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4년 6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현장활동 실시에 따른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그리고, 현장활동 계획안은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계획안에 대해 수정할 사항에 있으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사회도시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경 세입은 기정예산액 251억 313만 2천원에 대하여 56억 9,723만원이 증가한 경정예산액 308억 36만 2천원으로 편성내용은 국비 181억 6,798만 2천원, 시비 89억 7,354만 6천원, 구비 36억 5,883만 4천원입니다. 주요세입은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추경 세출은 기정예산 346억 4,942만 7천원에 대하여 69억 3,083만 5천원이 증가한 경정예산 415억 8,026만 2천원으로 편성 내용은 변동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368억 9,963만 1천원과 구비 46억 8,06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1억 4,264만 7천원에서 21억 1,554만 4천원을 증액하여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219억 9,026만 7천원과 경로당 3개소 확충 특별교부세 및 노인일자리사업등 신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등 구비 41억 3,881만 4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911만원으로 경정예산액은 총 262억 5,819만 1 천원 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2억 5,584만 2천원에서 5억 9,518만 2천원을 증액하여 폐스치로폴 압축기 구입 설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등 국?시비보조금 7억 868만원 및 가로청소 일용 인부임, 쓰레기대행사업 민간위탁금등 구비 91억 2,495만 2천원과 국?시보조 반환금 1,739만 2천원으로 경정예산액은 총 98억 5,102만 4 천원 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87만 8천원에서 1억 1,373만 8천원을 증액하여 너릿재 공중화장실 신축 및 지하수관정 개발, 정화조 청소관리시스템 구축등 시?구비 1억 9,936만 8천원과 시비 반환금 1,624만 8천원으로 경정예산액은 총 2억 1,56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4,906만원에서 41억 637만 1천원을 증액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재래시장(대인,남광주)환경 개선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등 국?시비보조금 47억 1,302만원 및 구비 4억 9,623만 9천원, 국?시비보조 반환금 4,617만 2천원으로 경정예산액은 총 52억 5,543만 1천 원 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283～286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회수수입반환금, 장애인보장구 구입 국? 시비보조금등 4,040만 9천원이 증액된 6,8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등 4,040만 9천원이 증액된 6,8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동 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큰 애정으로 지도해 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0쪽에서 64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92억 6,918만 4천원 보다 17억 1,115만 8천원이 증액된 109억 8,0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당초 39억 4,198만원 보다 8억 8,417만 5천원이 감액된 30억 5,78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도시개발과 소관이 1,195만원, 증지수입 등 건축과 소관 3,800만원, 지원1동 남초교옆 도로개설공사 순세계잉여금 등 건설과 소관 1억 6천 640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교통과 소관으로 지난 2월 제121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견인료수입, 주정차과태료 등 11억 52만 7천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포장도로 일제정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4억 1천만원이 신규로 지원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 53억 2,720만 4천원 보다 (5,327,204 = 국비3,122,701 + 시비2,204,503) 21억 8,533만 3천원이 증액된 75억 1,253만 7천원으로써 (7,512,537 = 국비4,346,528 + 시비3,166,009) 증액내용은,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확포장공사 연차 사업비 등 8억 8,536만 1천원과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1천만원, 중앙로?서석로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비 12억 8,99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3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90억 2,805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41억 633만 2천원이 증액된 131억 3,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의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당초 49억 2,461만 3천원 보다 14억 4,376만 1천원이 증액된 63억 6,83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무궁화 넝쿨 잡초제거와 근린공원관리 인건비 등 57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사업 예산 중,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의 2004년 사업비 등 9억 7,759만 9천원과 충장로 축제 꽃길조성,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술용역 등 자체사업비 4억 6,9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의 건축과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9,214만 7천원보다 2,890만원이 증액된 1억 2,10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특별교부금 5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 수거된 입간판 등 보관창고시설 특별교부금 등 390만원 입니다. 다음은 213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 당초 30억 2,131만 7천원 보다 31억 4,941만 9천원이 증액된 61억 7,0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 하수관리를 위한 인건비 인상 등 6,310만 6천원과 사업예산에서 감전위험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정비, 금남로 가로수 경관등 설치공사, 자전거 도로조성, 계림동 마사회주변도로개설 등 30억 8,051만 1천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5쪽 교통과 소관예산 입니다. 당초 9억 8,998만 1천원 보다 5억 1,574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7,42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7,009만 8천원과, 사업예산에서 견인대행사업비 4억 7,565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89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6천만원이었으며, 이자수입 186만 1천원이 증액되어 6천 1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 세출예산은 대지조성사업 업무추진에 필요한 칼라프린터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9,2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계천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인 경상적 세외수입 1,23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견인료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7,984만 4천원입니다. 297쪽 세출예산은 총 11억 9,21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4억 5,504만원, CCTV설치, 견인대행사업비인 사업예산 5억 8,245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천만원, 주차장시설확충 적립금 1억 2,465만 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시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심 주차난 해소, 도시환경정비 등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8,278만 2천원중 3,414만 4천원이 감액된 8억 4,863만 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기정예산액 4억 2,468만 2천원중 3,773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8,69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기정예산액 4억 237만 3천원중 359만원이 증액된 4억 596만 3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인원조정으로 기본급인 봉급과 각종 수당 등에서 기정예산액 4억 2,468만 2천원중 3,773만 4천원이 감액된 3억 8,694만 8천원과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에서 기정예산액 1억 2,290만 7천원중 741만원이 감액된 1억 1,54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에서 각종수당 인상으로 10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숙직수당 인상으로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4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 검 토 보 고 》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