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정진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이명열 위원입니다.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허필홍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필홍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정책개발팀,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분야에 대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와 읍면예산, 명시이월사업분야에 대하여, 6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인건비 인상분, 당직비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과목경정과 당초예산의 일부 증감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가 신장된 150억 1000만 원으로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 총 규모는 1816억 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22억 8600만 원, 특별회계는 193억 1600만 원으로서 각 회계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491억 6500만 원보다 8.8%가 증가한 1622억 8600만 원으로 13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법인세할주민세가 2억 26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전분이 2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8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6억 6500만 원, 국도비반환금 2억 7700만 원 등 95억 3700만 원이 증가하고, 하천점·사용료 2500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등 1억 66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9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 원, 재정보전금 7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23억 원, 도비보조금 4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세는 28억 400만 원, 지방양여금은 31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131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중 경상예산에 6억 2700만 원을 사업예산에 144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예비비를 20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투자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23억 3700만 원, 사회개발비에 68억 1200만 원, 경제개발비에 57억 3000만 원, 민방위비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7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는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2800만 원과 기타직보수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직비 인상분 반영 등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 공무원여비 8600만 원, 의정활동비 7300만 원, 한서문화제 개최비 3억 6000만 원 등 총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구 홍천경찰서 교환취득비로 7000만 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장비 1억 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2억 원, 읍면 현안사업비로 11억 원, 삼포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3억 원, 대기고개에서 신행정타운간 도로포장 13억 3000만 원, 교육청에서 원앙회관간 도로개설 3억 원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0억 원, 노인일자리마련사업 1억 3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91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1억 3200만 원, 홍천찰옥수수명품화사업 3억 원,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12억 1400만 원,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1억 4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강원도민체육대회준비 10억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800만 원, 도로변 소공원 조성 및 관리 1억 원, 100세건강연구소진입로확포장 8억 원, 장애인시책평가 상사업비 1억 500만 원 등을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내시변경에 따라 군도정비사업 20억 7100만 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01억 76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83억 1700만 원보다 17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32억 23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 과년도수입 500만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6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 이월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회계전입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출예산 반환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4억 900만 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세입예산 10억 6000만 원을 세출예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민간융자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00만 원 줄어든 총 예산규모 5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 원, 과년도수입 2600만 원, 지방양여금 3억 3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회계전입금 2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4200만 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400만 원, 한강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로 2000만 원,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 15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반면, 하수관거신설사업 1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6억 25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4억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상오안농공단지 분양대금 4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 과년도수입 6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상오안농공단지 1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억 원, 일반회계전출금에 1000만 원, 양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 17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7억 1300만 원, 상오안농공단지관리사무실 오수처리시설설치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1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이후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4100만 원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양강댐주변지역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금 배분비율에 따라 세출예산을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총 규모 1억 원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운영되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 9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58억 4000만 원, 자본적수입 25억 3900만 원, 자금예산수익 8억 6000만 원 등 총 92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수익 58억 4000만 원은 영업수익 41억 47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6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25억 3900만 원입니다. 자금예산은 현금이월금 6억 4200만 원과 미수금수입 2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44억 5900만 원, 자본적지출 47억 8000만 원 등 총 92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에서 9200만 원, 예비비에서 100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총 93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비 27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국도비반환금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816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65억 9200만 원보다 9% 증가한 150억 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22억 8600만 원으로 8.8% 증가한 13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3억 1500만 원으로 10.8% 증가한 1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예산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까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참고하시면서 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바 주민세와 주행세가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바 공공요금예금이자수입, 구읍장관사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 반영된 반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특별회계로 넘어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2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보통교부세는 감액된 반면 자전거이용시설정비 등 특별교부세는 증액 계상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1억 5900만 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은 북방면 중화계리 마을안길포장 등에 7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는 23억 원이, 도비는 40억 58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바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2005년도 도민체전준비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행정타운확장조성,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 등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자료전시관시스템구축 등에 반영되었고 정책개발팀은 2100만 원이 증액되어 견지낚시대회 등에 계상 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서면 팔봉리 큰마을오수처리시설 등에, 재무과는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운두령경영팀부지매입비가 당초 기 기획감사실에서 과목경정으로 재무과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는 16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정축산과는 3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홍천도축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양묘특화사업, 헬기임차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관광과는 1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한서문화제, 수타사 무량선원 및 화장실 신·개축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1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댐주변정비사업, 서면 중방대리 도로확포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제2홍천교가설, 차선도색 등에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4800만 원을 증액하여 꽃묘생산하우스설치 등에, 보건소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사무과는 7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의정활동비 인상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는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환경사업소는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은 11억 8300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현안사업 추진에 읍면별로 1억 원씩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2600만 원이 세입에 증액된바 이를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3600만 원을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10억 6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4억 4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억 4100만 원의 세입이 있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억 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여 배수지도류벽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40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사업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국도비지원 및 2003년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및 당직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정예산의 삭감정리를 통하여 예산의 사장화 방지에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등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의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현상은 재정운영에 심각한 압박 요인인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원칙을 쫓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적정한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181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622억이고 특별회계는 1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4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22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16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주민세가 2억 2500만 원 증액이 됐고, 주행세부분에서 운수업체 인상보전분이 20억 2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47쪽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억을 증액해서 전체 규모 18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용료수입은 하천점사용료를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밑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수입을 사용료수입으로 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산막사용료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로 275만 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생산수입 골재판매수수료 중에 하천점사용료는 2500만 원을 삭감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수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억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서는 구 읍장관사 매각대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7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으로서는 2억 77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5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부터 62쪽까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을 건별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 2억 7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중에 산불예방헬기임차료 3억 4400만 원을 원주시에서 1억 6600만 원, 횡성군에서 1억 7800만 원 전입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는 1억 4527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인데 이것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으로서는 1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찰옥수수최종종자 판매액은 6870만 원, 가로수피해변상금 2300만 원, 소송비용청구액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이 25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저희가 해마다 지방교부세 증액추계를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3% 당초에 증액될 것으로 봤는데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일제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25억 원이 삭감내시가 됐기 때문에 25억 원 삭감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5쪽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1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됐고 이에 따라서 회계별로 정리가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31억 원을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서 6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서 북방면 중화계리 마을안길포장 1억 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3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자치행정국 등 환경문화국별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40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전체 147억 8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자치행정국별, 환경관광문화국별 보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의회와 군이 발전이 돼서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경예산서가 벼락치기 식으로 받아 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심도 있게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예산편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구 읍장관사 매각이 있는데요. 군수관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전부터도 계속 말씀이 있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여금법이 폐지됐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추경예산안이 상당히 임박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지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도의 추경이 5월 25일자로 확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지원에 대한 것이 확정적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은 131억 원인데 전체 예산요구액이 한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억 원을 130억 원이라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별로 가감할 것은 하고 삭감을 할 것은 하고 이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을 했다가 사업성질이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려운 고충은 가용재원이 없는 가운데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당초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기회를... 법정기한이 있으니까... 추경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또 현재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국가에 대한 회계연도가 같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연도가 똑 같아지니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추경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구 읍장관사 매각과 관련해서 군수관사에 대한 매각여부는 현재까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사에 대한 매각이...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매각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존치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직 심층 있는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도 허필홍 위원님께서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차후라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장래적인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사항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과제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에 대한 것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양여금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대신에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1억이라는 양여금은 현재 삭감된 부분은 장래적으로 예측했던 것이 전반적으로 전체 중앙정부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 5개 항목 중에 2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중앙정부에 각종 사업을 상당히 계상 요청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31억 원이라는 계수가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3개 분야로 예산전위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삭감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양여금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국가균형특별회계라든지 교부세 재원확보 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가 늦게 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때 어느 정도...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날짜가 하루 이틀이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여금에 대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법정기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기일을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다만, 추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처럼 너무... 촉박하게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양여금을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으로 인해서 증액을 더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5개 사업에서 다루던 것이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65쪽에 수질오염방지사업이 있는데... 마을단위하수도가 2개소가 있고 오염소하천정비가 있는데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은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오염소하천은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염소하천에 대한 것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흙탕물저감...

어느 지역의 하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지점이라는 것까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운반 차량이 어느 지점에 가서 전복이 돼서 그 일대가 오염이 됐다고 하면 그 일대를 정비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71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그리고 77쪽에 또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는 국비보조금이고 하나는 도비보조금입니다. 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별로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따 해당부서에서 얘기가 나올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47쪽에 관광특산품 판매센터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오안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재계약 합니까?

계약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단년계약은 아닙니다. 2, 3년 장기계약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75만 원 증액됐다는 얘기는 사용료를 인상시킨 겁니까?

그것은 이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에서 속초를 가는 도로를 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매월 임대료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좋은 위치를 그렇게 계속 임대사업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정략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 이것을 매각처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아직 매각처분에 대한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을 임대차계약을 할 때... 물론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여건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재산평가를 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역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때로는 싸게 보일 수도 있고 비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47쪽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는 하천계약기간 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기간은 연도별로 내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사용료에 대해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천점사용료도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점사용료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금 인근 토지가를 기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토지가가 인상이 되면 그 인근 토지가를 기준하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도 그럴 때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하는 방법이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사용료 징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인근토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추계해서 토지가 나오면 그 토지에 대한 면적당...

하천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예. 하천에는 공시지가를 별도로 부여 못 합니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평당 얼마정도... 한 평당 면적이 얼마정도...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면에 있는 하천과 홍천에 있는 하천은 인근토지가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평균치는 나올 수 있겠지요. 홍천군 전체의 하천점사용료는 얼마인데 점사용 허가를 내준 면적이 얼마다 하면 평균치는 나올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산림과 소관분야까지 일괄 설명을 하시고 각 실과소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 끝났고 세출은 장별로 훑어보고 궁금한 사항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절약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세출분야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기석 위원입니다. 85쪽에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1식 2억 원이 있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소요액을 이번에 확보를 못한 것이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테니스장 위에 인삼밭 거기를 내년도 도민체전 때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신행정타운부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주차장입니까?

신행정타운부지를 더 확장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 도민체전 때 우선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대 부지를 사려면 한 5, 6억 원이 드는데 금년도에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85쪽에 건강·의료기기 연구센터 설립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게 건강100세 그겁니까?

그게 아니고, 강원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산학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클러스터화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협약까지 다 체결된 겁니다. 지금 예정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면 영안모자에 하는 것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메디슨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까? 일전에 와서 사업설명을 한 것이 있거든요. 영상이미징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별개사업입니까?

예.

물품구입은 책상이라든가 이런 사무기기 입니까?

우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료기기 연구센터에서 하는 연구와 관련된 그런 필수장비를 우리가 보탬을 해줘야 됩니다. 주는 강원대학교에서 하는데 저희는 같이 컨소시엄으로서 협조를 하는 차원입니다.

86쪽에 국외여비에서 당초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인데... 인원이 늘은 겁니까?

인원도 늘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당초 계획을 6000만 원을 했을 때는 한 3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치 않은 도단위부터 자체 그런 것이 배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견문도 넓혀야 되겠고... 또 타시군이 다 가는데 우리 군만 가지 못하면 안되고 그래서 더 필요한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미확정인원에 대한 앞으로 추가소요 여비를 판단해서 세운 것이지요?

예.

아직 6000만 원이 더... 이번에 더 증액이 되는데... 더 보내는 인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상인원을 갖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확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당초 6000만 원이 지금 현재 다 집행이 되고 3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지금 자꾸 국제화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알겠습니다. 88쪽에 시설비에서 청사에 관한 자체사업비가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관재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재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체가 되는 겁니다.

89쪽에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2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은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물가도 오르고 참가 인원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 취소는...

금년도 전국대회 게이트볼에 대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전국단위에서 계획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92쪽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 도비하고 군비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해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국비지원은 별도 채널로 한 것이 15억 원을 했고, 마사회기금을 15억 원을 했습니다.

30억 원이지요?

예. 그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도민체전 시기도 있고 그래서 전액 군비가 됐는데... 이번에 1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강원도에서...

지금 마사회 사업비 지원금하고 국비지원금이 없잖아요?

예.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사업비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국고 지원에 대해서... 마사회를 방문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출장해서 지원요청한 사업비 지원 받기 위한 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마사회 기금, 국비지원을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무진이 다 갖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처를 다 방문을 했고... 그런데 국비지원을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고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는 카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채널로 해 달라고 한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군비 부담이 많으니까 국비를 더 다오 해서 좀더 제2 채널로 받고자 하는 노력인데... 군수님까지도 다 갖다오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사회 기금도 마사회 부회장까지 다 만나고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의유감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국비가... 물론 옛날 공설운동장을 할 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할 때도 지원을 받았고, 지금 중학교에서 관리하는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중앙부처 로비 능력 여하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일반주민이나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지금 국비확보 노력에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할 것이 국비라는 것을 교부세고 특별교부세하고 구분을 해서 그러는데... 국비의 한 성질인 특별교부세를 한 15억 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15억 원 요청한 것이지... 사실 국비 1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농구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구장 설치는 강원인력개발원에 하는 것입니다.

114쪽에 강원흑돼지브랜드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26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18쪽에 모범군민해외연수 20인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 4000만 원 감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군민 해외연수는 현재 농업경영인 쪽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있고 농업학술단체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보수 없이 봉사는 새마을지도자나 리반장 쪽에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다루지 못하고 그래서... 여론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단체나 리반장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금년에 한 번 해외에 격려차 보상차원에서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은 군민의날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운동장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실내에서 하는 군민노래자랑으로 갈음하는 바람에 예산을 쓰지 못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1인당 150만 원이지요?

예.

어떤 교훈적인 것, 배울 수 있는 이런 데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연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것도 당초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기앙양이라든가 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19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자기 능력으로 집수리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700만 원, 군비 300만 원 1000만 원으로 1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집을 실제적으로 기거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계통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19쪽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한 실적이 없습니다. 처음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사회복지과와 다른 사업입니까?

예, 다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와 별도다?

새마을단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맡아서 합니다. 우리는 별도의...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미 상반기에도 고쳐준 실적이 있는데... 예산에 처음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불우계층위문 업무추진비가 지난 정례회 때 2004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된 예산이 지금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긴축재정의 노력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도 체전도 앞두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업무추진비에서 1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계상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여러 기능별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나 여러 기관에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분들한테 최소한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여유의 재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우계층 위문이라고 해서 설날이나 중추절에 불우계층에 대해서 위문하는 것인데... 부탁을 할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우계층을 위문하는데 기존예산에서 예산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기존예산에는 기존 목표대로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민대상시상금도 작년도에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5개 분야에 다섯 명을 한다는 것이 한 개 분야가 시상이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도에는 500만 원이 올라와서 삭감이 될 때 상패제작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올라왔다가 메달로 해서 군민의날 행사에 참석을 해서 실제로 봤습니다만 상패제작도 거기에... 다른 사업비에서 상패 만드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게 상패를 만드는 예산이 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면 용이한데, 부기를 안 달고 하니까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상패제작도 같이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1개 분야에 대상이 없어서 1명을...

예, 그렇습니다.

이미 5월 8일날 시상이 됐는데... 현재 외상으로...

아닙니다. 기존 상을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사용한 금액을 충당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22쪽에 한서기념관에 8만 8000원 8월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한서기념관을 다 준공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 개관식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경비장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24쪽에 기정예산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 것을... 이번에 200만 원이 남은 것입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 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캐치프레이즈 심사수당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상금이 우수가 50만 원, 장려가 10만 원인데요. 이 시상금에 비해서 심사수당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심사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7인도 지침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요인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인원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당 심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얼마를 줄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침상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7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 초과로 3만 원을 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거든요. 2회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전부 15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심사비가 140만 원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인원을 줄이든가 했어야 했는데... 이쪽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 시상금에 비중을 두었어야 했는데 심사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2억 원이 서 있지요?

예.

상반기에 사용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부분이 지방분권이나 지역개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2억 원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홍천강 견지낚시대회 용역 의뢰해서 이러한 사업이 해볼만하다 해서 이렇게 판단이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견지낚시대회를 하면서 찰옥수수축제와 병행하면서... 용역결과물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견지낚시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왜냐하면 정책개발팀의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세울 때 처음 기구가 내적으로 설립이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할만한 사업이면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반기에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긴축예산을 하는 상황에서 용역비에서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하나도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정지원비, 캐치프레이즈 시상금, 아이디어공모시상금 이런 것이... 만약에 2억 원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 예산에서 삭감을 일부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제운영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이... 뭔가는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된다는 목적이... 설립취지 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 참여정부 국정시책도 있듯이 지방분권 이런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공무원 머리와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할 부분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너무 군에서 개발할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속히 용역을 주고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개발팀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131쪽부터 14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147쪽에 굴삭기 수리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굴삭기는 지금 19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당초 사용목적이 뭡니까?

군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굴삭기를 임대해서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 구입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관재담당 연간 사용일수 해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7년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 사용을 합니다.

수해가 났다든지, 공사장간에 연계성이 있어서 운반을 한다든지... 현재도 각종 사업장 성토라든지...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포크레인 아닙니까?

예.

내가 듣기로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중장비를 예산 들여서 사 놓고 쓰지도 않고 기사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도자입니다.

도자는 지금 그렇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사 놨는데 도자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운전기사 중에 도자면허를 취득해라. 그래서 도자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현재 도자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자를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도자는 사용도가 떨어집니다. 사용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자를 활용하려니까 면허자가 없습니다.

다음 군청사 보일러 교체 1식 2000만 원은 어떤 것입니까?

군청사 건축을 할 때 보일러를 설비를 했는데 그 동안에 계속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고쳐야 될 입장입니다.

어디 거요?

군 본청 청사거요.

그 동안 한 번 교체했지요?

86년에 청사를 짓고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47쪽에 읍청사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본관건물이 도로부터 지정문화재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단비를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재지정 되는 상황과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사무소 본관건물이 50년이상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도 거기를 진단하고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필요없는 것을... 2003년도에도 3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일부 수리도하고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수리해서 안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도에서 자꾸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군이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안전진단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예산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외형유지 보수를 위한 것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읍사무소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변형이라든지 리모델링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당초부터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인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서 우리 군이 부담할 부분은 군이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고 읍사무소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된 대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외형을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부는 앞으로 수리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붕괴를 방지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외형적인 보전문제가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전진단에 따라서 군이 부담할 것이냐 국비를 부담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국비부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7쪽 군청사 주차장 도색관계입니다. 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관재계에서 합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장도색 방법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직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사선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공감하실 것이고,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각의 주차장하고 30~40도 사선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이 사선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직각으로 들어가면 길이로만 하면 되는데 사선으로 하면 대각선으로 차 길이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통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단계에서 어느 것이 낫느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검토를 해서... 사선주차를 했을 때 경우에는 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형태로 했을 때와 사선으로 했을 때 주차 대수에 대한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차대수에 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가운데 통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댔을 때 이 길이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통로가 좁아집니다.

통로가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완전히 불편하지 않는다든가 사람이 다니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조금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주차를 했다가 다시 나가는 차들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어느 것이 장점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개략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가에 있는... 화단이 있는 곳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운데 주차장은 공간에 대한 변형이 상당히 와야 됩니다. 통로 문제로...

거기에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주차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편리성이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심층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교통안전공단에 개인적으로 물어 본 바에 의하면 통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각주차형이 낫고 통로공간이 여유가 있어 주차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사선주차가 낫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실행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리성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예식시설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예식장을 멋있게 꾸밀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안은 여느 경쟁력 있는 예식장처럼은 못 꾸밉니다. 현재 저희 공연장이 상당히...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부분은 설치를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예식장을 운영하려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홍천군에도 예식장이 몇 개 있는데 그것보다는 물론 낫게 꾸미겠지만... 제가 알기로 시내에서 현재 새로 하는 예식장들은 대단히 멋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째보가 서 있어도 미인으로 보인다는 이런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이왕 하려면 그런 시설을 해야지, 그냥 경동이나 호텔급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마나 입니다. 큰마음 먹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또 적당히 하면 유명무실이 돼서 군비만 낭비가 되고... 또 이게 군수님의 개인 의지인지 홍천군 관내에 예식장이 진짜 모자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볼 때... 이왕 시작하려면 외국에서 잘해 놓은 것을 가서 보고 와서 거기 인테리어를 맞춰야지, 적당히 여기보다 조금 낫게 하려면 안하는만 못하니까... 그것이 근심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새로이 멋있게 했다는 곳 몇 군데는 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식장을 계획하기 위해서 서울지구를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예식부를 만들려면 끝도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건물 자체가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예식장으로의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화려한 예식장으로서 장식과 인테리어는 사실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기존시설을 존중하면서 예식장기능을 가미하면서 진짜... 그러면서도 다른 예식장에 빠지지 않는 그런 예식장으로 꾸며 보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예식장을 예약하고 맞추는 것은 부모가 하지만 주인공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층 안목은 대단합니다. 나가서 보는 것이 많고... 예를 들어서 면단위 부모는 면단위에서 하고 싶은데 애들이 읍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젊은이들이 보는 눈이 높아져서 홍천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더... 이왕 하려면 과감하게 멋지게 투자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홍천에서 하면 괜찮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생겨야지... 적당히 꾸며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잘 받아들여서 참고를 하고... 하여간 예식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상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를 쓰시는 가운데 과연 그곳에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정질문이라든가 임시회, 간담회 등 여러 자리에서 허필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오시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설문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됐고요. 또 군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접하고자 하는...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가지 측면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부족함은 사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5000만 원이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좀더 단단한 기초 위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토대로 준비가 되어야지만 무리 없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기초부터 단단하게 준비가 될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부터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십 억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 놓고 운영이 부실해서 잘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흉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55쪽에 예식시설에 관련해서 입니다. 원래 목적과 예식장을 준비하게 된 이유, 예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예식을 올릴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예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홍천에 민간인 예식부가 있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현재 복지관 기능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 사실 복지관이 여느 민간예식장에 비해서 많이 노후 되거나 시설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저희 군에서 감싸 안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연장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상 홍천에 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능이 너무 아까운 것이 검토가 됐고 해서... 사실상 그것을 겸비해서 다목적성격의 기능을 활용하자고 해서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찾게 됐습니다.

예식장을... 나중에 예식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애초 목적은 공연장이었지요?

애초에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는 공연장으로...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예식장을 검토하시면서 예식장을 하면서 공연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요.

해야지요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예식장도 하고 공연장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서울지구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예식장을 겸하는 그런 시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 이런 곳이 저희와 같이 공연장 아니면 대회의실 이런 기능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시설을 저희가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릴 것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예. 5000만 원 예식시설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 속에 예식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능한... 이것을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개인 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공연기회가 적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연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노인장수대학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시설이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경로당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성격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비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이라든가 성격으로 보면 노인복지를 위한 실제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저는 노인분들을 포함해서 소외 받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사전에 예산이 피치 못하게 집행되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5쪽에 장애인복지관 신축관련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본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관련되신 분들이 용도에 맞는 공간의 배치라든가 공간의 위치 그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좀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55쪽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예식장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되는 겁니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일단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그것을 계산을 해 놓고 해야지... 시설투자가 돈을 받는 예식장이면 잘해야 되고, 무료라고 해도 좋은 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예식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대관료도 받아야 되고 하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155쪽 공설묘지 감리비 삭감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외부감리를 통해서 감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사회복지과에 토목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자문도 받아보고 하니까 토목직으로 자체 감리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이 감리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정감 있고 머물고 싶은 예산은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사업입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7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68쪽에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휴식년제시설물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정지를 현재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면 광원1리에 금곡계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주와 주민과 협의 중인데 시설물은 경고안내판이라든가 출입문, 철조망 펜스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철조망을 산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못 치고요. 입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예. 600만 원...

그 다음에 169쪽입니다. 화장실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 홍천군에 딱 하나를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진부서에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요. 내년도 40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지금 화장실에 일률적으로 사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꽃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진이 노후 되거나 시커먼 것은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고장의 명품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시적 감각이 있게 시 같은 것... 너무 사진과 정물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성 있게 하면 좋겠다... 길지 않고 짧은 시 같은 것... 서정시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림과 시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면 오히려 더 특색 있는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203쪽에 민유림조림에 경제수조림이 2억 695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민유림조림사업비 2억 69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내시된 사업물량이 231㏊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추가로 내시된 것이 69㏊가 증가돼서 300㏊가 됐습니다. 69㏊가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물량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부담률은 몇% 입니까?

자부담이 10%입니다. 작년까지는 20%이었는데 10%로 됐고, 국비 60%, 도비 15%, 저희가 25%정도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경제수조림을 하는데 기정예산에 서 있는 것은 봄에 시행을 했지요?

예.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을에 조림사업을 합니까?

가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다 완료를 합니다.

사업비부담만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된다?

예.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항이고?

예.

경제수조림의 수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은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 자작나무, 엄나무 그런 종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림을 잘해야 되는데... 조림을 하고서 고사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관리에 조림사업을 하면서 고사율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285㏊ 조림한 것에 대해서 활착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0%가 됐을 때는 보식을 하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전량 다시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조림을 하고 나서 4월달에 비가 온 이후로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지에 가서 물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고 항상 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활착률은 저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후관리를 잘해서 활착률이 좋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묘특화사업 순수 군비가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작년 12월에... 먼저 국회의원이신 유재규 국회의원이 얘기가 돼서 산림조합에서 특화사업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원을 요청해서 한 것인데...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확정이 안 돼서 금년 추경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교부세로 해서 군비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지금 2억 원이잖아요?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로 표시 안되어 있고 군비인데...

교부세가 군으로 와서 지방교부세로 하는 바람에 군비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인지... 교부세를 요청한 것 지금... 과장님은 교부세 국비라고 하고 지금 예산 표기에는 순수 군비로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것은 작년 12월 31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2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예산 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잡았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군비로 합니다.

자체 군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교부세가 내려온 금액이 맞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예.

다음 208쪽에 소공원조성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4개소에 1억 원인데, 대상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상사업비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변에 가로화단이라든가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사업이... 풍천리 쪽에도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포리에도 있고... 도로변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여기에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나... 이 상사업비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존예산에서 활용을 했지만 나머지 것은 그 사업비로 활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인데 내용을 달리하는 질문입니다. 203쪽에 양묘특화사업은 어떤 수종을 양묘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요. 계획된 것은 특용수양묘 10만 본을 하게 되어 있고, 특용수양묘는 엄나무 2만 본, 돌배나무 5만 본, 드릅나무 1만 5000본, 가시오갈피 1만 5000본 하고, 산림양묘로 30만 본, 산림양묘는 자작나무 5만 본, 상수리 15만 본, 소나무 15만 본 해서 양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묘에 필요한 하우스 설치와 장비구비에 대한 종묘포트, 종자구입,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활용될 겁니다.

이게 언제쯤 식재를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한 2년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분에 걸쳐서 경제수종을 심자고 처음부터...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강조를 했는데...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을 심어 왔고... 내가 얼마 전에 새로 되신 산림과장님 보고 상남에서부터 내린천을 올라와 보면 내가 점심을 사주겠다고 했느냐 하면 거기는 인제군 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오래 전부터 협의를 해서 돌배나무를 최근에 심은 것도 이런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운 이런... 작은 인제군이 홍천군보다 훨씬 앞서 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늦었지만 바로 이런 방향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매년 보면 낙엽송...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지역을 살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40회 강원도민체전을 위해서 도로변과 산간을 정비해야 되는데, 동면 성수리에 3·1열사비가 있습니다. 체전에 왔다 수타사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접해 보는데... 고령토광산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공사허가가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고령토가 안 나와서 폐광이 된다면 복구공사를 실시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수리 고령토광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복구가 가능한 것은 복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사업여부를 확인해서 허가취소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서 알고 있기로는 고령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채광은 불가능하다고 진흥공사에서 회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앞으로 고령토가 안 나오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보기 싫게 하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업체가 원상복구비를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은 과장이 도착할 때까지 계장님들을 배석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9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87쪽에 토종 오가피 묘목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배경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김광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농촌지도자.... 방내리입니다. 평당 90주가 들어가는데 본당 300원씩 해서 23만 주에 100분의 30%를 지원해서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단계를 거쳐서...

농정기획담당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여기에서 발표하기 뭐합니다만 당초에는 86만 4000주정도 해서 대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이 적어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천인삼선식사업에서 1개소에 1억...

농정기획담당 이것은 강원인삼홍천조합인데요. 인삼에 쌀... 쉽게 표현하면 미숫가루입니다. 선식사업으로 해서 4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82쪽에 강원감자큰잔치 홍천농산물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이것은 각 시군별로 홍보관을 설치해서 하는데... 강원도 평창군 도담면 횡계리가 되겠습니다. 대관령에 해서 강원도와 평창군이 공동주최해서 설치하는 감자큰잔치사업입니다.

홍천군이 거기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기획담당 예. 홍천군에 대한 부스를 설치해서 홍천군의 농축산물을 진열해서 홍보하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개소가 있는데...

농정기획담당 이것은 내촌 농협인데요. 군에서 설치해서 농협에 임대해 주는 것인데 부지는 농협에서 하되 약 2180평정도가 되고, 여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기라든가 창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농협...

농정기획담당 예, 내촌면농협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페이지로 가 보면 농수로천리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1명의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농촌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농수로천리길에 대해서 10억 원을 도시 도로확장사업을 삭감해서 농수로천리길사업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님은 왜 1차 추경에 안 들어갔으며, 또 과장님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자료를 작성해 올릴 때 7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2005년 본예산을 작업할 때 먼저 말씀하신 금액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당초 손을 댈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방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가용자원이 약 한 100억 원정도 추계가 됐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30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300억 원을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인가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흔히 비유하기를 담요와 같다고 합니다. 입을 덮으려면 발이 나오고 발을 덮으려면 목이 나오고... 담요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몸은 크고... 어디를 다 충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이라는 담요를 가지고 300억 원이라는 몸을 다 커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정하고 해서 차후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반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수로라고 하는 것이 한창 물을 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가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안에 7억 원이라는 돈을 적기에 써야 되는데...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사업시기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후순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한테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읍면장들한테 지시하기를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역의 현안적인 것을 해다오 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개 정도만 올라왔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만 도수로를 넣는다고 하면 크게 봐서 10개 읍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항목은 후순위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2회 추경이라든지... 금년 가을 아니면 내년 영농기 이전에 이 사업을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왜 하필이면 그 대목입니까? 7억 속에서 농촌을 사랑하고 살려야겠다는 뜻이 있다면 7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11개 읍면의원 위원들이 농촌에 애착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요구한 것이면 반영이 됐다고 인식을 하겠는데... 그 대목을 싹 쳤거든요.

그 대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7억 원 중에 2억을 하든 3억을 하든 그 사업은 어차피 농사가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한 사업에 대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2차 추경이 몇 월에 들어옵니까?

9월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다루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서에서는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178쪽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이 있습니다. 1억 6200만 원 증액인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증액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 9동을 관광민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팬션형 6동, 라치형 3동해서 9동을 짓게 되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대상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농촌관광민박을 농박이라고 생각해도 맞습니까? 농박개념 하고 틀립니까?

농박은 농업경영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농박이고요. 저희는 농촌관광민박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게 두촌, 서면, 서석, 내촌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비 지원이지요?

예.

몇% 지원해 주는 겁니까?

30% 지원입니다.

1억 6200만 원이면 도군비로 30% 지원이고 70% 자부담이면...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엄청난... 한 4억도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총 사업비가 7억 4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북창 농촌관광휴양단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단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각에 대해서는 백지화되어 있습니까?

매각은 백지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기는... 매각은 어차피 두 번씩이나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계약해지 해서 몇몇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 그쪽을 자매결연지인 성남시하고 서울 강동구 그쪽에 협의를 해서 이쪽에 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지금 계약해지가 되고... 지금 시설과... 시설은 크게 없고 거의 주차장이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임대는 안됩니까? 여기에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적으로 공유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전시장부지나 기타 주차장부지를 해서... 매각은 어려운데 활성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개인사업자에게 임대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법적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를 해서 우리지역에 메리트 있는 사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매각은 어렵지만 임대 쪽에 대해서 가능한지...

임대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업체가 그 지역에 들어오려는 업종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휴양단지를 만들 때 국토관리이용법상에 저촉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보는데... 저촉사항을 빼고 나면 그 외에는 거기에 가서 투자를 해서 어떤... 투자대 운영소득이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먼저도 계약을 했다가 계약해지를 한 분들이... 그러니까 가라오케 이런 주류판매업을 해서 소득의 보전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그 분들이 계약 해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홍천 시내와 가깝다든가 아니면 그지역이 관광화되었다든가 하면 다른 사업도 가능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이 투자대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잘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양단지로서 저촉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서류로 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창 휴양단지가 군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해서 관광지로서 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안됩니다. 왜냐하면 군유지에 건물을 신축 못합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면 기부체납조건을 해서 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거기에 건물을 해서 홍천군에 기부체납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현행법상 안 됩니다. 땅만 이용을 해서 한다면 임대가 되는데 땅만 가지고 영업할 것이 없거든요.

가건물로...

가건물도 안됩니다.

될 수 있는지 저촉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4쪽 원예특작저온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원예특작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잔액이 36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아가리쿠스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가리쿠스는 없습니다.

아가리쿠스재배농가가 많이 있는데... 아가리쿠스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 지원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은 신축인데, 지방지에 대두됐던 감자저온저장고시설에 느타리재배시설을 해서 성공적이라고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감자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감자를 저장하지 않는 시기에 느타리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 데... 우리가 감자저온저장고를 활용하지 않고 그 안에 느타리시설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뜯어내서 감자저온저장고를 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목적과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을 접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생각을 하면... 휴지기간 동안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자저장고에 느타리버섯재배사를 넣으려면 기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서... 저온저장고에 느타리버섯재배를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신문에 났던 부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그것은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알았습니다.

감자를 저장하지 않는 시기에 느타리재배를 한다면 좋은 사업인데 한번 시설하면 영구시설이잖아요? 그 안에 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뜯었다가 다시 비수기에 하고 그런 시설이 안되잖아요?

예, 그게 안됩니다.

저장고 시설에 대해서 농산물이나... 생산소득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지에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좋은 면으로 신문에 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의 지원목적과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간이시설을 해 놓고 뜯었다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방지에 보도된 것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187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산리지역이... 평가를 해서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평가해서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해서 도까지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월운지구에 대한 사업은 평가했을 때 상당히 하순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산1리는 누락이 되고 동면 월운리에 돌아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도에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을 때 저희는 우리가 올린 순서대로 진행이 되리라고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성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다시 도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자체조사를 해서 거기도... 진짜 포장을 안 하면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순위로 해서 도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도에서 바뀌어서 내려왔는지 어떤... 지역구 위원님께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지원 계획이 있으면 노력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