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2004년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태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4년 5월 18일자로 제안하여 6월 14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4년 6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용환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2004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예산 총칙 및 세입부분과 기획정보실, 농림과, 문화공보관광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실, 재무과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2004년도 6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자원과, 복지여성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 6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채택코자 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9억 9,66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32억 9,500만원의 13.81%인 267억 16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73억 35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3억 2,500만원의 11.28%인 179억 7,8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6억 9,3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9억 7,000만원의 25.68%인 87억 2,31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0.59%로서 기정예산액 82.24%의 1.65%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9.41%로서 기정예산액 17.76%의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소모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일부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하거나 이중적으로 편성된 예산 필요이상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등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3억원을 삭감하며, 세출예산은 일하는 혁신사례집 발간 등 30건 8억 9,009만 5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