1억원이지만 자체 설계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자전거전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억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회 들어보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갈 공사비에 휴게소라든지 음수대 등이 있던데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총 계획은 20억원에서 6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것은 18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은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7월쯤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2억원의 집행이 늦은 사유는 현재 약수교량이 설치가 안 됐는데 소요사업비가 3억원 내지 4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순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비는 이번에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김재근의원
지난번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 옆에 휴게소를 만든다고 하던데 그것도 예산이 내려오면 할 겁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신천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하루가 시급한 것이라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든 크든 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 토목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조사를 나가보면 짜증스럽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 돈을 줘서 공사를 마무리 해 놓은 것을 보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고 고생하면서 하는 것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업자들 지도 감독만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겠지만 앞으로는 작은 공사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다소 미비한 사항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하는 것이 있는데, 현장 정리가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쌍용아진아파트 안에 배후도로가 시로 기부채납이 완료됐습니까? 기존 도로와 시설물이 그 당시에 시와 만나서 논란이 있었는데, 시에 기부채납이 완료됐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구간은 시에서 인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 4차선 일부 포장공사는 이번에 시에서 확보해서 추진을 완료했고 기타 이면도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재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 쌍용아진 도로가 구에서는 준공검사를 내줬는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부채납이 된 것인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 대해 아파트가 건설되고 나서 기존 가로수 시설물들과 도로 부분에 대해 구에서는 준공검사를 내줬는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 기부체납이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전에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와서 기부채납이 완료됐다고 말을 함으로 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라고 해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본인이 장담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완료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영의원
문제는 어쨌든 쌍용아진아파트 내에 노후배전함 교체공사까지도 시비로 되다 보니까 완료가 된 것인지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준공검사를 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로와 쌍용아진아파트 내 노후배전함 교체공사가 39개소인데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쌍용아진아파트와 국도7호선에 있는 가로등분전함 노후된 것이 40등 정도가 파악이 돼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물 인수인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인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배전함에서 노후라는 것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현재는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쌍용아진 같은 경우는 7년 됐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쌍용아진은 10년 정도됐습니다.
하인규의원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을 봤을 때는 5년이나 8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이전이라도 풍향이라든지 기후 여건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작동을 안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시키고 합니다.
하인규의원
메아리 진입도로는 완공됐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도로 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태연재활원은 어떻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태연재활원은 1차 공사는 완료를 했고 2차 공사는 6월28일 완료할 예정으로 공정이 90% 정도 됩니다.
김대영의원
아진 쪽에 보면 가로수와 가로등이 태풍에 의해 손상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가로등 유지관리는 확보된 구비로 추진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시에 ‘우리가 구비로 급한 가로등에 대해 보수를 했는데 시에서도 보조를 해 달라’고 지원 요청을 합니다.
김대영의원
태풍 때문에 손상된 내용이 ‘셀마’부터 시작해서 작년 ‘매미’까지 있었는데, 현재 가로수나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복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지고 원 위치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하는데요?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가로등은 도로 부속시설물로 가로등설치 규정에 보면 20m 이상은 필히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m 이상은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원칙으로 보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요구도 하고 …
김대영의원
기부채납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꾸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20m 이상 도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잖아요.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내용들을 신청하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복구된 것이 없고 전부 파손된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이든 가로수든 다 뽑아내 버리고 비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사해 보니까 23그루 정도 되던데, 복구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엄밀히 따지면 시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 당초 쌍용아진에 대한 구획정리 당시에 인수를 못 받겠다는 측면입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책임이 시에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에서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국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구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 쌍용아진 도로가 일반도로인데 단지 쌍용아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어느 단위가 책임지고 복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숙제인데, 어느 단위든 책임을 못 지고 중간에 붕 떠 있으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 단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시를 재촉하든 어떤 내용을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가로등 관계는 원래 재해가 발생해서 6건인가 됐는데 구비로써 전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후 유지 보수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니까 구 자체에서 조치해 달라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김대영의원
노후배전함 교체공사가 시비니까 파손된 가로등이든 가로수든 어차피 뽑혀나갔던 것들은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그런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관계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영의원
어쨌든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구는 준공검사를 내 준 죄로 책임을 져야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그런데 쌍용아진은 저희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대영의원
어쨌든 간에 쓸데없이 구비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빨리 시로 넘겨놓으면 책임 소재가 시로 가니까 구비는 절감된다는 말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지금 노후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인수를 받으면 재보수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체 보수를 받아서 인수받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이후에 누가 보수합니까? 보수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가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시설물에 대한 내용만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8년이 지나면서 노후가 다 됐는데 누가 제대로 만들어서 합니까? 구에서 책임지고 할 겁니까, 행위자가 없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현재 담당하는 허가부서에서 종합건설본부, 시 도로과 부서와 수차 협의도 했고, 협의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시가 힘을 더 갖고 있다 보니까 구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후에 기부채납을 시도해야 되는데, 시는 완벽한 시설물 아니면 안 받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정리해서 기부채납 합니까?
류재건의원
227페이지, 상방천정비공사 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상방지하차도 바로 옆에 폭 3m～4m 되는 소하천이 있는데,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시에 수차 지원을 요청한 결과 시에서 올해 2,000만원을 자체 확보해서, 구비 2,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복개되어 있는 끝 지점부터 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소하천입니다.
류재건의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건의를 한 번 하던데, 공사를 할 때 인근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사업을 추진할 때 사유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33페이지, 2003하천편입토지 보상 740만원은 어떤 겁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동천 구역 내에 사유편입 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1차로 2억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중에 14필지에 대한 1억9,261만6,100원을 지출하고 738만3,9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불입을 통보해 오고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동천하천 정비하면서 남은 잔액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동천관리 청이 울산광역시로 올해도 아마 2억원 정도가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도로 편입 보상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 외에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도 있고 주민들 건의도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철도 통행 박스 때문에 민원인에게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상방지하차도 박스 말입니까?
류재건의원
아니요. 우리 구청 뒤에 철로박스가 땅 소유자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은 가닥은 잡아갑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현재 추진중인데, 왜냐 하면 철도박스가 넘어갈 당시에, 2001년도, 2002년도에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우리지만 공사 시행청은 철도청입니다. 그리고 시공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시공상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선형을 잘못 잡아서 남의 사유지 열 몇 평을 도로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근 토지소유자가 구매를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팔면 그것도 사서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관할 절차를 밟고 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현재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다 드렸고, 이것은 철도청과 토지소유자도 알고 있고 조만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하든 소유자에게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철도청에 줬기 때문에 구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의 책임 한계는 철도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해결이 안 되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든지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우리 구에서 부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현재 열몇 평이 도로에 편입돼 있는 지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입된 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정이 이런 사안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일은 이미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도 행정이고, 또 융통성 있게 그 사람들에게 불편과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해서 철도청에 이관했고 공사부터 사업 집행까지 몽땅 철도청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완료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설물만 인수받았다 뿐이지, 그 외에는 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스가 발생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만약 타 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업무에 최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또 우리 구비를 투입시켜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대두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평창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도시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교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다른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잠시 차를 주차해 놓고 볼일 보는 사람들, 물론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한번 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연 그 사람들을 계도한 것인지 … 그저께도 가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던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날만 세면 계속 장사를 하는데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거기서 장사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현재 노점상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무단 점용한다는 것만 부과하지, 다른 것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통 파트와 경찰계통, 위생계통 등 여러 계통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작년 12월 말에도 한번 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올해 큰 화분 30개를 학교 옆에 단속을 못하는 위험지역에 설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형태라도 노점을 못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도 다 안된 상태에서 왜 입주를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사업이 1,2년 안에 다 완공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계속적으로 연장해 준 겁니다. 신호등도 원래 거기는 안 되는 것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신호등을 작동시켜 주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 자체를 전부다 우리가 이관받은 것도 아니고, 현재 거기에 밀집돼 있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사안이 결국 우리 북구청으로 다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시 자꾸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부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불신만 자꾸 오는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해 봤지만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 한다’는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전체 주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검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마는 2차나 3차에서는 오히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따지는 것 같으면 중도에 서서 과연 어느 쪽에 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고심하는 단계인데, 정확한 형평에 따라 단속도 하고, 또 여건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애로사항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건의원
건설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우리 북구 전체 다 관리는 안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하고 도시교통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의 고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민원 편리를 위해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234페이지, 양정동 소2-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3,600만원은 왜 반납했지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시비 4억원, 구비 4억원 해서 총 8억원으로 사업중이었습니다.
김진영의장
집행잔액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림수산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림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진영의장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울산 북구에 농산물 중에 특산품이 뭡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배와 호접란, 돌미역입니다.
하인규의원
구에서 특산품 형태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국？시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호접란도 종묘연구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연구비가 아니고 옛날에 조직배양 하는 난을 쓰다보니까 같은 꽃을 계속 하니까 경쟁이 없고, 또 요즘은 신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사실은 신품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지금까지 매년 구에서 지원해 주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농가에서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생력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원이면 절제된 부분이 있지만 신품종 도입과정이니까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액도 아니고 50%이니까 사기 진작 차원입니다.
하인규의원
당초예산에 부추구입 등 별것이 다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텐데, 어쨌든 특산품이라고 생각한다면 특산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에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로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구비로 투자하는 것은 자생력을 갖추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호접란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현지에 안 가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엊그제 농협의 전무와 이사님이 현장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한 부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하의원도 지적했지만 언제까지 특화사업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도보니까 호접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듯한 감이 많이 듭니다. 호접란이 성황을 이룰 것이라고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또 다시 이런 방법으로 특화사업을 특정 종목에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한 실태를 분석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지금까지 36만본을 수출했는데 10만본을 판매해서 12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조직배양사업은 해야지요. 치패사업이나 오리농사 지원사업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또 특화라고 해서 지정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몇몇 업종에만 계속 지원해 주면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지원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헌수운동 리후렛, 홍보전단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한 장으로 해도 애매하고 책으로 만들기도 애매해서 분리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한 장을 더 첨부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헌수운동 지주목구입이 있는데 구입을 안 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구입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좀 썼습니다.
김재근의원
산불발생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포상금이 없어서 산불 발생자를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산불을 안 낼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홍보하는 것이 맞지, 간첩 잡는 것도 아니고 신고한다고 포상금 주고.
차라리 산불감시원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알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슈퍼에서 일회용봉투 준다고 신고하도록 만들고, 주민들이 공포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포상금제도를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등산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무룡산 일원 등산로가 있고 절개지 보강, 등산로 구간 정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산림조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우리가 발주해서 줍니다.
김대영의원
무룡산 등산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아닙니다. 화동약수터에서 무룡산으로 가는 부분, 송정저수지에서 무룡산 가는 부분, 농소 약수에서 신흥재, 신흥사, 강동어전 부분, 호봉사 부분해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김재근의원
261페이지, 무룡산 헌수운동 기념동산 조성해서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헌수운동으로 인해서 정상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팔각정 정자, 주변 조경설치입니다.
김재근의원
이런 돈으로 나무 한 그루 더 심고 정비하는데 쓰십시오. 아무리 교부금 받아 온 돈이지만 산꼭대기에 동산 만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원을 정비한다고 해도 뭣한데, 산에 기념동산을 조성하고 … 불난 것이 자랑입니까. 정말 제고해 보십시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요청한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재경의원
무룡산 꼭대기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난 밑에 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불난 곳의 정상부분입니다.
이재경의원
무룡산 탑 있는 자리 아니지요? 이런 것은 안됩니다.
김재근의원
차라리 문화예술회관나 공원 내에 이런 일이나 사례가 있었다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모르지만, 매봉재 안 가는 사람들은 동산이 있는지 동상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돈이 없어서 동네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2억원씩 들여서 동산 만들고, 그럴만한 조건이 됩니까?
산불방제진화 차량이 4대 있는데 이 차로 산불진화를 조기에 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울주군 시절에 농 소읍에 있던 차량인데 노후 돼서 운영이 안 돼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매곡 뒷산에 불이 났을 때 1차 진화하는 것을 보고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산불초소에 불이 재발하는 것을 본 의원이 신고했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불이 나고 있는데 무전기만 잡고 있던데, 빨리 신고해서 불끌 생각은 안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시간이 벌써 30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전화해서 짜증을 내고 했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든 빨리 소방서에 연락해서 불끌 생각은 안 하고 무전기만 잡고 있던데, 소방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체해서 앞으로 쓰겠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비치만 해놓고 유명무실해 지면 어렵습니다. 산불이 크게 나게 되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초등진화능력도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불났는데 기사 찾고 물 찾으러 다니다가 불 다 붙으면 차량이 있으나 마 나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승인이 돼서 교체가 되면 초등진화 하는데 될 수 있도록 운전자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식이 있어서 활용방안을 높이는 데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차만 바꿔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최대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꽃나무에 물주고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이재경의원
260페이지, 보호수 노거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북구 정자동 소나무, 창평동 팽나무, 매곡동 느티나무 등 부락별로 마을 입구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이재경의원
작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재경의원
소나무는 구멍이 잘 안 생기고 예를 들어 서나무나 느티나무는 구멍이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나무나 느티나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정자에 가보니까 주위에 다른 나무가 그 나무를 덮고 있어서 나무 손질을 좀 해줘야 되고, 올라가는 계단이나 주위 부분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노거수 외에 근방에 있는 정비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이재경의원
25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농소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뒤에 산지유통센터를 지었습니다. 집하선별장 170평, 저온저장고 110평으로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입니다.
이재경의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농소에 토마토화훼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던데, 선별기 한 대에 3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경의원
254페이지, 송정지구 개거설치가 있는데 지난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송정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 공사인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사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25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 3개소와 정비사업 2개소는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3개소는 천곡제전 용배수로설치공사 320m, 창평 용배수로설치공사, 천곡선장골 용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 그리고 재해(한발)위험지구는 호계양수장집수정설치공사, 상안동 용수관로매설공사입니다.
이재경의원
호계양수장은 철도와 신7호국도 중간에 있는 곳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이재경의원
혹시 올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의원
농사지을 때 물이 안 나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미리미리 조치를 하십시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재근의원
263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에 5,300만원이 반납됐는데, 책정을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논농업직불제는 농사짓는 사람한테 환경보호적 차원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쌀생산조정제는 농사를 안 지음으로 해서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주는 것인데 일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있고 과다 계상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인규의원
큰나무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고 또 산림녹지작업단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작업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큰나무조림은 5～7년 속성수인데 당초 5㏊로 계획했는데 무룡산 산불과 상안동 일부에 산불 피해가 나서 10㏊로 증가시켜서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
25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해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풀베기 간벌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5～7년생 나무를 가꾸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30년 이상 된 나무를 인위적으로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녹지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하든지 해야 됩니다.
하인규의원
감시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에서 공익요원을 지역에 배치해서 감시할텐데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5건 정도 신고가 있어서 고발했습니다.
하인규의원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상안, 달천, 대안 쪽입니다.
하인규의원
지금 주택가 주위로 큰 소나무에 약물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죽이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응당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인규의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죽이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보통 소나무나 버드나무를 죽이는 것은 논이나 밭에 그늘이 지면 그런 일이 있긴 있어도 산에는 없지요?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대부분 주택가 쪽입니다.
이재경의원
산림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동대산 쪽에는 작업이 다 된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어디로 할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작년에는 리조트 쪽에서 동대산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산에 가봤을 때는 작업이 거의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올해는 농소, 염포, 연암입니다.
류재건의원
248페이지, 헌수운동으로 인한 지주목이라든지 명패제작, 비료구입 등이 있는데, 이 예산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헌수운동을 한 각 단체에 여기에 대한 통보라든지 아니면 지정된 곳을 통보해 줬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제까지 헌수운동 하신 분들한테 서신과 나무 심은 위치 등을 전부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재경의원
통보한 것이 아니고 18일날 오후 2시에 전체적으로 보 고회가 있지요.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제1차 보고회를 합니다.
류재건의원
그 날 각 단체와 헌수운동 하신 분들에게 1차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별도로 보고회를 18일 14시에 대회 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류재건의원
단체에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헌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위치가 어디인지 통보를 안 해주니까 관리도 안 되고 또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본 의원한테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헌수를 한 분들에게는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25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에서 축소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울주군과 북구, 중구에 예산 내시를 하면서 북구에 조금 더 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예산을 다 조정했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조사를 받아서 올렸는데 북구는 돈이 안 나와야 되는데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양여금이 3억4,96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당초에 원지농로400m, 천곡진입로 확？포장 400m 동산농로 600m로 총1,400m인데 시에서 2,000m로 계산을 잘못해서 600m가 삭감되면서 예산이 같이 삭감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없답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받았으면 우리 목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김대영의원
돈을 반납한 것입니까, 들어 온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들어온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시에서 애초에 내시 했던 만큼의 예산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김대영의원
그 예산은 다음 추경 때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시에서 사업물량을 조정하면서 국？시비가 얼마가 내려가니까 국비를 확보하라고 내시를 내려줘 놓고 다시 조정하면서 이만큼은 안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영의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모르면 담당한테 물어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돈이 안 올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답변은 삼가 해 주십시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고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53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260페이지, 산불진화용 갈쿠리구입 250만원, 등짐펌프 500만원이 있는데 구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산불이 났을 때 진화가 끝나고 내려갈 때 자기가 가져간 것은 다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버리고 가서 본 의원이 뒤따라오면서 몇 개 주워서 내려왔는데, 관리하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산불초소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난번에 조기진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이 전혀 안 됐던데 산불이 나면 불을 빨리 끌 수 있도록 소화기도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초소 앞에서 불이 났는데도 진화가 안돼서 무룡산까지 다 태웠는데, 초소에 등짐펌프 하나 없었습니다. 최소한 소화기나 등짐펌프, 갈쿠리라도 내부에 비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하십시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산불방제진화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운전하시는 분과 진화하시는 분들이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스 길이가 100m이상은 되지요?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류재건의원
감아놓은 호스가 안 풀리던데 그 호스가 한번 감겨서 풀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도 옆에 있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호스가 연결된 부분도 상당히 많던데 교체할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하고 또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산불이 나면 당황스럽겠지만 관리 또한 안 되니까 호스를 못 풀어서 못 쓰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던데 결국은 사전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산불감시원 교육과 초소에 장비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산불 끄는데 연기가 심하던데 눈을 보호 할 수 있는 보안대라든지 또는 발 밑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불끄러 왔다가는 사람만 다칠 수 있겠던데 2차 추경에 재원이 마련된다면 보안경도 마련해서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연기는 호흡기로 들어오지 눈은 가스 때문에 따갑지, 발 밑에는 불이 있지, 누가 불끄러 가겠습니까? 사고 나면 오히려 인명 손상만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확보해서 기초적인 것은 준비해놔야 직원들이 불 끌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김대영의원
애초에 산불이 나면 예를 들어 산림이 소실됐을 때 산림녹화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국비지원입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보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헌수운동하는 취지는 좋은데, 내용적으로 볼 때 헌수운동해서 들어온 돈도 있지만 어차피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주민들 애착심을 유도한 것이 많이 있는데 결과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들로 만들어 져버렸습니다. 주민들이 헌수운동 했던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들이 8,6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념동산을 만든다고 2억원을 갖고 왔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치적사업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을 자치참여에 유도해 놓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 하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쪽으로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진화하는데 공무원이 했든 헬기가 했든 간에 산림녹화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내용들인데 자꾸 왜곡 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동산을 만든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만들 것인지 정리가 돼 있습니까? 구비가 많은 돈이 아니라도 안 들어가야 될 돈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헌수운동 기념동산 조성계획은 …
김대영의원
그 내용에 대해 의원들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사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한번쯤은 있었어야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인건비부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비사업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물론 무룡산에 산불 난 곳은 국비사업이지 구민들이나 울산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도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받아오고 주민들의 헌수운동과 병행해서 가면 또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에 대한 내용은 주민들에게 부담시켜놓고 또 의외로 들어가는 돈도 전부 구비로 들어가고 그 외에 동산 만든다고 하는 것도 치적사업 비슷하게 돼 버리고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김진영의장
무룡산이라는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봐지는데, 사람도 안 다니는 산 같으면 불이 났어도 자연적으로 뒀을 텐데… 기념동산을 만들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을 반납해야 됩니까? 이렇게 받아오지는 않았지요?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기념동산을 조성한다고 받아 온 돈이기 때문에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동산 안에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당초 계획이 토지매입비 1억6,000만원, 실시설계 2,000만원 조경공사비 2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재경의원
동산 속에 조형물이라든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무룡산헌수운동 기념비 외 6종해서 20점 정도입니다.
이재경의원
산도 산다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동산부분만 입니다.
김대영의원
부지값이 1억6,000만원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기념비입간판, 간이쉼터휴게소, 전망대입니다.
김재근의원
산 주인이 누구입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서울 사람의 소유입니다.
김재근의원
나중에 무룡산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결국은 산을 사서 해야 되네요?
김진영의장
의원들도 다 지적했는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지만 목적변경 승인 받아서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지요?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예.
김진영의장
무룡산 부분은 즉흥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을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것말고도 꽃길조성해서 3억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것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벌써 5억원이 됩니다. 무룡산에 투입될 돈이 5억원인데 용역비 5,000만원까지 해서 없어서 못 했는데 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무룡산이 엉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헌수운동은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불나서 정비하는데 잘한 일이라고 기념동산을 세웁니까, 이것은 명분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변경승인을 받든지 할테니까 잘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설계용역 나갔습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내시 된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농림수산과장
돈은 내려왔지만 편성은 안 됐습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진영의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재해주택 복구비(태풍매미)보조금 반환금은 원래 전부 피해 복구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태풍 피해가 전파 2동에 반파 3동으로 총 5동인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의원
집행잔액입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대영의원
본인이 거부한 내용은 없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파는 전부 다 나갔고 반파는 공사 금액에 대해서만 나가다 보니까 지원금 이하로 정산이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재경의원
276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만원×5개－기정 1,000만원×3개＝2,000만원은 무엇이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벽보 지정게시판 설치까지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총 스물아홉 군데가 있는데 당초예산으로 네 군데를 설치했고, 두 군데 더 해야 될 부분은 현재 양정동 현대자동차 정문 옆에 게시대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양정동 문화회관 앞과 현대자동차 단조공장 정문 앞에 해서 2개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벽보 지정게시판은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인데 벽보 지정게시판 설치에 기정 200만원×5개라고 올려져 있는 것은 벽보 지정게시판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연립형지주 이용 간판으로 올라간 부분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200만원×15개－기정200만원×5개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 부분이 벽보 지정게시판이 아니고 당초예산서에는 연립형지주 이용 간판으로 2,000만원으로 올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게시대 개ㆍ보수 136만원×5개소는 이전에 되어 있던 것을 개ㆍ보수하는 겁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개ㆍ보수라고 해 놨는데, 현수막 게시대 총 29개 중에 탱탱이 설치가 안 된 곳이 5개소가 있어서 탱탱이 설치비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비가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표기로 이것이 맞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게시대 설치가 당초예산에 3개에 3,000만원이고 이번에 2개 설치하는 것은 양정동과 현재자동차 단조공장 부분에 수요도 그렇고 꼭 필요한 위치가 돼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당초예산에 3개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이번 추경에 2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뜻으로 표기한 것이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류재건의원
그런데 표기상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재경의원
그렇게 따지면 맞는데 복잡하네요.
김진영의장
우리 북구에 몇 개가 있어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총 29개입니다.
김진영의장
당초에 24개 잡혀 있었고 이번에 5개 해서 총 29개가 되는 겁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총 29개이고 이번에 시설비로 게시대 2개를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수비입니다.
김진영의장
당초에 보수비 24개소 10만원 잡혔던 것은 뭐 했어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2003년도까지 25개소가 있었고 당초예산으로 4개를 더 설치해서 총 스물아홉 군데입니다.
김재근의원
3개 예산으로 4개를 했다는 것이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당초에 3개를 계획했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개 더 해서 4개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1,000 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당초예산에도 3개에 3,000만원을 올렸다가 4개를 했는데 …
이재경의원
게시대에 보통 몇 개를 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적게 들어가는 것은 6면 정도인데 보통은 8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쪽에 현수막을 당겨주는 탱탱이까지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김재근의원
지정게시판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진영의장
대행을 하고 있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진영의장
우리 구청에도 대행료가 들어오지요?
이재경의원
29개 같으면 위탁을 줬을 텐데 그것은 입찰로 줬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 합니다.
이재경의원
거기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비가 있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원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개념입니다.
이재경의원
우리가 현수막을 하나 붙이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김진영의장
그러니까 광고협회에서 대행을 하는데 하나를 일주일 붙이는데 얼마라는 금액이 …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대신에 게시대 설치는 협회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재경의원
우리가 광고대를 만들어 주되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없네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게시대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보면 수입이 남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재경의원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이 있고 자기들이 자비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현재 29개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이 되겠네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총 29개입니다.
이재경의원
29개를 우리 구비로 다 했느냐는 겁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고 우리 구비로 한 것도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전체적인 개ㆍ보수는 우리가 다 해 준다는 것이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개ㆍ보수는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근의원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피복 구입이 있는데, 군사문화의 잔재 같이 매일 규정된 작업복을 입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각 실ㆍ과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업복을 입어야 불법광고물 단속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꼭 규정된 복장을 입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고를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광고협회에서 시설물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재근의원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이유는 지정게시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가 물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재근의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도 협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주고 게시, 정비나 불법광고물 단속까지 다 해 주고 자기들은 광고물만 … 이것은 인쇄소에 가면 자기들끼리 광고협회에 돈 내고 자기가 갖다 붙이고 철거도 다 해 갑니다. 그러면 광고협회는 가만히 앉아서 코 푸는 겁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그런데 협회 차원에서 매일은 못하지만 수시로 순찰 내지는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김재근의원
도시미관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정게시판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물론 도시 정비도 하는 것이지만 나중이 되면 지정게시판을 쓰라고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광고협회는 만들어준 게시대 가지고 붙이는 그 돈으로 구청에 위탁수수료만 내면 그냥 앉아서 코 푸는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그 사람들도 이것으로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라든지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위탁하다시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위탁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받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진영의장
광고물 하나 붙이는데 얼마 해서 그것은 위탁받은 데서 다 받아갈 것 아닙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진영의장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김진영의장
그럼 북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재경의원
만들어만 주고 아무것도 없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진영의장
북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재경의원
우리 구에서 1,000만원씩 들여서 게시대 만들어 주고, 또 개ㆍ보수가 필요하면 해 주는 돈은 광고협회에서 …
김진영의장
만일 게시대를 임대나 이런 것이 아니고 …
김재근의원
임대했을 겁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임대가 아니고 …
김진영의장
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북구청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형태로 주고 돈은 하나도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진영의장
광고협회에서는 수수료를 받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수수료를 받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
김진영의장
그런데 동구를 제외하고 전부 다 광고협회에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런데 남는 것이 없단 말입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이재경의원
왜 안 남겠어요? 자기들이 포스터를 만드니까, 거기서 남는 금액으로 붙이니까 그만큼 남지요.
김재근의원
요즘은 만들려고 가면 대행료까지 다 받습니다.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크게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속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김진영의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수막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진영의장
현수막을 붙일 사람이 인쇄소에서 2,3만원짜리 만들어 협회에 갖다 주고 몇 일날 어디 붙여달라고 하면 붙여줄 것 아니에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진영의장
그래서 인부 두 명이 차 끌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떼고 붙이고 하던데, 거기다 우리 북구만 해도 29개를 붙이고 울산 전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붙이고 남는 것 없이 적자가 난단 말입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현재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몇백만원씩 하는데 보통 한 장 붙이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순환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당장 자기들이 수입이 되는 것은 …
김진영의장
우리 북구에는 위탁계약을 몇 년간 합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광고협회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지금은 플래카드를 하나 달고 싶다면 인쇄소에 가서 그에 소요되는 돈을 주게 되면 광고회사에서 북구청에 와서 도장을 받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고 오든 개인이 들고 오든 게시판에 붙이려고 하면 검인을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검인해 주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김재근의원
그때 수수료 안 받습니까?
김진영의장
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도시미관담당 성태경입니다. 현수막 부착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신고업무로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달고자 하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수막과 벽보는 전부 다 광고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달고자 하면 광고협회에 가서 검인을 받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가 일주일당 증지료 6,000원과 위탁료 6,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장당 1만2,000원을 주면 협회에서 인부가 나와서 달아주고 떼 주고 합니다.
김진영의장
그 중에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느냐는 겁니다.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우리 구청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수막과 관련된 모든 것이 구청의 업무인데 구청에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남는 부분으로 협회 운영도 하고 현수막도 달고 떼고 합니다.
이재경의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분들이 다 뜯네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뗍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29개소 있는데 한 면에 최고 10면, 최저 4면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광고 수요가 많은 부분은 두세 달씩 밀려 있고, 또 광고 수요가 별로 없는 데는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떼고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6,000원 받아서 그 사람들 한 달 인건비 제하고 남는 부분은 광고협회에 줘서 … 사실 울산광역시광고협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열악한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지 못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6개 만들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김진영의장
인지대는 우리 북구청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예. 증지수입입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이 6,000원으로 대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예.
윤임지의원
조금 전에는 인지대가 협회로 들어가서 협회 자금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아닙니다. 일주일당 1만2,000원인데 6,000원이 증지수입입니다.
이재경의원
증지대는 우리 정부 수입이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예.
김재근의원
인쇄소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인을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설치해 주고 1만2,000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예.
김재근의원
29개소에 8면만 돼도 다 부착이 된다면, 물론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에 다 붙이지는 않지만 29개 게시대 한 면에 8개만 돼도 6,000원씩 받으면 하루 140만원이에요. 그 정도면 수입이 충분히 됩니다. 6,000원을 받아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증지대로 6,000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불법광고물 탈착해 주고 게시대 정비해 주고 이런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사실 협회에서 하루당 6,000원이 아니고 일주일당 6,0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일을 6으로 나누면 한 달에 달 수 있는 것이 5건의 기회밖에 없고, 6,000원 중에 3,000원은 협회에 주고 3,000원은 부착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한 달 인건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협회에 다 들어가지요. 그리고 작년에 광고협회로부터 6개 게시대를 기부채납을 받았고 2000년도에도 천상기업에서 11개를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희 구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것이 작년부터이고 그 전에는 시비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작년에 시에서 2개 더 해 줘서 올해 4개를 했고 앞으로 2개 더 할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기부채납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 광고가 일주일에 얼마라고 했지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6,000원입니다.
윤임지의원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뜯기는 것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을 일주일 이상은 누가 달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원칙은 지킵니다.
윤임지의원
그런데 광고물이 비바람에 찢길 때까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도시미관
성태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그렇지가 않은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현수막도 있는데 그것은 예외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29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진영의장
북구가 게시대가 제일 작지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 봐도 북구만 해도 29개에 6,000원 같으면 한 달에 55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시까지 해서 5개 구ㆍ군 중에서 동구 제외하고 4개 구ㆍ군을 광고협회에서 다 가지고 있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엄청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쟁입찰방식으로 한 다면 당연히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은 단순하게 적자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광고협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업무니까 대행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돈이 적다고 안 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처음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3년 계약으로 해 보자고 해서 현재 1년 정도 된 사항입니다.
김재근의원
우리 북구는 천상기업에서 위탁받아 했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협회에서 하는데, 천상기업에서 …
김진영의장
몇 개 더 설치한다고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2개입니다.
류재건의원
시설비에 배너걸이대 개ㆍ보수는 어디어디입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염포로와 산업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가 관리합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염포로와 산업로에 가로등 양쪽에 설치된 것으로 이것은 시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염포로와 산업로에 총 443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차가 지나가다가 떨어지거나 태극기라든지 행사나 축제용 깃발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훼손이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으로 40개소입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느냐는 것이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설치는 시에서 했는데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서 시로 주지요?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예.
하인규의원
그러면 몇 % 들어오는 겁니까?
기봉
박기봉허가과장
징수액의 3%입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허가과장 박기봉 도시미관담당 성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