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를 통·폐합 제정하고, 각각의 위원회도 통합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며,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수립 근거와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육성·지원 및 신용보증재단 기금의 출연 및 보조금 지원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통·폐합 권고사항을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융자금의 사용용도가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용도에 반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토록 강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수를 전문가 영입에 필요한 인원확보를 위하여 13인에서 15인으로 하고, 공동브랜드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2007년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