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종복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이라는 계가 하나 생긴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 계가 4개죠?

6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 계가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기획하고 새로운 거 하는 거 뭐라 합니까.

정책개발계.

정책개발계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안 됩니까?

정책개발계 업무는 별도로 상당히 원자력의학원, 체육공원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사실은 1개 과가 해야 될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은 못 하는 게 성격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혁신분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 또 광역단체에 이 조직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는 건 하는데 언제쯤 만듭니까? 지금은 별 업무가 없잖아요?

바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 몇 명 정도 합니까?

6급 1명, 일반직원 2명 이래서 3명입니다. 규모는 다른 계 보다 좀 적습니다.

건설과 사무에 도로점용 등에 관한 이 업무가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등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없어 가지고 도로점용을 두고 도로 가에 있는 건 건설과고 벗어난 도로는 아니고 이래서 과 간에 다툼이 있어서 최근에 발견한 사항인데, 그래서 건설과에 도로점용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사무분장 때문에 과 별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느 계에서 합니까?

현재로는 방재계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허가담당이 폐지되는 대신에 건축계획담당이 신설됩니다. 하던 일은 일반허가계가 원래 뭐가 있었느냐 하면, 원스톱으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오수분뇨처리 이런 것은 허가과에 신청을 해서 일반허가계에서 해 줬는데 원래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신설이 되고 일반허가계를 만들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 불합리합니다. 여기서 허가 내 주고 사후관리는 또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처음 허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이게 맞는 건데, 전에 행자부로부터 허가과를 신설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가감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일반허가계에서 하던 예를 들어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하는 것은 생활민원과로 가고, 다음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것은 환경녹지과로 가고, 그 다음에 배수설비설치신고는 건설과로, 공장창업하고 설립에 관한 것은 농업경제과 상공계로, 도로점용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건설과로, 이거는 옛날 일반허가계에서 접수를 했는데 실제 관리부서로 통합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계획담당은 우리가 지금 곧 장안·일광 지역이 2005년 1월 3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정관도 신도시 건축이 시작되었고 보시면 알지만 이주단지라든지. 그래서 건축부분이 대폭 늘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일반허가계를 없애는 대신에 건축계획담당으로 해서 건축허가나 건축업무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는 겁니다.

한시기구입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행자부 지침상 그래 돼 있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아침에 좋은 구경하신 것 같고, 저도 좋은 구경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중요사업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그 내용이 있죠?

예.

거기서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사실 폐지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폐지되다 보니까 혁신분권담당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고.

그러면 심사분석 사항이 빠지고 중요사업의 확인평가는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기획계에서 작년 6월말 이전에는 심사분석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분석이란 제도를 매 분기마다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얼마나 이행을 했는가 하는 진도를 파악하는 심사분석이 분기별로 있었는데 이게 5·16혁명 이후에 계속되어온 업무인데 너무 형식적이다. 비예산 사업인 봉급 주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기재가 되고 수용비 볼펜 사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게 너무 안 맞다. 그러니까 주요한 업무만 골라서 별도로 주요업무를 평가하자 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1년에 두 번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이 줄어들고 그 항목이 일반 사무적인 것은 빼고 중요한 업무만 추려서 하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분석시기도 매 분기마다 하던 것을 전반기·하반기 2회로, 년 4회를 2회로 이렇게 제도가 바뀐데 따른 업무고, 밑에 있는 지방분권·균형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요즘 계속 강조하시지만 지방균형발전법 또 지방분권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경찰자치 신문에 보셨죠. 그것도 지방분권하고 관련되는데 수사를 뺀 교통 뭐 이런 일반업무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산림업무라든지 단속업무를 합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경찰하고 관련되는 과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신설되는 그런 지방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지방균형발전법이라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도 거기서 지방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행자부 국고보조는 없어지면서 균형발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업무가 신설되는 이 계가 업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업무가 정식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말만 지방분권 했지 중앙에서 전부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안된 것이지 앞으로는 이 팀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에서도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계가 하나 생기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계장의 TO가 남았을 때?

결원이 될 때까지 현원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어째보면 계장이 자리가 없어 가지고 담당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2007년이면 정관신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되면 우리 기구는 과도 늘어나고 대폭 늘어날 거 아니냐, 국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추정합니다.

기장군은 그런데 이게 기장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 전국적으로 했을 때 인원이 한정돼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은데 거기서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다른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라서 우리 기장군의 입장만 볼 때는 결원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장군에는 큰 문제는 없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사람이 15명인데, 그죠?

예.

이게 올해 다 하는 건 아니죠?

올해 다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2005년도에 책정 가능한 보정정원까지 책정하여 15명을 증원한 것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원래 2004도에 6명을 증원하고, 2005년도에 9명을 증원하고 이렇게 당초 3개년 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내리면서 3년 동안에, 그래서 작년에 6명했고 금년에 6명이고 내년에 9명으로 갈라서 하게 됐는데,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니까,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있고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승인을 미리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행정자치부가, 15명을 승인을 다 해 줄 테니까 기장군의 경우는 부산시장이 너희끼리 공문을 주고받아라, 나는 일괄 승인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빨리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또 지방의 업무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증원을 하라 조치가 돼 있어서.

올해 15명을 다 해도 문제는 없네요?

예.

그럼 어디다 배치를 합니까?

조금 전에 유인물 나눠주신 걸 보면 아는데, 기획감사실에 군정혁신팀에 6급 하나 직원 둘 해서 셋, 문화관광과에 군보 편집 인력 정규직화 이거 설명을 드리면 군보조례에 의해서 두 사람을 쓰고있는데 사실상 이게 깊이 들어가면 편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어차피 군보편집은 해야 되니까 하나는 계약직으로 하고 하나는 정규로 해서 두 사람을 군보편집 인력으로 정규직화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실업하고 노동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한 명을 증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0%가 넘는 산림을 갖고 있으면서 직원이 상당히, 산림직원도 한 사람 증원하고, 다음에 배출시설하고 간이급수시설이 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 한 명하고 두 명, 그 다음에 교통지적과에 통고처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납을 하면 경찰서에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원래 통고처분 권한은 경찰서장한테 있는 업무인데 일종의 벌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게 몽땅 자치구·군으로 넘어왔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도, 2년 게 받은 게 얼마냐 하면 2,600건 됩니다. 연간 1,300여건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 두 명을 달라는 것을 두 명은 안 되고 통고처분을 담당할 직원 한 명하고 창구민원이 국토이용계획확인서라든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창구민원을 보강을 한 사람 했습니다. 공익요원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여기다 민원창구 강화해 주고, 그 다음에 허가과에 아까 건축계획에 보셨겠지만 건축행정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기다 3명 증원을 해 주고, 특히 정관신도시개발하고 장안·일광지역 개발제한 행위허가제한 해제하고 관련해서 3명하고, 보건소에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인데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앉아서 환자를 받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보건지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무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방문해서 간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시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한 명. 다음에 기장읍 인구가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매일 민원이 복잡하고 직원이 적고 해서 기장읍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해서 기장읍의 민원실 보강을 위해서 한 명 그래서 총 15명을 보강했습니다.

그 밑에 직렬별로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지금 우리 기장군이 여러 가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이 도시계획업무인데 도시계획업무에는 왜 한 사람도 없죠, 건축과는 세 사람이나 되는데.

도시계획업무는 원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업무분장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수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업무는 상당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20미터 미만의 계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1만 평방미터 미만의 개발행위라든지 아주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업무가 많기는 많은데 전부 용역을 줘서 뭐가 많으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좀 있습니다. 전부 용역으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주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여기가 환경등급 1급지인지 2급지인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들이 해서 올립니다. 부산시의 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는 2005년 1월 3일 이후는 도시계획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용역도 대폭 줄고 그럴 거다. 그리 생각하고 현재 증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만약의 경우 업무가 도시계획업무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도시계획업무가 발생하면 기존 인력으로 우선 선 대체하고 인력증원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의논하든지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행정자치부가 승인하던 지방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전부 승인제도로 하다가 이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돈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직원을 강서구나 기초자치단체 우리 수준하고 비슷한 인구나 면적을 감안해서 우리 수준으로 더 해 주도록 지금 곧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급하면 5명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토목직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업습니다 마는 그 증원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인력이 일단은 5명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주 도시계획업무를 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도시계획업무가 우리 기장군 일반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뭐를 물으면 잘 몰라요.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용역을 준다. 용역도 그냥 줍니까, 어느 정도의 지침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침은 원래 시에서 하는 걸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답답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 때문에.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군수 권한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군수권한인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군수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군수권한인데, 내가 시에 전화를 해 보고 밑에 실무진에 전화를 해 보면 안 맞아요. 뭐가.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직원도 승진하기 위해서 시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발버둥을 치든 뭐를 하든 해서 가야된다고 하는데, 2006년도부터는 인건비 총액제로 해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업무하고 건축계획 이런 업무는 요새 일반직으로 하지말고 계약직이나 특수직으로 해서 당분간 우리 기장 지역이 자리를 잡힐 동안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썼으면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철마면 소재지만 좀 그린벨트 풀 수 있는 면적이 남아 있으니 개인적으로 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철마면 소재지가 그런 데가 어딨느냐, 좀 풀어달라, 풀어주겠다, 시에서 군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시의 도시과장 얘기 들어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분들은 안 됩니다 하거든요. 이재화 계장님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업무도 아직 잘… 참 답답해요. 발전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시에 가서 로비도 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이근영이는 혼자서 공람 시키는 것도 바빠요. 앞으로라도 참고를, 전에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업무를 잘 아는 6급이 한 사람 와 있습니다. 건설과에. 그래서 인사관계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문 요원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시의 도시계획과에 있다 온 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유대가 될 거 아니냐. 아무래도 시하고 유대가 안 되거든요. 그게.

시에 물어보라니까 시에 물어보기는 버겁고 이런 감을 가지고 안 물어보더라니까요.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동안 묶여 있던 그린벨트 해제되고 이런 과정에서 궁금한데 잘 안 돼요.

계약직의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5년 이상은 있도록 그렇게 계약직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송낙조 위원입니다. 계약직도 정원에 포함됩니까?

예.

그런데 15명중에 계약직은 딱 한 명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정규직인데, 계약직은 군에서 받는 거고 정규직은 부산시에서 임명을 해서 받는 겁니까?

시험을 쳐서 권한이 임명권이 군수에게 있으니까 시험을 쳐서 공개모집하면 되는데, 시험을 치면 그 시험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출제수당부터 시험관리, 그리고 몇 명 가지고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일괄해서 부산시의 경우 행정직도 시가 일괄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은 군수가 공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자격 요건을 규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계약직이 많지 않습니까?

계약직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 명을 하면…

처음으로 하겠다는.

계약직과 공무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것도 공무원입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는 건 계약기간이 끝나면 되돌아가야 됩니다. 공무원이 안 되는 거죠. 군수가 연장을 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현재 정원내역을 보면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타 부서도 많이 아는데 보건소 보건간호사업 이게 기장군에서 많은 칭찬을 듣더라고요. 현재는 일용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요구는 다 많이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다 요구합니다.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인정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에 있어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 외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인력.

그런 문제도 일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만약 일이 많은 부분은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정원 외 인력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중앙에서 지시 받아서 합니까?

그것도 승인 받아서 합니다.

지금 인원이 15명이나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정원 외 인력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정원 외 인력은 예를 들면 청소, 건설인부 그런 경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니면 하수도라든지 시설을 새로 해서 거리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보건소 같은 저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정원 외 인력을 요청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서 내려옵니다.

타 보건소와 비교를 해 봤는데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많고, 그 다음 지금 보면 GB해제지역이라고 일광·장안에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거꾸로 이쪽에 두 사람을 해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GB는 해제되었는데 GB지역에 불법행위는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그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GB해제원이 일반 감시단속으로 전환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GB때 무허가나 그렇지 않은 지역의 무허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GB 해제됨으로써 지역이 축소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지역에는 2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신고가 아닌 현장에 가서 파악하기로는 불가능한 인원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업무를 볼 적에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인원 조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고, 어째 보면 기획실에 잘 보여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과에 편중해서 해 주는 이런 편견도 있지 않는가 생각 듭니다.

그런 말씀은 조금 지나친 말씀 같고, 그러면 잘 보이고 못 보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내가 결정을 100%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군수, 부군수님까지 다 거치는데 또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말로 가지고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직접 입증을 하고 말로 가지고 바쁘다 이러면…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현재는 군보가 사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다면, 신문을 위탁 준다 아닙니까?

신문인쇄를 준 것이지 위탁 준 것이 아니고, 신문은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한 사람은 편집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장군에서 지금까지 편집을 다 했습니까? 인쇄비만 줍니까?

그렇죠.

인쇄비를 기장에 주지 않고 왜 부산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 총무과나.

이 사람들이 하면 전자보다 인건비가 약 배가 올라가죠.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는?

그 내용은 나중에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인건비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분석이 안 되어서 자료를 해서…

인건비까지는 분석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또 계약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계약직이고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계약직으로…

계약직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계약직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게 제도적으로 무조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장군 군보조례로 사람을 쓰고 있는 자체가 적법하다고 보기에는 떨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합법화하자는 그런 뜻이고, 어차피 군보는 우리 군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군정질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6급, 7급 정하는 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왜 폐지를 했느냐 하면 토목직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집중지원을 하다보니까 직급별로 밸런스가 안 맞아서 다른 직은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영 좀 적고 또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역차별이 일어나고 해서 직원들간에 직렬간에 상당한 시끄러운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렬별로는 비율이 없지만 전체 정원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직원과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직렬별로 조금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보편집 인원이 지금 그대로 두 명 있는 부분하고 정규직된 부분 비교를 한번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니죠.

인건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정원은 15명 증원하되 부서 배분에 있어서 한번 더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에 있는 대라리에 있는 급식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기장군 대라리 마을노인정입니다.

마을노인정입니까?

예.

그대로 수리도 안 하고 그대로 둡니까?

노인정 운영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한대로 3층 회의실, 휴게실은 누가 사용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땅이 천만 원 가까이 가는 땅에다가 또 저희들 문제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2층이든 3층이든간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왕 지을 때 1층을 더 지어서 사실 입안할 당시에는 노인회 기장군지회가 워낙 외지고 가파르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노인회관을 다른 용도로 차라리 바꾸고 그 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같이 확보해 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노인회 사무실 관계로 여유공간을 확보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합니까?

현재로서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일단 3층을 지어놓고 보자는 이런 식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로 지을 당시에는 기장군노인지회가 이리 들어오면 저쪽 3층 건물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현재 노인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쓸 곳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있는데 급식소 시설과 이런 것에 맞게 누가 봐도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층 더 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까요?

전체적으로 4억 7,000만원입니다. 1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장 같은 곳은 인구가 증가하고 나름대로 노인급식소가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3층을 지어서 충분하게 의원들과 협의가 되게끔 이미 짓는 것 2층 지어서 왜 또 저렇게 지었느냐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지적한 사항인데 이 건물 연면적이 527.3헤베 같으면 약 170평 가까이 됩니까?

평수로 따지면 50평 조금 더 됩니다.

아니죠. 527평방미터면…

평방미터니까 평으로 하면 159평되거든요.

주먹구구로 하니까 170평 가까이 나오네요. 상당히 크다고요 170평 같으면.

바닥면적은 53평됩니다. 53평 짜리 3층 건물이 됩니다.

53평 짜리에다가 3을 곱하면 3개층으로 하면 그게 안 나오는데.

150평 나옵니다.

아니, 연면적이 527같으면 그렇게 되겠나…

527㎡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159평이 되거든요.

159평이라고, 약 170평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60평으로 보고 1개층이…

53.17평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3층은 해 봐야 장애인도 못 쓴다는 결론인데.

현재로서는 장애인이 쓸 계획은 없습니다. 장애인은 1층 작업장하고 사무실하고.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2층으로 수정할 수도 안 있나 그런 말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했었는데 다음에 만약에 필요해서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들여서 될 것 같으면 다음에는 2억 이상 들어야 하거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땅값도 비싸고 사실 군유지 용도 활용차원에서 한 층을 더 지어서 좀 여유 있게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계획은 3층 건물이지만 처음에는 한 4층 정도 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예상했는데 3층으로 줄이는 바람에 엘리베이터를 넣든지 경사로를 설치하든지 해야 될 그런.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5십 몇 평 가지고 하게 되면 주방 옆에 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방 정도는 3층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3층으로 처음 계획할 적에는 기장군노인지회가 들어오기로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노인지회가 현재 워낙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장문화원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넓은 면적을 내 놓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한 50평 정도 규모를 해서 기장군노인지회를 넣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장군노인지회가 그리 들어가도록 최대한 유도할 방침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장애인이 있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기장은 사실 이 것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시내만 조금 필요하고 지금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장소가 협소하니까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3층도 일부 급식소 하면서 휴게실을 하나 만들어서 밥만 먹고 나갈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하세요. 해서 장애인들 해 줄 바에는, 엘리베이터 하면 장애인들 3층에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위원장님 하신 내용이 차이가 좀 나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이렇게 해 주기를 즉 말해서 2층, 3층을 급식소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해 주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