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종로입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성기수 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향토봉사대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수상자 대상범위 확대문제, 수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2조 사항은 명칭변경입니다. 현재 명칭인 향토봉사대상이 수상자의 대상범위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구청에서 포상하는 최고의 상임을 표현하지 못하여 상의 명칭을 자랑스러운 동구인 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3조에 수상대상자 확대범위입니다. 기존 수상대상자 범위외에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자를 선정하여 향토를 빛낸 자랑스러운 구민의 수상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셋째 개정안 제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확대문제입니다. 수상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기존의 추천권자인 동장, 관내 기관단체장 이외에 구청 실과장에게 추천권을 부여코자 합니다. 넷째 개정안 제6조에 시상심의위원회 변경입니다. 수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이외에 구의원, 학계, 언론계, 여성대표등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의 문제점이 개선보완되어 구민상 제도를 발전하고 수상의 영예가 재고 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향토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향토봉사대상 수상 대상자의 범위가 봉사부분등으로 편향되어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과 개정되는 수상 대상자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상의 권위에도 영향이 있어 구청에서 포상하는 최고의 상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수상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상자 범위와 추천권자를 확대할 필요성과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을 심사하는 등 포상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으로 변경하고 따라서 향토봉사대상을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으로 변경하며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문화, 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등에 공적이 있는자까지로 넓히고 대상자 추천권을 동장에서 구청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공적 사항 심의는 시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향토봉사대상은 1987년부터 시행하여 1989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17회에 걸쳐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을 쌓은 32명의 구민에게 대상을 수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수상대상자 범위가 봉사, 이웃돕기, 효행부문 등으로 제한 되어 있어 수상대상자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비록 입법예고와 설문등을 통하여 일부주민 국민운동단체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명칭중에서 다수안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수상대상 부문이 확대되어 상의 위상에 걸맞는 명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향토봉사대상의 전통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심의위원회 구성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덕망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가장 영예로운 구민상으로서의 권위를 더욱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상락 위원님.

바꾸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향토봉사대상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바꾸는 사유는 이것이 수상자 대상범위를 향토봉사 대상할때는 자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아무리 바꾸고 어떻게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그런 말썽이 납니다.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를 향토봉사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사람을 줘서, 특정인을 줘서 동네에서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러한 동네 갈등을 도로 유발시키는 그런 봉사대상이 되었다 말이야 이것을 지금현재 조례를 내면서 개정을 할려면 규칙까지도 같이 내 놓아요, 앞으로는 어떤 조례든지 규칙까지 정해서 같이 첨부를 해서 내 놓아야 되지 이렇게 뭉텅거려서 내 놓고 규칙은 나중에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또 말썽이 날 그것이 있으니까 규칙을 6조에 규칙을 어떻게 정할것입니까?

6조에 저희들이 현재 현행은 10일 이내로 그러면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작년까지는 조정을 했습니다. 수상자 발굴 대상자를 했는데 거기에는 현재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청장, 국장 세분 실장.

전부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것을 앞으로 규칙 변경은 10인 이내로 해서 구의원님들 두분, 언론계, 기관단체장 한분, 여성 대표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부청장님하고 3개국에 국장님하고 그렇게 규칙을 개정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것도 규칙을 상세하게 그것을 해서 같이 앞으로는 어떤 조례를 내 놓더라도 규칙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그렇게 내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말이지요, 1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자 중에서 했는데 이것을 단체도 넣으면 어때요? 개인과 단체, 단체도 줄수 있도록. 동구발전이라든지 동구의 명예를 크게 그것 했는 단체는 이 상을 주면 되잖아, 그 단체를 넣었으면 싶고 그리고 5조에 수상 후보자 추천은 동장 및 부서장 해 놓았는데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라 전에는 동장으로만 해 놓았는데 더 웃기는 이야기고 이것을 공고를 해서 동구 구민이면 누구나 추천할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범위를 줘 놓아야지 동장하고 부서장 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처리 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접수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동장하고 부서장 이것을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 구민이 다 알수 있도록 공고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네요?

해서 뭐 문제가 될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5조에는 이것이 동구구민 확대를 해서 공고하는 것은 지금 동감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만약에 단체가 들어가면 동구인상 이라는 이 자체 명칭 변경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개인으로 해서 저희들 87년도부터 현재 32명이 지금 17회째 되는데 이것을 남자 한명, 여자 한명해서 1년에 두명씩 그렇게 국한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단체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사실 해 본적도 없습니다. 해 본적이 없는데 이 단체를 만약에 넣게 되면 명칭 변경 자체에서 동구인상 자체에서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할 때 그런 것 개정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지 여기 기존 조례에 보니까 5조에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수 있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이제 각 기관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 단체 내에서도.

해 달라고 할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그것을 해서 단체도 줄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마구잡이 억지로 만들어 줄려고 하지 말고 없으면 그해에는 안 주면 되지.

그런데 저희들이 17회를 했는데 97년도하고 작년에는 두명을 안 주고 한 사람만 줬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터치 안 합니까? 그 전에 심의위원회에 올릴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봉사를 했나 안 했나 말이야 그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지 그냥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올려서 심의위원회가 뭐 합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서류 내역에만 공적조서만 사무장이나, 동장이 잘 꾸며 올려버리면 상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우리가 확대 범위를 해 놓은 것은 구의원님이라든지 또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확대 시켜 놓은 것은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올해 이 조례가 위원님들 의해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정확성을 더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아까 단체라고 하는 것.

단체하고 저희들 부서의 의견은 개인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체는 별도의 상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단체가 동구를 위해서 명예를 빛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검토를 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향토봉사 대상을 확대 범위를 시키려고 하면 만약에 동구 거주 주민이 외지에 나가서 다른 타 시도에 나가서 개인이나 단체가 동구를 빛낸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런 의견을 현재 수합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구를 빛낸 사람들이라고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이라든지 또 단체라든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거든.

그런데 동구를 빛낸 사람이 매년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그럼 차라리 명칭을 바꿔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개인하고 단체하고.

동구를 빛낸 사람들이 매년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당시 봐서 판단을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단체를 배제를 하고 개인으로 주는 것이 제일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5조는.

5조에는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또 각 실과에나, 동이나, 단체에서 공문 보내는 것 외에 동구 구민전체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으로 추천을 받도록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어차피 동장이나, 부서장한테로 모일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못을 안 박더라도 그렇다고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 방촌동에 향토봉사대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말이야 그런식으로 살짝이 줘 버리니까 동에서 들고 일어나고, 청년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청년회에서 돈 전부 그 사람들한테 내 놓으라고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청년회에서 했는 경로잔치를 개인이 했는 것으로 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17년간이나 했는 것을 돈 다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었다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작년에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례를 개정시킴과 동시에 각 동에 설사 동장 직인이 찍혀서 들어와도 우리 행정계에서 다시금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장도 도장 찍어서 보내놓고 내용을 모르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조례도 개정을 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지요?

예.

오진필 위원.

과장님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이것이 상당히 품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 연말에 보통 단체에서 상을 주듯이 이렇게 해서 안되고 지금 여기 제3조 5항에 보면 문화예술 과학, 체육, 경제분야 등의 공적이 있는자 이것도 등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를 더 줄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없고.

인원은 저희들이 1년에 두명씩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규칙하나 복사 해 줘봐요.

전에 구의원하기 전에도 팔공축제인가 가면 상을 주는 것을 봤는데 상을 받는 사람도 떳떳해야 되고 상을 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지역에서 키울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그냥 행정기관에서 동장한테 동장이 추천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는 부서장 이것도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것입니다. 예를들면 사회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시행이 어떻냐 하면 한동에 한 사람씩 올리는 것 이것도 안되거든 내가 이것 사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때는 무조건 사회단체에서 다 올려서 심지어 심사위원이 개인 집에도 가고 고향에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심사표에 붙여서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그냥 동장 말만 듣고 직인받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을 줘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이 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나도 사실 불만이 있는데 우리 동에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불만이 있는데 엄청나게 서류 만들어서 올리고 이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이라고 말 한번도 안했는데 뭐냐하면 심사가 적어도 심사를 자료만 하지 말고 동네에도 한번 나와서 동네 사람들과 대화도 해 보고 경로잔치도 실제로 했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현지에 나가서 심지어 가정집에 찾아가서 부인도 만나보고, 자녀도 만나보고 이래서 상을 준다고 주니까 집에 가정은 엉망진창 해 놓고 상만 받고 이러면 안되거든 이런것도 전부 이번에는 규칙에서 잘 만들고 부서장 이것도 애매하다고 부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서장이라고 하는 행정상의 의미는 실과장들 우리 과 자체에서 전에는 추천권자가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고 JC활동을 열심히 했다든가, 라이온스 활동을 했다든가 자체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도 추천을 하면 동구청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도 신문공고를 하든지 해서 이것도 품격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그런 것을 세부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동장 추천받아서 구청장이 상을 주고 이것은 어디가서 외부 자랑할 것도 못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지금 이것이 시행된지가 몇해 되었습니까?

8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몇회 되었습니까?

17회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보니까 국민운동 지원 단체장을 했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조 5항에 보면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경제분야 등에 진흥이 공적이 있는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서민에 대해서 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구민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효부상이라든가, 효자상 정말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이런 분들도 추천이 가능한데 여기보면 문화예술, 과학 특정한 분야에서 했는 사람 외에는 안 됩니까? 아니 여기서 정말 예술 같으면 예술가라든가, 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 외에 여기에 기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이것을 삽입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존 수상 대상자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로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체육이나, 경제 등에 의해서 추가 삽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상락 위원님.

수상자가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 그냥 봉사상 주고 그대로 던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봉사상을 하고 봉사상 수상후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당해연도에 언론 홍보정도만 하고 그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것은 87년도부터 작년까지 32명이 수상을 했는데 그 자체에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모임이야 자기네들 그것가지고 모임을 하고 이럴 그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상을 격상시켜서 2년에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이라든지 정말 동구를 위해서 그것 한 사람들을 줘서 모든 구청 행사에 귀빈으로 초대도 하고 무슨.

그것은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서 1년에 두명씩 줘서 그 사람들만 다 채우려고 안되잖아요, 1년에 두명씩 준다고 해도 지금 10몇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벌써 30명정도 되는데 구청 행사라고 해 봐야 200명 이쪽 저쪽인데 전부 그 사람들만 전부 채워진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꼭 남녀 각 1인씩 준다, 2명을 준다 이렇게 못 박지 말고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없으면 안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매년 그렇게 한다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상을 격상 시킨다면 매년 그렇게 두명씩 내서는 나중에 20년 이렇게 흘러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어디 행사 하겠어요, 지금 행사 다 초청 하잖아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요 행사는 현재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그것을 봐야 된다니까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할때 선거용으로 만들어서 이래서 남발시키고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동네 좀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아까 전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단체에 무슨 이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전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받은 사람도 기분 안 나빠야지 작년에 방촌동에 받은 사람 패대기 쳤어요, 실컷 봉사하고 동민들하고 입에 오르내리면 기분 좋겠어요, 받고 자기는 기분 안 좋은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던 것을 시상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이규칙에 6조에 보면 팔공문화재 경축식장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데 변경은 할수 있지만 예를들어서 이런 축제를 안하면 그때는 시상도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정흥표 위원님.

규칙에 남녀 각 1인씩이라고 하는 이것도 안 맞습니다.

저희들 규칙상에 남자 1명, 여자 1명을 해 놓아도 당해연도에 남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없다든지 하면 규칙도 유동성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2명을 동일부분에.

예, 그것은 할 수 있지요. 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없으면 한 사람만 주고 말아야지 그것을 그것해서 2명씩 그것할 이러니까 자꾸 향토봉사상이 점점 그것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허위보고하는 것은 무슨 그것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해서 그런 잘못 보고한데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실제 그것은 작년에 방촌동에서 말썽이 나서 그렇지 지금까지 사실 동장 직인이 찍혀 나오고.

지금까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앞으로는 동에 직인이 찍혀 들어오고, 동장 실인이 찍혀 들어오면 우리 행정계에서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 차원에서 개인 추천대상자들을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지 또 동에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정확성을 기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향토봉사대상을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런 허위보고가 들어오겠느냐 말이야 허위보고 했는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대로 징계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해서 말이 되겠어요, 받은 사람도 개인 명예가 엄청 실추 되었고, 공무원 하나 거짓말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징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뭐 있었어요, 조례까지 개정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것 방촌동 문제 아니면 개정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허위보고하는데 대한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향토봉사대상에 대해서 허위보고라든지 하는 선례도 없고 저희들 사실은 자체를 생각지도 안 해 봤습니다.

향토봉사대상에 허위보고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상관한테 허위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킨데 대한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감사실에 감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일개 사무장이 엉터리로 해서 엉망진창으로 해서 방촌동 청년회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자기 개인이 1년에 몇백씩 봉사하는 사람 자신이 말이야 향토봉사 대상 받은 자체가 부끄럽다고 하면서 자기 말로는 패대기를 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 책임도 안 묻고 뭐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과장 입장으로서 원칙을 따져서 감사실로 의뢰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다 제가.

과장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후에 왔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 그러면 이러한데 대해서 잡음이 있으니까 감사실에 감사를 해 보라든지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향토봉사대상이라고 자기는 받아서 신문에 다 나고 그렇게 했는데 동네내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끄러워져서 청년들이 구청에 찾아오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바꿀만큼 큰 일을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공무원들 그냥 놔둔다 말입니까? 무슨 어떤식으로든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하고 서로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인데 이제 검토를 한다 말입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향토봉사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민으로 봤을때는 가장 큰 상인데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이 방촌동에 그러한 실례가 실질적으로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을 받았다 이래서 물의가 야기 되었다면 자치단체에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시상만 해 버리면 일과성으로 끝이 나버립니까? 안 그러면 만약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지역에서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수상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러한 그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상전에 동에서 말썽이 났다든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알았으면 재 조사를하고 정확성을 기했는데 기 수상하고 난 다음에 말썽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동구에 향토봉사상 아닙니까? 상을 다시금 왈가불가해서 그것을 하면 본인도 상처를 입을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끝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상을 한 수상자가 있는데 다시 재론을 하면 결과적으로 쌍방간에 문제가 되고 원 대상에 대한 이것이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과정도 문제가 될것이고. 결과적인 문제는 앞으로 향토봉사대상에 심의과정이 정말로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봉사대상에 대상에 대한 투명성 사실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러한 체제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일과성으로 거치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귀감이 가는 그러한 공적조서가 나와야 되고 또 사회성이 입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일단 올해 부터는 정확성을 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정흥표 위원님.

이런 제도가 안되었을 때 업무담당 공무원이 안되었을때는 세심한 준비와 업무추진에 아주 그러한 업무추진을 세밀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사고가 있을텐데 공제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된 이후에 혹시 주민등록 업무담당자가 나태하거나 조금 소홀히 할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혹시 공제나 보증보험에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민등록 담당자나, 인감증명 담당자가 정신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