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4년 6월 14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4년 5월 18일자로 제안하여 6월 14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4년 6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정태권 위원님을 선임하고 2004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예산 총칙 및 세입부분과 기획정보실, 농림과, 문화공보관광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실, 재무과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2004년도 6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자원과, 복지여성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 6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9억 9,66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32억 9,500만원의 13.81%인 267억 1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73억 35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3억 2,500만원의 11.28%인 179억 7,8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6억 9,3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9억 7,000만원의 25.68%인 87억 2,31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의 점유비율은 80.59%로서 기정예산액 82.24%의 1.65%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9.41%로서 기정예산액 17.76%의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소모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일부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하거나 이중적으로 편성된 예산 필요이상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등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3억원을 삭감하며, 세출예산은 일하는 혁신사례집 발간 등 30건 8억 9,009만 5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혁신분권 담당기구의 정원 3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어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공무원의 총수를 563명을 56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의 553명을 556명으로 한다 이건 안 제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혁신분권 담당 3명이 증원되겠고 증원되는 내용은 행정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3명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담당기구의 정원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정원 승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563명을 5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3명을 556명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혁신분권 담당기구 정원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하 지난번에 간담회때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분권 담당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서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시달이 돼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혁신 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분권 담당기구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대한 규정 제21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조례의 체계부분도 일괄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조례의 개정에 따른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