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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유순남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4-06-16

유순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정남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남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6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제101회 임 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다음은 제10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본 위원회소관 실ㆍ국ㆍ사업소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의 방법은 실 사업소는 부서의 장이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 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 후 질의ㆍ답변 심사방법을 택하고 계수조정은 심사 맨 끝에 하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제팔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관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기 배포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항목명세서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 및 경상비만을 최소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의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55억2,700만원 증액된 총 1,18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49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5.1%가 증가한 1,18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7억9,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4%가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15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8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1,182억5,500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1,027억2,800만원보다 115억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경산예산은 439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 716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액 6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19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증감내역과 과별 세출예산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실ㆍ과ㆍ소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4,300만원이 증액된 211억3,700만원입니다. 이중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인건비 7억2,6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2,700만원, 복리후생비 1억1,500만원, 일반운영비 3,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외 다른 실ㆍ과ㆍ소의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소관 실ㆍ과장의 사항설명 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운영과 구민복지 서비스를 위해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인 특별교부세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저기 평생학습 조례안이 엊그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실시하려고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평생학습 추진운영이라든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보면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이 사실상 나온 이후에 어떤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시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추진협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엇박자가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과 이런 것이 염려가 좀 되구요. 이 평생학습을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용역을 한 것이 물론 전문적으로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빠듯한 남구로서는 용역이라는 게 장점을 뽑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장점을 뽑아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실행을 하고 단, 우리구와 맞춰서 그렇게 해나가면 상당히 예산절약과 장점을 뽑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처음 실시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잘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한다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평생학습추진협의회에 어찌보면 회의를 하는데 먼저 이게 나오고 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좀 어쩌신지 한번,......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기 때문에 밑그림을 정확하게 무슨 일을 주민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를 정해가지고 추진협의회에서 그것을 밑그림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잘한 것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고 광주 남구에서도 동마다 특수성이 있고 주민들 욕구가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현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면서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용역발주해서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지금 얼마 걸리는지는 발주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좀 이걸 하면서도 평생학습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도 그 주민자치센터는 서로 간의 프로그램 지원까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에. 그런데 이제 장소상 사실상 동 간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지원을 좋은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참 자리가 협소하고 장소가 적당치 못해서 그렇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려하면서 좀 구 정책에 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되어가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를 감안해가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안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경

안두경안두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정율성 자료수집 중국, 아마 이게 출장이지오?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이건안두경위원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정율성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항구적으로 문화사업을 하려면 기획파트를 떠나서 단위업무 추진부서로 넘어갈 것입니다. 문화수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문화수도 학술 용역이 끝나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수도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체적인 기획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부서로 이것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정율성사업은 학술대회만 우선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더 수집하고 또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느껴보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확대 발전하는데 용이하다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지금안두경위원

여기 자료수집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신다고 그래요?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누구누구 간다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두경위원

아래 보면 한ㆍ중 국제문화교류사업 해가지고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에 쓴 것이요?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이것은 시에서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장님께서 5,000만원을 주시고 우리가 각종 자료 만들고 뭐하고, 이번에 학술대회를 했는데 부족해서 구비 부담금은 1,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여기

여기안두경위원

뭡니까, 정율성 자료수집이?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그 양반들 체류, 문화부장관 정도 될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대만, 중국, 연변, 여기서 초청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비를 다 대고 체류비도 다 대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자료수집안두경위원

이것 좀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하셔요. 그래야지 잘 못하면 중국 어디 여행이나 간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또 그런,......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한 분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해서 현장을 같이 느껴보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성현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출

성현출위원

26쪽에 기타 보수직 있잖아요? 계약직 그 한 분이 어디에 필요한 인력입니까?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26쪽요? 이거 문화홍보실에 지금 구보 편찬관계로 있는데,......
현출

성현출위원

홍보실이요?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문화홍보실에 한 자리가 지금까지 비었었죠? 그 자리 채운 것이죠?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8급 자리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남구새소식 편집위원 자리가 비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자리죠? ○
제팔

문제팔기획감사실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200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준영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홍보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위원장! 김성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에 대해서 아주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 실장님이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구비만 갖고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하셔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성경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성현출위원

우리 남구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구미호외전인데 이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도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셋트장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만큼 돈을 들였으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촌동초등학교에 구미호외전 셋트장이 있는 주변에 가족과 함께 같이 올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라든지 또 대촌천의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구미호외전 셋트장, 촬영지도 같이 보면서 놀이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생태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시에서 2억인가 4억원에 임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1년 안에 임대비가 빠지고도 남을 정도로 놀이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시설로 해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한번 가면 엄청 쓰고 와요. 최하 6만원에서 7만원 쓰고 올 정도로 시설을 해놨는데, 그러면 남구에서 셋트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홍보실에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아이디어를 짜야 된다. 그리고 빨리 빨리 이것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기왕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면 그것을 치밀하게 빨리 빨리 해주는 것도 우리 홍보실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와 연관해서 주변놀이시설이라든지 대촌천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홍보실에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말 그대로 관광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남구에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남 위원님.
저도

저도유순남위원

성현출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이 아주 최하위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또 다른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남구가 시에서도 하지 않는 영화문화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대단히 칭찬할만 하고 또 금방 성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게 연구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우리 남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단계부터 상당히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촬영장을 서너 번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밤 12시에 가봤는데 거기에 담당직원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몇 시에 끝나냐고 하니까 3, 4시에 끝난다고,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소? 하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거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조금이라도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라도 시간외수당을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셋트장을 하고 있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청에서 뭘 지으면 날림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실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불연재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짓고 있는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도 하면서 그마만큼 투자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가서 보시고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말을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경

안두경안두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림동에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구미호셋트장 몇 퍼센트나 완공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외형상 80%는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두경위원

전에도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과연 셋트장을 지어가지고 우리 남구에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우려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춘천의 가을동화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마는 구미호 해가지고 과연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가 우려를 하는데 성현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올 수 있게끔, 놀이시설 같은 것을 확보해서 외지에서 놀러 오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와 연계해서 양림동 우일선선교사 사택 정비 이것도 따로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전혀 몰라요. 전혀 이런 것을 몰라요. 거기에 계신 주민들한테 들어봤지, 또 여기에 상당부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보고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러네요. 어차피 문화홍보실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지역구 의원들과 타협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그런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아까

아까김성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구미호셋트장에 대해서 남구새소식지 있죠. 거기에 시리즈로 내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80%까지 됐다고 하는데 청사진이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저도 여러분 회사 출신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결과지향적입니다. 너무 결과에 얽매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획과정에 우리 위원들을 동참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래야 설령 잘못되었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결과만 딱 통보하면 기획과정에 실장님이 많은 의심을 받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하잖아요. 아까 유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를 너무나 예산이 열악한 데다가 뭔가 우리는 부가가치 가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 수 있겠느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짓는 과정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이 여기에 영화촬영지를 짓는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미리 홍보하셔야지, 그때 가서 홍보할려면 늦잖아요. 우리는 기다려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가장 젊으시고 패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의 두뇌를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도적으로 홍보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작발표회를 기점으로 해서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두경

안두경위원

우일선선교사를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을 소요하는지.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67쪽 사진 나와있습니다. 예산서 말고 부속자료 67쪽에 있습니다. 우일선 선교사 사택 자체는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마는 주변경관은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리할 부분은 우일선 선교사 정면에서 좌측으로 보면 벤치를 지금현재 2개 놓고 연못을 파가지고 분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입구에는 대문을 설치해가지고 그 입구 주변에 잔디를 깔고 물론 좌측에도 잔디가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실내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세트물들이 들어와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그 부분은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개방을 해가지고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수 전에도 웨딩촬영을 많이 해왔는데 보수가 되고 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두경위원

이 주변은 문화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주변 사람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연못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타협을 해야지. 이것이 뭐 일방적으로 문화홍보실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는 얘기 아니냐?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그쪽에서 참 잘했다. 이러면 좋은데 만약 반발했을 때 어떡할 거요?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두경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쪽 지역은 안두경이 아니더라도 월산동에서 그쪽 지역구 의원하고 한번 정도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다 예산 세워서 업자까지 정해서 일해라. 안되겠다,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필히 한번 정도 하기 전에 이것을 논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안두경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함부로 이런 것을 하며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반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 유순남 위원님.
순남

유순남위원

51쪽에 합창단 단복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합창단이 하복, 춘추복, 동복이 다 있어요. 있는데 단복이 자꾸 자주 올라오는데 이것은 지금 무슨 옷을 구입하려고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 합창단이 광주시에 5개 구청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경쟁적으로 한 구청에서 해주면 또 한 구청에서 해주라고 해가지고 거의 경쟁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해 줬을 경우에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어떤 대회를 나갔을 경우에도 서로 비교를 자기들끼리 하고 저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개량한복을 좀 해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성현출위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합창단이 생길 때부터, 3대때 의원시절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예견된 상황,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 하나 더 해주라고 할 것이라고 아마 속기록에 찾아보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는 단복 얘기도 안 나오고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그러니 장소만 말해주라 아니면 간식비만 주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그게 눈덩이처럼 점점 하나씩 이렇게 불어왔어요. 그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답변은 아마 그렇지 않는다고 답변이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둘러먹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복을 사 입더라도 춘추복하고 동복, 하복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몇 년을 입습니다. 사실상 양복 한 벌을 사도 그런데 우리의 열악한 구재정 속에서 관리만 잘해오면, 그 단복을 1년에 날마다 외출복처럼 입는 것도 아니고 연습할 때도 입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아니오.
대회

대회성현출위원

나갈 때 이것을 입는다든지 구 행사가 있어가지고 무슨 합창단원으로서 합창을 할때 그 단복을 입어요. 1년에 불과 몇 번 되지 않아요. 그게 관리만 잘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등의, 몇 년에 한 번씩 맞춰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합창단원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자주 합니까? 인원이 자주 교체 됩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자주는 교체 안됩니다.
일부

일부성현출위원

교체는 되죠? 그러면 일부 교체에 대한 몸 사이즈가 안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로 해서 옷을 맞춰준다든지 그것은 100%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맞춰서 사기 진작 면에서, 물론 다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번 부분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량한복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는 진행을 하더라도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서 이걸 삭감하고 그러면 괜히 그 분들하고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은 꼭 안 해주기 위해서 우리 삭감한 것처럼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산을 절약하고 드라이크리닝 해서 관리를 잘하면 몇 년이고 좋은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새옷같이 단복을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예산 자체를 그렇게 해서 올리고 또 자체내에서는 삭감해서는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절약하는 남구 예산을 활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하도섭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예회관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86쪽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성현출위원

질의가 아니고 여기 추경안에 보니까 국비로서 도서 구입하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7월 11일 정도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도서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의 재원 55억5,1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7억5,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24억8,157만1,000원이 증액된 총 193억2,877만4,000원으로서 각 과별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총 57억8,8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억2,29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직장레슬링팀 인건비, 연금부담금, 시민 편익증진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총 25억5,26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1,347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비, 사랑의집 고쳐주기 자재구입비, 체육시설 정비, 민방위대피시설 보수비를 증액 편성하고, 구정보고회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문예회관으로 관리전환코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총 67억9,44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2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증액 편성하고, 행정장비 구입비 일부를 문예회관으로 관리 전환코자 감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 총 35억3,016만9,000원으로 8억6,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은 남구의회청사 전세금 인상분, 주월2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 남구청사내 국유지 매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총 3억8,4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5만5,000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소관은 총 2억7,89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79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호적 제적부 전산화 구축비,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ONE STOP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구입비,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추경으로 2004년도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별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예산들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86쪽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가입했는데 16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13명 되어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일반 인감담당 하는 민원담당이 인감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 인감담당직원은 기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이 아직 가입 안된 분이 13명이어서요.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그럴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보험가입은 상당히 공무원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파심입니다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나 이런 것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책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행정을 철저히 하고 공문으로도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그런 사고가 나면 금전적 보상은 받아도 신상의 피해는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 안두경 위원님.
두경

안두경안두경위원

위원입니다. 91쪽에 보시면 농성초교 민방위 대피시설보수 3,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2,000만원 들여가지고.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페인트칠 하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요가 저희들 계산으로 5,3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거기를 활용을 하려고 거기서 자치센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비군 실내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바닥이 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울려요. 그러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활용하게 되면 난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난방기를 돌리려면 전기가 현재 상태로서는 약합니다. 승압공사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300만원을 요구했는데 3,8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성현출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예, 월산4동에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성현출위원

그럼 월산4동 동사무소 자치센타는 안하고?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거기가 좁아가지고 농악, 한춤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월산4동이 좁아서 프로그램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참 월산5동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 운동장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겠네요. 월산4동과 5동은 제가 가봅니다마는 사실상 예전에 동청사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이전문제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월산5동 청사 주민자치센타 문제는 지난 번 성현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청사 신축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치센타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동소관에 대해서 문의할랍니다. 아무래도 구 의원들이다 보니까 동에 관심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림동에서 이번에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래가지고 전부 올린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전혀 안 올려가지고 기획감사실에 가니까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동에서 받은 것을 전부 기획감사실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것이 깎아졌어요. 예를 들면 사직동에 문짝 고치는 것까지 송암동에 어디 바닥 수선하는 것까지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올렸는데 전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안두경위원

? 그럼 확인을 해봐야 하겠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그럽니다. 제일로 먼저 신경쓰는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왜냐 하면 동직원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자기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동에서 일할 맛이 나지 좀 노후되었다거나 항상 다른 일은 몰라도 동사무소만은 항상 우리가 100% 해주겠다고 하고 저도 다른 예산안을 않더라도 동사무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빠져가지고 우리 기획실에 올라가서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안 올렸다 그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디 말이 맞는지 나하고 실장님하고 확인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참 이래도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림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직동이나 송암동, 효덕동도 올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전부 누락이 됐습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과장님 소관이니까 뭐 필히 우리 동을 떠나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시오.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못 미친 경우도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현출 위원님.
것은

이것은성현출위원

제가 문예회관 할 때 언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칼라프린터기 350만원을 아마 본예산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세웠다가 관리전환한 거 아닙니까?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에 구입한 장비가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한테 주어서 썼기 때문에 그것만큼 깎아버린 것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그 다음 83쪽 월산동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옛날 월산3동이죠? 예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데.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예, 부지는 매입이 되었는데 시설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시설할려고 보니까 기반시설, 놀이시설 보니까 1억4,000만원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토지 매입을 하고 9,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할려고 5,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때

그때성현출위원

현장에 다녀와서 우려하기를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적합치 않고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한 것입니까? ○
기주

오기주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을 종합해서 기술진하고 검토한 것이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1억4,000만원 정도 들면 그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것은

이것은성현출위원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 총무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총무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68쪽 효사랑 주정차도우미 운영 홍보비 계도용품 구입비 이건 뭡니까? ○
용혁

이용혁총무과장

이게 시민편익증진시책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4,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효사랑 주정차도우미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관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회계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140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이어서 회계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108쪽 건축설계 현상공모 가작 민간인 표창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주월2동사무소하고 백운1동사무소 청사 현상공모입니다.
공모

현상공모성현출위원

해서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자가 건축설계를 해 와서 그것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가지고 아름답고 내실있게 지어보자 그런 뜻입니까?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지금 청사가 천편일률적으로 전국 어디에나 사각으로 된 그런 청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청사도 밖에서 보면 예술적인 그런 모습을,......
현출

성현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 유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남

유순남위원

108쪽에 남구의회청사 전세금 인상분이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전세금 7,000만원인가 인상 안했던가요?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예, 그것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예산심의때 그때 말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2층에 52평 정도를 무료로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료로 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4년 간 쓴 것 1억2,000만원을 사용료를 달라고 했더만요. 주인이 그래서 의회에서 본예산 편성때 7,000만원을 우선 예산에 계상 해가지고 7,000만원을 줘가지고 1월27일날 계약을 하고 5,000만원을 안 세워주니까 그러면 그 5,0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월27일날 계약을 하러갔더니 실무자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저희들이 전해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상분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쪽에서 안 오니까 우리는 5,000만원을 일부러 세워줄 필요가 뭐가 있냐? 모른척 하고 넘어갔어요. 계약을 하러가니까 5,000만원을 왜 안가져왔느냐? 가져왔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는 일이다 발뺌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1억2,000만원을 돈이 없다고 7,000만원만 주고 5,000만원은 안 줬는데 이번에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러면 추경때 우리가 5,000만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1월27일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상분이 아니고 99년2월부터 무료로 쓴 52평에 대한 사용료더라구요.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사용료라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전세금이 아니라,......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아니오. 우리는 전세금으로 계약을 하니까 전세금으로 해서,......
런데

그런데유순남위원

제가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계약당시에 이건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사용한 것이지 외상으로 사용했습니까? 무료로 사용했습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했는가, 다음에 주기로 외상으로 했는가, 아니면 많은 평수를 얻다보니까 그것을 무료로 임대해 주었는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세요.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제가 명확히 못할 것이 기록이 무료로 사용이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남

유순남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무료로 제 느낌으로는 많이 얻다보니까 이것은 무료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 중에 사용료라고 했는데 다시 전세금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료로 준다고 했다가 이제 돈 내놔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는 분명히 1억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전세금도 올려주라고 하면 그걸 다 우리가 지금 얼마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7억인가 되죠?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7억3,100만원.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그것이 2년마다 10%인가 5%인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10%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전세금도, 그러면 7억에 쓰고 있었으면 2년 후에 7,000만원 이상을 못 올리는데 어떻게 1억2,000만원을 주라 하며, 전세값을 올리자 해도 우리가 돈이 없을 경우에 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깎아서 1억2,000만원 주라고 했는데 깎아서 7,000만원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속기를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글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기억조차도 못하거든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9쪽 사항설명서에 보면 현실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엄청 차이가 있네.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이거는요. 지금 본 청사에 4필지가 있거든요. 약 117평 되구요. 교통종합민원실 1필지 약 328평이 되는데 이것을 사는 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가지고 국유재산, 이미 저희들이 관리 계약승인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줘버리면 되요.
아니

아니김성경위원

감정평가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매입한 금액하고 엄청 차이가 있네. 여기 보면은 좋습니다. 자 실장님. 여기 사항설명서 보니까 문구가 조금 제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구청장이 크게 결심할 사항입니까? 여기 보세요. 구청장님 주결심사항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
관규

장관규회계과장

내부자료인데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면서 죄송합니다. 앞에 서류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세무과소관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항목이 반영되어 지방세 세수증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소관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세무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성현출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로서 고생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18쪽에 지방세 체납징수기동반 차량구입에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80대20으로 보조를 맞춰라 그래서 500만원이 이렇게 구비를 쓰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차량은 뭘 구입을 하십니까?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카니발을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이

카니발이성현출위원

가격이 그 정도되나요?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카니발이 전부 옵션까지 하면 2,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3쪽부터 131쪽까지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24쪽부터 12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실상

사실상성현출위원

남구청에 얼굴이라고 하면 민원봉사과가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이 자주 왔다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민원봉사과의 친절도나 환경에 따라서 남구청의 평가가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민원봉사과를 자주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굉장히 처음에 우리가 친철평가단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친절도가 성숙되고 또 환경개선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저는 여기서 보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700만원을 감해서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로 대체해서 구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그 예산 가지고 세운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산을 아낄줄 알 고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노하우를 갖은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도 환경을 개선한다고 민원실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남구청의 얼굴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더, 지금도 쾌적합니다마는 보다 더 어떤 사람이 오고 가는 데는 환경의 개선 또 좋게 해야만이 산뜻하게 이미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생각은 오히려 더 못줘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잘해서 우리 남구청에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유순남 위원님.
순남

유순남위원

좀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128쪽에 우리 성현출 위원님이 환경개선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민원환경개선 자료요?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효사랑문화사업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1회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고 2004년도효사랑문화사업운영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제1회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효사랑문화사업기금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금의 행자부기금 운영지침서에 따라서 금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기금수입계획과 기금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기금운영계획은 사업초기로 기금수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수입은 최소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사업성 예산편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금수입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역점시책인 효사랑 문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효사랑문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효사랑문화사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효사랑문화사업문화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사랑사업을 하시는데 보건소 인력에서 더 보강된 거 없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몇 분이나?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3명입니다.
들은

그분들은유순남위원

각 분야에서 하실 것이고 과장님같은 경우는 보건소 업무말고 효사랑업무가 제가 느끼기에 뭐가 주고 뭐가 부인가 모를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든가 그런 것은 못느끼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업무분야별로 보았을 때는 5개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보건행정 분야가 주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사랑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듭니다마는 보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이 효사랑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도 별 무리없이 해내 실 수 있으신지?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제 소망으로는 하반기에 조직의 발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분리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그러니까요, 효사랑사업단을 따로 만들어서 하시든지 해야지 외부사람들이 보더라도 보건소가 보건소업무를 하는가 효사랑업무를 하는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작은 예산서 있죠? 거기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실려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는 올해 기금이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은 2억1,200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기금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없고요, 그러나 기금 확보가 내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최소한 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금 확보가 원활하다면 일반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기금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기금지원대상이 효사랑문화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아무 이익도 없이 기금을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효사랑 브랜드사업을 해서 거기 이익금으로 기금을 낸다 그 말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 협약을 맺은 업체가 14개 업체가 되는데 2개 업체는 제외되고요, 실질적으로 12개 업체는 브랜드사용료 그러니까 로얄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얄티 성격으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서 자동기금이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순남위원

예산서 105쪽 보면 진다리붓하고 어디하고 2개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12개소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효사랑브랜드전을 해서 그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내는 거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이 기업체에 대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1년 동안 영업한 것으로,......
순남

유순남위원

상시적으로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카렌다라든지 팜플렛을 우리 청에서 홍보해 주고 1년 내내 이익금의 얼마를 기금으로 내겠다 이말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홍보는 기부금법에 의해서 홍보를 안했을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를 전제로 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구정질문에서도 모시고 말씀드렸지만 그 물건들이 상당히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기는 곤란한데 여기서는 얼마고, 어디에서 사면 얼마다,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금액하고 일반 어디에서 사면 절반 가격이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은 물품이고, 그날 먹는 음식은 거의 3배 이상이었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이거 의원님 꼭 지적하십시오. 같이 주민들하고 술하고 안주랑 시켜서 먹고 그런 자리였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일반가게하고 물론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은 예상했죠. 그것은 예상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 3배 이상 심하게는 5배 정도, 한 품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인데 저는 장사는 박리다매라고 많이 팔아서 이익금을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비싸게 팔아서 이익금을 낸다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오래 가지 못할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 부분을 처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효사랑문화사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철저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브랜드전이라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영업행위로 가면서 완전히 일부 업체들의 영업전략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뼈있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로 다시 치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순남위원

브랜드전은 그만 하신다 그 말이죠?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유순남 위원님, 예산만 다루고 7월 달에 업무보고때 그런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안두경 위원님.
대사

홍보대사안두경위원

활동비가 8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활동을 하는가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효사랑 홍보대사가 저희들이 지금 세 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1014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지금 북미주 옥수수재단에서 남진섭 이사분이 한 분 계시고요. 당초 김규영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 홍보대사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못했거든요. 여비마저도 일정한 어떤 모든 활동비를 사비성격의 활동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만약

만약안두경위원

이 활동비를 지급해 가지고 우리 효사랑에 효과가 있나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효사랑의 쌀 홍보대사는 지금 매달 한 2천 가마가 서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감당하고 있구요. 메주하고 어제도 연락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향토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활동비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쌀값이 4만3,000원이기 때문에 5만원짜리 티켓 갖고는 살 것이 없어 쌀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본질을 흐려가지고 주민들에게 판매해 가지고, 효사랑 나눔은 말썽이 있어요. 우리 유순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가기가 겁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보건소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효사랑 나눔 해가지고 의원들 간 서로 얼마나 감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예산까지도, 분명히 어떠한 불의한 조치를 취한단 말을 취하고 합시다. 효사랑 나눔은 문제가 있어요. 지원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냐 그것입니다. 5배까지 10배까지 비싸다는 말입니다. 시중에서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익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해요? 왜 똑같은 분야에서 전부 몇 개 단체가 보조하는 것이 보조금 따먹기식이에요. 11만원을 받으면 이런 사업을 누가 못해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를 앞으로 주민에게 부담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쌀도

쌀도안두경위원

마찬가지라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실상

사실상성현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한 것이고 예산 심사가 된 것 같구요. 문제점들이 티켓 판매의 강매성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 같구요. 이게 무언의 압력인 것입니다. 동사무소별로 채점을 해서는 몇 매 쌓이고 또 그 뭡니까? 같은 값이면 그걸 사주겠다는 공감대가 우후죽순 효사랑 쌀을 쓸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품을 사면서 바가지 썼다 하면 장기적으로 실패작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여를 했단 말입니다. 이 효사랑 브랜드전에다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고 한 면은 효사랑 예산으로 브랜드전을 효사랑발전에 써보려고 하는 취지로 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런 좋은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가 구입해주자, 우리 구민에게 공감대가 되어서 홍보를 않더라도 정립이 되어가지고 우리 돈이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손해봤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그 브랜드가 홍보가 돼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가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성현출위원

이 예산서를 짜는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방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남구는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께 문의를 일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방역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분무식이나 연막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효사랑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들이 집에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방역이라는 것이 300세대 이상은 모두 그 자체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 바퀴벌레라든지 쥐라든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거의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남구민의 보건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20년 된 아파트같은 영구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에 조금만 생각을 하면 방역에 또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예산이 짜여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7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효사랑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심사와 효사랑문화사업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본 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협의하셔서 내일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