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박태옥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병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변상에 따른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상대상자의 합리적 조정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공적을 심사함으로써 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적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4인 이상 6인 이내로 실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함안군 포상을 심사하는 운영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 민간인 4명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안성대 씨, 이창근 씨, 강석중 씨, 구보영 씨 이렇게 네 분으로 민간인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인사위원회는 거의 다 실제적으로 합니다만 공적심사가 원체 심사대상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어렵고 보통 서면심사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공적심의를 한 건수를 보면 실질심사와 서면심사를 포함했는데 연도별로 2001년 904건, 2002년 728건, 2003년 651건으로 그 중에서 군수 포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마는 그렇게 포상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중앙기관이나 관내 도내에서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하는 데가 밀양시, 고성·산청·합천군 등 일부 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호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4년 6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자 제11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4년 6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함안군 소속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등 가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시 대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험가입방법, 가입최저한도액, 보험료 지급 등을 정하며 변상책임등 사유발생 시 지체없이 관계 보험사 청구 절차 등을 이행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법률 제7701호 2004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또한 표준안조례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4년 6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자 제118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2004년 6월 1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포상업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추진하고자 현 위원회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표창의 공적심사를 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수시 다발적으로 표창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및 함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맞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은 1억원으로…

이건 저희들이 사실상 준칙이나 상위법에서 꼭 1억이 아니라도 계약금액이 5000만원 한 곳도 있고.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인감이 작년에 제정되어 하고 있는 것이 보험가입금액이 1억입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험가입용어로는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보험료라는 것은 입금액은 불입액, 변동불입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고는 한정을 할 수 있고 불입액은 한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장내소란)

의장님,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정회를 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취사부도 되고 사무원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럼 다른 위원 의견 내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