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6월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15일자로 개정되므로 인해서 민간기업의 주5일근무제 도입일정이 확정됨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 8월부터 시범실시중인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 연가일수는 축소조정하며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복무와 관련된 개정사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기업 주5일제근무 도입일정을 설명을 드리면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업체는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20명 미만은 2011년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비밀엄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둘째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넷째는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휴무제를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적인 토요일휴무제가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토요일휴무제 시행으로 공무원의 휴무가 확대됨에 따른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서 공무원근무시간을 동 하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여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2월 사이에 근무시간이 한 시간 연장되도록 하고 공무원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서 1일 내지 2일 축소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 출산시에 휴가를 현행 하루에서 3일까지로 확대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1주간의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복무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공무원의 비밀엄수 규정사항을 신설, 명문화하고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게 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동절기도 하절기와 같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였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이 짧은 3년 미만자는 1일을, 3년 이상자는 2일을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근무를 종전과 같이 13시로 하면서 점심시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배우자의 출산시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되고 우리구조례에도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회환경의 변화, 즉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무원 비밀엄수조항 1, 2, 3, 4항을 넣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된다 라는 수준인데 무슨 처벌규정은 없나요, 만약 어떻게 이런 것을 했을 때?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공무원 비밀준수업무는 저희들 또 다른 공무원법에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시돼 있습니까?

예.

준용한다?

예.

그 다음에 토요일전일휴무제는 지금 현행대로 가되 시기같은 것은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아니, 시기는 못박혀있고요.

7월1일로 못박혀있는 거고?

예,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대신

이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올 예정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지침상으로 나타나있는 것은 토요휴무제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날 휴무제로 하는 걸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예!

또 토요일날 근무시간은 현재 13시까지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구청장한테 일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조2항 비밀엄수사항중에 열거식으로 1, 2, 3항이 있고 4항이 있는데 사실 1, 2, 3항에 의해서 충분히 비밀엄수가 가능한데 4항을, 네 번째 항목을 넣으므로 해 가지고 실지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비밀이란 이름 하에 공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대화에 제약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 4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정보공개에관한법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각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에 보면 정확히 그 근거가 나와있고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할 건지, 그게 나와있거든요. 이 4항은 좀 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인 내용, 규정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행정정보 공개는 각 개별법에 다 별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개별법에서 충분히 공개할 부분, 비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명시돼있잖아요?

예.

4항을 두므로 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공무원들이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말도 있고 못할 말도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안걸릴 게 뭐가 있냐 이거에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항은 삭제해도 1항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벌써 다 지정돼있고 또 앞의 본문에 나와있듯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있고 또 2항에 의하면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비밀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굳이 4항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보면 꼭 이런 4항 같은 안을 넣어 가지고 그냥 열거되지 않은 부분, 원래는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도 열거주의를 채택해 가지고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으면 안되는데 이런 4항을 둬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 발목을 내가 잡는 이런 항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고재익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대한 규제거든요. 그래서 구민한테,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항은 공무원으로서 의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라는 그러한 항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위원장님!

이게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게 어떤 근거로 한 거에요? 타구도 다 이렇게 합니까?

예, 이거 전국적,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거에요?

복무조례는, 저희들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조례로 계속 공무원법에 위임이 돼있거든요, 조례로.

이런 비밀엄수라는 거 이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랬잖아요?

예.

, 새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비밀이라는 게 뭐 뭐 있습니까, 비밀? 비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강서구청에 비밀이 몇 가지 있습니까?

꼭 비밀을 특기해서 몇 가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보안담당관이란 게 옛날에 제도가 있었죠? 각과에도, 사무실에도 보안담당관이 있어서 퇴청할 때는 그 친구가 맨 나중에 키를 잠그고 가고 서류도 다 하고 그러는데 보안분류된 게 몇 가지인지 모르고 없다는 거는, 없습니까? 대외비라는 게 있고 비밀1급, 2급, 3급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요

뭐를 공무원을, 공무원은 퇴직해서 편안히 살게 해야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공무원 했던 사람 나와서도 말이야, 이거 생활에 얽매이면 안된다 이런 얘기요. 국가1급비밀이라든가, 2급, 3급이 있다든가 대외비로 했는데 이걸 누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거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공무원이 무슨 몇 십년 공직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나와서도,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맞나 안맞나도 하고 할 정도면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진짜 우리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저희들이 실질적이라든가 현실적인 비밀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1급, 2급, 3급 대외비 구분해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그것보다는 직무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외부에 누출했을 때 그런 부분, 그런 직무상 알게 된 그런 비밀이지 꼭 비밀구분에 의한 1급, 2급, 3급비밀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이건 건수로는 뭐가 구체적으로 해당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박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8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알고 계시죠? 참 급속한 변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비밀이라는 거는 대북적인 거, 대공적인 거를 많이 얘기해왔는데, 그러면 실례를 들자면 도시계획부서에서 도로가 어디로 난다, 이런 게 대외비로 지금 현재는 분류가 돼있습니까? 그럼 대외비도 아니잖습니까?

대외비는 아니고요, 대외비는 아니고 여기서 말한 직무상비밀이거든요. 법 절차에 의해서 공개되기 전에는 내부에서 철저히 그건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되는 그런 행정업무 직무상비밀이라고 그런 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로가 요리로 나고 저쪽으로 남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는데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안나는데는 불이익을 볼 수 있고 해서 그러한 도면이 부동산업자나 아니면 이렇게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다니고 비밀리에 돌아다니는 거를 본 위원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런 거를 규제하는 거냐? 아니면 이런 거를 대외비로 분류해서 이건 공무원, 우리가 업무집행에 필요한 거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땐 이걸 처벌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를 해야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고, 모 위원이 말씀드렸지만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이거는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그러니까 심도있는 어떤 저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또는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비교된 게 있습니까?

이건 행자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추진안이 내려와서

내려온 겁니까?

예, 내려온 거 그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막연한 거 같은데요.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진정민원이 있을 때 사실 그 진정민원에 대해서 상대방에 그 인적사항 알려주면 안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그런, 공무원법 52조에 포괄적으로만 비밀준수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 이런 세부적인 게 안나와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왔었어요. 그래서 물론 내부적으로 행정지침으로는 절대 진정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말라, 그런 지시는 많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그걸 구체화시킨 게 이 조항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에 넣은 겁니다.

, 아니, 좋은데요. 그런데 과연 진정인이 그게 비밀인지

상대가 있는

참, 그거는 본 위원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거를 명시하든가. 이거 막연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자는, 이게 좀. 여하튼간에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거 알고 있는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업무상 추진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이걸, 그러니까 시민의 사생활침해라든지 우리 내부에 있는 업무가 밖으로 새어나가므로 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나온 사례나 방금 우리 총무과장이 사례로 제시했던 사항들은 전항에 나오는, 2호나 3호에 다 나와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포괄적으로 나와있고 또 아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 명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4항 같은 사항을 넣어 가지고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까지도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이런 조항들은 설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은 그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일 뿐이지 그대로 따라야 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더 앞서가는 의미에서, 또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들의 생활, 자유스러운 생활보장을 위해서도, 인격 차원에서도 본 위원은 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이것만, 또 위원님께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조항은 공무원의 의무, 준수사항을 더 세분화해서 강조한 것이지 시민들의,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진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 이건 독소조항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될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그건 우리 내부적인 단속입니다, 내부적인 규제고, 공무원 내부에 대한. 절대 이건 시민의,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조례안이 제정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시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10년동안 입법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 1월29일 총 5장30조로 구성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되어 7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정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이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동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의 절차등 주민투표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동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5조2항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자격을 외국인중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자로 조례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법7조제1항에서 위임한 주민투표의 대상을 안 제4조에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강서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법제7조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정하였으며, 법 제9조2항에서 위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를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권자의 총수의 14분의1로 정하였습니다. 법상에는 청구권자의 총수를 20분의 1 이상, 5분의 1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으로 안 13조에서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심사 등을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공무원, 구의원,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투표운영의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안 18조에서는 주민투표의 발의등 공포 방법을 규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각 조별 설명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3조에서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는 문제와 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내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 인정여부가 될 것입니다. 안제3조를 보면 만20세 이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수를 보면 2004년 1월1일 현재 총 2만670명이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98명이며 이중 20세 이상은 66명으로 총투표권자의 1,000분의 1.6으로 사실상 투표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나 국민투표권이나 공직선거권이 없으면서 주민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정지역 주민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화의 시대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청구 주민수가 될 것입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이상 5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04년 1월1일 현재 내국인 투표권자는 제외자 402명을 제한 40만1,458명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66명을 포함 총 40만1,524명으로 주민이 주민투표청구를 할 때는 주민투표청구권자 2만8,68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에서 보면 주민투표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하되 제6항에 의거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고,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주민이 청구할 때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 2만8,68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1조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투표를 누가 어떻게 청구하던 주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주민투표 청구 단계에서부터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보다 매우 어렵게 하여 주민의 접근을 사실상 막는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 청구인수의 하한선인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20분의 1이상, 그 수는 2만527명이며, 상한선인 5분의1로 하면 8만305명이 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한 14분의1 이상이면 2만8,681명이 됩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조정하여 보다 주민의 접근이 쉬우면서 투표청구권의 남발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선은 얼마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조덕현 입니다.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14분의 1이상의 주민청구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주민투표를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도 일반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전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5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건 뭐 하한선인 청구권자의 20분의1 이상이 되거나 또 상한선인 5분의1 이상이 되거나 드는 비용은 관계없이 똑같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구하는 과정에서 청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야되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14분의 1로 했을 때 2만8,681명이고, 20분의 1로 하면 2만527명이니까 주민들한테 청구서명을 받을 때 좀 쉬운 점은 있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쉬우나 8,000명정도는 뭐 왔다갔다 거기서 거기다! 이게 행자부 지침에서 14분의1 정도가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안인데 실제로 우리가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절차도 만들어 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실지 선거하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구하고, 청구에 의해서 심사하고 ,심사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가 어떤 부분은 의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고, 의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부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 구청장이 발의하거나 주민이 발의했을 경우에 어느 부분까지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주민투표를 하는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심의위원회.

, 심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에 협의를 거치는 부분하고 거치지 않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견만 듣고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구의회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고요. 구의회에서도 또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이상이어야만 되고, 주민이 직접 발의했을 때는 구의회에 직접 관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이 직접 발의했을 때 사실은 지방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의 대표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 최소한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없습니까? 주민이 직접 신청했을 경우에는? 법과 조례안을. 내가 지금 법하고 조례를 충분히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갖고....

아, 그런 경우에 청구를 해서 주민투표사항이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수렴을 할 경우에는 구의회 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안 받고요.

,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주민투표청구를 했을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관계없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주민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회의 사항을 보면 일반적인 요건이나 형식에 관한 사항이지 주민투표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요건만 갖추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럴 경우 어느 부분이라도 사전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예.

이상입니다.

경우에 주민투표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위원장님! 질문은 없고요. 별지 2호서식에 보면은 오자가 있어서 고쳐놓으세요. 별지 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 기간에 보면은 오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예.

고쳐놓으세요.

죄송합니다. 4월달에 입법예고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쳐놓으세요.

예.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3조제4항제2호중 "강서구의회 의장이"를 "강서구의회가"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님과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단서신설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30만원미만의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정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의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2003년 12월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를 우리구의 조례 제13조의2 제2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우리구 조례 제14조의제2항은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역시 2003년 12월31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개정으로 단서조항에서 신설한 고지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는 것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납세고지서중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송달방법을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징수비용을 줄이고 세무공무원의 부담도 줄이는 매우 현실적이라 사료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원수를 위원장포함 7인 이내에서 위원장포함 10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4년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전산과이고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이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