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정진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이명열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허필홍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필홍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정책개발팀,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분야에 대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와 읍면예산, 명시이월사업분야에 대하여, 6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인건비 인상분, 당직비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과목경정과 당초예산의 일부 증감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가 신장된 150억 1000만 원으로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 총 규모는 1816억 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22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193억 1600만 원으로서 각 회계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491억 6500만 원보다 8.8%가 증가한 1622억 8600만 원으로 13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법인세할주민세가 2억 26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전분이 2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8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6억 6500만 원, 국도비반환금 2억 7700만 원 등 95억 3700만 원이 증가하고, 하천점·사용료 25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등 1억 66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9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 원, 재정보전금 7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23억 원, 도비보조금 4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세는 28억 400만 원, 지방양여금은 31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31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중 경상예산에 6억 2700만 원을 사업예산에 144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예비비를 20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23억 3700만 원, 사회개발비에 68억 1200만 원, 경제개발비에 57억 3000만 원, 민방위비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7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는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2800만 원과 기타직보수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직비 인상분 반영 등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 공무원여비 8600만 원, 의정활동비 7300만 원, 한서문화제 개최비 3억 6000만 원 등 총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구 홍천경찰서 교환취득비로 7000만 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장비 1억 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2억 원, 읍면 현안사업비로 11억 원, 삼포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3억 원,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포장 13억 3000만 원, 교육청에서 원앙회관간 도로개설 3억 원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0억 원, 노인일자리마련사업 1억 3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91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1억 3200만 원, 홍천찰옥수수명품화사업 3억 원,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12억 1400만 원,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1억 4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강원도민체육대회준비 10억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800만 원, 도로변 소공원 조성 및 관리 1억 원, 100세건강연구소진입로확포장 8억 원, 장애인시책평가 상사업비 1억 500만 원 등을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내시변경에 따라 군도정비사업 20억 71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01억 76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83억 1700만 원보다 17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32억 23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 과년도수입 500만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6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 이월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회계전입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출예산 반환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4억 900만 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세입예산 10억 6000만 원을 세출예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민간융자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00만 원 줄어든 총 예산규모 5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 원, 과년도수입 2600만 원, 지방양여금 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회계전입금 2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4200만 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400만 원, 한강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로 2000만 원,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 15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반면, 하수관거신설사업 1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4억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상오안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과년도수입 6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상오안농공단지 1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억 원, 일반회계전출금에 1000만 원, 양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 17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7억 1300만 원, 상오안농공단지관리사무실 오수처리시설설치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1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이후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4100만 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양강댐주변지역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금 배분비율에 따라 세출예산을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총 규모 1억 원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운영되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 9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58억 4000만 원, 자본적수입 25억 3900만 원, 자금예산수익 8억 6000만 원 등 총 92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수익 58억 4000만 원은 영업수익 41억 47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6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25억 3900만 원입니다. 자금예산은 현금이월금 6억 4200만 원과 미수금수입 2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44억 5900만 원, 자본적지출 47억 8000만 원 등 총 92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에서 9200만 원, 예비비에서 100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총 93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비 27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국도비반환금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816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65억 9200만 원보다 9% 증가한 150억 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22억 8600만 원으로 8.8% 증가한 13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3억 1500만 원으로 10.8% 증가한 1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예산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까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참고하시면서 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바 주민세와 주행세가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바 공공요금예금이자수입, 구읍장관사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 반영된 반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특별회계로 넘어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2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보통교부세는 감액된 반면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등 특별교부세는 증액 계상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1억 5900만 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은 북방면 중화계리 마을안길포장 등에 7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는 23억 원이, 도비는 40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바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2005년도 도민체전준비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행정타운확장조성,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등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자료전시관시스템구축 등에 반영되었고 정책개발팀은 2100만 원이 증액되어 견지낚시대회 등에 계상 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서면 팔봉리 큰마을오수처리시설 등에, 재무과는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운두령경영팀부지매입비가 당초 기 기획감사실에서 과목경정으로 재무과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는 16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정축산과는 3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홍천도축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양묘특화사업, 헬기임차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관광과는 1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한서문화제, 수타사 무량선원 및 화장실 신·개축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1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댐주변정비사업, 서면 중방대리 도로확포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제2홍천교가설, 차선도색 등에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4800만 원을 증액하여 꽃묘생산하우스설치 등에, 보건소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사무과는 7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의정활동비 인상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는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환경사업소는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은 11억 8300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현안사업 추진에 읍면별로 1억 원씩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2600만 원이 세입에 증액된바 이를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3600만 원을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10억 6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4억 4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억 4100만 원의 세입이 있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억 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여 배수지도류벽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40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사업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국도비지원 및 2003년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및 당직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정예산의 삭감정리를 통하여 예산의 사장화 방지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등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의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현상은 재정운영에 심각한 압박 요인인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원칙을 쫓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적정한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181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622억이고 특별회계는 1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4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22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16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주민세가 2억 2500만 원 증액이 됐고, 주행세부분에서 운수업체 인상보전분이 20억 2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47쪽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억을 증액해서 전체 규모 18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용료수입은 하천점사용료를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밑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수입을 사용료수입으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산막사용료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로 275만 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생산수입 골재판매수수료 중에 하천점사용료는 2500만 원을 삭감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수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억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서는 구 읍장관사 매각대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7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으로서는 2억 77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5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부터 62쪽까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을 건별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 2억 7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중에 산불예방헬기임차료 3억 4400만 원을 원주시에서 1억 6600만 원, 횡성군에서 1억 7800만 원 전입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는 1억 4527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인데 이것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으로서는 1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찰옥수수최종종자 판매액은 6870만 원, 가로수피해변상금 2300만 원, 소송비용청구액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이 25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저희가 해마다 지방교부세 증액추계를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3% 당초에 증액될 것으로 봤는데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일제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25억 원이 삭감내시가 됐기 때문에 25억 원 삭감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5쪽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됐고 이에 따라서 회계별로 정리가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31억 원을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서 6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서 북방면 중화계리 마을안길포장 1억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3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자치행정국 등 환경문화국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40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전체 147억 8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자치행정국별, 환경관광문화국별 보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의회와 군이 발전이 돼서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경예산서가 벼락치기 식으로 받아 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심도 있게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예산편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구 읍장관사 매각이 있는데요. 군수관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전부터도 계속 말씀이 있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여금법이 폐지됐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추경예산안이 상당히 임박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도의 추경이 5월 25일자로 확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지원에 대한 것이 확정적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은 131억 원인데 전체 예산요구액이 한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억 원을 130억 원이라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별로 가감할 것은 하고 삭감을 할 것은 하고 이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을 했다가 사업성질이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려운 고충은 가용재원이 없는 가운데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당초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기회를... 법정기한이 있으니까... 추경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또 현재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국가에 대한 회계연도가 같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연도가 똑 같아지니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추경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구 읍장관사 매각과 관련해서 군수관사에 대한 매각여부는 현재까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사에 대한 매각이...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매각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존치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직 심층 있는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도 허필홍 위원님께서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차후라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장래적인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사항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과제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에 대한 것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양여금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대신에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1억이라는 양여금은 현재 삭감된 부분은 장래적으로 예측했던 것이 전반적으로 전체 중앙정부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5개 항목 중에 2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중앙정부에 각종 사업을 상당히 계상 요청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31억 원이라는 계수가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3개 분야로 예산전위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삭감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양여금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국가균형특별회계라든지 교부세 재원확보 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가 늦게 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때 어느 정도...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날짜가 하루 이틀이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여금에 대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기일을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추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처럼 너무... 촉박하게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양여금을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으로 인해서 증액을 더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5개 사업에서 다루던 것이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00만 원이 있고 국고보조가 1억 45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안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제로(0)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정가에 의해서 입찰가하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 잔액 발생을 제로화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액 반납입니까?

국도비를 정산을 본 다음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100%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정도가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에 의해서 확정된 액을... 국도비 잔액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국도비를 바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지방양여금법은 정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발생되면 잔액을 이듬해에 이월금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법이 이번에 폐지가 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균형특별회계는 앞으로 쓰고 잔액이 발생이 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거든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는 재원별로 분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재원내역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라고 하면 국비 50%에 잔액이 1000만 원인데 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50%는 국비 아닙니까? 국비만큼 100만 원 중에 50만 원 국비잔액이고 40%인 40만 원은 도비입니다. 자부담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 2001년도에는 국도비 잔액이 11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 작년도에는 6억 원, 이번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것이 사업성질에 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국도비 지원비 받아서 인건비가 확보가 되면 그것은 최소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로(0)화 하기는 어렵고, 집행기관에서는 반환금을 최소화기 위해서 연도별로 많이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1억 원에서 3년 사이에 2억 7000만 원까지 줄었는데...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로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화는 됩니다.

최소화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탱크시설에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는... 도에 가서 여쭈어 보면 홍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도와준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축산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액비저장탱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군에서 도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과대포장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고정액보조금으로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배정을 각 시군에 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남는 과정에서 반납하게 되는데도 사업계획이 안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는데요. 사업자체를 홍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만큼 반납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분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도에 가서 안 알아보고 거짓말로 하실 분들도 아니고... 그 사실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것이 100집이다. 그런데 도에서 할당을 해주는 것이 50동밖에 안된다 그러면 나머지 50동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신청자체를 군에서 도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신청을 안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도 신청서가 한번 올라와서 추가로 올리라고 해도 올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50동에 대한 것을 배정을 받았다면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따지겠습니까? 수요는 지역에 있는데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농정축산과에... 그때 확인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65쪽에 수질오염방지사업이 있는데... 마을단위하수도가 2개소가 있고 오염소하천정비가 있는데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오염소하천은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염소하천에 대한 것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흙탕물저감...

어느 지역의 하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지점이라는 것까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운반 차량이 어느 지점에 가서 전복이 돼서 그 일대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 그 일대를 정비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71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그리고 77쪽에 또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는 국비보조금이고 하나는 도비보조금입니다. 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별로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따 해당부서에서 얘기가 나올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47쪽에 관광특산품 판매센터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오안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재계약 합니까?

계약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단년계약은 아닙니다. 2, 3년 장기계약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75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는 사용료를 인상시킨 겁니까?

그것은 이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에서 속초를 가는 도로를 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매월 임대료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좋은 위치를 그렇게 계속 임대사업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정략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 이것을 매각처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아직 매각처분에 대한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을 임대차계약을 할 때... 물론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여건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재산평가를 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역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때로는 싸게 보일 수도 있고 비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47쪽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는 하천계약기간 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기간은 연도별로 내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천점사용료도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점사용료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금 인근 토지가를 기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토지가가 인상이 되면 그 인근 토지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도 그럴 때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하는 방법이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사용료 징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인근토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추계해서 토지가 나오면 그 토지에 대한 면적당...

하천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예. 하천에는 공시지가를 별도로 부여 못 합니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평당 얼마정도... 한 평당 면적이 얼마정도...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면에 있는 하천과 홍천에 있는 하천은 인근토지가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평균치는 나올 수 있겠지요. 홍천군 전체의 하천점사용료는 얼마인데 점사용 허가를 내준 면적이 얼마다 하면 평균치는 나올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산림과 소관분야까지 일괄 설명을 하시고 각 실과소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 끝났고 세출은 장별로 훑어보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절약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세출분야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창휘 위원입니다. 118쪽에 모범군민해외연수 20인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 4000만 원 감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군민 해외연수는 현재 농업경영인 쪽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있고 농업학술단체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보수 없이 봉사는 새마을지도자나 리반장 쪽에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다루지 못하고 그래서... 여론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단체나 리반장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금년에 한 번 해외에 격려차 보상차원에서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은 군민의날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운동장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실내에서 하는 군민노래자랑으로 갈음하는 바람에 예산을 쓰지 못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1인당 150만 원이지요?

예.

어떤 교훈적인 것, 배울 수 있는 이런 데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연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것도 당초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기앙양이라든가 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지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금년도에 6개 리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리가 화촌면 군업2리, 두촌면 괘석리, 남면에 시동5리, 서면에 마곡, 북방면에 굴지리 이렇게 해서 1개 리에 6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검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매년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범죄가 몇 년간 없어서 그런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것이 연차가 있습니다.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고... 이번에는 1년차입니다. 1년차가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게 차등이 있습니다. 올해 1년차 이기 때문에 600만 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19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자기 능력으로 집수리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700만 원, 군비 300만 원 1000만 원으로 1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집을 실제적으로 기거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계통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22쪽에 한서기념관에 8만 8000원 8월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한서기념관을 다 준공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 개관식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경비장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캐치프레이즈 심사수당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상금이 우수가 50만 원, 장려가 10만 원인데요. 이 시상금에 비해서 심사수당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심사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7인도 지침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요인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인원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당 심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얼마를 줄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침상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7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 초과로 3만 원을 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거든요. 2회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전부 15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심사비가 140만 원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인원을 줄이든가 했어야 했는데... 이쪽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 시상금에 비중을 두었어야 했는데 심사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137쪽에 농촌빈집철거는 10만 원씩 상향조정한 겁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이 민원봉사과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원주에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것은 주무 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만 원은 상향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주택지원금은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사업장소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특수시책인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1동을 건축하는데 보조를 500만 원씩 해 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4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강원만들기 차원에서 건축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10월 31일까지 아름다운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요?

예.

신축만...

전부 신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재무과 그런데...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억 원 이상을 삭감을 하고 재무과에서도 1300만 원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잘못 계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살릴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142쪽에 일반운영비 1억 4100만 원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데,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관재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구조정에 따라 관재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던... 그러니까 관재계에서 써야 할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해서 재무과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된 만큼은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재무과 예산에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5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일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5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750만 원을 지금 세우는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재 8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형편상 제 기간내에 끝내려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용역비 같은데... 두 분을 쓰셔서 용역을 조사하는 인건비 같은데... 그 분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건물, 일반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우선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토지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점유하고 있는지, 또 점유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단점유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정확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일용인부로 보충을 해서 쓰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작은 금액이지만 두 사람을 쓰기 위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일을 하신다면... 어차피 홍천군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빨리 나와서 기획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면... 이것도 완전한 실태조사는 안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오거든요. 기왕 하실 것이면 8월말이다 이런 시간을 두지 마시고 예산을 더 세우셔서 홍천군에 대한 실태조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일은 사실상 저희 과로 왔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제대로 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홍천군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빨리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하고, 처분할 부분은 처분을 하면서...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전부 바라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 외에도 더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에 안되면 내년에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47쪽에 굴삭기 수리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굴삭기는 지금 19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당초 사용목적이 뭡니까?

군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굴삭기를 임대해서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구입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관재담당 연간 사용일수 해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7년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 사용을 합니다.

수해가 났다든지, 공사장간에 연계성이 있어서 운반을 한다든지... 현재도 각종 사업장 성토라든지...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포크레인 아닙니까?

예.

내가 듣기로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중장비를 예산 들여서 사 놓고 쓰지도 않고 기사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도자입니다.

도자는 지금 그렇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사 놨는데 도자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운전기사 중에 도자면허를 취득해라. 그래서 도자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현재 도자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자를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도자는 사용도가 떨어집니다. 사용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자를 활용하려니까 면허자가 없습니다.

다음 군청사 보일러 교체 1식 2000만 원은 어떤 것입니까?

군청사 건축을 할 때 보일러를 설비를 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고쳐야 될 입장입니다.

어디 거요?

군 본청 청사거요.

그 동안 한 번 교체했지요?

86년에 청사를 짓고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47쪽에 읍청사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본관건물이 도로부터 지정문화재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단비를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재지정 되는 상황과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사무소 본관건물이 50년이상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도 거기를 진단하고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필요없는 것을... 2003년도에도 3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일부 수리도하고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수리해서 안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도에서 자꾸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군이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안전진단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예산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외형유지 보수를 위한 것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읍사무소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변형이라든지 리모델링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당초부터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인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서 우리 군이 부담할 부분은 군이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고 읍사무소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된 대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외형을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는 앞으로 수리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붕괴를 방지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외형적인 보전문제가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전진단에 따라서 군이 부담할 것이냐 국비를 부담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국비부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7쪽 군청사 주차장 도색관계입니다. 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관재계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장도색 방법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직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사선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공감하실 것이고,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각의 주차장하고 30~40도 사선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이 사선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직각으로 들어가면 길이로만 하면 되는데 사선으로 하면 대각선으로 차 길이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통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단계에서 어느 것이 낫느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검토를 해서... 사선주차를 했을 때 경우에는 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형태로 했을 때와 사선으로 했을 때 주차 대수에 대한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차대수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운데 통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댔을 때 이 길이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통로가 좁아집니다.

통로가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완전히 불편하지 않는다든가 사람이 다니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조금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주차를 했다가 다시 나가는 차들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어느 것이 장점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개략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가에 있는... 화단이 있는 곳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운데 주차장은 공간에 대한 변형이 상당히 와야 됩니다. 통로 문제로...

거기에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주차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편리성이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심층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교통안전공단에 개인적으로 물어 본 바에 의하면 통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각주차형이 낫고 통로공간이 여유가 있어 주차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사선주차가 낫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실행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리성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신평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공 1인과 사회복지사는 인건비지요?

예.

보일러공에서 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금액가지고... 1년치면 이게 삭감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상 6개월치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일러공에 대한 인부임은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00만 원 삭감된 것 그런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짧아져서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분들도 예산이 다 서 있거든요. 그것 외에 그 안에서 무슨 행사계획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종합사회복지관 속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겁니다. 노인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청소년분야... 지금 15개 프로그램을...

15개 프로그램을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상하신 겁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하기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재원형편에 의해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것가지고 최대한... 프로그램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군민에게 가장 많이 접하는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을 해 가지고 하반기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미지 자체를 6개월 안에 보여주지 못하면 많은 돈을 들여놓은 데서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발전적이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가짐을 보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굉장한 긴축재정이고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축소하고 또 못하는 부분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2회 추경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예식시설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예식장을 멋있게 꾸밀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안은 여느 경쟁력 있는 예식장처럼은 못 꾸밉니다. 현재 저희 공연장이 상당히...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부분은 설치를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예식장을 운영하려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홍천군에도 예식장이 몇 개 있는데 그것보다는 물론 낫게 꾸미겠지만... 제가 알기로 시내에서 현재 새로 하는 예식장들은 대단히 멋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째보가 서 있어도 미인으로 보인다는 이런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이왕 하려면 그런 시설을 해야지, 그냥 경동이나 호텔급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큰마음 먹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또 적당히 하면 유명무실이 돼서 군비만 낭비가 되고... 또 이게 군수님의 개인 의지인지 홍천군 관내에 예식장이 진짜 모자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볼 때... 이왕 시작하려면 외국에서 잘해 놓은 것을 가서 보고 와서 거기 인테리어를 맞춰야지, 적당히 여기보다 조금 낫게 하려면 안하는만 못하니까... 그것이 근심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새로이 멋있게 했다는 곳 몇 군데는 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식장을 계획하기 위해서 서울지구를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예식부를 만들려면 끝도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건물 자체가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예식장으로의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화려한 예식장으로서 장식과 인테리어는 사실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기존시설을 존중하면서 예식장기능을 가미하면서 진짜... 그러면서도 다른 예식장에 빠지지 않는 그런 예식장으로 꾸며 보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예식장을 예약하고 맞추는 것은 부모가 하지만 주인공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층 안목은 대단합니다. 나가서 보는 것이 많고... 예를 들어서 면단위 부모는 면단위에서 하고 싶은데 애들이 읍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젊은이들이 보는 눈이 높아져서 홍천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더... 이왕 하려면 과감하게 멋지게 투자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홍천에서 하면 괜찮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생겨야지... 적당히 꾸며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잘 받아들여서 참고를 하고... 하여간 예식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상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를 쓰시는 가운데 과연 그곳에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정질문이라든가 임시회, 간담회 등 여러 자리에서 허필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오시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설문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됐고요. 또 군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접하고자 하는...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가지 측면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부족함은 사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5000만 원이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좀더 단단한 기초 위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토대로 준비가 되어야지만 무리 없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기초부터 단단하게 준비가 될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부터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십 억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 놓고 운영이 부실해서 잘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흉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55쪽에 예식시설에 관련해서 입니다. 원래 목적과 예식장을 준비하게 된 이유, 예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예식을 올릴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예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홍천에 민간인 예식부가 있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현재 복지관 기능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 사실 복지관이 여느 민간예식장에 비해서 많이 노후 되거나 시설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저희 군에서 감싸 안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연장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상 홍천에 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능이 너무 아까운 것이 검토가 됐고 해서... 사실상 그것을 겸비해서 다목적성격의 기능을 활용하자고 해서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찾게 됐습니다.

예식장을... 나중에 예식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애초 목적은 공연장이었지요?

애초에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는 공연장으로...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예식장을 검토하시면서 예식장을 하면서 공연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요.

해야지요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예식장도 하고 공연장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서울지구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예식장을 겸하는 그런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 이런 곳이 저희와 같이 공연장 아니면 대회의실 이런 기능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시설을 저희가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릴 것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예. 5000만 원 예식시설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 속에 예식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능한... 이것을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개인 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공연기회가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연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노인장수대학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시설이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경로당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성격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비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이라든가 성격으로 보면 노인복지를 위한 실제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저는 노인분들을 포함해서 소외 받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사전에 예산이 피치 못하게 집행되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5쪽에 장애인복지관 신축관련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본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관련되신 분들이 용도에 맞는 공간의 배치라든가 공간의 위치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좀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68쪽에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휴식년제시설물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정지를 현재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면 광원1리에 금곡계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주와 주민과 협의 중인데 시설물은 경고안내판이라든가 출입문, 철조망 펜스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철조망을 산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 치고요. 입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예. 600만 원...

그 다음에 169쪽입니다. 화장실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 홍천군에 딱 하나를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진부서에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급여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이시지요?

현재 29명입니다.

홍천읍을 제외한?

전체가 그렇습니다.

홍천읍에도 환경미화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천읍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근무하시지요?

홍천읍사무소에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수당을 지급하는데... 제가 다른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가계보조비와 가계지원비는 어떤 차이입니까?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월정액으로 정액급식비가 있고 가계보조비가 있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예.

제가 볼 때는 한 곳으로 모아서 묶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조비나 지원비나 그게...

당초예산을 할 때는 기준액이 2만 1400원이었는데 2만 24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위탁 7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계약금...

예. 그게 당초예산 편성 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난해의 총수입하고 지출을 따져서 가감을 했더니 그렇게 당초예산하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증액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 275쪽부터 277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98년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산림과와 축산과가 통합되어 산림축산과로 기구가 조성되어 7년간 긴 터널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홍봉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신 덕분에 금년 6월 1일자로 산림과가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을 이용한 휴식공간과 소득원 등을 개발하여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증진할 것이니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201쪽 산촌종합개발 1개소 사업이 있는데요. 자꾸 지연이 되고 있지요?

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6월 10일날 시행결의를 했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검토라고 하셨는데 계약검토는... 산림조합이라든가... 다른 산림조합에 대한 것도 계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입찰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촌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산림조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업체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 하는데서 그런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부터 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작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는데... 기왕 하시는 사업이면 조기 착공이 돼서 빨리... 올해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사업은 추가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올해도 잘 해야지만 지연되지 않고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조속히 서둘러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내용을 달리하는 질문입니다. 203쪽에 양묘특화사업은 어떤 수종을 양묘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요. 계획된 것은 특용수양묘 10만 본을 하게 되어 있고, 특용수양묘는 엄나무 2만 본, 돌배나무 5만 본, 드릅나무 1만 5000본, 가시오갈피 1만 5000본 하고, 산림양묘로 30만 본, 산림양묘는 자작나무 5만 본, 상수리 15만 본, 소나무 15만 본 해서 양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묘에 필요한 하우스 설치와 장비구비에 대한 종묘포트, 종자구입,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활용될 겁니다.

이게 언제쯤 식재를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한 2년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분에 걸쳐서 경제수종을 심자고 처음부터...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강조를 했는데...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을 심어 왔고... 내가 얼마 전에 새로 되신 산림과장님 보고 상남에서부터 내린천을 올라와 보면 내가 점심을 사주겠다고 했느냐 하면 거기는 인제군 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오래 전부터 협의를 해서 돌배나무를 최근에 심은 것도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운 이런... 작은 인제군이 홍천군보다 훨씬 앞서 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었지만 바로 이런 방향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매년 보면 낙엽송...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지역을 살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40회 강원도민체전을 위해서 도로변과 산간을 정비해야 되는데, 동면 성수리에 3·1열사비가 있습니다. 체전에 왔다 수타사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접해 보는데... 고령토광산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공사허가가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고령토가 안 나와서 폐광이 된다면 복구공사를 실시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수리 고령토광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복구가 가능한 것은 복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사업여부를 확인해서 허가취소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서 알고 있기로는 고령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채광은 불가능하다고 진흥공사에서 회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앞으로 고령토가 안 나오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보기 싫게 하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업체가 원상복구비를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은 과장이 도착할 때까지 계장님들을 배석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9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87쪽에 토종 오가피 묘목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배경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김광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농촌지도자.... 방내리입니다. 평당 90주가 들어가는데 본당 300원씩 해서 23만 주에 100분의 30%를 지원해서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단계를 거쳐서...

농정기획담당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여기에서 발표하기 뭐합니다만 당초에는 86만 4000주정도 해서 대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이 적어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천인삼선식사업에서 1개소에 1억...

농정기획담당 이것은 강원인삼홍천조합인데요. 인삼에 쌀... 쉽게 표현하면 미숫가루입니다. 선식사업으로 해서 4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2쪽에 강원감자큰잔치 홍천농산물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이것은 각 시군별로 홍보관을 설치해서 하는데... 강원도 평창군 도담면 횡계리가 되겠습니다. 대관령에 해서 강원도와 평창군이 공동주최해서 설치하는 감자큰잔치사업입니다.

홍천군이 거기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예. 홍천군에 대한 부스를 설치해서 홍천군의 농축산물을 진열해서 홍보하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개소가 있는데...

농정기획담당 이것은 내촌 농협인데요. 군에서 설치해서 농협에 임대해 주는 것인데 부지는 농협에서 하되 약 2180평정도가 되고, 여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창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농협...

농정기획담당 예, 내촌면농협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로 가 보면 농수로천리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1명의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농촌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농수로천리길에 대해서 10억 원을 도시 도로확장사업을 삭감해서 농수로천리길사업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님은 왜 1차 추경에 안 들어갔으며, 또 과장님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자료를 작성해 올릴 때 7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2005년 본예산을 작업할 때 먼저 말씀하신 금액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당초 손을 댈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방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가용자원이 약 한 100억 원정도 추계가 됐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30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300억 원을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인가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흔히 비유하기를 담요와 같다고 합니다. 입을 덮으려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려면 목이 나오고... 담요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몸은 크고... 어디를 다 충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담요를 가지고 300억 원이라는 몸을 다 커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정하고 해서 차후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반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수로라고 하는 것이 한창 물을 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가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안에 7억 원이라는 돈을 적기에 써야 되는데...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사업시기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후순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한테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읍면장들한테 지시하기를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역의 현안적인 것을 해다오 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개 정도만 올라왔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만 도수로를 넣는다고 하면 크게 봐서 10개 읍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항목은 후순위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2회 추경이라든지... 금년 가을 아니면 내년 영농기 이전에 이 사업을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왜 하필이면 그 대목입니까? 7억 속에서 농촌을 사랑하고 살려야겠다는 뜻이 있다면 7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11개 읍면의원 위원들이 농촌에 애착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요구한 것이면 반영이 됐다고 인식을 하겠는데... 그 대목을 싹 쳤거든요.

그 대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7억 원 중에 2억을 하든 3억을 하든 그 사업은 어차피 농사가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한 사업에 대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2차 추경이 몇 월에 들어옵니까?

9월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다루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서에서는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수리계가 나와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리계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수리계를 조직하는데 있어서는 5인이상 경지면적이 5㏊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수리계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관리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수리시설물을 관리하다가... 예를 들어서 급한 사용처가 생길 때 수리계에서 우선 선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장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수리계에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해 줍니다.

수리계장에 대한 보조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수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비 420만 원이 있는데... 농정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용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활용수이지만 생활음용수로 사용되는 곳도 있습니까?

병행해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관리비는 어디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보수비라든가 이런...

그것도 저희가 다 합니다.

물을 직접 뽑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수도시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상수도관리는 자체적으로 운영반이 조직이 돼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망가지거나 하면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개념이라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생활용수...

생활용수와 병행해서 하는데는 농정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암반을 뚫어서 채취하는 과정까지는 농정축산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외 상수도시설비에 대한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시과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업용수 플러스 생활용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두 실과간에 업무의 분담이 확실하게 그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활용수 하면 한 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자가 들어가 있는 생활용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같이 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비 420만 원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씩은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상수도개념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농정축산과에서 다 맡아서 상수도시설까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에 대한 것은 도시과로 넘겨주든지... 그것이 이원화된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농업용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분야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용수에 대한 얘기로 하나로 하면 그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농업용수라고 해서 농정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하는 것이 맞다면 인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수도로 쓰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가 파괴되거나 누수로 보수를 할 적에는 어느 쪽에서도 책임을 안 진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초에 내면 방내리에서 그런... 설 바로 3일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나가서 보수를 해서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관리부서가 저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축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홍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 조사 해외연수비는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느 단체에서 누가 어디로 가시는 것이지요? 18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프랑스, 독일을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남면 명동리에 연익흠 씨를 추천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86만 5000원 가지고 통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몇 사람을 모아서 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