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6개 계가 있습니다.

예.

정책개발계.

정책개발계 업무는 별도로 상당히 원자력의학원, 체육공원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사실은 1개 과가 해야 될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은 못 하는 게 성격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혁신분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 또 광역단체에 이 조직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바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6급 1명, 일반직원 2명 이래서 3명입니다. 규모는 다른 계 보다 좀 적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등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없어 가지고 도로점용을 두고 도로 가에 있는 건 건설과고 벗어난 도로는 아니고 이래서 과 간에 다툼이 있어서 최근에 발견한 사항인데, 그래서 건설과에 도로점용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사무분장 때문에 과 별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현재로는 방재계에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면 일반허가담당은 폐지되므로 그럼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일반허가담당이 폐지되는 대신에 건축계획담당이 신설됩니다. 하던 일은 일반허가계가 원래 뭐가 있었느냐 하면, 원스톱으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오수분뇨처리 이런 것은 허가과에 신청을 해서 일반허가계에서 해 줬는데 원래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신설이 되고 일반허가계를 만들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 불합리합니다. 여기서 허가 내 주고 사후관리는 또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처음 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이게 맞는 건데, 전에 행자부로부터 허가과를 신설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가감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일반허가계에서 하던 예를 들어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하는 것은 생활민원과로 가고, 다음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것은 환경녹지과로 가고, 그 다음에 배수설비설치신고는 건설과로, 공장창업하고 설립에 관한 것은 농업경제과 상공계로, 도로점용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건설과로, 이거는 옛날 일반허가계에서 접수를 했는데 실제 관리부서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현실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의 불편이 덜어진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그런 업무 때문에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봐 지고.

건축계획담당은 우리가 지금 곧 장안·일광 지역이 2005년 1월 3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정관도 신도시 건축이 시작되었고 보시면 알지만 이주단지라든지. 그래서 건축부분이 대폭 늘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일반허가계를 없애는 대신에 건축계획담당으로 해서 건축허가나 건축업무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는 겁니다.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는 기획실에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됨으로써 기획실이 상당히 비대해 지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시기구입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행자부 지침상 그래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다 합니다.

원래 2004도에 6명을 증원하고, 2005년도에 9명을 증원하고 이렇게 당초 3개년 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내리면서 3년 동안에, 그래서 작년에 6명했고 금년에 6명이고 내년에 9명으로 갈라서 하게 됐는데,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니까,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있고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승인을 미리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행정자치부가, 15명을 승인을 다 해 줄 테니까 기장군의 경우는 부산시장이 너희끼리 공문을 주고받아라, 나는 일괄 승인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빨리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또 지방의 업무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증원을 하라 조치가 돼 있어서.

예.

조금 전에 유인물 나눠주신 걸 보면 아는데, 기획감사실에 군정혁신팀에 6급 하나 직원 둘 해서 셋, 문화관광과에 군보 편집 인력 정규직화 이거 설명을 드리면 군보조례에 의해서 두 사람을 쓰고있는데 사실상 이게 깊이 들어가면 편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어차피 군보편집은 해야 되니까 하나는 계약직으로 하고 하나는 정규로 해서 두 사람을 군보편집 인력으로 정규직화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실업하고 노동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한 명을 증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0%가 넘는 산림을 갖고 있으면서 직원이 상당히, 산림직원도 한 사람 증원하고, 다음에 배출시설하고 간이급수시설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 한 명하고 두 명, 그 다음에 교통지적과에 통고처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납을 하면 경찰서에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원래 통고처분 권한은 경찰서장한테 있는 업무인데 일종의 벌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게 몽땅 자치구·군으로 넘어왔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도, 2년 게 받은 게 얼마냐 하면 2,600건 됩니다. 연간 1,300여건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 두 명을 달라는 것을 두 명은 안 되고 통고처분을 담당할 직원 한 명하고 창구민원이 국토이용계획확인서라든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창구민원을 보강을 한 사람 했습니다. 공익요원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여기다 민원창구 강화해 주고, 그 다음에 허가과에 아까 건축계획에 보셨겠지만 건축행정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기다 3명 증원을 해 주고, 특히 정관신도시개발하고 장안·일광지역 개발제한 행위허가제한 해제하고 관련해서 3명하고, 보건소에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인데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앉아서 환자를 받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보건지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무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방문해서 간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시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한 명. 다음에 기장읍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매일 민원이 복잡하고 직원이 적고 해서 기장읍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해서 기장읍의 민원실 보강을 위해서 한 명 그래서 총 15명을 보강했습니다.

도시계획업무는 원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업무분장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수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업무는 상당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20미터 미만의 계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1만 평방미터 미만의 개발행위라든지 아주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업무가 많기는 많은데 전부 용역을 줘서 뭐가 많으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좀 있습니다. 전부 용역으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주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여기가 환경등급 1급지인지 2급지인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들이 해서 올립니다. 부산시의 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는 2005년 1월 3일 이후는 도시계획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용역도 대폭 줄고 그럴 거다. 그리 생각하고 현재 증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만약의 경우 업무가 도시계획업무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도시계획업무가 발생하면 기존 인력으로 우선 선 대체하고 인력증원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의논하든지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행정자치부가 승인하던 지방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전부 승인제도로 하다가 이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돈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직원을 강서구나 기초자치단체 우리 수준하고 비슷한 인구나 면적을 감안해서 우리 수준으로 더 해 주도록 지금 곧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급하면 5명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토목직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업습니다 마는 그 증원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인력이 일단은 5명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침은 원래 시에서 하는 걸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답답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 때문에.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은 군수권한인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군수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업무를 잘 아는 6급이 한 사람 와 있습니다. 건설과에. 그래서 인사관계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문 요원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시의 도시계획과에 있다 온 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유대가 될 거 아니냐. 아무래도 시하고 유대가 안 되거든요. 그게.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의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5년 이상은 있도록 그렇게 계약직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왜 폐지를 했느냐 하면 토목직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집중지원을 하다보니까 직급별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다른 직은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영 좀 적고 또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역차별이 일어나고 해서 직원들간에 직렬간에 상당한 시끄러운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렬별로는 비율이 없지만 전체 정원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직원과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직렬별로 조금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면서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써는 지금 실·과 부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력타령, 예산타령 하시 거든요. 이번 15명 증원될 때 정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실·과별로 업무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서 인원이 한 명이라도 자기 자리 찾아가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졌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부터 기장군 대라리 마을노인정입니다.

노인정 운영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땅이 천만 원 가까이 가는 땅에다가 또 저희들 문제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2층이든 3층이든간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왕 지을 때 1층을 더 지어서 사실 입안할 당시에는 노인회 기장군지회가 워낙 외지고 가파르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노인회관을 다른 용도로 차라리 바꾸고 그 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같이 확보해 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노인회 사무실 관계로 여유공간을 확보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을 당시에는 기장군노인지회가 이리 들어오면 저쪽 3층 건물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현재 노인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7,000만원입니다. 1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5십 몇 평 가지고 하게 되면 주방 옆에 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방 정도는 3층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3층으로 처음 계획할 적에는 기장군노인지회가 들어오기로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노인지회가 현재 워낙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장문화원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넓은 면적을 내 놓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한 50평 정도 규모를 해서 기장군노인지회를 넣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장군노인지회가 그리 들어가도록 최대한 유도할 방침입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장의 인구증가와 비례해서 53평 무료급식소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크지 않습니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지어놓고 돌아서면 작다고 대번에 느낍니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궁극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2, 3층 급식소 가능합니다. 그러면 3층에 주방해서 밑으로 엘리베이터로 음식을 내려보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무료급식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사무실 넣고 회의실 넣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지금 무료급식소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서 지금의 인구증가에 대비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