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제3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6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15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2004년도관리계획변경총괄은취득토지29필지2만2,554㎡에매입금액은공시지가기준으로8억9,327만5,000원이며,건축은7동9,128.28㎡에건축금액은99억2,532만원입니다. 금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세부내용은취득토지는환경관리과소관재활용품선별장부지매입1필지1,937㎡,지역경제과소관의용문산관광지야외공연장부지매입2필지2,083㎡등3필지4,020㎡에매입금액은5,971만9,000원이며,건축은환경관리과소관의재활용품선별장신축330㎡1억원,보건소소관의곡수보건진료소신축200㎡로서2억3,160만원등530㎡에건축금액은3억3,16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하여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기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보면은평수가상당히많은데매입단가는8억9,000만원인데이것가지고수용이가능해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지금물으신8억9,000만원은어디에...
박선배위원
아니,이위에29필지2만2,554㎡인데...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부분은연중,현재까지연중한누계사항입니다,금년도전체. 지금안건에대해서는5,970만9,000원,그다음에건축은3억3,100만원,이번에안건.
박선배위원
아,이번에안건이밑에것.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그것은연간총누계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이건가능한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금년도지금계획안을제출해드린것은가능합니다. 다만,지가금액은공시지가로표기를드렸습니다.실제감정을해서저희가매입을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감정가가5,970만원이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건공시지가가...
박선배위원
공시지가?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감정을하면훨씬더나올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예더나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부지매입이백안리산5번지라고그러셨는데정확한위치가어디쯤됩니까?앞으로대학유치라든지공설운동장앞으로그런설치관계,또미관을해칠수있는그런지역은아닙니까?그것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정확한위치.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위치는저도개략적으로도면을통해서구두로확인을해서들었습니다만현장에대해서는우리환경보호과장이하는사항입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현재양평읍에재활용선별장은공흥리에공원묘지에위치하고있습니다. 따라서미관저해,그다음에사회복지과에서거기에납골당설치등의사업지구로포함돼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전을해야됩니다. 따라서이전지역을여러가지현재양평군에군유지를대상으로검토를했습니다만적정한위치에는주민들이기반대를하고있고,따라서주민들이거주하지않는지역을범위내에서이전을해야된다고부지를찾다보니까현재는백안1리입니다.어디냐하면은양평월드,양평월드맞은편의지역으로서현재6번국도우회도로에서밑으로떨어지는지역입니다,진입하는지역인데.거기에는농경지만있고,주변에주민들이살지않기때문에민원의소지가없습니다. 따라서그지역을대상토지주와협의하니까“자기는팔겠다”따라서그렇게되면은민원의소지도없고저희가재활용선별장을신축하는데아무런문제점이없기때문에그지역을사서재활용선별장으로운영코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국도에서는거리가얼마나떨어졌지요,거기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국도에바로접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접해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지금공흥리에있는공설묘지앞에있는대지땅은소유주가누구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양평군입니다,양평군인데저희가사회복지과에서납골당추가설치계획이있기때문에편입구역으로되어있습니다. 또한공원묘지를이용하는분들이많은민원을제기하기때문에이전은불가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비용이,사는비용이돈이재원이어디것이지요?수계기금돈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현재2회추경에수계기금으로예산에편성해놨습니다.
최상호위원
100%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건축비용은어때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다마찬가지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것을지어가지고우리가위탁임대를주고있는데위탁임대를들어오는쪽에서는빈손으로만오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아시는바와같이3개면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양평,용문,양서위탁을하고있는데양평읍에위탁일경우재활용비용의경우에는저희한테재활용판매금액을납부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것을그쪽위탁업체에서수입을취한다면그쪽에서부지구입내지는그런사용재원에대해서부담을해야되지만현재계약내용에보면판매금액은전액양평군에다시불입을하기때문에재활용선별장은저희가구입을해서제공을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판매금액에하한선이나상한선은추측만할뿐이지어느정도는모르고있겠네요,추상만할뿐이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개략적으로양평읍의경우에는1,500만원전후로보고있습니다,1년에.
최상호위원
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세무회계과에서그것수입원으로결정수입원으로그렇게잡아놨습니까,예산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산에있습니다,세입에.
최상호위원
1,500정도잡아놨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금년도에1,200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군단위에는국비지원이되고,면단위선별장은안된다는뜻은뭡니까?설명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선별장의지원은쓰레기업무는쓰레기수거업무는순수한지방자치단체고유업무입니다. 따라서국비나도비는가급적지원을안하겠다는게보조금지원단체인경기도나환경부의입장입니다. 따라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잘지원이안되고있는게현실입니다.
최상호위원
지원이될수도있다는건가요?가급적안해주려고하는것...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지원이안되고있는데다만매립장에파쇄기는또지원이되어서금년도에요구했더니국비하고도비를지원해준다고해서저희가예산을지원조건으로군비부담을지금편성한것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을한다는것은좋은건데지금읍·면에서재활용선별해가지고팔아서군에납부를하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1년수입이얼마나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약1억원미만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그돈을어디다사용하고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세입으로...
안구희위원
그냥세입잡아서전체양평군수입잡아서쓰신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쓰레기선별장을제대로해놓지않아가지고없는데서는심지어옥천같은데갔다오다보면은그냥난립이돼가지고흉물스러운사태가벌어지는데이걸각읍·면에선별장을전부해줘가지고수입이되니까그리고또흉물스러운것도가릴수도있고선별장을전부다설치할용의는없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읍·면에서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에반영해서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부지를읍·면에서선정을해야됩니다. 지금말씀드린민원에문제가있거나이런부분은읍·면에서선정을해주면저희가설치비에대해서는전액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읍·면에서지금신청하는것보다도현황을관리과장님이알아가지고독촉을해서할용의는없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읍·면에재활용선별장에대해서필요시에는지금나름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문제점이없는데대해서는소요예산을신청토록해서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하여튼쓰레기재활용갖다쌓아놓고가서천막도쳐놓고,아니면일정장소를갖다가쌓아놓고서선별하는그런경우가많은데하여튼이선별장을읍·면에하나씩전부지원을해가지고보기도흉물스럽지않게우리가또외지사람이와서그런것지나다니면서보면굉장히아주정말양평군이창피할정도라고요.그러니까그런것신경을쓰셔서선별장을좀많이신축할수있는방안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여기.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용문산관광지에대해서질의할겁니다,용문산관광지.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야외공연장확충에대해서토지매입을한다고그랬는데거기가관람석을갖다가확장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그주위에주변경관을좋게하기위해서조경도해야됩니다. 소나무같은좋은나무를심어서관람석에서볼적에,무대에서볼적에주위가나무도있어갖고보기좋게해야되는데그나무같은것이식재가덜되어있으니까그건좀좋은나무는계속살리면서조경할수있는방안을검토를하셔야되겠고,그다음에토지매입을3필지를한다고그랬는데전부다근저당설정이되든지가압류되어있는건데이것이계획만잡았지토지매입이가능하다고보고계신지이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먼저전자에말씀하신조경부분은지금현재잡종지내지원래전으로,지목은전입니다. 그런데밭상태로하다가농사를지금현재안짓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조경을연결해서현재노송이주변에어우러져있기때문에거기하고같이맞춰서하는것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우리가매입하고자하는토지내용은2필지입니다. 203쪽에하단부에보면498번지외1필지,그래서2필지를2,083㎡,630평을사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1필지는백정산씨소유로서아까지적하신대로근저당설정,또는소유자가소재를파악하기도어려운실정이고그래서그분것은추후에매입하는것으로하고인근하단부에있는2필지를이번에매입하고자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토지소유지가박화란이라는그것은가능하다이말씀이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두분것은다동의를...
이인영위원
백정산것만어렵고?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두분것은동의를우리실무부서에서받은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인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2004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도6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5일본위원회에회부된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수원관리지역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유도하고,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2004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추진계획에대하여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에의거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2001년서부터2003년집행잔액군공동사업계획은3건에11억661만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집행잔액11억661만6,000원은2001년도에서2002년도이월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5억8,246만4,000원과2003년사업중이월과변경사업을제외한완료사업의집행잔액5억2,415만2,000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사업별내역은육영사업의좋은학교만들기및소규모학교사업으로서양평고등학교와강상조현초등학교의기숙사,교사,부대시설등에5억4,861만6,000원,오염물질정화사업에재활용선별장신축및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서재활용선별장신축은양평읍공흥리공원묘지내에있는선별장을양평읍백안리로4억5,000만원을투자하여이전토록하는사업이며,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은지제면무왕리위생매립장에1억800만원을투자하여파쇄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서군공동주민지원사업비는상수원보호구역2억2,688만2,000원,수변구역2억8,766만4,000원,특별대책Ⅰ권역2억6,916만3,000원,특별대책Ⅱ권역3억2,290만7,000원으로구성되었으며사업비의효율적운용을위한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에서지제면무왕리매립장에파쇄기를설치한다고그랬는데거기가스치로폼감용기는거기설치되어있고일반생활쓰레기인데생활쓰레기도파쇄를해야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여기서파쇄기의역할은현재부피가많이나가면서매립되고그런게있습니다. 책상,의자,매트리스그런부분들이그냥매립되고있기때문에이런사항을파쇄할경우에약1/10정도로분량이줍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파쇄해서매립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책상은나무인데나무를매립하지않게끔되어있잖아요,책상은나무이기때문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우리양평군의여건상책상,의자그다음에가구이런게별도의대책이없습니다. 따라서현재는매립되고있는데이런것을파쇄해서매립했을경우에분량이줄기때문에그런것을파쇄해서매립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책장,가구같은걸갖다가하려면사람이부셔갖고거기다집어넣어야될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그것도별도의인건비가더포함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는매립장의운영인력을가지고별도의인력없이추진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파쇄기는가구나,책상그런것에대해서만파쇄하는것이고일반집안에서나오는생활쓰레기는거기들어가는게아니지요,파쇄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장롱,매트리스,쇼파,가구,의자,책상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좋은학교만들기하고재활용선별장을보면기금이란게아까말씀하신그수계기금말씀하시는건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그런데여기재활용선별장을보면부지매입이2,000만원이고,건축부분이1억이맞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양평읍재활용선별장의경우부지구입이한감정을아직해보지않았습니다만감정을하면2억5,500정도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잠정적으로해본결과. 그다음에토목공사건축공사를포함하면한1억9,500정도들어서총한4억5,000정도가소요될것으로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부지매입비가감정을하면2억5,000정도가예상을한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말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평당얼마정도보는건가요,그러면?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658평인가그렇습니다,586평입니다,586평이기때문에평당한23만원내지25만원선에서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좋은학교만들기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에5억4,800만원지원이되는데총사업비36억중에서우리군비부담액을얘기하는것이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이좋은학교만들기에매년지원되는것이수계기금으로지원을하시는겁니까,아니면이번만이렇게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좋은학교만들기는아시는바와같이총무과에서총체적으로사업계획을편성해서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만,여기에소요재원을볼것같으면도비가50%,교육청에서20%를부담하고나머지30%를군비에서부담토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우리여건상군비에서30%를부담하는데한계가있어서이번에수계기금에서일부부담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매년정해진것은아니지요,수계기금에서지원하는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정해진바는없습니다. 다만,우리양평군에예산여건상수계기금에서지원할필요성이있을때일부부담하는사항으로이해하시면고맙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도6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5일본위원회에회부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예산안의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2,107억9,445만5,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3.9%인79억2,272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774억4,310만4,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8.3%인59억1,202만7,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지방세수입은11억5,3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은7억68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618억1,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0.7%인4억1,600만원이특별교부세에서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기정예산과변동없으며,재정보전금은119억1,119만3,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9억9,140만원이증액되었으며,시책추진보전금사업은수생식물특화시범단지조성,수출농산물포장재보급지원,슬로우프드사업비지원등3개사업이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815억9,689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46억6,163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내역은일반회계세출예산액2,107억9,445만5,000원은기정예산보다3.9%에해당하는79억2,272만2,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1.2%가증액되어2.0%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8.7%증액되어64.4%를차지하고있고,8쪽입니다. 채무상환은기정예산과변동없으며일반회계총규모의2.2%입니다. 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10.9%가감액되어13.4%를차지하고있습니다. 기능별내역으로는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기능별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20.8%인437억4,487만3,000원,사회개발비가39.6%인835억6,489만9,000원,경제개발비가35.2%인742억1,414만3,000원,민방위비는0.3%인6억2,874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4.1%인86억4,180만원입니다. 다음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681억9,455만원은기정예산에비해9.5%인58억8,961만6,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으로물이용부담사업인수질개선특별회계에58억4,691만9,000원과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외4개특별회계의순세계잉여금4,269만7,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주요재원은주민지원사업의순세계잉여금52억3,659만3,000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2억원,한강수계관리기금4억1,032만6,000원과각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4,269만7,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출은주민지원사업에246억8,389만8,000원,기타수질개선사업에3억4,760만원,환경사업소운영에356억8,810만1,000원,하수도사업에3억2,053만원과예비비45억7,787만1,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등8개특별회계는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편성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92억4,855만4,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0.2%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34억7,254만4,000원,자본적수입57억7,59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판단입니다. 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세11억5,300만원,세외수입4,950만원과예비비에감액한41억4,021만2,000원으로총53억4,271만2,000원이며,이에따른예산계상은인건비에5,701만9,000원,경상적경비에4억4,179만7,000원,국·도비보조사업의군비부담금38억8,948만원,군비부담액인좋은학교만들기사업에7,998만4,000원,자체사업및기타사업에8억7,443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기금등으로회계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상경비및자체사업효과성등에대하여심의를하셔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자체심사와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고,내일개의되는제3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크한부분에대한집행기관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4쪽,25쪽,26쪽까지군청사유료주차장사용료,전자입찰수수료,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위약금,석유사업법과징금,건축법과태료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입예산에대한사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에서기타사용료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군청사유료주차장운영에따른사용료수입입니다. 그런데당초금년도당초예산을수립할시에계산착오를일으킨사안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그래서기본은월400만원씩저희가주차장사용료가들어오고있습니다.410만원에서400만원. 그래서세입을400만원×12월=4,800만원이당초계획과목표였었는데,세입의목표였는데이것을계산하는과정에서4,800만원×12월=5억7,600만원으로계상된사항이늦게적출이돼서도출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5억2,800만원을감하는사유가되겠습니다.주차료수입에대한착오로인한감액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기타수수료해서전자입찰수수료는저희가전자입찰,즉3,000만원에서1억이하는관내입찰,1억이상은경기도입찰해서전찰수수료를1억이하는7,000원씩,건당7,000원씩세입을잡고,또1억이상은1만원씩해서작년도로봐서는2억5,600만원을징수한사실이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전자입찰수수료를1억을증액하는사유가되겠습니다. 다음공공이자수입부분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기정이23억이었습니다만경정을3억을추가를해서26억으로증액한사유가되겠습니다. 저희가군금고에각종예산사안을환매채로적금을들어서사용해서이자수익금을올리는사안이되겠습니다. 다음민간융자금이자수입에대해서는,융자금사유가없기때문에전부감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임시적세외수입사안이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이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대해서는기정이186만7,000원이었는데25만3,000원이증액이되서국고보조내시사용잔액에대한수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도비보조사용잔액이39만8,000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그외에는...
건재
이건재위원장
아,과장님지금이것가지고계세요?이것드렸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건제가아직못받았는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지금설명하시는데지금우리가체크한것무엇무엇설명하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게아니고엉뚱한것설명하시는데...
최상호위원
저기,위원장님!질의·답변...
건재
이건재위원장
가만있어요,일괄설명을듣기로했으니까듣고서질의·답변하시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자수입은말씀을드렸고,위약금관계를4,700만원을증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과태료수입이석유사업법과태료가4,750만원이증액이...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건건축법과태료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건축법...
건재
이건재위원장
석유사업법과징금은8,000만원인데그것에대한설명을하셔야지.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석유사업법에대한과징금8,000만원과건축법과태료4,700을해서1억2,750만원을증액한사항입니다,과태료수입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청사유료주차장사용료가이게지금먼저잘못계상이됐다고하셨는데그럼먼저기정예산에5억7,600만원이이게세입을잡았던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세입으로증액이됐던사안이되겠습니다. 작년도연말에당초예산에금년1월1일자로해서.
최상호위원
그럼그때도표기가군청사유료주차장으로표기가돼있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그렇게돼있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당초예산서에그렇게되어있어.
최상호위원
그럼우리도이걸못보고넘어갔다는얘기네,그렇지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세입예산을그렇게잡아놨으니까말들을안하고넘어간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이게예산추계를할때월400만원씩들어오고있다는수입예산이4,800인데12달을했을때,이것을지금5억2,000뭐야이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5억7,600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5억2,800만원을지금감을잡은것아니에요,이거.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이런예산추계가어디있습니까,지금.단6개월도안돼가지고.아니이게무슨행정에서숫자를하는데무슨배추장사가숫자놀음해서계산추계합니까,이것,예산추계를.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전자입찰수수료좀보실래요.전자입찰수수료1억이설명좀다시해주세요,1억부분에대해서. 이게작년에2억5,600만원이들어왔는데올해는1억이더들어올것이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아니,제가아까설명드릴때지금현재를아까말씀을상반기에들어온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다시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입찰을아까그내용대로해서하다보니까당초에7억1,545만8,000원을잡았었는데요,지금현재까지추세로봐서1억을증액하는것으로판단이돼서1억을증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아까제가2억5,800은지난5월말까지현재까지들어온금액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대비가그렇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예그렇게말씀정정해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3억하고,기타이자수입내용이뭐가틀립니까?상세히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4쪽공공예금이자수입,25쪽에기타이자수입.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우리가예산내지국·도비교부금을운영하는사안이있습니다,군금고에. 그래서군금고로부터환매채를이용해서최고이자율을운영해서나오는수입이되겠으며,지금기타이자수입은각종잡수입세외수입등등각종수익금을통장에들어서관리하는사안으로인한발생되는이자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공공예금이자수입이3억원이더들어올것이다라고보면이것기정예산에는그렇게3억원이더들어올것이란것을예상을못했어요? 어차피환매채로다우리가저금을할때는이율을계산을해가지고저금을하는것이라고하는데.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런부분은작년도추세하고같이맞추면서금년도국·도비교부금이나양여금,또는도비보조가저희가상반기에배정액수가많을때저희가금고이자율이높습니다. 그래서도에서도배분을중앙이나배분을해서저희한테교부를해주는데상반기에저희가조금더작년도추세보다조금더많이교부를받았기때문에더이자율이발생한것을예상해서세입을잡은사항이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알기에는금리가올라서그게증액되는것아니에요?이자가늘어나서.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아직은금리는크게인상된...
창훈
정창훈위원
인상이됐어요,내생각에는그런것같은데.금리가인상이돼서.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상호위원
25쪽이요,위약금에대해서다시설명주세요,4,700만원. 위약금이4,700만원이왜늘어난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이사항은죄송합니다,이사항은별도로다시확인파악을해서...
박선배위원
아니,별도가문제가아니라이모든군의세수증대나이것은과장님소관인데과장님이눈감고도어떤부분은어떤부분은일사천리로알아야되지누구한테물어보고준비가부족한것은얘기도안되고,모든양평군의세수입은과장손에서다우러나는것이다이말이야. 그렇잖아요?과장님이백지장까지다알아야되는데뭐더듬거릴이유가어디하나나어디있느냐이말이야.전문성아닙니까! 어디가서소비세가얼마가떨어진다든지,어디가증액이된다는것은이게뭐가어때서어떻고이것일사천리로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걸뭐이것들쳐보고저것들쳐보고,어디쳐다보고누구한테지원이나받으려고해서는안되는것아니냐이말이야,이게. 어떤감면이됐든세입이됐든이건이러해서어떤부분으로해서이게증액이됐고,감면은어떻게해서우리가예상을얼마를했는데지금그대로안돼서이건감면이된거라는이거뭐편한거아닙니까?그렇지요. 그리고여기나오시려면미리떠들어보고준비를해서이걸해서해야되지이걸뭐우리가배우는것도아니고이것뭐뻔한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가담배소비세가연총목표액이얼마나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담배소비세가금년도지금이번추경에50억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도저희가담배소비세가50억에도달이됐습니다.50억2,200만원입니다,작년도. 그래서금년도2회추경에50억을계상을해서잡았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담배끊는사람도많고작년도보다한20,30%줄었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지금작년도수치로해서시장형성돌아가는것봤을적에는작년도수준하고,그러니까작년하고재작년하고요담배소비세차액은굉장한차이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작년대비재작년대비한것,그차액이굉장히내가담배소비세가감소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금년도에지금50억을잡았다하더라도그연도별로감소추이를계산해가지고수입을잡아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드네요. 그래야약간의차이가나는것에서정확히어느정도떨어지지,예를들어50억잡았다가지금아까도얘기했지만군청유료주차장사용료도그렇게얼토당토않는예산을세워가지고이렇게수입이될것이다.그러니까착오로인해서됐든추상적이든수입을계상했던간에그래도어느정도저거했을적에총금액나왔을적에는공무원이딱보고서아,이정도는이것전체적으로봤을때숫자계산이잘못됐다하더라도수입예상이어느정도이것잘못된것아니냐육안으로판단할수있는사항이란말이에요.덮어놓고계산기에의존해서하는것보다는그래도전체적인수입에이정도될것이다,안될것이다는그래도육안으로계산기아닌육안으로판단할수있는정도차이가나는데그럼이담배소비세도올해한50억을잡았는데연도별감소추세에의해서20%가줄었다고봤을적에는굉장한수입에차질이가져오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이게금년도에50억충분히달성하실수있을것같습니까,과장님께서는?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그래서중간에한번저희가1/4하고5월까지체크를한번진단을해봤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5월말현재수입액이얼마나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3%가감소가된걸로저희가진단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현재상황에서?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3%요.
안구희위원
그럼전체적인1년추이로봤을적에는몇프로나감소될것같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래서연초에는좀적은것이감소된부분이많이발생이됩니다만연초에는담배를끊으셨다가후반기에는다시피시는사례가많이있어서실무진에서제가확인한바그런추세가있기때문에후반기에증액이되는추세에있기때문에그래서상반기를저희가분석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판단을작년도수입액에대한50억으로다이렇게판단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연도별감소추세는계산을안해보셨지요? 예를들어서2002년도와2003년도에담배소비세감소추세?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그때도당초에50억을잡았는데52억으로다증액이된사항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걸감안해서작년도수준으로하는걸로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상호위원
26쪽이요,과장님석유사업법과징금8,000만원하고,건축법과태료4,750만원하고세부적으로좀설명좀해주세요. 석유사업법인데주유소한테벌금을물린것인지,세부적으로.건축법과태료도마찬가지이고.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그부분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건축법관계는건축법위반으로해서과징금을벌금을부과시킵니다. 그것에대한징수액을당해부서에서저희한테자료를받아서이렇게하는걸로,석유사업법도마찬가지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업소에대해서과징금을일제점검을해서부과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26쪽까지7건내일다시설명을듣는것으로,세무회계과는내일다시설명을듣는것이좋겠습니다. 그동안과장님께서충분히숙지를하셔서,이적혀있는숫자나열만이렇게말씀을하시자고지금답변석에앉은게아니라고판단되는데세무회계과는내일오후로미루어가지고다음과로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세무회계과의세입부분에대한설명을내일다시듣자고하셨는데여러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그사항은내일다시설명듣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인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 24쪽에군청유료주차장사용료전자입찰수수료그부기에보면“지방세법규정에의한수입감”이라고그랬습니다. 이게어떻게지방세법에의한겁니까!제가알기에는수수료징수조례가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에의한것이지지방세법에의한게아니지않습니까! 왜이렇게합니까!관계관께서는제반규정을숙지하셔가지고정확하게위원들이의문이안가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담당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국고보조금과,42쪽도비보조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인학자금지원해서5,493만1,000원이국고보조금이감된사유는당초계상한학생수를790명이었는데실제로조사해보니까564명입니다. 그래서학생수가당초예상보다적기때문에국고보조금은반납하는그런사유입니다. 다음내수면조성사업1억5,000만원도비보조비반납입니다. 이것은저희양평군에농림사업때보조가보편적으로60%이상짜리가많은데보조율도중요하지만실제로한강에게라든가뱀장어라든가방류하는건데원초적으로이것은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해줘야할일인데지금까지지방비부담했었는데저희들이지금수력원자력주식회사도교섭하고있고,또한도비로하여금50%작으니까더70%,80%해달라는그런요건으로하기위해서1차한것이고,내용은여러가지전반여건으로봐서금년에는내수면자원조성할수어렵지않냐그래서도비를반납시키는겁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학생수가줄어가지고반납을했다는말씀인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당초예산인구비율을봐서790명으로산정을했습니다,중앙에서,양평군을. 그런데실제로조사해보니까564명이렇게줄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작년에는몇명이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작년자료는준비안돼서있다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중앙에예시가790명이면양평군에서790명이라고올렸을거아니에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이것은전국적으로인구비율에의해서미리쪼개놓습니다. 인구비율에의해서몇살부터몇살까지그통계에의해서내려보내줍니다.저희가요구하는게아니고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학생수가줄은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다른지역보다우리학생수가작은원인은우리가인구에비해서젊은사람이작고,노인인구가많기때문에,전체인구속에서젊은연령이작기때문에학생도작다고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산아제한인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아제한이아니라우리양평군인구에대한연령별구성표를보면은전체인구에비례해서나이든분들이많고...
최상호위원
노인분들이많다이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쪽으로하나더물어볼게요. 작년도에내수면치어를얼마씩을방류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에거의100만미약간못미치는80만미인가방류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가격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가격은작년도에는한1억,한2억어치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작년2억돈중에서도비보조가얼마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반인1억입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는도비보조얼마내려왔나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50%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가군비를보태가지고사업을해야되는건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얼마를보태야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50%인1억5,000만원보태야됩니다.
최상호위원
1억5,000만원이요. 그럼우리가1억5,000만원이라는돈이없어가지고반납을했다는걸로해석해야돼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런면도있고,또하나는한강에있는고기가게라든가뱀장어는원초적으로팔당댐이막혀있기때문에그원인이기때문에원인자부담으로인해서해야되지않느냐,따라서이문제는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1차하고두번째는이것은우리양평군도한강을끼고있지만도에서다른지역간보조비율에의해서우리는50%너무작지않냐그런복합적인뜻이있어서사업을못하게된것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경기도쪽에다항명이네,쉽게얘기해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실무팀도지난번에만나서이해를했습니다. 이해를했는데“아직까지손을못뻗치고있다.앞으로는연구하겠다”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치어방류한지가몇해째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부터한지한’96년부터했으니까9년,8,9년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8,9년됐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96년서부터치어방류를했던그때당시에단체장은그럼잘못되신분이네,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잘못됐다보는게아니라한쪽으로도도그때보다는도가커지고,또특히도재원도큰데다른사람은지금현재우리가농업사업은60%짜리가많습니다. 그런데이것만50%이거든요. 그러니까그쪽에분들이죄송한말씀이지만옛날그대로어떤보조율을적용하는건못사는군이니까차등제를적용해줘야되는데그렇지않지않느냐하는것이지금자치단체간에얘기가있는것이고요,그래우리가노력하는것은아까말씀대로“팔당댐을막아놨기때문에그런문제가생겼으니까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책임이있지않느냐?”라고저희들이항의하고있고,“우리는양평군에돈이없기때문에이것도못했다.봐라”그런걸강력한항의를하려는준비이고실제는아까말씀도비라든가또한수력원자력주식회사교섭한근거로하고,또실제9년정도,8,9년했으니까잠깐한해쉰다고그래서큰지장은없지않느냐그런판단도있습니다. 복합적인정책적인차원에서이문제를해결하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한전이나수자원공사에서관심을안가져주면내년이고후년이고계속이사업은중단된다고봐야되겠네요?그렇게생각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그게안되면내년도실무자팀에서는“보조율을높여주겠다.금년에는어렵지만내년도는어떻게해보겠다”고약속,내용적으로했습니다. 다른사업은70%까지주거든요,양평은차등보조율제도로있기때문에요.
최상호위원
그렇다고해서도비보조가작다고항의하는건좋은데그렇다고계속8,9년동안지속을했던사업을한푼도반영안하고싹둑사업자체를잘라버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저로서는지금아까말씀드린“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상당히불평등주식회사로서의도의적이지않지않느냐?”그런게상당히기분이그랬었고,두번째는도에서도우리가그렇게순수하게따라주니까자기임의대로한다는것은좀더노력을기울여줬다면도담당부서에서노력을기울여줬다면최소한도보조율차등제를적용해줄텐데그렇기때문에지금저희가하는것에대해서는정당하다고봅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이경기도의하부기관으로서너무방만한자세로근무들을하신다는생각은안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부분적으로그렇게되는부분도있지만이제는중앙행정이나도행정도하급,옛날에는하급기관같이다루었는데이제는동등하지는않지만같은국민을위해서동반자입장에서하기때문에어떤분야에서는적극적으로같이함께하고도가잘못간다그러면기초단체지만할얘기를다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도도긍정적으로받아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보세요. 작년에도에서1억을보조해서군비1억을부담했다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설명대로그렇게다하신다면은이해는가는데그러면꼭우리가도비나국비에서보조를줘야만이러한사업을하고,그럼작년에1억우리가군비를댔는데거기에반인5,000만원어치라도아니면1,000만원이라도줄여가지고자체적으로어족자원을증대시킬수있는그런생각은없다는얘기뿐이더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이건작은것을잃고큰것을얻으려고그러는겁니다,솔직히. 이거원래저희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테요구하는것은“우리어도를만들어달라”“팔당댐에어도를만들어야된다”라고수없이얘기를했습니다.했는데그사람들하는얘기는그분들하는얘기는뭐“300억이들기때문에안된다”이렇게그러는데그렇다면은“그걸못만들면수산종묘라도사다풀어달라”그것도잘얘기를안합니다. 그러니까그사람들생각,속생각은“우리가가만히있어도우리는물팔아먹으면되는것이고,가만있으면자치단체에서한다”그런생각이깔려있지않겠냐?그걸이번에우리는그렇게만만히하지않겠다.그런생각이짙게깔려있어요,내용적으로.
최상호위원
친환경오리농법이나우렁이농법은올해지원이좀늘었지요,증액이?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도에서늘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어족자원부분에대해서는이정도로중요치가않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이건아까말씀드린이것은우리가일상적으로어떤원인이오리하고왕우렁이는우리스스로원인을만들어서우리가하는것이고,이것은팔당댐인위적으로막았기때문에막은사람들에대한어떤책임의의식이있지않느냐?그것을불어넣어주어야되지않겠냐?지금한해안넣고일부안넣는다고해서일부지장은좀있겠지만앞으로더큰것을위해서는이것하면은매년하는것이기때문에보이지않는힘을서로갖기위하고또한죄송한말씀이지만어촌계에도당신들이뭉쳐서스스로자치단체만보는게아니라“당신들힘을뭉쳐가지고함께수력원자력주식회사라든가도청에얘기를해서이것은어려운군단위에서는이렇게부담하기어렵지않냐?”라는걸힘을모으자.복합적여러가지깔려있기때문에이사업을금년에어렵다는것입니다.
최상호위원
내년에어떻게하실건데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내년에금년도에우리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테강력히강의하고이렇게까지하고있다는얘기를다각적루트를통해서할것이고요,도로부터도우리가얘기하기를“왜다른사업은차등보조제를해주는데왜안해주느냐?해달라”라고강력히요구할그렇게준비해서내년도는이사업을저희의도대로끌고나갈그럴생각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내년도에사업을하시겠다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31쪽에농업인자녀학자금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학자금이1년에지급되는금액이어느정도되며,대상자선정은어떻게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지금1.5㏊미만농가는전체다입니다. 전체다인문,농업계다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농업계가아니고인문계도포함해서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포함됩니다. 그예산은지금이번에정리해서564명에대한5억600만원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인당?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인당학교마다틀립니다,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틀려요,학교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학교마다틀립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현재1.5㏊미만되는사람들은다해주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다해주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이상은안주고,지급안하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지금우리중앙에서과장님의답변대로라면이건우리가이예산을금년도에양평군에는학생이이정도있다.그래가지고예산을요구하는게아니라중앙에서그냥8만5,000이라고얘기하니까8만5,000에비례해서그냥끊어가지고10%해가지고내려보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게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렇게예산,아니다른예산은전체를다우리양평군에서도비,국비를보조를요청을하는데이것은그럼우리는요구도할필요없는거네요,양평군에서는.그냥자동으로거기서인구비례해서그냥잘라주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중앙정부에서그렇게이건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전체틀속에서,이걸속일래야속일수없으니까요,학교에다명수가나오는거니까,그렇게행정편의는있지요.우리가조사해서올려서하는게아니라미리돈을선을주고,학생숫자를세어서주면그대로돈이나오게되는거니까요.
필수
문필수위원
작년도까지는이게실업계만해당이됐었잖아요,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실업계하고,1㏊미만이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금년도부터는인문계까지다확대가됐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인문계까지확대되고1㏊미만.
필수
문필수위원
확대가됐는데,그러면지금790명에서564명으로줄은이유는1.5㏊이상을소유하고있는농가가혜택을받지못하는학생은몇명이나됩니까,그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건파악을못했는데1㏊부터1.5㏊학생들은59명입니다. 지금말씀하신1.5㏊이상농가는별도로조사를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쪽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관계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33쪽과70쪽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33쪽에1억6,500국고보조금세입감액에대해서는교통사고잦은개선사업이이게3억3,000이당초내시가됐었습니다. 우리가관내에3개소를교통사고를개선사업을하려고했었는데이게국·도비가변경됐습니다. 그래서전액감시킨내용이됐습니다. 또한70쪽에지방도및국지도표지판정비에대한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이사업은지방도및국도상에규격에미달되거나그다음에신설의필요성이런것을해가지고일괄도에서설계를했습니다. 설계를해서각시·군에설계서를시달해가지고집행은시·군에서집행토록하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총9억원중5,573만7,000원이게입찰차액입니다. 그래서도에서시달된물량은전액완료하고난입찰차액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교통사고잦은곳이많습니다. 그런데이걸갖다가감액한다는자체가모순이있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당초3억3,000이이게순수한국비입니까,도비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데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은국비50%,지방비50%로서지방비중도비25%,군비25%가되는사항이었습니다.되는데이사항이재원부족으로금년도는이게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럼이것이국·도비가내려오지않는다이거예요,그러면?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안내려옵니다,예.
이인영위원
안내려오기때문에못한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국·도비가당초에75%였다가이게전액삭감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삭감됐기때문에못한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삭감되기때문에요,당초에3개소계획했었는데요,전망은내년도정도가지않겠느냐이렇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지방도,군도에서군도도국·도비가내려옵니까?군도도이런사업에대해서.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양여금사업으로다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국·도비내려온건지방도이상만하는것이에요?국·도비보조받은것.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방도는관리청이도지사이고요.
이인영위원
그럼이건완전히양평군관내군도만하는것아니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건자동차특별회계자특회계에서주는돈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거기서하면서“국비를50%줄테니까지방비를50%부담해라”는사항인데이게어떤재정적그런부담때문에전액삭감됐습니다,이건요.
이인영위원
그럼이사업비는이건사업을하는데그러면군도만개선사업하는거지요,이돈갖고는,양평군의군도만.지방도는도지사니까,관리청이.그래군도만하느냐,군도이하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게지금...
이인영위원
지방도는도지사관리이고군도는군수관리니까이금액갖고는군도이하만개선사업을하느냐?그말씀을거기에대해서...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건지방도,군도다포함되는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포함된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이위원님잘아시다시피작년도에3개소중에서2개소는완료를했고요,용문산관광지올라가는데요새금년도에마무리하고작년도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용문사관광지도로도지방도도개선사업을하고있는데아주이렇게더할때가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사업은계속국·도비를보조받아서우리관내에사고가많이난지점을많이개선해야되는거니까앞으로이렇게이번에는이게감액이된거라니까할수없지만앞으로는많은예산을따다가이런개선사업을많이해야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이위원님말씀대로다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적극노력토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
제가한말씀...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이이게일단국·도비가내시가됐기때문에우리예산에잡았을거아닙니까,그렇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내시가됐다가지금삭감이된내용입니까,아니면군비부담액이없어서못한다는얘기입니까,이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국·도비가다보조해주는걸로내시가됐었지요.됐는데그후에그래서본예산에세웠었고요,본예산에예산편성을했었고,그후에국·도비가전액삭감이돼서변경내시는내려왔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어떻게내시를했다가도삭감을시켜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저희뿐만아니고요,이게지금경기도에한군데인가두군데있고요,전시·군이다삭감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전시·군이다똑같은현상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국비가건설교통부하고도건설국하고전액을삭감한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양평군에서25%이렇게지분을대가지고사업을하고싶은데도비국비가삭감이됐기때문에어쩔수없이못한다는그런논리로들리는데삭감된이유를아세요?왜삭감됐는지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국비거기서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여기다가지금교통사고잦은지역으로다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교통사고잦은지역개선사업을여기다투자를못하는것같습니다. 국비서부터감이돼오니까,감이되기때문에그것에맞추기때문에도비,군비까지이렇게해서삭감되기때문에사업을못하게된그런경우이지요.
최상호위원
그래건교부에서재원이부족하다라고본다이말씀이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종수
이종수건설관리과도로보수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교통사고잦은곳개선은경찰청하고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사고율이나이걸봐가지고지정을합니다. 그런데지방도나군도나이하도로는교통사고잦은곳으로지정된곳이없습니다. 그리고주로사고가많이다발지역이국도인데그리고이것지금깎인곳은우리가세곳을자체사업으로다교통사고잦은지역으로대상은안되는데자체로위험한것을작년에도3개를했고,그래서올해도3개소를해가지고당초1억1,000씩넣은겁니다. 그런데이번에깎인게자특에서위험도로개선사업예산으로이번에엄청많이들어갑니다,이게. 그렇기때문에자체사업만전체를싹깎은겁니다,자체사업하는것을. 당초지정된것은100%다하는것이고요,자체로지자체에서하라고자체로선정한것준것만깎은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표지판에대해서좀물어볼게요. 5,500만원이남은게입찰차액이라고하셨는데이게얼마짜리사업이었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총9억원입니다.
최상호위원
9억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가이9억원에대한사업을해가지고입찰차액이5,500이남았는데입찰차액을지방자치단체에서쓰면안되는돈입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다시말씀드릴게요. 제가입찰차액을말씀드렸는데요,사실상입찰차액및잔액입니다. 우리가입찰차액에서도일부몇개를더했어요,사실상은. 최종적으로다도에서설계된내용,그걸다완료했기때문에더집행할수가없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입찰차액중에서도잔액으로또사업을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거기서일부또몇개더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너무많이남기셨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게위원님총9억입니다,9억이에요.
최상호위원
한500만원만남기고반납하시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저희는132개를갖다가했는데요,저희도다쓰고집행을다하고싶지요그런데돈이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정도로남긴것으로다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58쪽,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거기자산및물품취득비에프린터기대체구입2,000만원을계상을한사항은저희가실질적으로칼라프린터기를2001년도에구입을해가지고써왔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구입할때금액은한400만원들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한4년지나다보니까한참기계도굉장히노후도되고,실질적으로요새칼라,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별안간에상급기관이나외부인사가왔을때그런자료를급히만들수있는그런기회가많습니다. 그런데그걸일일이그런인쇄소에줘가지고하다보니까아무래도일반운영비도더나가고결론적으로,또신속히이루어지지못해가지고2001년도에구입한칼라프린터기가거기에대한대체구입비로이번에2,0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아니,58쪽에민사소송손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그걸말씀하신것아니에요,지금위원장님께서자산및물품취득비를얘기하셔가지고말씀드렸습니다.
최상호위원
예,잘하셨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프린터기말입니다.프린터기가그게임대를해서쓰는게더효과적이라고그러는데그렇지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지금칼라프린터기를저희군의입장으로봤을때는각실과소별로전부다이렇게비치하기는그게굉장히고가이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사용되는수수료가쉽게말하면잉크대금이이런게엄청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저희는여러군데에지금임대해쓰는것보다저희는자료를수시로만드는부서이기때문에일단칼라프린터기한대만우선저희구입하는걸로일단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임대해서사용하는것은아직계산을안해봤습니다.
최상호위원
한번해보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한번해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새것사가지고중고되서폐기처분하는비용과임대료를해서임대를해서사용을할수있을때에수익을한번살펴보십시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58쪽,민사소송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이저희기획감사실에당초예산에3,000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1,700만원을추가로요구한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2년도5월3일에지제면곡수리에거주하시는송의범씨라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분이차를몰고가다가장소는어디냐하면은개군면계전리가되겠습니다. 그래서계전리가우리군도4호선이기때문에군도를갖다가지나가다가이분이음주를하신다음에가다가도로변옆에못자리용흙을쌓아놓은일부있는것을그것을치고넘어가면서그옆에있는전봇대를들이박고현장에서사망이됐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저희는모르고있었는데상대방에서부인이민사소송청구를냈습니다.도로를관리하는기관관청을상대로. 그래서당초에는총얼마를손해배상청구요청을냈느냐하면은2억1,300만원을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1차에2003년8월19일날판결을했는데5,600만원이1차판결이됐습니다. 일단“본인의음주운전사실이확정이됐기때문에본인의과실이더크다”해가지고“2억1,300만원중에서5,600만원을배상을해줘라”이렇게나왔는데저희는다시변호사하고상의를해서그래도일단본인의과실이더전적으로책임이있는데그런뜻으로해가지고다시항소를했습니다. 그런데2심에서화해권고결정을내렸습니다. 그래서피해자하고피고하고저희군원고하고합의해본결과4,400만원을갖다가지급을하는데타당성이있다해가지고양쪽이합의를했는데저희가일단은당초예산을3,000만원밖에없었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추가로더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부분질의가아니고요,일반에게세출전반적으로봤을때예비비가말입니다55.1%씩이렇게증액이됐거든요,세출부분에있어서. 그래서75억1,100만원을갖고있다가33억7,100만원만지금남기고전부사업으로다다시되돌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회계상아무하자가없는건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도나와있습니다만예측할수없는사항이돌발됐을때필요한사항을집행하기위해서예비비로하게돼있는데관계규정에의하면일반회계에1%를갖다가예비비로항상편성을하게돼있습니다. 쉽게말하면일반회계가2000억이다그러면20억정도는항상예비비를편성하게돼있는데저희는당초에도1회추경끝나고나서75억이남았는데다만도에서1회추경에따라서이번에도사실상국·도비부담금이저희가별도로세입이없기때문에예비비41억을잘라서부담을했습니다만그래서지금현재잔액이남은게앞으로도33억이남았습니다. 그래서경기도또2회추경이아무래도9,10월달에가서는또있어야되기때문에그때또국·도비부담이나또꼭필요한경상적경비나필수적인사업경비가또있을것같아서지금33억예비비가있는데그때가서꼭필요하게되면어느정도부담을하고,그다음에재해대책에대한예비비는일정비율을예비비로상시비축해야되기때문에그러한사항으로인해서예비비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여기예산편성지침을보면“연도말이도래해가지고재해대책경비요소의발생가능성이적고,지방자치의긴급한재정수요가발생하였을때쓸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2회추경이연도말이아니라고보여지는것같고,그러니까1%이상을갖고있어야된다는그것이중요한게아니고그렇다면은75억1,100만원예비비를갖고있는것을“연도말이아니고연도중에라도1%이상만남겨놓으면사업집행을할수있다”이렇게해석을해야되나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의긴급한재정수요의발생이아니더라도긴급한사항이아니고일반사업이라도그렇게할수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그게예비비로서는우선예산편성지침상에일반회계1%는당초예산편성에꼭비치를하라고하는규정이있고요,그다음에예비비를가지고쭉운영해나가다가긴급한사항이발생이안되고,특별히예비비지출이없었을때는이게하반기정도모든긴급수해나이런게다지나갔을때하반기에갔을때그때는꼭1%규정이없어지는것이고,그때가서는저희국·도비부담이나꼭자체적으로시급한사업에예비비를풀어서쓸수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렇게해석을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요,“결산등을위해필요시에는재해대책이외에사업등에집행할수있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결산등을위해큰발생가능성이재해대책발생이안됐을때그랬을때는결산등을위해서재해대책아니어도사업에집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글쎄말씀드린게재해대책이런7,8월달이다지나가고나서한9,10월달쯤갔을때도비도에서도2회추경이있을수도있고,그다음에저희자체적으로추경을했을때꼭필요한사업을해야되겠다.이렇게판단이됐을때는그예비비를털어서쓸수있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그렇게해석을하면“양평군은예비비사업집행액을연도중필요시에쓸수있다”이렇게해석하는게더빠르겠네요,알아듣기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게아니라“예비비는당초예산편성할때는일반회계1%이상은그건아주규정상에꼭비치를해라,아예그렇게예비비로확보를해라”이렇게돼가지고“일반회계1%이상을비치를해가지고,확보를해가지고운영을해나가다가모든재해대책기간이다지나고나서하반기로갔을때예비비로꽉묶어뒀다가다음이월을시키지말고당해연도에꼭필요한사업이있으면예비비를털어서라도사업을집행할수있다”그런얘기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연도말이아니라도쓸수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9쪽하고60쪽사회복지과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59쪽에자활근로사업및지역봉사사업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예산은국고보조를해준금액이3,7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런데저희가집행을1,665만원을하고,잔액금액이2,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건국고보조반환금이되겠습니다. 또아래59쪽에마찬가지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도예산이66억5,500이었습니다.그래서12월까지66억4,500만원을집행한나머지금액이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도당초국고보조예산이1억2,43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1억2,100만원을지급한잔액이되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도5억1,357만원중에서4억500만원을지급한잔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잔액4가지사업에대해서는국고보조반환금이되겠습니다. 4가지사업뿐만아니라사회복지과국고보조사업은해마다3월에저희가신청을합니다.도를통해서중앙에신청을하는데그때신청을할당시에는올해대상인원을갖고하지만보건복지부에서경기도,경기도에서시·군을할때과다배정이되겠습니다. 그래서과다배정을하다보니까그집행액이많이남는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결식아동말이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1억2,100만원을집행을하고잔액이라고하셨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1억2,100만원을작년에사용했으면결식아동급식은100%이루어진건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억2,100만원을저희가집행을했는데요,각읍·면에서누락되는사람없이신청을했을때는저희가“아,결식아동이다”판단됐을때는전액지원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학교급식말하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외별도로저희가초·중·고학생한테2,000원에대한물품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쌀로지급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것은읍면사무소에다공문을내려보내가지고파악이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사회복지과에서직접하는건아니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뭐냐하게되면초등학교는학교자체에서급식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학교에서전체적으로아동한테급식하는데거기에서학생에서밥못먹는아동이있으면또별도로여기서지원해주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각학교에서급식에서지원해주는것은중식만하고요,저희는아침·저녁으로지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하루에4,000원이되겠습니다.2,000원,2,000원해서요.
이인영위원
그럼하루에세끼인데그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점심은학교에서지급이나가지요.
이인영위원
학교에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전액급식이지요,지금초·중·고가요.
이인영위원
그럼이거아침·저녁만보조해준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급식아동대상자는어떻게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두가지를합니다,초·중·고로나누어서요,초·중·고학생일때는아침2,000원,저녁2,000원해서4,000원이지급이나가고요. 미취학아동,학교를다니지않는아동이결식아동이있을때는세끼6,000원이지급이됩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그럼결식하는지안하는지어떻게파악을하느냐이말씀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그것은사회복지사가읍·면을리단위를방문을해서부모가있더라도예를들어서“아,집은결식아동일수있다”예를들어서밥은안해줄수도있거든요. 그래서우선은소년·소녀가장이들어가있고요,그것은판단기준에의해서저희가대강으로다책정을합니다.
최상호위원
일요일날점심은굶는거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일요일날도다나갑니다.
최상호위원
나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쪽지역경제과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저소득층연탄운반비보조,공공근로사업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저소득층연탄운반비보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7,314만2,000원인데집행액이6,514만1,000원집행했습니다. 잔액이8백2,000원남았었는데이보조는도비50%,군비50%가되겠습니다. 수해대상가구전액에대한지원을하고,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도예산액2억7,626만6,000원인데집행이2억6,923만4,000원집행해서잔액이703만2,000원이남았습니다. 이부분은국비50%,도비25%,군비25%가되겠습니다. 그래서잔액에대한집행잔액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저소득연탄운반비라는게구체적으로무슨말입니까?연탄값을보조를해준다는뜻인가요,좀자세히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가격은장당360원정도됩니다. 그래서기본연탄값이250원이고,운반비가지역에따라서100원에서150원정도가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은운반비를지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자활보호가구,실업가구,또산비탈또는벽오지가구,기타일시적생활곤란가구등이되겠으며,금년도대상은916명입니다.
최상호위원
916명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연탄을아직도피우고있는가구가916가구란말씀인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전체에서몇퍼센트차지하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건비율은계산해봐야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공공근로사업비도쓰고나머지반납을했었을때100%공공근로가다이루어졌다고봐야되겠네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지금분기별로집행을합니다. 그래서1/4,2/4는각30%씩60%,그다음에3/4,4/4는20%씩그래서집행을하는데1/4분기집행잔액이남게되면2/4분기에포함시켜서집행을하게됩니다. 그런데4/4분기에집행잔액이남게되면집행할수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반납을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68쪽에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2,600만원이남았는데이거왜이렇게금액이많이남았지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당초예산이1억1,700이었는데집행이6,300만원남았습니다,집행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부분에대한도비부분을반납하는내용인데저희가대상자를받아가지고집행을하게됩니다. 그래서사랑의보금자리사업을하게되는데하다보면은그부분에대해서일부남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남는부분에대한총괄적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더필요한농가에해줄수있는것아닌가요,잔액같은것?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하다보면은겨울동안에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시기적으로못해갖고남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이런사업이매년있기때문에저희가금년도에포함시켜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6쪽총무과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좋은학교만들기사업,경희동산조성자연석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은작년도4월3일날지침이시달이돼서저희네가작년도11월7일날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좋은학교만들기는양평고등학교,그다음에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은강상초등학교와용문에조현초등학교가선정이됐습니다. 그러나사업비를보면은도비가50%,도교육청에서20%,그다음에군비로30%를부담하게돼있는데저희네가여지까지사업비를부담을못했습니다. 그래서금번에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은총한학교당6억7,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저희네부담이6억7,100만원인데저희네이번에이것을100%부담하고,그다음에양평고등학교좋은학교만들기사업은총사업비가22억6,600에서저희네사업이6억7,980만원인데10%만부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재정형편상일반회계에서부담못하고물이용부담금에서부담해가지고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은100%부담하고,그다음에좋은학교만들기사업은이번에10%만부담하고20%에대해서는추후추가경정예산시에부담하려고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좋은학교만들기사업에서그럼이번에소규모학교강상,조현초등학교우리군비에서부담하는액수는전액다이번에지원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지원되는,전액다부담하는겁니다.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
이인영위원
초등학교는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양평고교만이번에10%정도지원해주는걸로되어있다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양평고등학교는4억5,380만원을이번에부담을못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나머지그것도다시재원을만들어서그것도해줘야되겠네요?4억만더추가로하면된다이말씀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4억5,380만원입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거좋은학교만들기사업하고소규모학교우리다합해가지고양평군부담금이얼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0억8,240만원입니다.
최상호위원
10억8,000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0억8,240만원.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게지금작년11월7일날확정이된거지요,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여태까지지금시간이늦어지는이유는뭐예요?도하고도교육청은전부집행이됐다고그러는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늦어진이유는저희네가재정이없기때문에여태껏도하고협의를한것입니다. 도하고“우리는10%만부담할테니까20%중에서10%는경기도에서더부담해주고,10%는경기교육청에서부담해달라”이렇게요구를계속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잘안돼가지고이번추가경정예산에저희네가부담하기로결정하고이번에하게된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렇게우리가재정이없으면수계기금으로라도더확대해서지원해주면안되는거예요,이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뭐,이지금이금액이된것이외에더지원해주면안되냐구요?
최상호위원
아니7,900만원이무슨돈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7,900만원은지금현재7,998만4,000원은일반회계이고,물이용부담금에서5억4,861만6,000원을부담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5억4,000을물이용부담금에서부담을하는것이다이말씀이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5억4,861만6,000원.
최상호위원
그러니까5억4,000을더늘려서물이용부담금에서지원을해주면안되느냐고물어보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물이용부담금이2000년부터2002년도까지잔액을가지고쓰는것이기때문에...
최상호위원
더쓰고싶어도잔액남은게없어서못쓴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재원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얘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이거언제까지집행이다될것같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금년내로다지원을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안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12월31일까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런데왜냐하면은지금강상초등학교하고조현초등학교는사업이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일시에지원을해야되고,그다음에양평고등학교는기숙사건립이기때문에총괄입찰을하면은금년내로우리가지원하면문제가없기때문에이렇게해서지원을하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인터넷에민원이안뜨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서둘러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노력을합니다만이건여러위원님들도이해를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저희네가경기도하고경기교육청에10%씩더부담해달라고요구한것이잘안됐기때문에이번에요구를합니다. 그래서그안에저희네가재원도없지만경기교육청하고경기도에다더10%씩달라는바람이늦어진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다른건해도돼요?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예,다른건하세요.
최상호위원
경희대학교질의하겠습니다. 850만원짜리자연석을거기다뭐라고쓰지요,자연석에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경희동산에대해서는저희네가경희대학교하고작년도6월2일날자매결연을맺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전국에15개자치단체와자매결연을맺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가경희대학교개교55주년이라서수원캠퍼스에다가300평정도의동산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15개단체에서자기군에나름대로의구호를갖다가놓고하려고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개관식을가졌는데저희네는그내용을쓰는것은“맑은물푸른산살맛나는새양평”이렇게쓰려고그럽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게왜서울캠퍼스에다좀해달라고그러지왜수원으로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경희대학교에서동산을수원캠퍼스에다만들었어요. 서울에다는만들자리가없어가지고수원캠퍼스에다만들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경희대에서자매결연맺은단체가15개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15개입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15번째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제일나중에했습니다,저희네가.
최상호위원
그럼우리는이렇게해주는데경희대학교측에서우리군에무엇을도움을주고,협조를주고,혜택을준다고그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경희대학교에서는저희네여러가지로도움을주고있습니다. 여기주민이경희의료원에입원을하거나그러면저희네가전화를하면그래도좀잘해주고,그다음에또이번에소나기마을이라든가저희네가자매결연을해가지고여기에무슨행사있을때도경희대학교에서꼭참여를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실질적인도움을우리가많이받았으면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양평학생이경희대학에입학하면입학금을몇퍼센트면제를해준다든가,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형식적인자매결연보다는그런것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앞으로아프면경희대학교로가겠습니다.입원비좀싸게해주세요.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공보과소관설명을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95쪽일반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되겠습니다. 지금현재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것은하반기은행나무축제에따른세계사물놀이홍보에따른행정예고수수료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96쪽학술용역비에서98쪽민간행사보조위탁까지설명해주시고위원님들질의를듣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96쪽에학술용역비로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이되겠습니다. 이것은국비가6,000만원,도비가3,000만원,군비가3,000만원되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제일중요한것은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뗄적에거기에문화재보존관리지역표시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은경기도에10개시·군,10개시·군을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부분적,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문화재를표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문화유적발굴지표조사하고문화재보존관리사업은함왕성지에대한그것이먼저도에서시설비로내려왔습니다.시설비로내려왔는데거기에100쪽에있습니다.100쪽에있는데시설비로온것을학술용역비로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먼저는국비가부담이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국비가5,000만원이내려와가지고학술용역비가1억5,000에서2억이되겠습니다. 그리고98쪽에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1,000만원이있습니다. 이사항은먼저도에서도비보조금교부결정해서순수한도비로우리여기에국악지부에1,000만원이교부결정통지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기성립전집행을해가지고양서에서지난5월28일날공연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행정예고수수료가당초에3,000만원이섰는데2,000만원을또올린이유가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매년6,000만원씩예산이계상이됐었습니다. 그래서지난해같은경우에는제5회양평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에상반기에3,500,그리고군민의날한2,500정도했습니다. 금년도에는현재제6회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에2,900만원이지출이됐습니다. 그리고하반기에이것은사실은한3,000만원정도필요한데군비가없다보니까한2,000만원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이거행정예고하는데하프마라톤대회에또은행나무축제,세계사물놀이이게전부다해서기정예산에3,000만원세운겁니까?아니면별도로여기에은행나무축제,세계사물놀이여기표기된이사항만쓰는데5,000만원이드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은행나무축제,세계사물놀이에쓰는사항만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여기에보면은,아여기에쓰는게2,000만원이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기존에3,000만원세운건이미다써서없기때문에추가로더세운다이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라는게무슨말이에요,정확하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미리대규모적인행사를미리홍보하는것이되겠습니다,미리알려주는것.
최상호위원
그럼알리는방법이홍보물?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언론매체...
최상호위원
언론매체,홍보물이걸다포괄적으로그걸행정예고수수료라고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렇게해서주로우리양평군에서는지방지에다가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홍보비가아니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홍보광고라든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예고비이지요,미리알려주는것.
최상호위원
아,나수수료라고그래가지고나자꾸헷갈려서물어보는겁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기에따른...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광고라고,홍보광고라고보면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지역에서지금면단위에서주관에서축제를하고있는산수유축제라든지,잣나무축제,고로쇠축제,향토마을축제이런걸더곁들여서하면더지역축제활성화차원에서좋지않을까요,이런것?꼭군에서주관하는행사에만이렇게예산을들여서행정예고를해야되는건지,면에서주관하는것도다양평군을홍보하는것이기때문에이런것을참고했으면좋겠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행정예고수수료에서그러면거기예고를하는홍보하는과정에서그러면지방지에만게재를해서홍보하는것만하는겁니까,아니면전단이라든지이런팜플렛같은그런걸제작해서돌리는건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별도로일반수용비에서운영비에서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이건신문지상에만광고를내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은행나무축제할적에은행나무기념비있지않습니까,비석?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뒤쪽으로산쪽으로주변경관이너무초라합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얘기를하는데그쪽으로어떻게조경이라든지어떻게좀해갖고보기좋게할의향은없으십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랑협의를해서그렇게해서한번추진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는내일일괄해서설명을듣도록하고,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설명을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17쪽에행사실비보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117쪽퇴직공무원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실비보상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자원봉사활동은올해경기도신규사업으로서퇴직공무원들의그동안에행정경험을살려서자원봉사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자원봉사를가서할수있는대상은사회복지시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사회복지시설창인원과평화의집,은혜의집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하루가실때1일실비보상으로다1만원을보상금으로지급을하고요,저희가퇴직공무원들한테홍보를열심히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여자분3명,남자분3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하루에1만원씩주라고이렇게내시가됐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더주면안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지침에의해서1만원지급하기때문에이분들에대한자원봉사실비이지인부임이아니기때문에1만원이상은지급을할수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공무원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거완전히도비로만시작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퇴직공무원님들이하시겠다고다호응이좋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현재홍보를열심히했지만여섯분이지금활동을하고계십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에퇴직공무원이몇분이신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제가파악이안됐습니다,죄송합니다.
최상호위원
넘어갑시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다음은118쪽미신고시설양성화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양성화지원15개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미신고시설은지금저희가장애인복지시설3개소,노인복지시설12개소해서총15개시설이있습니다. 그렇지만미신고시설에대해서는2002년도6월에정부에서완화면완화,정비면정비차원에서양성화를해줄계획을갖고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15개시설은되지만그중에서내년도7월31일날이완료되는시점입니다. 내년7월31일완료되는시점에서전환이가능한시설에대해서는공과금이라든가화재보험에가입하도록시설당30만원이지급이되고요.시설장이사회복지사자격증이있어야됩니다. 그런데현재시설장님들이사회복지사자격증들을안갖고계십니다. 그래서그분들이양성,사회복지사양성과정취득을들어갔을때수강료지원100%가나가고요,그러니까시설장이없지요,비는데그때3개월내지6개월이면양성화교육을받아서수료증을취득하는시기에맞춰서인건비1명,월60만원지급이나가는사항이고요,또한종사자충원시에마찬가지사회복지사자격증갖고있는사람이요,그러면6개월분7월서부터올해12월까지6개월분1인60만원씩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지만15개소이지만이중에서현재지금전환을앞으로하겠다해갖고현재막발벗고나서서뛰고있는시설은2개시설뿐이없습니다. 현재는실로암평화의집하고요,햇빛촌2개소뿐이없습니다. 아직법인이라든가시설기준을갖추는시설이현재2개소뿐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상호위원
총몇개소이지요?미신고시설이양평군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5개소입니다.
최상호위원
총?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14개소아니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5개소입니다.사회복지시설장애인으로하겠다는시설이3개소,노인복지시설로하겠다하는시설이12개소해서15개소입니다.
최상호위원
15개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저기같은경우는어떻게되는겁니까,신망원같은경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신망원은양서면에있는신망원은서울시에서관리지원하고있는아동복지시설로서고아원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것을양평군으로전환은안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안됩니다. 기존에지금무료로다서울시에서각종보조금을지원받고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그시설은장소만양평에있을뿐이지평생동안서울시소속고아원이되겠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예,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미신고시설15개중에서기능시설로해서전환해서가능성이있는것은몇개시설이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시설중에서가능성이있는시설은단월면에있는밝은집이시설로다는아주잘갖추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밝은집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밝은집.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기능시설로해서양성화가될수있는시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밝은집.
안구희위원
그것하나밖에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아직까지시설못갖추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앞으로도계속해서이렇게양성화가추진할계획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위원님께서질문을해주셨는데다시저희가내년7월31일이후에지금현시점에서저희가내년7월31일까지시설을갖출수있고개·보수를해서제도권에들어올수있는시설을다시조사를해서개·보수지원요청을해야됩니다. 그상태에놓여있습니다지금요.
안구희위원
그럼이거시설하게되면은전액국비대상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양평군재정이어렵기때문에우선은지금이분들이무료로다해서국비지원을받을때는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득해야되거든요그래서아직까지법인설립허가를득하는시설은1개소도없습니다. 그렇지만우리가재정이어려워서유료로다는지금유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시설중에서나는부득이무료로해야되겠다하는시설이있을때는저희가충분히검토를해서지원할계획까지가지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현재기능시설로신고된창인원,은혜의집,평화의집에대해서우리1년에군비를지원해주는게얼마정도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년에한6억정도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우리같이양평군재정자립도가낮고어려운데그럼앞으로이런시설을양성화시켜서세군데6억정도들어간다고그러면15개하고근20개되면말이지요,그럼2억씩잡아서하면매년40억정도가소요된다는얘기인데군재정자립도도약한데이런시설을양성화할필요성이꼭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창인원과은혜의집,평화의집은요,장애인복지시설중에서도대규모시설로들어가고요. 현재미신고시설이예를들어서양성화로다지원을해줄때는공동생활가정정도뿐이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인건비라든가이렇게운영비가많이지원은되지않으리라고믿습니다. 그렇지만하여튼양평군의예산을봐서저희가유료로하게끔계속적으로유도를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그건사회복지과장님의생각이시고일단양성화가되서시설이부족하니까자꾸해달라는쪽이더많지우리가군비가더추가되면추가됐지그리고또지원이많이예상이됩니다. 그리고이것하는게보면어떤개인영리단체같은인상을주고있기때문에이것하나양성화되서하면계속늘어나지줄어들지는않아요. 난우리군실정으로봐서는이런거아주지원자체없애는게좋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는어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5개시설에서제가설명드린대로제도권안에들어가서움직이고있는시설은2개소시설이지만그래도제가앞으로위원님생각,여러가지양평군의문제이런것을생각해서하여튼잘검토해서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것은사회복지과현안사항으로다제가관리를잘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예싹을잘라버리는게편하지않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좀약간힘든부분도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힘들게뭐가있어요,우리의회에서앞으로이런사업을할사람들이지속적으로들어온다고했을적에안할수도없는것이고,일정시설기준해서하게되면은계속늘어나고지원안해줄래야안해줄수없고그렇게되는것보다는아예있는것만활성화시키고,나머지는아예싹을잘라버는게편하지않느냐그런얘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15개소시설이저희가지원없이는잘운영은되고있지만그래도현재양평군에서10년이면10년5년이상씩다운영을한시설이거든요,시설이고또한우리군주민도나름대로의지금여기입소가되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하여튼전반적인사항을잘검토를해서해나가는방향으로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24쪽수화통역센터차량구입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24쪽수화통역센터차량구입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각과지체장애인단체는차량운영이아주활발하게잘되서생활에불편이없도록잘이용을하고있습니다. 마찬가지수화통역센터가저희가4월1일날개관을했습니다. 양근4리예일교회에서사무실을무료로내줘서거기서지금수화통역센터를운영을하고있는데요도비와국비를해서차량을구입을해서마찬가지로우리군농아인이한340명정도가됩니다. 그래서그분들에대한생활에불편또한해소차원이고요,심부름등이것에대해서도움을주기위해서차량을구입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차는현대클릭정도로다저희가구입할계획을갖고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도비,군비50%,50%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수화통역센터차량구입비해서1,120만원을갖다가보조지원하겠다는데그렇게되면은차량구입한다음에연료비라든지차량유지비도지원을앞으로할계획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라든가인건비는지원할계획입니다. 123쪽에보시면이것도올해경기도에서군단위로다는저희가처음으로센터를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수화통역센터운영비가여기있습니다. 그래서우선여기에도인건비,지금현재통역사실장,통역사도급이있어요. 그래갖고보조,업무보조해갖고지금현재2명이있거든요. 그래갖고차량운영비각종운영비기준해서도비,군비해서500만원,6,000만원이지요,지금요500만원더이번에2회추경에서증가를해서요.그래서6,000만원이계상이됐기때문에계속적으로차량운영비에대한연료라든가기사인건비를지급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우리군에수화를할수있는대상인원이얼마가되지도않을텐데이렇게연말에6,000만원씩이렇게지원할수있다는건예산상에막대한부담이되는데그게맞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수화교실을운영하는게아니라농아,그러니까장애인제가아까340명정도가있다고그랬지요,340명이우리지역에살고있는데그사람들이편리하게예를들어서군에호적을떼러온다든가,병원을간다든가,약국을간다든가했을때편리하게통역사가말을못하잖아요,정상인하고.통역사가항상쫓아다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수화통화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정상인을위해서수화교실도운영을합니다.하지만주로농아인에대한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운행비하고차량유지비를대주면은그분들,지금수화통역해주시는분들일당같은것도계상이되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지금통역사가있습니다,실장이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기준으로해서지급을하게끔돼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밑에말이에요,농아인협회활동운영비보조가1,000만원이삭감이됐거든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농아인협회활동운영비보조가1,000만원이삭감이됐어요,맞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것이왜삭감됐지요?도비에서지원을주기때문에삭감이된건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1,000만원삭감됐던부분은여태까지군비로다가지원을줬었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삭감된당초에1,200이었는데요,저희가당초예산에다계상을한금액인데요,작년도에저희가농아인협회는지원금이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를들어시각하고농아하고같은사무실을사용을했었거든요,복지회관에요. 그래서농아인에대한지원금이없기때문에저희가군비보조를1,200을잡아서200만원은지출을했고요,1,000만원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에요청을해서수화통역센터를운영을할계획이고하니까이군비보조를삭감을했습니다.이중으로나갈필요는없기때문에저희가삭감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여태까지는군비로다계속지원을줬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처음200만원지원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처음이자마지막이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군비중에서는요.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25쪽기타보상금,또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25쪽기타보상금에서영모장려금지급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위원님께서도다아시는바와같이매장에서선진화장을보급하고자영모장려금을지급하는건데요,올해본예산에서100명분3,000만원을저희가예산을잡았는데현재100명분이지급이다나가고지금현재12명을지출을못했습니다,예산부족해서요. 그래서이번에2회추경에100명분을더계상한금액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그밑에출산아동은목걸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25쪽에출생아동은목걸이전달사업이되겠습니다. 그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출생아동이아주많이감소된다고봅니다. 그래서정부에서출산장려정책을지금현재마련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요. 그렇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도인구증가시책으로아주특색있게끔자치단체에서특색있게끔활발하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작년도에는저희가작년도8월서부터12월까지는농촌에서농사를짓는여성에게만은목걸이전달을했었습니다. 그랬는데농사를짓지않는일반가정에서도굉장히불만이많아서요,아주저희한테건의도많고이런것은잘못된시책이아니냐해서올해는저희가작년도에출생을한번양평군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의출생을파악을해보니까한650명정도가됩니다. 올해는그러면인구증가시책으로인해서누구나출산을하면은목걸이를다전달을하자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성발전기금이익금중에서저희가934만5,000원을지출할계획으로잡아서심의를했고요,모자라는금액은군비에서예산을계상을해서은목걸이를잘빠짐없이전달을하자해서저희가330명분을계상을한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상당히좋은일을하시는데지금아까방금매장해서화장으로하는금액이30만원씩이란말이에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건양평군인구증가에도필요하고이건반듯이양평군인구를늘리려면젊은사람들이아이출생에기피를말고출생을해야되는게목적이거든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여기서류에보면기껏해야3만5,000원짜리야,그렇지요?3만5,000원짜리.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래서이것도중요하지만제가가지고있는견해는다른사업을조금못하더라도이것은은목걸이몇돈이에요,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은목걸이10돈이되겠습니다,줄하고메달하고해서요. 그것에대해서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보충이아니라이래서이것을젊은사람들이좀선호하고“야그래도출산을하니저걸하면그래도정부에서우리군에서도알아주는구나”이렇게해서좀단가를올려서한돈짜리를하든,두돈짜리를하든그래도금으로해서뭔가는특색있게해줘서젊은사람들의의욕적인출산에그래도의욕을갖는이런방향으로나가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세요. 난이것도잘하는건데이왕이면좀더예산을투입을해서젊은사람들이기피현상을버리고그래도양평의인구증가에또우리군에서특색사업으로타시·군에서봐도“야양평은인구증가에그래도출생에위해서상당히좋은사업을한다”이런이미지로가도록만들어야되지않겠느냐이래서한번질문을드려보는겁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보충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성남시가추진을하고있고요,그런데거기는지금하반기서부터추진할계획을갖고있는데거기는현금지급으로아마갈계획같아요. 그럼연천군에서도마찬가지로6월서부터1.5돈금으로다지급할계획인데저희는여러가지여건상예산이없다보니까3만5,000원정도예산을잡았습니다. 하지만그건갖고있습니다.내년도서부터는일반가정에대해서는똑같이은목걸이굉장히선호도도파악을해보니까젊은어머니들은좋아하시더라고요.요즘에목걸이아이들낳을때팔찌로다해서걸고다니더라고요.그래서선호도가굉장히좋기때문에그래도예산은없지만내년도서부터는농촌에있는여성이출산할때는예를들어서미역이라든가배냇저고리이런것을추가로해서더지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한가지라도여러가지너저분하게하는것보다는한가지를특색있게눈에딱뜨게타시·군에서봐도“야참잘했다”이런면으로봐야지뭐배넷얘기그것뭐소용있어. 그래서내생각에는2돈이면2돈,3돈이면3돈그래도뭐산뜻하게해서금으로해준다든지그래도조금이라도재산가치에보탬이될수있는,기념으로할수있는이런부분으로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야. 한번연구를한번해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좋은사항해주셨는데하여튼검토잘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럼출생아들한테전달하는데전달하는과정은어떻게전달이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전달은저희가출생신고가있기때문에한달간격으로저희가읍·면에파악을해서저희가제작을해서읍·면에서사회복지사들이전달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공무원이방문을해서정중하게축하한다고전달을해야지,와찾아가라든지,삐죽갔다가준다든지그러면기분나빠서도안받으려고한다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방문전달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그걸잘보셔야돼요,그것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이거정부시책에출산장려시책에지금우리가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보다앞서가는사업이네요,이것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그렇지요.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지금2회째이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8월서부터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두번째아닌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하고있는거지요.
최상호위원
계속적으로봐야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작년에8월에받았던아기들의부모반응은어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아까설명드렸는데“너무호응이좋다”이렇게설명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출산돼가지고누워있는아기한테한냥짜리걸어준다고그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것말이지요,그뒤에양평군수라는문구가있거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양평군수라는문구가시비가안걸리겠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저희가확인을해봤습니다.그건이상없고요,뒤에보시면아동성명또한전화번호그런걸기재를하거든요,주소. 왜냐하면은요즘에어렵다보니까요즘에는미아도좀많이발생하고요,또부모들이갖다버리는부모도있고,요즘에약간옛날80년대시절하고약간비슷하게오거든요,지금요. 그래서여러가지출산장려시책에도일부분이고요,또기미아발생예방차원에서일부분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렇게제작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그렇게계산하면아이들목에걸어주는거라고봐야되겠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목걸이잖아요,지금이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태어나가지고저목걸이를걸고다닐나이면5,6년은장롱속에보관을해야되네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위원님백일넘으면요즘에젊은엄마들아이들다목걸이해서다많이다닙니다.
최상호위원
이게한냥이라고그러셨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무겁지않습니다,은이기때문에요.금이면무겁지만은은무겁지않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돌정도돼서걸음마하면저걸채워준다는말씀인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정도되면거의할때되는거지요.
최상호위원
실제적으로그렇게애기엄마들이그렇게하고있는반응이많습니까,아니면우리가해준쪽에서요망사항인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어머니들이좋아하십니다,이사업에대해서는요.젊은어머니들은요.
최상호위원
그거야은을주는데좋아하겠지요,그거야.이거참저는다른각도로보여지는데. 저런경우는어떻겠습니까,“축고희”이렇게노인쪽에도,어떻게생각하세요. 축하를드린뜻은거의다새생명이태어나는것이나다대동소이하다고보여지거든요. 우리가군수님이름으로저거해주고있지요,어버이날과자인가이렇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카네이션이요.
최상호위원
카네이션하고과자하고,좀그런생각이드네요. 이것우리가지금이렇게성남하고우리하고먼저지방자치단체에서먼저이렇게하고있는데가몇군데라고그러셨어요,좀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연천하고저희하고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연천하고양평하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런데아직연천에는예산을잡았지만너무많이나갈계획이라거기도저희하고비슷해집니다,지금재정자립도가요. 그래서아직까지예산은많이못잡았더라고요,몇천만원잡았는데시행은못하고있다.
최상호위원
자립도가제일약한군부터정부시책보다앞서나가고있는그런상황이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인구가적으니까그렇지요,감소가되니까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하는거지요. 정부에서아마시책사업으로나올계획입니다.지금성남시에는요출산을어떻게담고있냐하면은셋째아이를낳을때는“보육료면제”그렇게까지잡고있습니다.성남시인구가굉장히많잖아요,그랬는데도지금그런사업에서앞장섭니다. 그런데저희는아직까지거기는못가지만그래도우리군실정에는은목걸이가타당하다고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예,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박선배위원
제작을과장님이잘못하셨어,아이를낳는데는아이도중요하지만어머니가고통이심하고어머니가고생을하는거란말이야.그래서아이들한테채워주면은아이들차고,자기가찰수있으면자기가차겠는데이게목걸이가내가해보니까빠듯하게어른은못끼겠어. 그래서이걸겸용으로해서엄마가어디출타를하고필요하면낄수있게끔겸용으로해주는게좋을것같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그건안되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이게출산장려차축하한다는뜻에서우리가메달을증정하는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뜻이라면지금메달앞면을보니까“양평군수”로돼있고,뒷면에는“살맛나는새양평”이렇게돼있는데살맛나는새양평건설보다는탄생을축하한다든지그런문구를거기다집어넣어줘야되는거아닙니까?애기에다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라는타이틀을걸어가지고그메달을달아줍니까,거기다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요앞은양평군의홍보마크를그래도군민이면알아야되잖아요,그래서이것은그런입장에서넣은것이고요. 지금여기어느집가정이있었으면제가그걸보여드렸으면좋겠는데요,우선양평군수님그것만되어있거든요. 그래서다음에제작된걸하나이걸보여드리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우리각가정에지급되는것은살맛나는새양평건설그런건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기다새기는겁니다,더요.이앞부분은있습니다,이렇게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그마크는좋은데그마크위에다탄생을축하한다든지그런문구를써줘야지.여기다가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뭡니까,그게. 그걸다시한번생각해보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29쪽청소년상담실프로그램운영비지원,수급자노인가구자바라수도꼭지설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29쪽청소년상담실프로그램운영비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이되겠습니다.도서관내에있는상담실에서상담에필요한그러니까전문적인지식을우리관내에있는초·중·고어머니가되겠습니다. 어머니를대상으로해서교육을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어머니들을모셔갖고서상담에필요한카운슬러대학을작년도에도80명을했고요,올해도40명을해서내일11시30분에수료식을가집니다. 그런데그과정은기초과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이어머님들이너무호응이굉장히좋습니다. 그래서이어머님들이기초과정외에상담카운슬러대학은심화과정이있습니다. 대화법,기법을많이배우는거지요. 그래서작년도에기초과정하신분80명,올해에기초과정하신분40명해서120명을대상으로해서올해예산이확보되면심화과정주2회씩12회를거쳐서할강사수당이라든가,교재비각종운영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카운슬러대학에수료를하신분은지금현재청소년상담실에서청소년상담뿐만아니라각종학교양평군내전체12개읍·면에서지금참석을하셨거든요. 각나가서자원봉사도굉장히열심히잘하고계십니다. 그래서강사비가되겠습니다,운영프로그램이요.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또129쪽수급자노인가구자바라수도꼭지설치가되겠습니다. 이것은마찬가지올해경기도에서시범적으로하는군비,도비해갖고50대50을해서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인데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꼭아주거동을못한다든가,몸이불편이있다든가이런대상을저희가1,000가구를선정을해서요,수도꼭지그러니까지금다어느집이든지수도꼭지가돌리는거거든요. 그렇지만자바라는접는식올렸다,내렸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수도꼭지를교체,설치를해줘갖고아주편리하게사용하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자바라수도꼭지가동그래가지고빼고,넣고그걸말씀을하시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올렸다내렸다하는자바라수도꼭지,자바라의뜻은접는거거든요.그런데꼭지가접힐수는없으니까요올렸다,내렸다하는자바라꼭지.
최상호위원
그런데이자바라수도꼭지를하겠다고그렇게해라라고지시가내려온겁니까,타시·군에서이렇게하고있는것을배워온거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이사항은아까설명한대로경기도의특색사업으로다추진을31개시·군에군민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처음하는사업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양평군에서자체아이템을가지고하는사업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경기도특색사업이라고제가설명드렸는데요.
최상호위원
경기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31개시·군이동시에같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
경기도특색사업이면도비를더증가시켜야되는것아닙니까? 이것뭐생색은도에서내고부담은군에서똑같이대라는건말도안되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특색사업이지만경기도는31개시·군을전반적으로하다보니까예산이나름대로의...
안구희위원
글쎄말그대로경기도특색사업이면도지사가생색내는것아닙니까?군에서는이하저거기때문에돈만부담하는것뿐이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이해해주시고요,이사업은그래도꼭31개시·군이다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과장님이경기도특색사업이아니라경기도양평군특색사업이라고이렇게얘기하시라는것같아요,같이하는것이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같이하는것이니까,제가아까다같이.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다음은130쪽민간자본보조3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30쪽민간자본보조먼저단월삼가리마을회관및경로당신축이되겠습니다. 현재에단월면삼가리299번지에하천부지에마을회관및경로당으로해서사용하고있는시설이있습니다. 그런데그면적은1979년도에11.4평을지었습니다.그래서굉장히협소합니다,지금. 협소하면서도지금비가오면지붕도새고벽면도노후가됐습니다. 그래서아주사용하기에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삼가리,단월면삼가리188-3번지외에1필지260평을그러니까부지를매입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마을회관및경로당을신축을해서지역주민들에대한여가활동의장이라든가편리하게사용하도록40평건립비가되겠습니다. 두번째는서종면문호3리마을회관및신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현재문호3리는마을회관과경로당이없습니다. 그래서경로당이없고요,휴식공간과경로당이없기때문에노인분들이하천부지지금다리건너자마자우측에하천부지에노인게이트볼장이있는데요,거기가서휴식공간이라든가주민들에대한편익에토론의장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마찬가지로서종면에서부지를60평을마련을했습니다. 그래서1층경로당34평,2층회의실25평해서건립비1억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마찬가지아까전에제가하나빼먹었습니다. 단월면삼가리에는자부담에동네에서2,500만원을자부담을하면서9,500만원을지원해주시면지을계획을갖고있고요. 서종면도마찬가지평당180만,220만원을잡아갖고요,자부담3,000만원포함해서1억을지원해주시면잘짓겠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용두1리경로당리모델링이되겠습니다. 용두1리경로당은당초에용두어린이집으로운영을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로가뚫리고하는바람에용두어린이집은폐지가되고마찬가지그때잘린부분에대해서만보수를해서경로당으로사용을했었습니다. 그런데요즘경로당을아주벽면이라든가지붕의붕괴위험도있고요,또한지붕에누수도있습니다. 그랬는데사실부지가그자리에만지어야됩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새로짓는다는것은약간어렵고해서저희가리모델링을하는것이가장타당성이있겠다해서6,800만원을지원을해서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하면서전기보일러설치비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용두리경로당말이지요,이것새로짓는겁니까,아니면내부수리하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제가기존에...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새로짓는거예요,내부수리하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있는건물을리모델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내부수리하는거네요?골격은놔두고.그러니까너무노후가되서그렇다는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런경우앞으로다른경로당에서리모델링신청이들어왔을때도한번검토를하실의향이있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마을회관이나경로당사업이도로사회복지과에서하도록사업이환원되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마을회관신축이라든가경로당별도로구분이안돼서부서가몇년전에는새마을과에서그마을회관을지어놓으면거기경로당도같이사용을하도록돼있거든요. 그런데지금새마을회관을지을부서가아주뚜렷하게명시가되기가참어렵습니다. 그랬는데저희사회복지과가노인들에대한복지사업을하니까또마을회관을지었을때가장이용하는이용자가노인이시거든요,남·녀해서.저희가함께추진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내말뜻을이해를못하시는것같은데작년가을에복지과장님께서저한테뭐라고말씀을하셨습니까!“새마을회관이나노인회관짓는것은우리가안하고읍·면에서주민숙원사업으로한다”고분명히얘기를해서작년도12월달본예산에하나도예산이안섰다말이에요.분명히말씀하셨지요,그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이제와서사회복지과에서손을대고지원을해주는이유가뭡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상반기까지는읍·면에서숙원사업도했고요,또저희가파악을해서꼭필요하다는마을회관및경로당에대해서는지원을했습니다. 하지만...
안구희위원
그말뜻이아니고요,그거몰랐던거아니고,그전에그렇게했던건데작년본예산사업시행할적에과장님께서분명히“군수방침이그런노인회관이나경로당짓는것은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면에서예산올려서해야된다.우리사회과에서전혀관여하지않는다”이렇게얘기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와서사회복지과에서예산을세워서사업시행하는이유가뭐냐그런얘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요“군수님께서그것을읍·면에서해라”이것은제가위원님한테한사항이없고요,작년도서부터주민숙원사업이복지회관이라든가마을회관에대해서는지원이가능합니다. 그래서면장님들한테요“그런사항이있으면저희한테요청을하지말고,최소한도주민숙원사업비로한다음에없을경우에만신청을해라”그렇게는했지만제가군수님께서이렇게한다는것은그런것은제가말한적은없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요. 그런데이사항에대해서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단둘이얘기한사항이니까안했다면그만이지증거가있어그거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단월면이라든가서종,청운에대해서는저희가읍·면에서강력하게요청이들어온사항이기때문에...
안구희위원
아,글쎄내가뭐어디해주는것강력히요청한것그거해주는것반대해서그런게아니라우리사회복지과장님께서나하고사적으로만나갖고분명히우리양동에이러이러한사항이있어서이걸해야되겠다고했는데그래서우리작년같은경우에는금년에복지회관을주민숙원사업쪽에서책정해갖고했다말이지요. 그러면그당시에그래서주민숙원사업쪽으로돌려서그렇게사업을했는데분명히그당시에지금와서공식석상에서이렇게얘기를하니까아니라고얘기할수밖에없겠지,그러나사람은분명히자기가한말에대해서책임을질줄알아야돼요. 내가분명히그렇게얘기를했을적에“아,이것은우리가관여를안하고주민숙원사업쪽에서해서해야된다,그리고군수님방침이읍·면에서주민숙원사업을하기때문에우리는관여를안한다”고분명히얘기를해서작년도에하나도본예산에이런게올라온게하나도없을겁니다. 그런데그렇게말이왔다,갔다하고군수방침이왔다,갔다하면되겠냐그런얘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것은...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그건안위원님말씀이맞아요. 저희도그래서청운면마을건물신축2개하는게면예산에섰어요. 사실그렇게얘기또하셨잖아요,과장님.지금그전에과장님한테저도말씀하니까“읍·면에서예산세워야됩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또아니라고그러면어떻게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위원장님제가방침은아니였었구요,하여튼...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하여튼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건립하게되면양평군관내에마을회관지을때가많습니다. 그래대개읍·면에가서얘기를해서마을회관을지어달라고그래서1개면에순위가다정해져있어요. 그래서금년도에는어디무슨리,무슨리이렇게다있는데읍·면에서주민숙원사업으로갖다가해서요구를해서짓는데여기엉뚱하게사회복지과에서이렇게막지어주게되면그런순위가없어지는것아니에요?사회복지과에서왜주민숙원사업으로하는걸갖다가여기서별도로3개면을해줄이유가뭐가있어요? 아주마을회관을전부다사회복지과에서관리를하든지,주관부서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읍·면에서여태까지요청이들어왔을때는타당성검토를해서다지원해드렸고요,아까위원님이나안구희위원님께서설명하신부분도맞는부분은있습니다. 그때당시에주민숙원사업으로다할수있을때제가설명을드렸고요,또한그때당시에군비가재정이형편이안돼서제가그때보수가몇가지사항빠진것은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사회복지과로다통해서꼭노인분들이여가선용을할수있는장소라면신청이들어왔을때는저희가적극적으로다지원을해드렸지빠뜨린부분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마을회관이경로당이마을회관이지구분이어디있습니까! 그런데지금계속여태까지는관례가읍·면에서자체적으로주민숙원사업을올려서예산이반영이되면짓고했는데여태까지무시하고사회복지과에서이번에3개면그냥해주는것아니에요. 그렇게되면다른면도다그렇게해줘야될거아니야그러면.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앞으로일원화해서사회복지과에서하든지아니면읍·면에서그대로하든지이렇게해야지왔다,갔다하지말라이말씀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협의를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36쪽공중화장실확충개선사업,137쪽수생식물특화시범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확충개선사업은내년도경기방문의해입니다. 따라서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공중이용화장실에깨끗한화장실을신축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가3개소를신축을하는데필요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3개소가아니고,3개소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3개소입니다.그런데1식으로되어있는데개소는3개소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3개소가어디어디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신청은여러군데했는데현재3개소지원확정된곳은용문산국민관광지내에있는화장실육각정화장실,그다음에상원사등산로주변에화장실1개소,그다음에이항로선생생가에화장실1개소,3개소가확정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시장에다공중화장실지원은안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것도되는데현재예산관계때문에우선순위를정해서하다보니까지금3개소가됐고요,나머지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많이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부지문제이런게복합적으로선정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선정기준에후순위로밀려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도계속적으로지원요청을해서연차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거간이화장실이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식으로짓는겁니다.간이화장실아닙니다.
최상호위원
짓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330만원이면3개면110만원짜리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게4억6,600만원,총사업비가4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상원사같은경우,이항로선생같은경우는어떻게처리를오수처리를어떻게해야되는거지요?골짜기에서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설계를통해서저희가법상에방류수기준은20ppm입니다.그래서20ppm으로방류를할것인지,수거식으로할것인지는현지여건을감안해서거기에맞는설계를실시해서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안구희위원
거기현재화장실이없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내부,여기서는공중여럿이바깥에서이용하는화장실,즉공중화장실을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현재공중화장실로쓰고있는시설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다음은수생식물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수생식물연창포전시관특화시범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지사시책보전금을저희가지원요청을해서9억2,300만원이투자된사업으로서잘아시는바와같이양서면용담리체육공원주변으로해서그주변에4개사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6월10일날전시관개관식을가졌습니다만전시관1식,다음에수생식물특화단지조성1식,수생식물소재로한산업제품발표회및개발시판,그리고수생식물특화단지조성에따른거기에기초조사이렇게4가지사업을목적으로현재추진중에있는사업으로서사업주최는우리문화가꾸기에서주관을해서자부담1억건과경기도지사시책보전금9억2,300만원,총10억2,300만원을투자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지금수생식물특화시범단지그것이매스컴에탄거보니까경기도에서막대한몇백억을지원을해서거기다앞으로개발하겠다는데1차적으로그럼9억2,000이것만들어오고차후에또투자가더될계획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수생식물전시관과관련해서같은항목으로투자계획을현재로서는없습니다. 다만,우리가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2000년부터추진하던양수리초지습지사업이현사업부지내에같이연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연계해서추진해나갈계획인데이것은수계기금으로따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같은지구내에이루어지는사업으로서같은사업으로볼수가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로넘어가겠습니다. 330쪽기타잡수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2002년주민지원사업반납액.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잡수입...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2002년주민지원사업반납액,2003년주민지원사업반납액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2002년도주민지원사업반납액3,845만7,000원은양평읍에서장학기금과기금조성을위해서예치를했는데대상장학기금을줄수있는대상이한계가있기때문에이사업을반납을하고전체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즉기자재,전기기자재를공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사업은사업이변경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목변경이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2003년주민지원사업반납액3,865만5,000원도역시양평읍에서장학기금으로조성된것을지원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다른사업으로변경해서추진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조성돼서조성의한계점이란게무슨말씀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를들어서대학생이나보통대학생을대상으로장학기금을주려고했는데여기에직접지원대상자만장학기금이지원이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직접지원대상자가아니라든가,또주소를이전시켰다든가,재산이없다든가이러면실질적으로대학을다녀도장학금을줄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금액에비해서수혜를줄수있는대상자가몇사람안되기때문에전체주민이혜택을볼수있는기자재공급이런걸로사업을변경해서넓은사람한테공급을하겠다는그런취지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수변구역에해당되는사람만장학금을받을수있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39쪽농로포장연수2리,노인회관시설개선다문6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사업역시읍·면에서사업여건이변동이있어서본사업을줄여서다른사업으로전환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읍·면에서물이용부담금으로사업을하는데사업에선정을할적에이것은예를들어서용문면에“10억을물이용금을줬다”그러면“10억갖고자체적으로갖다가심의를해서사업장을선정해라”이렇게해서이루어지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이게어떻게그렇게사업장이선정되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매년수계기금이140,작년같은경우금년은147억,내년도는160억이배정이됩니다. 그러면읍·면배정계획에의해서이렇게읍·면별로배정을하면그금액을가지고읍·면에서해당마을에사업을선정해서추진을하는사업인데여건변동으로인해서그사업이추진을할수없다든가사업계획이변경돼서다른사업을추진코자할때에는다시추진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저희한테요구하면그요구내용대로저희가사업계획을변경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해당읍·면에서는이것추진위원회가결성이돼있는겁니까,구성이돼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난다음에이루어져야지그냥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사업을주면안된다는생각이드는데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사업계획을변경할때에는추진위원회에서사업계획변경을요한다는심의록,즉회의록과거기에추진위원회서명이다붙은내용을가지고변경요청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런사업이읍·면에이루어지게되면해당군위원한테한번알려줘야되는데그냥해서하니까뭐가뭔지알수가있어야지.그러니까이런문제는과장님이좀신경좀써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읍·면에관한사항은읍·면장하고협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