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18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주문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조례안의 대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공단은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특정의 사업에 관리체계를 변화시켜서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 수익성을 제고하고 행정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대상사업은 조례안 제17조에 열기한 5개 사업 이외에도 공익성이라든가 수익성을 갖춘 사업은 위탁 가능여부의 평가를 통해서 추가로 대상사업에 포함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단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정선군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군이 좀더 발전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관리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단으로 희망했을 때 직원들에 대하여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호봉수가 15호봉이라 하면 공단 입사시 그대로 인정되는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만약 조례가 의회에 가결된다면 혹 공단 희망자가 부족할 때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화암관광지 지역에 사실상 직업이 없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단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찬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직급이 승진되게 되면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같거나 바로 상위단계의 보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봉을 책정을 할 때 적게는 1호봉, 많게는 2～3호봉까지 다운되는 그런 공무원 보수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호봉씩 계산한다면 분명히 1단계 아니면 2～3단계씩 상승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봉급체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전체직원,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단에 포함될 수 있는 5개 시설 직원을 우선적으로 1단계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에는 저희 606명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희망자를 개별면담 내지는 개별설문을 통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충원이 안될 경우에는 적어도 저희가 지금 화암관광지를 중심으로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여기에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적자원이 있다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충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원 취지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표준정원제를 지키는 것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당부분이 아니고 그게 전제가 돼서 하는거 아닙니까?

100% 전제는 아닙니다.

표준정원제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꼭 만들어야 된다, 606명 이외에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전자에 자치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쭉 설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록이 있겠지만. 표준정원제가 계속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 지키지 못하는데 또 사람을 충원해 버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표준정원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설이라는게 공익성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단화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공익성이 위주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산발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군이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에다 위탁을 해버리면 저희가 공익성도 그렇고 앞으로 기술성 내지는 기업적인 경영마인드를 포함시켜 나가는데도 물론 이익이 되고,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정원제에 오버되는 30명에 대한 그 부분도 소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일관성이 없는건 아니지요.

지난해부터 쭉,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표준정원제가 주된 이유였어요, 표준정원제를 지키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요. 표준정원제는 못 지키더라도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면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모자라면 사람을 또 뽑아야 된다. 그럼 표준정원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 포함돼 있다니까요. 표준정원제도 물론 포함돼 있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명만 가고 13명이 모자란다 그러면 13명을 충원해도 관계없습니까? 상위법에 위반 안됩니까?

안되지요. 그건 왜 안 되느냐? 우선 우리 공무원들 30명이 오버돼 있지만 우리가 예상결원률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로 계산했을 때에 금년 연말에 가서 몇 명이 자연 감소될 것이다. 또는 후년에 가서 몇 명이 자연 감소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 예측적인 정원관리기준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다음 회기 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또 수질관리사업소 등 아직까지 제목은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늘어나는 정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혁신분권 해가지고 늘어나는 정원이 또 있고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어차피 인적쇄신은 도태되는 부분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인력은 기술직들 내지 전문직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고 지금 많이 변질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뒤로 돼 있고 표준정원제가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5분발언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니다 얘기하시면 정회를 하고 속기록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니라고 부정은 안 하고요. 그동안에 이것이…

그러면 계획을 지금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20명인데 또 20명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자연감소분, 또 하수종말처리장,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은 자치부 지침에서 몇 년도 유해기간이 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표준정원제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이제 표준정원제는 별 관계없이 충원해도 되고, 그럼 정리해서 언제까지 표준정원제를 지키면 됩니까?

표준정원제는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지침이 없나요?

언제까지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 가도 관계가 없네요?

그렇게 또 어떤 이론적으로 계속 가도 돼야 된다는 얘기는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그런데 행정이 그렇게 막연한 정의가 있습니까? 1년이면 1년 기간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가서도 안되고 금방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건 또 안 맞지요.

기술적으로 제가 정원, 특히 인력문제를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어떠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몇 년도까지 마무리 하겠다 이러한 사항들은 가능하지만 인력문제는 대단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잘라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행정환경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인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이걸 만들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시행한다. 몇 명정도 가리라고 봅니까? 가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 못한다는 얘기는 한 명도 안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명도 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그런데 행정은 20명이면 20명,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지 전혀…, 30명은 못가더라도 몇 명 정도는 희망할 것이라는 전제도 없이 무조건 1명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교수들이나 학자가 할 수 있는 이론상의 기본모델은 나올 수가 있지만 절차라든가 실체법을 다루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은 예측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을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33명은 안되더라도 7～80% 정도는 되겠다 이런 확실성을 의회에다 얘기해 주시는게 도리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부서에 개별적으로 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 못 드리겠고…

아니, 누구를, ABC를 논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론조사한 바로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지금 자치행정과를 상대로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606명이 있는데 606명의 여론도 저희는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고, 가지 않겠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충분하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기 힘들지요. 어느 한쪽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논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 역시 606명 다 여론조사 해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는 근거를 제시 못한 잘못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건 저희들이 해 봤을 때는 7～80명 무난하다 이런 얘기는 나와 줘야지 그게 어떤 학자적인 개념이다, 한 명도 안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학자적인 개념이다 그건 아니지요. 나도 얼마든지 논리비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논리를 지금까지 입법예고만 한 상태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는 어느 공무원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득이라는 것보다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막연하게 군수나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에 내가 얘기하는 한 명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7～80%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겠다,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암시를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님께.

그런데 행정을 암시로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건 제도적으로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돼 있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이게 시작된 발로인데 지금 완전히 그것은 무시되고 다른 쪽에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벌써 일이 빨리 끝났지요.

아마 처음 시작을 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동안에 행정환경이 변화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급격한 어떤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하수처리장 등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로 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하수처리장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9명을 정원을 신규로 승인받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혁신분권…

그럼 정원 승인을 받아놓은 거니까 표준정원에 관계없잖아요? 줄일 필요 없는 인원이잖아요?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니까 표준정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현 오버된 인원이 감소되는 것이지요.

그럼 약 9명…?

9명에다 3명 또 있지 않습니까, 혁신분권 지난번에. 12명. 거기다 또 저희가 결원을 두고 있는게 있어요, 12명.

글쎄, 그런 것들은 이게 무슨 보안도 아니고 1급 비밀도 아닌데 얼마든지 자료화해서 70%가 찬성했대도 충분하고, 50%가 찬성했대도 충분한 시설관리공단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안하고, 무슨 북한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안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이 자꾸 불신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신의 기초가 되는 거지요.

그건 보안이라고 생각하면 확대해석하시는 거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만 돼 있지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구 관계인데, 수정안에서 이사의 수는 11인 이내로 한다고 개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앞에 이사․감사는 넣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감사는 별도입니까?

감사는 별개입니다.

감사는 몇 명으로 한다는, 약간의 감사를 둠 했을 때 감사는 별도로 두고 이사만 11명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118회 때 말씀드린 건데 사북에 도서관 그 문제를 제가 거론했는데 전혀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왜 안 넣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희 계획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법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선군과의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금년 말이 가기 전까지 저희가 평가할 것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2단계로 저희가 포함시킬 것을…

업무상 가능합니까?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 전에 행정절차를 마쳐서 여기에 보면 추가로 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물론 의회에 받아야지요.

그럼 적어도 11월중 의회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대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금번회기에 상정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18회 임시회, 또 이번 회기 두 회기에 걸쳐서 충분한 심의와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돼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중에 임원의 정수와 이사장의 임면조항,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며, 군수가 공단에서 타 자치단체 등의 사업대행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는 공단의 임원의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의 임명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며, 안 제17조는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위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8조는 군수는 공단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을 승인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개시년도 60일 이전까지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승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118회 임시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전항에 공단설치조례와 관련돼서 연계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군이 이 설치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입니다. 토요일 휴무제 시행과 관련한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조정 등에 대한 사항과 전ㆍ현직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이건 안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번,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16조의2에 있습니다. 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씩 축소합니다. 이것은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이것은 안 별표3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 다음에 표준안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쪽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정선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서 가번, 조례명은 정선군주민투표조례로 합니다.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번,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입니다. 다번,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입니다. 라번,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투표청구 서명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1 이상으로 함입니다. 2쪽에 마번입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함입니다. 바번,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 작성함입니다. 사,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은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함. 아,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자,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기타 심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며, 심의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함. 차, 투표운동에 있어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음.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카번,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은 별지1호～7호 서식으로 함. 타,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공표방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함.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조례안과 관련법령, 그 다음에 표준안 등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주민투표법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24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5조2항에 의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조례안 제3조에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였으며, 법 제7조1항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을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의 변경사항,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대상으로 정하고자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 5분의1 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은 7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법 제10조3항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방식을 조례안 제6조에, 서명요청기간을 조례안 제7조에, 서명 및 청구인 명부작성을 조례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방법과 법 제12조3항 규정에 의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에 관하여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2조7항에 의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청구 주민수에 미달하게 될 때 서명보정기간을 안 제11조로 정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의 심의는 정선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되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심의 의결하도록 조례안 제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제한에 관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을 조례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주민투표청구․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과에 분장하였습니다. 금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일부를 유인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정선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관련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특정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관련으로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에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현행 월 1회 실시하여 왔으나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실시로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11월～익년 2월), 퇴근시간은 현행 17시를 1시간 연장하여 18시로 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2006년 1월부터 현재보다 1～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출산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선군공무원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제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고 다른 선거에 관한 규정에도 나와 있겠지만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고 당연한 얘기하겠지만 내국인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투표연령에 준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은 민법에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선거법에 저촉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된 걸로 이렇게…

그런데 첨부된 법령에 보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자료가 없으실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5조에 보면 주민투표권 이래서 1항에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 명부작성일 기준 현재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2항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조례안에는 2항,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규정만 있고 법에 나와 있는 1항에 관한,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적성격을 띄는 것인데 명시가 안돼 있으면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한 조항 넣어주면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을 명시하다보니까 내국인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조1항에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항을 삽입을, 이따가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만 그렇게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5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1 이상으로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군민에 어떤 밀접한 복리라든지 이런 재산관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데 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주민다수가 원했을 때 투표를 시행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7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숫자는 일반적인 유권자수의 7분의1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권자를 몇 명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니까,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총 유권자수는 3만6,403명이 됩니다.

3만6,000명정도 되고 거기에 7분의1이라고 하면 대게 몇 명이 되겠습니까?

7분의1을 계산하니까 5,201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결국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투표를 실시하자는 청구하기 위한 서명인수가 5,200명이 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약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청구를 제기하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있는 그러한 조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령에도 5분의1 이상 20분의1까지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데 군에서 나름대로 적정한 숫자를 7분1로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대폭 완화해서 어떠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투표청구가 남발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 이상의 인원이 청구하면 투표를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시는 주민투표는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라면 이 조례는 만들지만 이것을 시행 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인수에 대해서는 이것을 5분의1에서부터 20분의1까지 행자부가 표준안을 줬습니다, 인구비례 해 가지고. 그래서 행자부가 표준안을 줄 때에도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과장이나 담당 서기관이 마음대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도 법제심사까지 받습니다, 표준안에 대해서. 준 법률안이기 때문에. 받아서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원이 너무 많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천봉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신에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장점을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대폭 적어져서 저희가 한번 20분의 1을 가지고 상정해 봤더니 1,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지금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와 같은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집행부나 의회를 뒤로 한채 어느 단체가 한 1,800명 정도, 그럼 9개 읍면이니까 읍면당 200명씩 받아 가지고 청구했을 때에는 바로 결과에 따라서 구속력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행자부 권고안을 가지고 7분의1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 구분을 해야될 부분이 너무 최소화 했을 경우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자는 뜻인데, 결국은 이건 투표 청구인에 관한 숫자지 의사결정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해서 다시 전체 주민의 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1,800명의 숫자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투표를 청구하는 숫자니까. 그것은 개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 군민의 의사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달리하는 것이 일단은 시작을 하면 이것이 종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적정한 기준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것이 기준이 5분의 1이냐 아니면 20분의 1이냐 이런 극단적인 숫자를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율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선에서 수정하도록 이따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강원도를 비롯해 가지고 강원도까지 해서 18개 시군, 19개 단체가 투표청구권자 숫자에 대해서 한 사항을 자료를 보니까 3개 시군만 지금 행자부가 준 권고안을 하향조정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 권고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전체에 보면 다수의 방향도 행자부 권고안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권고안 그대로 따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3조의 처리기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에 청구대표자가 접수해서 서명을 받는 그러한 기간은 명시가 돼있고 다 돼있는데 그 이후에 투표일정에 관해서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투표를 최종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투표를 실시한다든지 그러한 규정이 없거든요.

이것은 우선 모법이 주민투표법, 다시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야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조례로 봐서는 우리가 정한대로 5분의1이 됐건 20분의1이 됐건 적정한 수에 청구인 서명을 다 받아서 접수를 하고나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바로 즉시 시행하지 않고 투표를 계속 유보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조례안이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해서 제출하신 것같은데 매사에 모든 것들을 주민한테 싹 물어보고 하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 의회는 일종에 간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의기관인데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너무 많은 수를 줘서 원천봉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분의1이 좋으냐 20분의1이 좋으냐는 상당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상단에 보면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도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전제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투표법이 꼭 강제로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안에 대해서 찬성이 나왔다?

주민투표를 했을 경우에요?

예.

그건 반드시 따라야지요.

의회 의견에 관계없이 어떤 안이 주민투표에 붙여서 찬성이 나왔다, 의회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건…?

관계 없는건 아니고요, 주민투표에서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 그 사항이 조례에 붙일 사항이면 조례에 상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바로 시행할 사항이면 시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례를 개정해야할 전제조건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지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없이 주민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그런 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공공성이나 정선군 전체 발전을 봐서도 상당히 불리한데도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냐 이거지요?

주민투표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의회도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얘기는 의회에 전적으로 혹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10건이 올라왔을 때 주민이 다 동의했는데 의회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했으면, 주민이 동의했는데 의회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건 사안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올 수도 있다고요. 의회에 동의하는 절차가 무시될 수 있고, 주민이 동의를 다 해버렸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액션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건 염두에 두고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상치문제인데요…, 위원님, 잠깐요. 제가 깊게 검토를 못했었는데요, 의회에 의결을 전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때에 이것을 의회에 상정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 자체를 투표에 붙인다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의결로서 모든 것이 시행될 수 있는데 주민들은 반대한다 이거지요, 의회에 의결하는 것을. 그러면 그 자체를 이것을 그러면 의회에 상정할까 말까 ○×를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인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투표에서 의회에 의결하지 말자 그러면 이건 원천무효 되는 거고, 그러면 의회에 의결해서 의회 의결에 따르자 이렇게 하면 상정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읍면의 명칭을 바꾸는데 정선읍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민투표에 붙여서 찬성이 나오면 바꾼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어쨌든 그 안이 명칭을 바꿔야하는 문제가 그것이 조례의 의결로만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는 과정에서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인가 아닌가, 또는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사항들은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제가 아둔한지 몰라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건 조금 있다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폐치라는 것은 없애는 것 같고, 한문이 아닌데. 분합이라고 한건 분리한다는 얘기고 합은 합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어떤 A리가 인구가 5천명이 되는데 이걸 가르고 싶은데 행정에서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갈라도 좋다는 기준. 그 기준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꼭 투표에 부쳐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의해 가지고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해야 된다 입니까, 있다 입니까?

조례로 정했을 때는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해야된다가 아니지요?

붙일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데,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다음 각호와 같다는 얘기지요.

붙일 수 있는 사항이지 해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붙여야 된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붙였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아니, 이걸 주민투표에 꼭 붙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할 것이냐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 붙이고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붙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이건 아까 제가 그래서, 최후의 보류인데 합의가 돼서 잘 되면 끝나는 거고 최대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2개 리를 합친 것은 2개 리에 갈등이 있어서 혹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의회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도 의회기능을 무시하고 이걸 투표에 붙이는 것도 불합치하고. 분리하는 것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리하는 것인데, 인구가 많아지면. 세대의 기준이 있었을때. 그것까지 붙일 수 있다 했을 때 이게 빌미가 돼서 주민들이, 또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도 분리를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걸 자꾸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따가 수정안을 내겠지만 행정의 구역변경과 폐치는 몰라도 분리는 뺐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분리는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제가 말하는게 아니고 2항에 대해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이미 이러한 표준안을 정부가 만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고, 이 자체를 저희가 전국적인 같은 현상으로 시기만 다를 뿐 입법예고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모법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조례에는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시행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지 조례 자체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만약 의회에서 잘못 결정했으면 집행부에서 반려하면 되는 거고, 그걸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 체계상 안 맞는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답변이 다 끝나면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2항에 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조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은 해당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리라고 하는 것은 1개 읍면에 리를 뜻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데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는 얘기지요?

지금 이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3분의1 이상이 투표를 하고 거기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 하는데 과연 이러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행정리를 구분하는 하나가지고 이렇게 극단의 방법을 예측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는 일이고, 투표결과는 고사하고 투표청구인수 조차도, 예를 들어서 북평면 숙암리를 정선읍으로 편입시키자 그래서 숙암리주민 전체 주민이 다 청구해도 청구인수가 모자라는데 2항 자체가 상당히…

행정리를 정선읍으로 하는 것은 별개문제고 행정리를 숙암1․2리를 가를 때 이렇게 봐야될 겁니다.

글쎄요, 하여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투표청구 자체가 안되는 내용이잖아요, 명시는 돼 있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3조2항에 비밀엄수, 이게 굳이 꼭 조례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하면 공무원법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제6장에 복무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52조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보면 조례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으로 비밀엄수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은 어떤 비밀을 어떻게 엄수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공무원을 처벌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법원에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다가 이 4가지로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더 구체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정조례안 4개를 보면 이것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무중에 알게된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또는 국가나 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우리군이나 이런 어떤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세분화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가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이건 항상 그때그때 건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저께 보니까 도의회에, 강원일보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민노당인가 거기서 도의원들하고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대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상세히 명시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굳이 별도로 이걸 또 조례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의 어떠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게 하거나 또는 불이익하거나 이런 사항을 빨리빨리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번 주요골자에 보면 토요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1시간 연장한다 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가 오후 17시에 퇴근하게 돼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이상 하지만 다만 이것은 법체계는 맞게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늘어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건 없고?

예.

요즘에도 1주일에 1시간 늦게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 전에 보니까 그게 별 실효성이 사실 없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해오던 시간관념 때문에 그런지 그 시간만 되면 사실 불만 켜놓고 퇴근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두드려지게 보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폐단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부의장님하고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것도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다 명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정정보공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공직자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자고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역행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심리적으로 자꾸 위축시켜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명시된 4가지 내용이 보면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례에다 명시해야할 부분이 그런 사법심사의 대상은 그렇게 처리하겠지만 공무원이 어떤 범죄를 짓게 되면 행정과 사법상의 벌을 병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서 그 절차를 이행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행정적인 벌은 저희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서 이것을 어겼다 이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은 당연히 어떠한 자기가 직무상 안 일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또는 알고 있는 어느 개인의 재산상을 다니며 공개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구체화해서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일을 하라하는 그런걸 강조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통해서 얻은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항이든 그런 것을 위배했을 때에는 공무원도 다 복무규정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규정으로 포괄적으로 다 징계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놔서 공무원의 공직생활에 위축되는 그런 부분을 두는 규정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최근에 어떠한 비밀을 엄수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는 부분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이런 것이 담겨있다고…

그런 뜻도 있지만 반면에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이따가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에 따라서 동절기 연장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큰 효과도 없고, 실제로 동절기에 5시면 다 깜깜해 지는데 민원인이 찾아올 일도 없고. 물론 추가로 개인적인 업무에 따라서 연장근무 할 때는 하겠지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6시까지는 퇴근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닙니다. 5시까지 퇴근하던 것을 6시에 퇴근하도록 합니다.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 했잖아요? 1시간 연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6시까지는 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 기존대로 정해놓고 잔무가 있는 부서는 6시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5일제 근무해서 5일제 40시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모법에 근로기준법 등 이것이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무조례만 가지고 그걸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 그건 얘기하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토요휴무제 실시하면서 기존에 총 연가일수도 하루 내지 이틀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무원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한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일률적으로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건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일률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전국 동일하게?

예,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입니다.

그럼 강제입니까?

강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심의할 부분이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5일제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를 열거해 보십시오?

우리군은 주5일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화암약수터 관리가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도 주5일제 합니까?

여기에 다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수당으로 보전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동은 하되 놀지는 못하고 수당으로 보전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3조2항에 비밀엄수조항을 전체 질의응답시간에 얘기했던 그러한 이유로 전항, 1항부터 4항까지 다 삭제할 것을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진행방식이 바뀌어서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제 생각은 5분간 정회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의2항 부분을 수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기 제출된 문안을 전부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보상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정했습니다. 라번,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2,000㎡ 미만의 영업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ㆍ아스콘공장은 당해 군의 자역녹지지역안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을 건축할시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적용하여 건축가능여부를 정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물류유통의 원활화와 관리지역외에 창고입지 확보 애로해소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내에 종전에는 농림수산용만 하던 것을 그 외에 창고설치도 허용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정선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2004년 1월 28일)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본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토지의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위원회 및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 제9조중 제9호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현행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있어 현행 개인소유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나,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은 자도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할 경우 공공시설부지의 무상제공과 동일하게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시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을 인용하였으나, 금번 예치방법을 조례에서 명문화(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하였으며, 이행보증금 예치기한에 대하여 현행에 따로 정함이 없었으나,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예치기간을 조례안 제28조2를 신설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위해방지 및 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있어 현행 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였으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공업지역에는 설치 가능하나 그 밖의 용도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경우 당해 군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를 허용하여 공장입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계획관리구역안에서 공장을 건축할 경우 개발면적이 10,000㎡ 이상의 경우에만 가능한바, 부지면적산정에 있어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하던 것을 추가하여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도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장부지의 확보가 다소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창고부지 확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농림수산용 이외의 창고설치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04년 5월 10일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익사업이란 보상법률에서 레미콘공장이 자연녹취안에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에는 자연녹지안에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안된걸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연녹지 안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완화시켜 줬습니다.

상위법에?

예.

그럼 개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