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산동 출신 엄상호의원입니다.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67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우리 금정구는 맑은 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우리금정구에 살고 싶어 하고있습니다. 이 살기 좋은 고장에 옥에 티 같은 현안사항이 오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개선을 구청장님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문화 미관지구 해제의 건입니다. 현재 금정구청, 금정경찰서 및 문화회관 주변의 구서동 481번지, 부곡동 64-31번지 등 91,191㎡는 1976년11월4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 176호로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7월1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만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지역인 금정구청 일원은 역사 문화미관 지구 지정목적인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없는 한 이 지역이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은 부산시가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탁상행정으로 지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만약 이 지역 토지 소유주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4층 이하 또는 12m 미만의 건축물만 허용되므로 개인 재산권 또한 침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 전에 기이 허가되어 건립된 구서 I.C 앞 유림APT 등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볼 때 행정의 형평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도 의심해야하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곳 주민들은 여러 차례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진정서 를 제출하였으나 시에서는 지금까지 도시재정비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 할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하여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우리 구의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2001년 11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01년 6월에도 도시 재정비관련 일반 미관 지구 변경 건의를 하는 등 이 지역 재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우리 구의 관문인 경부 고속도로 시․종점이라는 지역 특성과 현재 금정구청 뒤 방치되어 있는 토지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조화 있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이 중심지 미관지구나, 일반 미관지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불법 벽보지류 정비의 건입니다. 동북아 시대의 부산관문인 우리구의 관내에는 무단 불법 벽보지류가 전주나 벽면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으므로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문화 시민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벽보지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게시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후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 시 지정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21개의 시 지정 게시판과 36개의 자율게시판이 있어 1개의 게시판에 10여 면의 벽보 부착이 가능하나 이 게시판은 사설 학원이나 행사 벽보 등의 부착신고 폭주로 정상적인 신고 수리 후 약 1개월 후에나 부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방, 아르바이트 과외교습 등과 같은 온갖 벽보나 전단 부착자들은 신고 수수료를 아끼려 하고, 신고 후 1개월 후 부착이라는 대기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신고를 기피하거나 이제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전주, 담벽, 대문 등에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제거하고 주민들은 부착하는 끝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제는 불법 벽보지류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할 지경에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미신고 불법 벽보지류에 대한 조치근거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에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불법 미신고 벽보지류 1장 당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만5,000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실적을 보면 2003년 벽보 42건 1436만2,000원 전단 1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04년에는 4월말 현재 벽보 7건에 374만5,000원이 부과되고 있어 공권의 집행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 전역에 설치된 시 지정 게시판 121개와 자율게시판 36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 동별 실정에 맞추어 게시판을 대폭 증설하고, 통장 또는 국민운동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미신고 불법 부착물의 적발을 공익요원 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하여 적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 벽보지류 부착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7～8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세계인의 연수대상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기초질서 준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공권력의 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4동 출신 김철우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문곤 구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금정구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정구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15명의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잘 알고있는 금사동 개좌골의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사동 개좌골에는 시유지 39필지 57,587㎡ 구유지 18필지 1,824㎡ 등 총 57필지 59,411㎡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2필지 11,213㎡은 임대하여 년간 5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불법으로 점유 당하여 년 15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사 또는 농작물 재배 등으로 인한 가축 배설물과 농약 살포로 수원보호구역 내의 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부 또는 무단 점용 당하고 있는 이곳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개좌골에 대한 활용 방안이 확정 될 때 대부 및 무단 점용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1년에 20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필요할 때 이들이 구청의 뜻을 순순히 수용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과일나무 등에 대하여 현실에 상당하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원상복구는 하지 못하고 구청에서는 뒤늦게 소유권을 상실 할 것을 우려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1년에 대부료 등 200여만원을 받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안이한 행정으로 인하여 막상 우리가 필요하여 우리의 땅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수많은 보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셔야하며 반드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 개좌골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하여 묘목장, 골프연습장, 실버타운 등의 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해 보았으나 G.B 및 수원보호구역 등 현실적으로 관련법규와 저촉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직까지 개좌골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없으며 다양한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슨 계획을 수립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멋있는 건물부터 세워서 이것을 운영하여 많은 경영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개좌골의 활용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용할 것 같으면 법적 제약이 있는 건물 등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이용한 최선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좌골은 향후 몇 년 후에는 정관신도시가 입주하여 주요 교통로가 될 것이며 여기에 회동수원지가 개발된다면 개좌골～회동수원지～금정체육공원～범어사～금정산성으로 연결되는, 우리구가 자랑 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벨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 11월6일자 부산시보에 보면 2004～2008년까지 1천80억원의 예산으로 구군별로 테마공원을 1～3곳을 조성하며 우리구에는 2곳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 점유되어 있는 개좌골 공유재산 부지에 장미꽃, 유채꽃, 메밀꽃 등의 꽃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꽃단지를 조성하면 가축사육이나 농작물 재배로 인한 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을 해소 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용도로의 전환도 가능하는 등 국, 공유지의 관리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산청군에서는 개인의 농장에도 많은 군 예산을 지원하여 관광농원조성을 권장하고 장미꽃 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장미축제를 4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우리구가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금정산과 회동수원지 주변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건의한 불법 점유 당하고 있는 개좌골의 공유재산에 장미, 유채, 메밀꽃 등의 꽃단지와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금정산성과 회동수원지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는 것이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금정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본의원이 건의한 개좌골에 유채꽃 메밀꽃 장미꽃 등, 각종 꽃단지 및 놀이공원을 조성 각종 전시회를 유치하여 금정 구민은 물론,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연중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금정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투표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우택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 조례안 제개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기 전에 먼저 우리구 직장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3300만원과 구광장 조경수목 식재비 3천만원 등 예결위에서 삭감된 총 6300만원은 어린이안전과 수목의 이식 시기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적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리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예산 1천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예산 5억원 총 5억1천만원에 대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